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문제, 지방균형발전이 해답

부동산 정책은 지난 4·7재보궐 선거에 이어 오는 202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들의 주된 공약으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의 해결방안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 공급책을 제시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값이 일정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것을 봤을 때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가 세워진다 해도 집값 폭등을 잠재울 지 의문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연일 상승세를 찍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분양시장만 봐도 수도권 지역은 청약경쟁이 치열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로 흔히 교통과 학군을 꼽는다. 현재 국내 철도 교통망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디음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행의 첫 번째 안으로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통은 물론 대학과 기업을 지방에 유치해 인구의 이동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통해 수도권광역철도급행노선(GTX)을 확정했지만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먼 이야기다. 지방 주요 도시를 살펴보면 지하철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수 개월 동안 GTX 노선 직결 여부에 따라 지역 주민 간 희비가 엇갈렸다. GTX-A노선이 시작되는 고양, 파주와 GTX-C가 지나는 인덕원 지역은 반기는 반면 김포지역 주민들은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이른 바 GTX-D노선이 강남이 아닌 용산으로 직결되자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정부가 서울 지하철 2·5호선의 연결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지만 김포 주민들의 분노를 식힐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한 개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선 교통 후 개발' 원칙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수 년간 25개의 정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수요자들의 비난 속에서 진땀을 흘렸다. 신중하지 못한 정책을 내세운 뒤 여론에 따라 매번 안건을 수정하기 보다는 하나의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 정권이 실패를 거울삼아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