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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 탓 돌린 홍남기 담화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국민 담화는 불필요한 이벤트가 됐다. 고위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소통의 장이지만 반성과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는 기존 대책에 대한 포장만 존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대차3법과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매와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은 전혀 없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0점 수준에 가깝다. 홍 부총리는 국내 부동사 시장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 모처럼 국민 앞에서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린 셈이다.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시장 평가와 달리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황당하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 물량은 전국 46만 가구, 서울 8만3000가구로 평년 수준"이라며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가구 이상 공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부족에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가 되지 않는다. 홍 부총리의 말대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공급 부족이 아닌 과수요에 있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 공급책도 재검토해야 한다. 발언을 하기에 앞서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우선 살폈으면 한다. 사유재산인 집을 살 때 취득세 내고,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주고,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까지 내주는 국민들이 집값상승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홍 부총리의 말은 고위공직자 답지 못한 발언이었다. 오는 202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국민은 이번 담화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를 염원했을 지도 모른다. 아무런 영양가 없는 소모성 발언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8-02 15:24:4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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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채식 지향' 그 자체가 지닌 가치에 관하여

7~8년 전 대학생 시절 30여 명의 전공 동기들 중에는 자신을 채식주의자라 칭하는 동기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채식주의에 관한 논의가 지금보다 활발하지 못한 때였다. 같은 학번끼리 술 한잔 기울이는 자리나 OT나 MT 같은 곳에서 그 동기는 가리는 게 많았다. 당시 우리는 그 동기를 위해 육류를 제외한 메뉴를 고려하거나 음식의 가짓수를 한 두 가지 더하는 식으로 배려의 폭을 넓혀야 했다. 그러면서 채식주의자 동기를 향한 볼멘소리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기를 안 먹는다면서 고기 성분의 분말 스프가 든 라면은 왜 먹나' '단백질인 육류를 온전히 제외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을 것이다' '채식주의를 택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것이다' 등의 소리였다. 채식이 막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에, 채식을 선도적으로 실천했던 일부 연예인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음식을 가려서 섭취할 만한 시간적·비용적 여유가 있고 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환경이기에 채식이 쉬운 것인데, 대중을 상대로 채식주의를 강하게 주장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요즘은 국내에서도 채식주의에 관한 시선이 관대해지고 채식이 건강을 위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채식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 채식의 종류는 보통 8단계에서 11단계까지 나눠진다고 한다. 비건(Vegan), 푸루테리언(Fruitarianism), 락토 베지테리언(lacto vegetarian), 준채식(Semi-vegetarian) 등의 종류가 11가지 단계에 속한다(메트로신문은 이달 채식에 관한 전문가의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는 것은 완전 비건을 제외한 나머지 단계들이다. 특히 거의 대부분 채식을 하지만 때때로 육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안(Flexitarian), 우유, 달걀, 닭고기까지만 섭취하고 붉은 살코기는 먹지 않는 폴로 베지테리안(Pollo-vegetarian) 등 준채식에 해당하는 이들이 주변의 날선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채식주의를 정의하고, 채식의 단계를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따지고, 채식주의 가치관에 관해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알프스의 빙하가 녹으면서 최근 10년간 스위스 내 호수가 약 180개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 상황이 역대로 가장 좋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폭우와 폭염, 산불 등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 기후를 부추기는 축산 동물의 메탄가스를 줄지는 방법에는 육류의 과도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주최국 영국의 초청으로 정상이 참석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만큼,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서 여러 가지 의제 논의에 당당히 참여했다. 이 중에는 단연 환경 문제도 들어있다.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주체적 노력을 기울여야할 위치에 서게 됐다. 선진국 시민으로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채식을 지향하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시선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2021-07-29 15:41:18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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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 사립대 코드인사와 그 절차적 하자

