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껄무새'와 가상화폐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까지 자산의 폭등세 속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에 자신들의 선택을 자책하곤 한다.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을 넣을걸', '나도 영끌해서 투자할 걸' 등 '~걸'이라며 그 당시 선택을 하지 못한 개인투자자를 빗대어 '껄무새(~걸을 앵무새 처럼 반복한다는 뜻)'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최근 이 껄무새가 가상화폐 투자자 사이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에도 과열됐다고 여겼던 전문가들의 예측을 비웃듯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두 배에 가까운 급등을 보였다. 최고가 경신은 물론, 가상화폐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추월하는 등의 소식이 전해진다. 작게는 수 천 만원부터 수 십 억원을 벌었다는 소식이 주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미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져버린 이 상황에서도 정부는 뒷짐 진 채 이 상황을 관망하고만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시장 과열에 대해 경고하면서, 가상화폐 불법 거래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투자 과열 지표로 여겨지는 김치프리미엄도 당일에만 하락했을뿐 하루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또 특금법으로 가상자산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지만 이마저도 자금세탁 방지목적으로 한정했다.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싶어도 업계를 규정하는 법이 없다보니 마련할 만한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거래소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 발급부터 감독기관이 지정한 형태와 금액의 보증증서 또는 신탁계정을 유지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자율규제 기관을 정해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분쟁 해결 창구를 제공하고 있다. 김치프리미엄도 20%를 넘나들고 있으며, 리딩방, 소형 거래소의 투자금 먹튀 등 사건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작용이 다시금 번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그때 가서 '미리 법안을 마련해둘 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해둘 걸'이라는 껄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제도권을 위한 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