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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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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가계부채관리와 핀셋지원이 필요한 때

2020년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팬심은 두갈래로 갈렸다. 할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하지 못한자와 할수 있는 여력이 없음에도 한 자. 상대적으로 기대가 컸던 야구 대표선수와 기대가 크지 않앗던 배구 대표선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랐다. 지난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후임으로 고승범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내정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시기는 2019년 9월이다. 국정감사 이후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임기 내 코로나 지원사격에 올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 만기연장 대출액은 204조 2000억원(82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자상환 유예액은 2000억원이다. 햇살론 15, 햇살론뱅크 등 서민금융상품도 7조 9000억원에서 9조 6000억원으로 늘렸다. 코로나 지원이 간절했던 시기 최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 시기 금융위원장 자리에 고승범 전 위원을 앉힌 이유는 명확하다. 코로나19가 확대된 이후 1년 반가량 지원을 확대했다면, 이제는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 2003년 신용카드 사태와 2011년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태를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달라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KB·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3081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6조2009억원 증가하며 7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489조5837억원)은 3조8237억원 늘어나며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대폭을 기록했다.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때문에 두 위원장의 입에서 가계부채관리와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나올 수 있어도 무게 중심은 달라야 한다. 은 위원장이 지원에 더 무게가 실렸다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관리에 더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하지 못한자와 할수 있는 여력이 없음에도 한 자는 국민의 바람과 기대에 얼만큼 부응하느냐 여부로 나뉜다. 지난해 국민들의 요구가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안정이다. 지금은 불균형을 최소화한 시장안정화를 이뤄야 할 때다.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고 후보자의 혜안이 필요할 때다.

2021-08-10 17:13: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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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현아 SH사장 후보자 사퇴와 내로남불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유세 기간에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다음 시장은 누가 됐으면 좋겠냐?'고 묻고 다닌 적이 있었다. 기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나온 두 후보 중 누구를 뽑을 거냐'고 물은 것도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은 '둘 다 싫다'는 대답을 했다. 아마 그간의 경험상 누가 됐든 간에 거대 양당이 후보로 내놓은 인물 중 한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해서인 듯했다. 최근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다주택 논란 끝에 사퇴하는 모습을 보며 그때 시민들이 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전부 마뜩잖아했는지 알게 됐다. 앞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의 마지막 날인 지난 4월 6일 노원구 상계백병원 사거리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위선의 뜻이 뭐냐. 입으로는 공정과 상생을 얘기하면서 뒤로 하는 행동은 공정을 파괴하고, 진실에 반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그가 SH공사 사장으로 추천한 김현아 후보자는 어떠했는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저격수로 맹활약을 펼쳐왔던 김 후보자였지만,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4채(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부산 중구 중앙동 5가 오피스텔)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다주택 보유 지적에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는 해명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관련 소식을 전한 기사에는 "시대적 특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장까지 했으면 특혜 더 누려서 부동산 40채 소유했겠네", "서민들은 1채도 사지 못하게 하고 이것들은…", "'부동산 투자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강의하러 다녀라. 잘 어울린다", "그래 후보 사퇴하고 부동산 지키는 게 낫겠지. 한국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젊은층이 내 집 마련 희망조차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놓고 세금은 꼬박 잘 걷어가고", "집은 못 던지고 감투를 벗어던지는 거 보면 부동산 값은 더 오르려나 보네", "사장직보다는 집이 남는 계산"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 후보자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데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일 "후보자의 내로남불 행태로 인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는 논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 논란에서 자유로운가. "쇼하지 마라", "배신감을 느낀다", "국회의원만 (조사)하면 되지 우리한테 이러냐" 지난 6월 23일~7월 2일 서울시의원들에게 부동산 전수조사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한 정의당 권수정 의원에게 동료 의원들이 쏟아낸 말이다. 사회운동 연대기구 '코로나 너머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에 따르면, 전체 서울시의원의 12.7%(14명)만이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 촉구에 동의를 표했다. 서울시의원 110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인데, 이 중 88명이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내로남불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21-08-09 14:34: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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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친환경' 딜레마에 빠진 유화 업계, 변화할 수 있나?