이현진 기자 '코드인사'가 꼭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다. 인사권자가 조직 이념이나 성향, 철학이 비슷한 사람을 임명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코드인사는 대부분 논란을 야기한다. 해당 조직이나 공공의 이익과는 달리 '제3의' 의도가 개입되거나, 혹은 발탁된 사람의 자질이 부족할 때도 그렇다. 특히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일수록 코드인사에 따른 논란은 더하다. 민간인이 출자해 경영하는 '사기업'도 마찬가지다. 사기업의 채용에서도 공정성 담보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 이어 사립대학에도 채용 공정성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가 각 사립대학과 대학법인에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하면서다. 교육부는 이번 권고 이유에 대해 일부 사립대 직원 채용 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지속해 발생해 공정채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안양 A대학에서 '고위급' 직원 채용 사안을 두고 내홍이 일고 있다. A대학 측은 지난 2월 다른 대학 교수 출신 인사를 제대로 된 채용 절차 없이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했고, 교육부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자 직원 2급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뒤늦게 거쳤다.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한 지 4개월이 지난 후였다. 하지만 대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다. 비대위 측은 학교법인이 해당 부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야기한 '절차적 하자'도 문제지만, 이번 인사가 '코드 인사'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특히 비대위는 교학부총장이 이전에 몸담았던 대학이 충청북도 소재 B대학이라는 점을 두고 이번 인사 배경에 의문을 품는다. A대학이 B대학에 대학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수년째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B대학 관련 인사를 A대학 주요 보직으로 채우며 사실상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비대위 추측이다. A대학이 교학부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절차상 하자'는 뒤늦게나마 해결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을 대학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후 이뤄진 '흠결 보완'이 논란을 덮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채용 공정성을 위해 사립대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여론이 모이고 있고 교육부도 이를 각 대학에 권고하는 상황에서, A대학 논란을 두고 교육부가 내린 판단이 앞으로 대학에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약속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안 걸리면 말고' 식의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공공적 성격을 가진 만큼 절차나 규정을 어긴 차별적 채용이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8 09:16: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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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암호화폐 해외거래소 규제는?

"바이낸스 접속이 국내에서 막히더라도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면 될 거고, 거래소간 직접 전송이 막혀도 개인 지갑으로 가져와서 다시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지겠지만 딱 그정도 불편함 아닐까요."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국내 한 투자자 A씨의 말이다. A씨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도 바이낸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접속 제한이 이용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가상사업자 27곳에게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뒤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대표적인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내 원화마켓이 없어 실명계좌 확보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요건인 ISMS인증도 받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신고 유예기간 연장은 없다고 강조한 만큼 국내에서 바이낸스 차단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문제는 투자자들의 접속이 제한되더라도, A씨와 같이 VPN을 통해 우회 접속을 택하겠다는 이용자들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여기에 국내 4대 거래소 수준으로 이용자를 확보한 바이낸스가 특금법에서 제외된다면 당국의 규제에 맞춰 준비해온 거래소에 대한 역차별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 아이지에이웍스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 바이낸스의 앱 사용자현황(안드로이드 OS&iOS) 일사용자수(DAU) 평균은 13만명대에 이른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과 비교하면 업비트(260만명), 빗썸(54만명)에는 못미치지만 코빗(2만5000명)을 뛰어넘으며, 코인원(18만명)에 맞먹다. 특금법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 접속 제한 수준을 넘어선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 특금법이 가상자산 시장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 등 불법 활동을 막기위한 법안이라면, 산업을 보다 규제 테두리 안에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확실한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7-27 16:07:50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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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올 상반기 최대 실적기록한 완성차 하반기가 문제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 확산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 노사 갈등 등 올해 하반기가 문제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올해 상반기 해외 판매 상승 등으로 실적 선방을 이끌었지만 여전히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에 힘입어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역시 각각 트레일블레이저와 XM3의 수출량 증가로 최악은 피한 상태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승세에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올해 초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뒤흔든 반도체 수급난은 시간이 흐를 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도 생산 물량 확보에 발목을 잡고 있다. 기아의 경우 최근 오토랜드 광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오토랜드 광명 1공장은 스팅어, K9, 카니발 등 내수 판매를 이끌고 있는 인기모델을 생산하고 있어 공장 가동 중단은 실적 상승세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미래 경쟁력 회복과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3분기에도 이어질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리스크도 부담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상반기 반도체 수급난으로 각각 약 7만대와 6만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등 외부환경 문제는 기술 개발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풀어낼 수 있지만 문제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따른 내부적인 악재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 노사가 대화와 양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최근 만난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물량 감소는 노사간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노사간 갈등까지 겹친다면 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현대차·기아는 물론 한국지엠과 르노삼성도 노사간 협력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파업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의 신뢰도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올해 하반기는 어느때보다 중요한 만큼 각 사별로 실적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2021-07-26 16:29:1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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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모주 청문회

