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청포족' 다시 돌아온다…尹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2030 청포족(청약포기족)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돌아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들을 위한 '소형평수 추첨제 신설'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가 합리화 공약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어서 분양가 상승 부담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624만3097명으로 집계됐다. 전달(623만5865명) 대비 7200명가량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소하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반등한 것. 실제 11월엔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한 사람이 646명이 더 많았고, 12월엔 7852명이 감소해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난 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2017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 이하 일반 공급 가점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높였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먼저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청년층이 청약 시장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 가점을 청약통장 보유기간, 무주택자 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매긴 탓이다.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긴 쉽지 않다. 실제 지난해 서울 청약 커트라인은 62.6점인데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54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실망감이 퍼지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청포족도 등장했다. 문제가 드러나자 대선 후보들은 청약제도를 전면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도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소형평수 추첨제를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일반공급 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에 별도의 선발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현재 가점제 100%를 적용받는 60㎡ 이하 주택을 가점제 40%·추첨제 60%로 바꿀 계획이다. 2030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주거 상향 이동 및 자산축적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 2030 세대는 다시 한 번 내 집 마련 꿈을 꾸게 됐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추첨제 도입은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1인가구에 분양 시장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단 청약시장이 과열될 우려와 형평성 논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분양가 부담이 청년층의 꿈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를 약속했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등의 산정을 현실화하겠다는 것. 시장에선 현재 시세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분양가가 70~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약에서 당첨이 돼도 비싼 분양가 탓에 중도금 마련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이미 분양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분양가가 오르면 청년층을 포함해 저소득층,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7 14:41:02 양희문 기자

“아파트 브랜드 집값 영향 커”…고급 브랜드 검토하는 건설사들

서울 전경./메트로신문 주요 대형건설사가 새 아파트 브랜드 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 수요자들이 집값 형성을 이유로 고급(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차별식 브랜드 남발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최근 하이엔드 브랜드 출시를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기존 '더샵' 브랜드 외 새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것. 현재 논의 단계로 올해 출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2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3구역 재개발 수주 입찰에서 단지명을 '포스코 더 하이스트'로 제안했다. 이례적으로 더샵을 사용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출시하는 상황에서 검토를 안 할 수 없다"며 "하이엔드 브랜드 출시와 관련해 확정한 바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도 올 하반기 신규 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브랜드인 'SK뷰' 외에 별도의 브랜드 출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일 SK에코블랜트 대표이사는 올해 신년사에서 '공동주택 신규 브랜드 출시와 함께 정비사업 영업력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아직 하이엔드 브랜드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규 주택 브랜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건설사들이 앞다퉈 새 브랜드 출시를 고민하는 건 시장 요구 때문이다. 최근 정비사업 수주전에선 하이엔드 브랜드만 입찰이 가능하거나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시공권 계약을 해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도 노량진 재개발2·6·7구역을 수주했지만 하이엔드 브랜드가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 교체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수요자들 입장에선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고급 아파트에 대한 시장 인식은 집값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실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2월 21일~3월 7일 자체 어플리케이션 접속자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7.4%가 '아파트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9명은 아파트 브랜드가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 아울러 과거에 비해 브랜드가 아파트 선택 시 얼마나 중요해졌는 지를 묻는 질문엔 75.7%가 '중요해졌다'고 답했다. '변화 없다'는 13.4%, '중요해지지 않았다'는 10.9%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로고를 새로 디자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이엔드 브랜드가 일반화되면 외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과 한강변 고급단지에 적용됐던 하이엔드 브랜드가 서울 외곽, 경기도, 지방까지 적용되면서 희소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이엔드 브랜드를 단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브랜드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것도 문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 선호도가 워낙 높은 탓에 새 브랜드 출시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난립하면 희소성이 떨어져 브랜드가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17 06:00:14 양희문 기자