"친환경에 맞춰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유사는 물론 석유화학사가 감소할 수 있는 양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 유화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정유 및 석유화학사들은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에 따라 ESG,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등 그린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뒤에서는 고개를 젓는 모습이다. 유화 업계는 최근 들어 사업에 있어 그린(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ESG 경영이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또, 이들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공장 가동 등에 있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때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혔을 만큼 정유·석화 산업은 공정상 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친환경 산업으로 변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유화 업계가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를 따라가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이유다. 그뿐만 아니라 정유 산업은 그 시장의 성장성마저 의심받고 있어 정유사들의 고민은 더 깊다. 국내 최초 정유기업인 SK이노베이션도 지난 3일 배터리 사업과 E&P(석유개발) 사업을 분할하고, 그린 포트폴리오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진행했던 SK이노베이션 '스토리 데이'에서도 당사는 친환경을 내세우면서도 아직 명확한 해결법을 찾지 못한 듯 보였다. 김준 총괄사장은 당시 정유 사업 매각 관련 질문에 "카본 비즈니스를 하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 매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 자산을 매각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화 업계에 친환경을 향한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한편으론 이러한 기업들의 행보에 정부가 '친환경'이라는 부담만을 쥐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볼 시점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8-05 14:53:24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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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나친 네거티브전, '계영배(戒盈杯)'를 기억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검증'은 사라지고 네거티브 비방전만 남았다. '검증'을 핑계 삼아 상대방의 부정적인 요소나 사건 등에 대해 거론하며 공격만 일삼는 행위가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펼쳐진 것이다. 민주당이 네거티브 비방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도입한 '원팀 협약'은 불쏘시개로 전락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4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최성해 전 총장의 친분설에 대해 언급하며 강성 지지층 감정선을 건드렸다. 이 지사 측은 전날(3일) 이 전 대표 캠프 수석대변인 오영훈 의원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고까지 했다. 논평 등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 차량과 비용을 이용해 불법 경선 운동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 측 공세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음주운전이 한국 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행위로 인식되는 만큼 이 지사 '도덕성 문제'를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 등은 민주당에 '후보 검증단' 설치도 요구했다. 후보 간 네거티브 비방전을 민주당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하며 '100만원 이하 범죄기록 공개'와 함께 공식 검증 기구도 설치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부 대선 경선 주자들의 '네거티브' 행보에 난색을 보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4일 "(검증 기구 설치) 부분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증 기구가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본선 경쟁을 준비하는 민주당이 '네거티브'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우려한 셈이다. 물론 단순히 네거티브를 부정적으로 보기 힘들고, 검증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박근혜 후보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선 경선에 있어 치열한 경쟁을 시작한 주자들이 '계영배(戒盈杯)'를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잔에 액체가 가득 차면 사라지는 계영배를 보고, '가득 채움에 대해 경계하라'는 것이다. 네거티브로 인해 대선 경선 주자들이 공멸(共滅)하지 않길 바란다.

2021-08-04 14:25: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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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 탓 돌린 홍남기 담화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국민 담화는 불필요한 이벤트가 됐다. 고위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소통의 장이지만 반성과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는 기존 대책에 대한 포장만 존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대차3법과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매와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은 전혀 없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0점 수준에 가깝다. 홍 부총리는 국내 부동사 시장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 모처럼 국민 앞에서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린 셈이다.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시장 평가와 달리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황당하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 물량은 전국 46만 가구, 서울 8만3000가구로 평년 수준"이라며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가구 이상 공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부족에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가 되지 않는다. 홍 부총리의 말대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공급 부족이 아닌 과수요에 있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 공급책도 재검토해야 한다. 발언을 하기에 앞서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우선 살폈으면 한다. 사유재산인 집을 살 때 취득세 내고,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주고,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까지 내주는 국민들이 집값상승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홍 부총리의 말은 고위공직자 답지 못한 발언이었다. 오는 202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국민은 이번 담화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를 염원했을 지도 모른다. 아무런 영양가 없는 소모성 발언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8-02 15:24:4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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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채식 지향' 그 자체가 지닌 가치에 관하여