기업공개(IPO) 공모가격 정정사례가 잇따르는 중이다. 하반기 최대 기대주로 꼽혔던 크래프톤과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는 곳들이 여럿 생겨났다. 그들이 금감원이 요구한 정확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도 시장 참여자들은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다. 최근 공모가 논쟁은 대형 공모주들로선 한 차례 거쳐 가야하는 숙제가 됐다. 마치 고위직 내정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보는 듯 하다. 외국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크래프톤과 SD바이오센서는 결국 시장 눈치를 보다 공모가를 낮췄다. 카카오페이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과열된 IPO 시장 분위기는 합리적인 공모가를 발견해야 할 이들의 기능을 퇴색시켰다. 기관투자자는 청약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짙어져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졌다. 주관사 사이에선 딜 수임을 따내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해지며 밸류에이션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주관사와 기관 수요예측이라는 기존의 시장질서가 하지 못했던 걸 개인투자자들이 해내는 중이다. 최근의 '공모주 청문회'가 이를 말해준다. 여론을 형성해 높은 공모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는다. 기관 못지않게 공모주 투자에 많이 참여하며 기업을 평가하는 개인의 눈높이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예비 상장사가 사업 유사성이 떨어지는 해외 기업을 물색한다면 그 이유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높은 회사를 동종그룹에 꼽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공모 범위가 국내 유사 업체보다 10배 이상 높은 PBR을 제시한다면 곧바로 의구심을 제기하고 비판한다. 상장을 앞둔 기업들,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야 할 주관사들은 이전보다 더 철저히 공모가의 적정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관찰과 감시가 만들어낸 새로운 검증 절차에 오르는 것을 두렵게 여겨야 한다. 상장은 공정한 경영체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공모가 기준이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져 기업의 본래 가치가 왜곡된다면 현명한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청문회에서 반드시 걸러질 테다.

2021-07-22 09:45:50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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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려운 '보험용어'

"보험금과 보험료의 차이를 아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보험약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보험업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보험용어에 대한 접근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 문제는 보험용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일까. 다수의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보험용어 해설 ▲보험용어 사전 ▲Q&A로 알아보는 보험상식 보험용어 등 다양한 보험용어 안내 내용을 담은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도 팔을 걷었다. 지난해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약관요약서는 ▲그림 ▲표 ▲그래프 등으로 구성하고, 약관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만 포함한 맞춤형 약관도 마련했다. 오해를 유발하던 보험 상품명도 개선했다. '가족사랑보험'은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간편한 OK보험'은 '간편한 OK건강보험'으로 보험상품 종목을 표기했다. 특히 중도환급금을 강조한 측면으로 많은 오해를 낳았던 '돌려받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용어에 대한 문턱은 높기만 하다. 이해하기 어렵던 용어를 수정했어도 업계에서 통용되는 줄임말도 남아 있다. 자부상과 기왕증, 부보 등이 대표적이다. 자부상은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을 뜻하는 줄임말이다. 기왕증은 고객이 지금까지 경험한 병, 부보는 보험 가입을 의미한다. 보험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해당 용어에 대해 질문할 경우 "그게 뭐야?"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이유다. 보험업계에서도 보험용어가 알기 쉽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을 모르는 일반인들이라면 당연히 보험용어에 대해 전혀 감도 못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하나 보험 용어에 대해 찾아보면서 가입하기에는 고객 접근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 쉬운 용어로 풀어서 수정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2021-07-21 10:41:1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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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7월 20일의 새벽 버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새벽, 버스 정류장엔 생기가 넘쳤다. 20일 오전 4시 30분, 파란 버스가 이따금 광화문 버스정류장에서 사람들을 내렸다. 이른 시간에도 좌석은 만석이었다. 서울 외곽에서 버스에 몸을 실었을 승객들은 잠시나마 눈을 붙이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아주머니들은 "오늘도 수고"를 외치며 저마다의 방향으로 흩어졌다. 기자가 탄 버스도 다르지 않았다. 북가좌동에서부터 승객을 태운 버스는 종로를 한 칸씩 전진할 때마다 가벼워졌다. 동대문에 이르자 금세 버스는 만석이 돼 승객들은 흔들리는 손잡이를 잡았다. 세월을 비껴가지 못해 정수리가 허여멀 건 한 아저씨들, 뭔지는 모르겠지만 묵직한 가방을 등에 메고 있는 중년의 여성들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모두가 단잠을 취하고 있을 새벽, 그들을 깨운 것은 '먹고사니즘'이었다. 본인이 잠을 줄여야만 집에 있는 누군가가 편히 잠들 수 있는 '먹고사니즘'은 어머니·아버지 또래의 중년들을 새벽 버스에 태웠다.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도 정권 교체를 이뤄내 살만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저마다의 이유를 외치고 있다. 글쎄, 개인적 생각이지만 생계가 절실한 국민의 마음을 울릴, 설득이 될만한 후보는 아직 없다.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고 법조인·관료 출신이 이끌어가는 공화국은 공고히 유지될 것 같다. 국민과 스킨십이 없던 전직 검찰총장과, 전직 감사원장이 현 정부를 심판하겠다며 중립성 논란을 무릅쓴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선은 진영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남들 몰래 출근하는 '투명인간'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갈 가능성은 낮다. 벌써 고(故) 노회찬 의원의 3주기다. 지난 2012년 명연설로 우리 맘 속에 자리잡은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연설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에서 보여준 그의 따듯한 시각이 그리워진다. 노 의원은 "우리들이 이끌어나가는 정당이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투명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일말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강물은 아래로 흘러갈수록 그 폭이 넓어지며, 우리의 대중 정당은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실현될 것"이라 했던 그가 지금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진단할지 궁금하다.

