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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 공모…최대 7000만 원 지원

경북도는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의 하나로 '생활권 단위 로컬 콘텐츠 활성화 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북 로컬 체인지업'은 2023년부터 지역 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2025년부터는 관계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지역 상권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생활권 단위 로컬 콘텐츠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는 ▲쉐어라이프(포항·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활성화) ▲리플레이스(문경·지역 농가 직거래 기반 구축) ▲트라이앵글십(의성·의성 특산물 활용 안주 축제 개최) ▲청세권협동조합(의성·농산물 활용 재해구호식품 개발) ▲샤카서프(영덕·국제 여성 롱보드 서핑대회) 등 5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들 사업을 통해 매출 21억4700만 원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20건의 성과가 나타났다. 경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과 자원을 이해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기업 또는 단체 2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생활권 고유 지식재산(IP)과 콘텐츠 개발, 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지식재산 발굴과 확장 가능한 사업 모델을 통해 관계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최대 7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전문가 연계와 맞춤형 자문을 통해 지역 자원 기반 콘텐츠 기획과 사업화 역량 강화도 함께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서면 및 대면 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난해 사업을 통해 21억 원의 매출과 20건의 지식재산권 확보 성과를 거두며 경북 문화 자원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어 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7 15:35:44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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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심 무상 교체·IMSI 난수화 도입…보안체계 강화

LG유플러스는 오는 4월 13일부터 강화된 보안체계를 적용하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와 재설정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5G 단독모드(SA) 도입과 함께 가입자 식별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는 5G SA 환경에서 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암호화하는 SUCI 기술을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IMSI 체계에 난수화를 적용해 식별 정보 노출 가능성을 낮추고, 유심 교체나 재설정 시 자동으로 새로운 체계가 적용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보안 강화를 위해 유심 무상 교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유심 교체 및 재설정 대상은 4월 13일 기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전 고객으로, 스마트워치와 키즈폰, 알뜰폰(MVNO) 이용자도 포함된다. 이후 신규 가입자나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변경된 체계가 자동 적용된다. 유심 교체와 재설정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으며, 회사는 교체 수요에 맞춰 유심 물량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된다. 고객은 향후 운영 예정인 매장 방문 예약 시스템을 통해 교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알뜰폰 이용자는 전용 사이트를 통한 원격 재설정이나 매장 방문을 통해 교체가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식별 정보 보호와 함께 이동통신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3-17 15:30:5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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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주한몽골대사관과 ‘몽골 기술인재 양성’ 협력

한국폴리텍대학이 몽골 청년 기술인재 양성과 한국형 직업기술교육 확산을 위해 주한 몽골대사관과 협력에 나섰다. 폴리텍대학은 17일 서울 용산구 주한몽골대사관에서 주한몽골대사관(대사 수헤 수흐볼드)과 몽골 청년 기술인재 양성과 한국형 직업기술교육(K-TVET)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몽골 청년들에게 한국의 직업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산업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사관을 통한 국내 거주 몽골 유학생 대상 폴리텍대학 입학 프로그램 홍보 및 입학 지원 △몽골 내 폴리텍대학 국제직업기술교육센터 설립 추진 △기타 협력사업 추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폴리텍대학은 몽골에 국제직업기술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몽골대사관은 몽골 정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센터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직업기술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병행하고, 교육을 받은 인력이 국내 산업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몽골 청년들이 한국형 직업기술교육을 받고 국내 기업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몽골대사관과 함께 K-TVET 국제 협력 모델을 정착시켜 양국 간 인적교류와 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7 15:30: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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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협상하면 통과?…호르무즈 첫 유조선 지나갔다