'지식산업센터'도 전철역 가까울수록 시세↑

아파트 처럼 지식산업센터도 지하철역과의 거리에 따라 시세 차이가 뚜렷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일부 지역 역세권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시세는 비역세권보다 평당(3.3㎡) 최대 1000만원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출퇴근 편의성으로 입주사들의 근로자 채용이 유리한 데다 주변에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일대의 경우 강남권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입지 특성상 역세권과 비역세권 시세차이가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지산114에 따르면 문정역에서 가까운 송파테라타워2의 시세는 3.3㎡당 평균 2828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역과 거리가 먼 송파유탑테크밸리(1035만원)와의 차이가 1793만원에 달한다. 지식산업센터가 몰려 있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도 역세권 단지의 시세가 높게 나타났다. 역세권 단지인 성수역 현대테라스타워 시세는 3.3㎡당 2616만원으로 비역세권 단지인 서울숲코오롱1차보다 1161만원 비싸다.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가까운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의 경우 3.3㎡당 1592만원으로 비역세권 단지인 벽산디지털밸리2차(709만원)의 2배를 웃돈다. 업계 관계자는 "역세권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수도권에서도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단지일수록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수도권 전철 1호선 금정역에 이어 세마역 주변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세마역은 대규모로 조성중인 세교신도시의 관문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및 연관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가 가까워 지식산업센터 수요가 풍부하다는 분석이다. 세교신도시 조성주체인 LH는 세마역 주변을 도시지원시설구역으로 구획, 지식산업센터를 대거 유치하고 있다. 올해는 세마역에서 약 120m거리인 도시지원시설 4블록에서 이달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된다. 현대건설이 시공 예정인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지식산업센터다. 단지는 지상 15층, 국제규격 축구장 32개 크기인 연면적 23만여㎡ 규모이며 제조업 친화적으로 설계됐다. 지상 10층까지 대형 5톤 트럭도 건물 내부의 호실 앞까지 진입하는 드라이브인 및 도어투도어 시스템이 적용된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마역과 3정거장 거리인 수원역에서 KTX나 ITX새마을로 갈아타면 세마역에서 서울역까지 40여분 걸린다"며 "신도시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라는 강점도 있다"고 말했다.

2022-03-16 15:48:31 박승덕 기자

롯데건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계약금 안심보장제

롯데건설이 대구 달서구 본동 743 일대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아파트 부문)'의 계약자들에게 대구에서 처음으로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를 돌려주는 제도다. 롯데건설 측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특약 해지 접수기간 내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다. 또 발코니 확장 비용에 대해서도 계약금 안심보장제에 포함시켜 계약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약해지금'과 '입주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특약해지금은 계약 해지가 진행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원 계약의 계약금 완납일 다음날부터 입주개시일까지 일할해 계약금에 연 5.0% 가산한 금액을 기존 계약자에게 지불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지원금도 특약해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책정(계약 완납일 다음날~입주개시일, 연 5.0%)됐으며 입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계약금 안심보장제가 실생되면 사실상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시장 동향을 살펴보며 실질적 매수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된다"며 "계약자 입장에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6 15:38:38 양희문 기자

라온건설, 울진·강원 산불 피해 지원금 1억원

라온건설 CI./라온건설 라온건설은 경북 울진과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부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거쳐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시설 마련과 피해 건물 복구, 긴급구호키트 및 식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손호영 라온건설 대표이사는 "이번 대형 산불로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16 15:04:08 양희문 기자

올 봄 서울 아파트 ‘공급 가뭄’…오피스텔 대안되나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예정 단지./리얼투데이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이 올 봄에도 공급 가뭄이 예상되면서 오피스텔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향후 아파트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수요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1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5월 서울의 아파트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은 총 8곳, 6648가구(일반분양 3069가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의 오피스텔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0곳, 1950실로 집계됐다. 10곳 중 2곳은 주상복합으로 공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적으면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투룸이나 복층 구조를 띈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다. 여기에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다. 갈길 잃은 실거주자와 투자 목적의 수요가 오피스텔 분양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신규 분양 예정 단지로는 광진구 구의동 '아끌레르 광진', 서초구 서초동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관악구 신림동 '센트레빌355' 등이 있다. 아끌레르 광진은 지하 5층~지상 16층, 1개동, 154실 규모다. 모두 전용면적 45㎡이며, 복층형 구조로 설계됐다. 타입에 따라 약 15~17㎡가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된다.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2호선 구의역이 있다. 인근엔 잠실대고 및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가 있어 강남, 잠실 등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는 지하 7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8~63㎡, 226실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 2·3호선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센트레빌355는 지하 7층~지상 20층, 1개동, 전용면적 51~62㎡, 335실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이 단지와 지하로 연결돼 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가깝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16 14:48:52 양희문 기자

