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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규제 완화·대규모 공급·GTX 신설…"집값 안정?"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5년간의 대표적 실패 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꼽혔던 만큼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거래절벽 해소될 것" 시장을 옥좼던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한다. 예를 들어 10억 짜리 집의 경우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종부세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이는 주택보유 수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만170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9만679건) 대비 54.0% 줄어든 것. 문제는 거래량 감소로 실수요자도 집을 사지 못한다는 점이 컸다.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부동산 거래절벽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하나씩 실행되면 거래절벽이 해소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여야 합의에 의해 단계적으로 법률 개정도 해야 하는 등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 250만 가구 공급 윤 당선인은 공공주택을 포함해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규모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것.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이 과도한 공급 규제로부터 비롯됐다는 진단에서다. 공급방식별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전국에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을 통해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공공택지 142만 가구 ·서울 상생주택 및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13만 가구 등이다.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1기 신도시 재정비로 10만호 이상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규 주택의 공급과 정비사업 등이 단기적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꾸준한 공급정책'이 시장 안정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윤 당선인의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은 과도한 시장 간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GTX 연장 공약…수혜지 집값 상승 기대 윤 당선인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연장·신설해 6개 노선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GTX A~C 노선을 연장하고 GTX D·E·F 노선을 신설해 수도권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GTX A·C 노선은 기존 정차역에서 모두 평택까지 추가 연장된다. D노선은 '김포~대장~신림~사당~삼성~하남~팔당' 라인을 기본으로, 삼성에서 분기돼 '삼성~수서~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이 추가된다. E 노선은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를 통과하도록 계획됐고, F 노선은 '고양~안선~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으로 이어지는 순환선 형태다. 윤 당선인은 F 노선을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으로 만들 방침이다. 벌써부터 이들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실제 수혜지로 꼽힌 평택과 안성 집값이 한동안 출렁였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택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월 첫째 주 0.04% 상승률을 보였다. 윤 후보가 GTX 연장 공약을 발표한 직후인 1월 둘째 주에는 0.14%가 오르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안성 역시 같은 기간 0.11%에서 0.2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장에선 GTX 연장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수혜지역의 집값이 뛸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GTX-C 노선에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 4개역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발표 이후 호가가 수천만원씩 올랐다"며 "평택도 GTX 연장이 확실시 되면 집값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2022-03-10 13:49:46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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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규제 풍선효과…“오피스텔 사자”

오피스텔 시장의 인기가 뜨겁다.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아파트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기준 102.70으로 집계됐다. 전월 102.64 대비 0.06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 지역별로는 서울(0.01), 경기(0.06), 부산(0.02), 울산(0,01) 등이 상승폭을 보였다. 오피스텔 매매거래총액도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거래총액은 13조6476억원이다. 전년(10조6028억원) 대비 28.7% 증가한 것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거래당 평균가격은 2억1882만원으로 전년(2억1709만원)보다 소폭 상승했고, 거래량은 총 6만2369건으로 전년 대비 27.7% 올랐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적기 때문에 거래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로 고정돼 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취득세율은 2주택자 8%, 3주택자 12%에 달한다. 또 아파트와 달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해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다. 대출 규제도 느슨하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기준 주택담보대출(LTV)이 40~60% 이하에서 시작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통산 취득가격의 70% 안팎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오피스텔과 관련된 정책 개선에 힘을 싣는 흐름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가능한 면적을 전용 85㎡에서 120㎡까지로 확대하고, 오피스텔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거 수요와 업무 수요까지 함께 흡수할 수 있어 매매가격지수의 오른 것"이라며 "아파트 수준으로 규제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오피스텔 분양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이달 '아끌레르 광진',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등 주요 도심에서 오피스텔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에서도 '해운대 디 엘본', 'e편한세상 시티 고색'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다만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5년간 대규모 공급이 이뤄졌고 올해부터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새로 입주한 오피스텔이 60만실 이상이어서 공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나 기준금리 인상 등이 예상돼 오피스텔 인기가 계속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9 11:39:5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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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물량 폭증…지자체 “규제 풀어달라”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어서다. 여기에 대규모 주택 물량 공급이 예정돼 있어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각 지자체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2만172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2.7%(4017가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은 2만402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93.9%를 차지했다. 지방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1만2622가구, 12월 1만6201가구를 기록하며 3개월째 오름세다. 지역별로는 대구 86%(1701가구), 경남 66.3%(1245가구), 충남 36.7%(371가구) 순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분양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899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의 41.4%에 달한다. 문제는 대구·경북지역에 대규모 입주 아파트가 나온다는 점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진행된 신규 분양과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의 입주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정보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1만9812가구다. 이미 적정수요(1만1919가구)를 넘어선 것. 내년에는 역대 최대 물량인 3만2819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북 역시 올해 1만758가구와 내년 2만101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미분양 단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부터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또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중도금 집단 대출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해지면서 미분양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며 "그래도 수도권은 3기 신도시 등 호재가 있어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지방 등 외곽은 수요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미분양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대구시는 대구 전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간 분양 물량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기존주택 매매시장 침체 등 변동성이 예상된다"며 "대구 모든 지역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020년 12월 18일)된 이후 주택시장이 경직되고 있는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북도도 지난해 6월부터 4차례 국토부 담당부서를 방문해 포항 남구와 경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울산, 광주, 광양 등 여러 지역에서도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2-03-07 14:39:3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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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대한전선. ‘벤처투자조합 2호’ 결성