중동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척이 처음으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일부 선박의 통항이 허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긴장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선박 운항정보 업체 머린트래픽과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자료를 인용해 파키스탄 국영해운공사(PNSC) 소속 중형 유조선 '카라치'호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라치호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인근 다스섬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지난 15일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후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 항구로 향하고 있으며 조만간 목적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에너지 통로다. 그러나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최근 선박 운항이 크게 위축된 상태였다. 이번 유조선 통과는 봉쇄 상황 속에서도 일부 선박이 안전하게 해협을 지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선박 운항정보 업체 머린트래픽은 "일부 화물선이 협상을 통해 안전한 통항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이란과의 접촉이나 협상을 통해 선박 통과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정부도 일부 선박이 해협을 지나간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인도와 중국, 이란 관련 유조선 일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미국이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파키스탄은 현재 중동 정세 속에서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키스탄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동 안보 구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동 전쟁이 격화되자 파키스탄은 자국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항로 안전 작전에 돌입했다. 파키스탄 군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해군이 이란 해군과 접촉했다"며 "파키스탄 선박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호위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파키스탄 국영 유조선 '라호르'호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항구 얀부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항행 속도를 고려하면 이 유조선 역시 며칠 내 파키스탄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것이 아니라, 이란과의 협상 여부에 따라 선박 통항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중동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긴장과 협상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3-17 15:30:26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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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 간담회 개최…AI 반도체 투자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과 국내 AI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리벨리온, 퓨리오사AI, 하이퍼엑셀, 딥엑스, 모빌린트 등 국내 AI 반도체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해 저전력·저비용 NPU 중심의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는 국산 AI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에도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현황과 국산 NPU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가 범용성 중심에서 저전력·고효율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방안을 설명하고 AI·반도체 분야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AI 및 반도체 분야에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AI 반도체 기업 대표들은 차세대 NPU 제품 개발 로드맵을 소개하며 대규모 투자 재원이 확보될 경우 제품 양산 시기를 앞당겨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AI 반도체 산업을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 분야로 평가하며, 국민성장펀드 등 금융 수단을 활용해 국내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AI 관련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산업계와 협력해 후속 투자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3-17 15:30:1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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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불공정 거래 차단 "언론윤리 강화"…윤리실천위 정기회의 개최