DL에너지, 美 페어뷰 발전소 지분 인수 완료

미국 페어뷰 발전소 전경./DL에너지 DL에너지는 미국 페어뷰(Fairview)의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지분 인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전소 지분 25%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3월 초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인수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번 투자는 2019년 나일즈(Niles)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투자에 이은 DL에너지의 두 번째 미국 복합화력발전소 인수다.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 업계 처음으로 미국에서 복수의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자산을 확보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019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페어뷰 발전소는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1055MW급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다. 약 100만 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전병욱 DL에너지 대표이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민자발전 디벨로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미국 민자 발전시장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기대되는 좋은 자산을 선별해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15 14:57:26 양희문 기자

임대차3법 시행 2년차 부작용 속출…수술대 오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핵심 공약으로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전셋값 급등은 물론 '전세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임대차3법을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2년의 임차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증액의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이다. 하지만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단 본래 입법 취지와 다르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급등했다. 15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7257만원을 기록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 4억6129만원에서 불과 1년 7개월 만에 1억8109만원이나 오른 것. 이는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6억635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5년 전 집값이 지금의 전셋값인 셈이다. 전세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기존 2년 계약기간을 4년까지 보장해주면서 전세 매물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셋값 상한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전세난은 가중됐다. 서울 중랑구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차3법 이후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데다 윤석열 당선 이후 있는 매물도 거둬들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 매물이 실종되자 수요자들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7만1080건을 기록했다. 2014년 이후 4만~5만건 안팎으로 유지되던 월세 거래량이 2020년 6만건(6만783건)을 넘어선 뒤 지난해엔 7만건을 돌파한 것. 문제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임대료 상한 5%를 적용받았던 주택은 2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임대료 상한 제한이 없는 탓에 전세가 상승이 예상된다. 임대차3법 부작용이 나타나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에서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임대차3법으로 늘어난 임대차 의무 기간 '2+2년'을 이전의 2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격한 추진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세제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3법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무도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022-03-15 14:30:55 양희문 기자

[새 정부, 경제 분야 과제] 부동산 세제 개편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제 개편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약 상당수가 법 개정 사안인 탓에 '여소야대' 정치지형 때문에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세제 손질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대적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집값 폭등의 원인이 지나친 부동산 세제가 꼽힌 만큼 손을 보겠다는 것. 먼저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와 같은 목적으로 징수하는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종부세율도 완화한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현재 0.6~3.0%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여기에 1주택자 장기 보유자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직전 연도와 비교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현행보다 낮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를 최대 2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도 높인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의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을 둘 계획이다. ◆국회 문턱 높아 난항 예상 문제는 세제 개편 공약 상당수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법적 기반인 '종부세법'의 폐지 및 기타 세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인 172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부동산 세제가 윤 당선인의 뜻대로 현실화 될 지는 미지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권 이양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까진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 완화는 바로 이행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는 국회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극렬한 반대에도 직면해야 한다. 세입 감소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하며 전국 지자체에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시행했다. 현재 전국 종부세의 60%가량이 서울에서 나오는데 이를 다른 지자체에 배분하는 셈이다. 재정여건이 낮은 지자체의 반대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 LTV 상한 인상 역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해야 효과가 있다. LTV를 아무리 높여도 DSR과 DTI 규제에 가로막히면 소득에 따라 대출 한계가 큰 탓이다. 하지만 DSR, DTI 완화도 쉽지 않다.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 대출 규모가 커져 은행 건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종부세 부담 완화 대책이다. 지난 5년간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여야 모두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세제 개편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9441건으로 집계됐다. 제20대 대선 결과가 확정된 지난 10일 4만9539건 대비 약 0.2% 줄었다. 이는 규제 완화 때까지 집주인들이 매물 회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03-15 06:00:31 양희문 기자

반도건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금 2억원

반도건설 CI./반도건설 반도건설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성금은 강원도 산불 피해 공식 기금 모금처인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거쳐 주거시설 마련 및 피해 건물 복구, 이재민 생계비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현일 반도건설 총괄사장은 "이번 후원으로 이재민분들의 생활이 정상화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14 15:35:16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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