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자영업 폐업 급증세..가계부채 뇌관되나
50대 이상 대부분 주담대 이용해 사업비 활용 채무상환능력 저하 시 가계대출 폭탄 불가피 올들어 자영업의 폐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자영업에 진출하는 50대 이상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폐업 위험도 높은 만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9000명 줄어든 546만3000명을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2011년 539만9000명에서 2012년 554만8000명으로 늘었다. 이후 2013년 552만명(-2만8000명), 2014년 551만2000명(-8000명) 등을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5만명가량 감소는 이례적이다. 반면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 미만 자영업자 수는 2007년 324만명에서 2013년 246만명으로 줄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같은 기간 289만명에서 328만명으로 늘었다. 50세 이상이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7.1%에서 57.1%로 대폭 증가했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자영업자 감소 추세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출혈경쟁이 일다 보니 수익률이 낮아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산업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일본 11.0개, 미국 4.7개, 영국 7.8개, 독일 9.3개인데 비해 한국은 18.8개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음식숙박업도 인구 1000명당 13.5개로 일본(5.6개), 미국(2.1개), 영국(2.7개) 등에 비해 많은 편이다. 문제는 이런 은퇴층의 자영업 비중 확대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주택을 보유한 50대 이상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들이 대출금을 자영업 사업자금이나 생계비로 지출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43조5000억원 가운데 주택구입 용도로 쓰인 대출 규모는 22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50.9% 수준에 그쳤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지난해 3월 기준)은 50.7% 수준이다. 이는 은퇴층 자영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그동안 나타난 은퇴층의 소득증가율을 고려할 때 향후 이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는 가계대출의 일부 부실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전체 자영업자 수 감소는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자영업으로의 진입이 계속 이뤄지는 가운데 퇴출이 그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