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IC 토마스 전 부의장 "예금보험, 금융안정에 효과적"
토마스 호니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 부의장은 3일 "예금보험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포용적 금융을 촉진하며 나아가 금융안정에 효과적인 제도"라며 "특히 금융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전 부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포용적 금융을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금융에 대한 신뢰와 금융지식 확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토마스 전 부의장은 지난 1973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을 시작으로 연방준비은행 38년, 연방예금보험공사 6년 등 44년간 연방 금융기구에서 금융회사 규제 관련 제도와 부실금융기관 정리제도를 개선하며 미국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위기 극복, 예금보험제도 발전 등에 기여한 인물이다. 특히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재직 당시 도드-프랭크 법의 입법에 참여하여 금융위기 이후 제도를 정비했고 FDIC 부의장으로서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FDIC 역량 강화에 힘썼다. 토마스 전 부의장은 이날 컨퍼런스 기조연설에 나서 "금융에 대한 접근성 확대, 즉 금융포용의 촉진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수준과 금융지식의 확산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며 "예금보험제도의 효과는 시스템 전체에 고루 미치지만 특히 소액 예금자 등 금융약자에게 더 유용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은행 부실로 인한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을 방지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소액예금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토마스 전 부의장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FDIC는 예금보험에 대한 일반의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데 착안하여 위기 중에도 교육을 강화했다"며 "그 결과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 중 미국 내 은행예금은 8% 증가했다"고 전했다. 위기감이 극에 달했던 당시 상황으로는 이례적이란 평가다. 그는 "이는 예금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지식 수준, 즉 은행은 부실할 수 있어도 은행예금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한 몫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전 부의장은 또 핀테크와 같은 금융신기술의 발달은 기존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금융약자에게 위기보단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모바일결제나 디지털가치저장매체를 통한 금융거래 확산은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에 기초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핀테크업계와 기존 은행산업의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예금보험에 대한 믿음이 새로운 금융영역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마스 전 부의장은 연설 말미 "FDIC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예금보험공사(KDIC) 역시 경제의 한 축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은행도산 같은 불운에도 금융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예금자산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예금보험제도가 쌓은 신뢰 덕분이며 금융포용의 견지에서 예금보험은 금융약자에게 더욱 요긴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토마스 전 부의장 외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송준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피터 모건 아시아개발은행부설연구소 리서치 공동부문장, 박정수 서강대 교수 등이 참여하여 포용적 금융과 관련 국내외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