호반건설-대한건설 CI./호반건설 호반건설과 대한전선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혁신기술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투자 강화에 나섰다. 호반건설은 대한전선과 '플랜에이치 오픈이노베이션 벤처투자조합 2호'를 결성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벤처투자조합 1호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호반건설은 1호를 통해 건설산업 및 스마트시티 관련 초기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기술검증 및 빠른 사업화도 지원했다. 이번 2호는 호반건설과 대한전선이 출자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일부 호반그룹 계열사도 참여한다. 투자조합 운용은 플랜에이치벤처스에서 맡는다. 2호는 단순 투자를 넘어 그룹사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차세대 콘테크 기업, 그린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등에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실증사업, 해외시장 진출 등 기술 상용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도 이어간다. 아울러 투자조합에 대한전선이 참여함으로써 전력, 통신 분야와 연계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전선은 중장기 환경 경영 전략인 '그린(Green) 2030'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과 관련된 스타트업 발굴, 투자를 모색할 방침이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07 14:38:10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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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국 아비비와 디지털 전환 맞손…LNG 수입터미널 사업 강화

보령LNG터미널./GS건설 GS건설이 설계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터미널 사업에 나섰다. GS건설은 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영국 아비바와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GS건설 플랜트부문대표와 캐스퍼 허즈버그 아비바 글로벌 영업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업으로 GS건설은 플랜트 설계 자동화와 데이터중심설계를 포함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비바는 영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다. GS건설은 아비바의 선진화된 설계 소프트웨어와 사용 지우너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디지털 통함 설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LNG 수입터미널 공정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LNG 수입터미널은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원료인 재기화된 천연가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는 탈탄소를 위한 저공해 연료로도 활용된다. GS건설 관계자는 "고도화된 플랜트 설계 분야에서 디지털 통합 설계 시스템을 적용해 LNG 수입터미널 사업뿐 아니라 친환경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중심의 플랜트 사업을 더욱 성장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07 14:03:47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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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미국 엔시나 폐플라스틱 재활용 플랜트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은 미국 엔시나(Encina Development Group)가 발주한 '폐플라스틱 활용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에 대한 기본설계(FEED)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노섬버랜드 지역에 연간 45만t의 폐플라스틱을 화학적 재생공정을 거쳐 의약품, 합성수지, 포장재 등의 생산에 활용되는 벤젠, 톨루엔, 기타 석유화학제품(15만여t)으로 변환하는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본설계 용역 계약은 OBCE(Open Book Cost Estimation) 방식으로 수행한다. OBCE 방식은 기본설계를 수행하며 EPC(설계·조달·시공) 공사 견적에 대한 상세 내역을 발주처와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후 발주될 본 공사도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설명했다. 발주처인 엔시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핵심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향후 미국, 남미, 동남아 등지에서 폐플라스틱 처리 관련 화공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EPC 연계 수주 확정 및 추가 프로젝트 수주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사업 수행계획 수립에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수소, 친환경 등 관련 사업 추진 및 핵심기술 발굴·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2-03-06 16:04:54 양희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