7~8년 전 대학생 시절 30여 명의 전공 동기들 중에는 자신을 채식주의자라 칭하는 동기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채식주의에 관한 논의가 지금보다 활발하지 못한 때였다. 같은 학번끼리 술 한잔 기울이는 자리나 OT나 MT 같은 곳에서 그 동기는 가리는 게 많았다. 당시 우리는 그 동기를 위해 육류를 제외한 메뉴를 고려하거나 음식의 가짓수를 한 두 가지 더하는 식으로 배려의 폭을 넓혀야 했다. 그러면서 채식주의자 동기를 향한 볼멘소리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기를 안 먹는다면서 고기 성분의 분말 스프가 든 라면은 왜 먹나' '단백질인 육류를 온전히 제외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을 것이다' '채식주의를 택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것이다' 등의 소리였다. 채식이 막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에, 채식을 선도적으로 실천했던 일부 연예인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음식을 가려서 섭취할 만한 시간적·비용적 여유가 있고 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환경이기에 채식이 쉬운 것인데, 대중을 상대로 채식주의를 강하게 주장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요즘은 국내에서도 채식주의에 관한 시선이 관대해지고 채식이 건강을 위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채식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 채식의 종류는 보통 8단계에서 11단계까지 나눠진다고 한다. 비건(Vegan), 푸루테리언(Fruitarianism), 락토 베지테리언(lacto vegetarian), 준채식(Semi-vegetarian) 등의 종류가 11가지 단계에 속한다(메트로신문은 이달 채식에 관한 전문가의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는 것은 완전 비건을 제외한 나머지 단계들이다. 특히 거의 대부분 채식을 하지만 때때로 육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안(Flexitarian), 우유, 달걀, 닭고기까지만 섭취하고 붉은 살코기는 먹지 않는 폴로 베지테리안(Pollo-vegetarian) 등 준채식에 해당하는 이들이 주변의 날선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채식주의를 정의하고, 채식의 단계를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따지고, 채식주의 가치관에 관해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알프스의 빙하가 녹으면서 최근 10년간 스위스 내 호수가 약 180개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 상황이 역대로 가장 좋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폭우와 폭염, 산불 등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 기후를 부추기는 축산 동물의 메탄가스를 줄지는 방법에는 육류의 과도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주최국 영국의 초청으로 정상이 참석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만큼,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서 여러 가지 의제 논의에 당당히 참여했다. 이 중에는 단연 환경 문제도 들어있다.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주체적 노력을 기울여야할 위치에 서게 됐다. 선진국 시민으로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채식을 지향하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시선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2021-07-29 15:41:18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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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 사립대 코드인사와 그 절차적 하자

이현진 기자 '코드인사'가 꼭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다. 인사권자가 조직 이념이나 성향, 철학이 비슷한 사람을 임명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코드인사는 대부분 논란을 야기한다. 해당 조직이나 공공의 이익과는 달리 '제3의' 의도가 개입되거나, 혹은 발탁된 사람의 자질이 부족할 때도 그렇다. 특히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일수록 코드인사에 따른 논란은 더하다. 민간인이 출자해 경영하는 '사기업'도 마찬가지다. 사기업의 채용에서도 공정성 담보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 이어 사립대학에도 채용 공정성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가 각 사립대학과 대학법인에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하면서다. 교육부는 이번 권고 이유에 대해 일부 사립대 직원 채용 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지속해 발생해 공정채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안양 A대학에서 '고위급' 직원 채용 사안을 두고 내홍이 일고 있다. A대학 측은 지난 2월 다른 대학 교수 출신 인사를 제대로 된 채용 절차 없이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했고, 교육부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자 직원 2급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뒤늦게 거쳤다.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한 지 4개월이 지난 후였다. 하지만 대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다. 비대위 측은 학교법인이 해당 부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야기한 '절차적 하자'도 문제지만, 이번 인사가 '코드 인사'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특히 비대위는 교학부총장이 이전에 몸담았던 대학이 충청북도 소재 B대학이라는 점을 두고 이번 인사 배경에 의문을 품는다. A대학이 B대학에 대학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수년째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B대학 관련 인사를 A대학 주요 보직으로 채우며 사실상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비대위 추측이다. A대학이 교학부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절차상 하자'는 뒤늦게나마 해결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을 대학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후 이뤄진 '흠결 보완'이 논란을 덮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채용 공정성을 위해 사립대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여론이 모이고 있고 교육부도 이를 각 대학에 권고하는 상황에서, A대학 논란을 두고 교육부가 내린 판단이 앞으로 대학에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약속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안 걸리면 말고' 식의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공공적 성격을 가진 만큼 절차나 규정을 어긴 차별적 채용이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8 09:16: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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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암호화폐 해외거래소 규제는?

