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급대책, 후폭풍 대비하자

정부가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해답이라는 진리를 이제야 깨달은 듯 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 및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업계의견을 수렴했고, 문제점을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공급속도 가속화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전하며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공급대책 후속작업도 펼친다는 방침도 전했다. 동시에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의 주택 물량공급, 사전청약 등에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치솟자 추가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의 참여 뿐만 아니라 대출규제가 자유로워 수요자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대출, 청약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공급 이후 집값이 내려갈 것에 대한 대비와 공급을 가속화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더 이상 투기의 목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정책은 문제점을 먹고 자란다. 당장 환영받는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철저하게 검증된 정책을 만드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옳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과감함 보다는 섬세함을 나타내는 게 정부와 국민 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현 정권은 초기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발생했던 풍선효과로 늘 골머리를 앓았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공급대책 이후 예상되는 후폭풍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는 게 좋을 것이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