최근 일부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사익 편취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언론계 전반의 윤리가 심각한 비판에 직면했다. 일부 매체 기자들은 정보를 취득한 뒤 기사로 작성하기 전 주식을 취득하는 '선행매매'로 정부의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무료배포신문 <메트로신문>과 유료 경제일간지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는 자사 기자들의 주식 투자 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존 윤리강령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훼손된 언론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취재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메트로미디어는 지난 16일 저녁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언론윤리실천위원회 2026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메트로미디어는 지난 2021년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해 총 8차례에 걸쳐 내용을 개정해왔으며 지난 2022년부터는 이순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자체 '언론윤리실천위원회'를 구성해 5년째 운영하고 있다. 메트로미디어가 2021년 제정한 윤리강령에는 표현의자유와 책임에서부터 취재규약, 보도규약, 이용자 권리보호, 기사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언론윤리 교육 및 윤리기구 설치·운영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자들의 선행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차제에 이 같은 선행매매 예방 및 근절에 대한 내용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회의를 넘어, 최근 무너진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율규제 기능을 점검하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좌담회에는 ▲이순우 언론윤리실천위원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옥원 위원(미래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정운영 위원(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 ▲김건섭 위원(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승원 위원(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발생한 기자들의 일탈과 범죄 행위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 2월 일부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관련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 상승 시점에 매도한 선행매매 사건이 드러났다. 해당 사안은 특정 언론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언론사에서 확인됐으며, 다수의 기자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모 경제신문은 압수수색 이후 사장 사임과 사과문 발표, 구성원의 단기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윤리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이날 좌담회에서 "타 언론사들이 이미 강도 높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며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메트로미디어도 언론윤리실천위원들의 조언을 참고 삼아 기존 메트로미디어의 윤리강령에 기자들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명확하고 엄격한 내부 기준을 추가하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회사 차원의 예방·점검 시스템과 정기적인 기자교육, 윤리 서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일부 위원들 사이에선 '기자 개인의 투자 내역을 어디까지 들여다볼 것인가'를 놓고 팽팽한 의견 차이도 보였다.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개입 여부, 정상적 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자 등의 구분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승원 위원은 "기자들의 투자행위에 대해 선언적인 의미의 회사 방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자 역시 개인 투자자로서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권리가 있으며, 이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임 위원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명확히 금지하고, 직접 투자 대신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을 권장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김건섭 위원은 "과거 규제 당국의 불법 주식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모든 불법의심 거래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그러나 불법 주식거래는 '목적범'이란 점에서 그 거래로 돈을 벌든 잃든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전 직원의 단기 매매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기자들의 투자는 가급적 자제하거나, 투자하더라도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문화를 만드는 동시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만큼은 '무관용 원칙'으로 폭넓게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 개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사내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도 나왔다. 정운영 위원은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산업 동향이나 인수합병 관련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해도 실제 운영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며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기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단순한 교육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실시해 기자들 사이에서 불법투자를 경계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임승원 위원도 "회사 차원에서 강의를 실시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선포식과 서약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을 때, 기자들 조차 몰랐던 다양한 위법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위원은 불시에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내역 점검조사 방안도 제시했다. 이옥원 위원은 "서약과 교육, 감사 체계가 중요하다"면서도 "이 같은 선서와 윤리 서약 또한 중요하지만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 관련 부서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무작위로 투자 내역을 점검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좌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순우 위원장은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의 정상적인 투자는 존중하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서약서 징구와 일부 인원에 대한 표본 점검 등 다각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기자들의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안 서약서'를 제작한 바 있는 메트로미디어는 이번 좌담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메트로미디어가 제정한 보안 서약서에는 이번 좌담회 이후 보완을 거쳐 사내 구성원들에게 배포, 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보안 서약서에는 ▲비밀정보의 정의 및 유지 ▲자본시장법 준수(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정보 자산 보호 및 반납 ▲경업 및 겸업 금지 ▲위반시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2026-03-17 15:26:4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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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율 압박 속 식품업계 주총…지배구조 정비로 돌파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식품업계가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안정성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사회 견제 장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기업들은 이번 주총을 계기로 정관 정비와 내부 통제 강화, 주주환원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체질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주총 일정은 19일 롯데칠성음료를 시작으로 농심, 롯데웰푸드(20일), CJ제일제당(24일) 등으로 이어진다. 26일에는 대상, 빙그레, 삼양식품, 오뚜기, 오리온, 하이트진로, SPC삼립 등 주요 식품 대기업 주총이 집중된다. 올해 주총의 핵심 화두는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배구조 정비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오는 9월부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사회 견제 기능을 높이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주요 식품기업들은 정관 개정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 선임 기준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확대 등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단순 형식 변경을 넘어 내부 통제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부 기업들은 이번 주총을 신뢰 회복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그간 배제해왔던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며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인적분할 이후 실적 부진과 담합 의혹 등으로 훼손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감사위원으로는 재정당국과 관세청을 거친 외부 인사를 선임해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SPC삼립은 사명 변경과 경영진 교체라는 강수를 꺼냈다. 상호를 '삼립'으로 되돌리며 지주사 체제 정비에 나서는 한편, 신규 각자대표 체제를 통해 안전경영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반복된 산업재해로 훼손된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사모펀드 체제 아래에서 오너 리스크 단절과 재무 투명성 강화에 집중한다. 외부 인사를 이사회와 감사위원으로 영입해 내부 견제 기능을 높이고,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오너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흐름도 이어진다. 대상은 임상민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농심은 신상열 부사장을 신규 선임하며 3세 경영 승계를 본격화한다. 롯데웰푸드, 오뚜기, 하림 등 주요 그룹 오너들도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올렸다. 사업 구조 개편과 신사업 확대를 위한 안건도 잇따른다. 동원산업은 라이다 센서와 자동차 전장 사업을 신규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삼양식품은 지주사업을 포함한다. SPC삼립 역시 사명 변경과 함께 지주사 체제 정비를 병행한다.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롯데웰푸드는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고, 빙그레 역시 발행주식의 약 3%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한다. 오뚜기는 주당 9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며 고배당 기조를 이어간다. 식품업계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재무 안정성 확보를 통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 변동성과 정부의 가격 안정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수익성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해외사업 확대와 함께 현금흐름 관리, 경영 연속성 확보에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3-17 15:20:4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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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 신속 편성 지시한 이 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하겠다'고 말했는데, 국회도 빨리 심사해 전쟁 예산,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 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 다소 안정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보다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 점검 강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면서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리고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도 있고, 또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추경 신속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에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 걷어들일 세금을 피해 계층에 지원해 양극화 완화에도 쓰는 게 맞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장기화되면) 석유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실제 원가하고 차액을 우리가 보상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최고가격을 올리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된다"며 "(이와 함께) 유류세를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바우처를 주든지, 기타 소비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 전체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수출 통제도 해야 되고, (차량) 10부제, 5부제도 해야 될 지도 모르고, 원전 가동률도 높이고 온갖 비상대책을 해야 된다"며 이런 상황에선 유류세 인하보다는 직접 지원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유류세를 대폭 깎아달라'(하지만), 유류세를 걷어서 다른 데 안 쓴다"며 "이번 피해 상황에 국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처럼 재정 지출을 더 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를 인하해서 얻는 정책적 효과보다는, 그만큼을 오히려 재정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7 15:20:0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