"바이낸스 접속이 국내에서 막히더라도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면 될 거고, 거래소간 직접 전송이 막혀도 개인 지갑으로 가져와서 다시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지겠지만 딱 그정도 불편함 아닐까요."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국내 한 투자자 A씨의 말이다. A씨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도 바이낸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접속 제한이 이용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가상사업자 27곳에게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뒤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대표적인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내 원화마켓이 없어 실명계좌 확보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요건인 ISMS인증도 받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신고 유예기간 연장은 없다고 강조한 만큼 국내에서 바이낸스 차단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문제는 투자자들의 접속이 제한되더라도, A씨와 같이 VPN을 통해 우회 접속을 택하겠다는 이용자들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여기에 국내 4대 거래소 수준으로 이용자를 확보한 바이낸스가 특금법에서 제외된다면 당국의 규제에 맞춰 준비해온 거래소에 대한 역차별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 아이지에이웍스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 바이낸스의 앱 사용자현황(안드로이드 OS&iOS) 일사용자수(DAU) 평균은 13만명대에 이른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과 비교하면 업비트(260만명), 빗썸(54만명)에는 못미치지만 코빗(2만5000명)을 뛰어넘으며, 코인원(18만명)에 맞먹다. 특금법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 접속 제한 수준을 넘어선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 특금법이 가상자산 시장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 등 불법 활동을 막기위한 법안이라면, 산업을 보다 규제 테두리 안에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확실한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7-27 16:07:50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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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올 상반기 최대 실적기록한 완성차 하반기가 문제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 확산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 노사 갈등 등 올해 하반기가 문제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올해 상반기 해외 판매 상승 등으로 실적 선방을 이끌었지만 여전히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에 힘입어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역시 각각 트레일블레이저와 XM3의 수출량 증가로 최악은 피한 상태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승세에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올해 초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뒤흔든 반도체 수급난은 시간이 흐를 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도 생산 물량 확보에 발목을 잡고 있다. 기아의 경우 최근 오토랜드 광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오토랜드 광명 1공장은 스팅어, K9, 카니발 등 내수 판매를 이끌고 있는 인기모델을 생산하고 있어 공장 가동 중단은 실적 상승세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미래 경쟁력 회복과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3분기에도 이어질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리스크도 부담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상반기 반도체 수급난으로 각각 약 7만대와 6만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등 외부환경 문제는 기술 개발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풀어낼 수 있지만 문제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따른 내부적인 악재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 노사가 대화와 양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최근 만난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물량 감소는 노사간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노사간 갈등까지 겹친다면 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현대차·기아는 물론 한국지엠과 르노삼성도 노사간 협력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파업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의 신뢰도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올해 하반기는 어느때보다 중요한 만큼 각 사별로 실적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2021-07-26 16:29:1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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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모주 청문회

기업공개(IPO) 공모가격 정정사례가 잇따르는 중이다. 하반기 최대 기대주로 꼽혔던 크래프톤과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는 곳들이 여럿 생겨났다. 그들이 금감원이 요구한 정확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도 시장 참여자들은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다. 최근 공모가 논쟁은 대형 공모주들로선 한 차례 거쳐 가야하는 숙제가 됐다. 마치 고위직 내정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보는 듯 하다. 외국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크래프톤과 SD바이오센서는 결국 시장 눈치를 보다 공모가를 낮췄다. 카카오페이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과열된 IPO 시장 분위기는 합리적인 공모가를 발견해야 할 이들의 기능을 퇴색시켰다. 기관투자자는 청약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짙어져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졌다. 주관사 사이에선 딜 수임을 따내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해지며 밸류에이션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주관사와 기관 수요예측이라는 기존의 시장질서가 하지 못했던 걸 개인투자자들이 해내는 중이다. 최근의 '공모주 청문회'가 이를 말해준다. 여론을 형성해 높은 공모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는다. 기관 못지않게 공모주 투자에 많이 참여하며 기업을 평가하는 개인의 눈높이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예비 상장사가 사업 유사성이 떨어지는 해외 기업을 물색한다면 그 이유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높은 회사를 동종그룹에 꼽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공모 범위가 국내 유사 업체보다 10배 이상 높은 PBR을 제시한다면 곧바로 의구심을 제기하고 비판한다. 상장을 앞둔 기업들,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야 할 주관사들은 이전보다 더 철저히 공모가의 적정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관찰과 감시가 만들어낸 새로운 검증 절차에 오르는 것을 두렵게 여겨야 한다. 상장은 공정한 경영체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공모가 기준이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져 기업의 본래 가치가 왜곡된다면 현명한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청문회에서 반드시 걸러질 테다.

2021-07-22 09:45:50 송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