2021-07-20 14:33: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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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선주자와 동학개미

대선 주자들이 동학개미 표심잡기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주식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특히 공매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개인투자자들과 1000만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이 필요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학개미들이 국내 주식 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로 떠오르고, 이들의 반발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추가 연장되는 등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평가다. 지난 6월 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국거래소를 찾아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후보가 한국거래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전 총리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며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 시 계좌잔고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 기관의 차입 공매도 상환 만기도 6개월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개인투자자 연합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도 대선 주자와의 만남을 적극 추진하며 화답했다. 한투연은 공매도 개혁을 주장하며, K스탑운동을 펼치는 중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우려를 표한다. 국내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존치가 합리적이며, 악의적인 불법 공매도부터 확실히 차단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하락을 염려했지만, 현재 증시는 안정적인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매도 상환 만기의 측면에서 기관은 즉시 상환 의무가 있어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에 비해 유리하다"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가 몇년째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과 관련한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감성적인 접근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이 우선시돼야 할 시점이다.

2021-07-19 13:56:13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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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용카드 캐시백' 논란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걸어서 서울에 간사람과 자전거, 자동차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간 사람의 '서울'이 모두 다 같을 수 있냐는 것. '서울'이라는 목적지 이상을 바란다면 수단부터 방법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예산결산위원회는 소비액에 비례해 환급해 주는 형태라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개인이 8~10월 신용카드를 2분기보다 일정규모 이상 많이 쓰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캐시백제도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시행될 경우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 중 한사람의 카드에 소비를 몰아주거나 미리 등록금 결제 등 부피가 큰 소비 등을 당겨서 하는 꼼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몰아주기, 당겨쓰기도 소비 진작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특별히 제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즉,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내수경기 회복 만을 위한 제도인 만큼 내수경기만 회복되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과연 신용카드 캐시백만으로 내수경기 회복이 가능한 걸까. 한국개발연구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1차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효과는 30%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에서 늘어난 카드매출액은 4조원 정도로, 투입 재원의 26~36%를 제외한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데 썼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 그 이상 즉, 캐시백 지급 이후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원한다면 꼼수를 제재할 장치와 함께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계층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재정이 일시적인 부양효과로 쓰이길 원하는 정부는 없다. 목적지가 서울인지 서울 이상을 바라는 지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2021-07-19 08:41:0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