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계대출 규제와 서민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계속 검토중에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하지만 현재 실수요자들은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대출 규제로 길거리로 나오게 생겼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 곡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1800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 칼날을 들이 밀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했지만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4.9% 늘어난 702조8878억 원으로 처음 7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당국이 각 은행에 대출 총량을 정해주면 은행들은 기준을 맞춰 자율적으로 대출을 옥죄고 있지만 여기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8월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은 신규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제외하고 신규, 증액, 재약정 모두 막았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하면서 대출 고삐를 강하게 당기고 있다. 다른 대출 규제는 견딜 수 있지만 전세대출 부동산담보대출까지 규제하는 것은 서민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가계대출 잔액만 잡으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은행 빚이 없으면 자산 증식과 주거 환경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인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현재 금융권의 분위기라면 연말까지 대출 규제 완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실수요자들을 생각해 구체적인 전략적과 납득할 만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작정 규제가 아닌 모두가 납득할만한 규제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