[영상pick] 신생아특례대출, 석 달 만에 83% '급감'
지난달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성 주택대출 승인 건수가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특례대출'이 사실상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총량과 한도가 동시에 축소된 데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실수요자들이 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생아특례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승인 건수는 4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 아래로 떨어진 수치다. 6·27 대책이 발표된 6월(2842건)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83.3% 급감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디딤돌 대출은 월 2600~3300건 수준을 유지했으나, 8월 1585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9월에는 500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세자금 대출인 신생아특례 '버팀목' 승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810건에서 393건으로 51.5%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신청 후 승인까지 한두 달이 걸리는 만큼, 6·27 대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를 둔 부부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금리는 1.4~4.5% 수준으로 시중금리보다 낮다. 전체 실행 건수의 84.7%가 2030세대일 만큼 젊은 실수요자에게 핵심 주거 지원책이었다. 그러나 6·27 대책에서 정부가 정책대출 연간 총량을 기존 계획 대비 25% 축소하고, 대출 한도까지 낮추면서 실수요자 부담이 커졌다.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세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최근 발표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고, 스트레스 금리 상향까지 더해지면서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은 한층 떨어졌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정책대출 예산이 대폭 감축됐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융자 예산은 올해 14조571억원에서 내년 10조301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올해 2조9492억원에서 내년 8조3274억원으로 늘어 2.8배 확대됐다. 정부가 주거정책의 무게중심을 '공공임대 확대'로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조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대출이 막히면 젊은 세대가 매매 대신 전세나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임대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스스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책대출 축소가 결국 서민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