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규제의 기회 비용

한 임차인이 전셋집을 보러 다니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이번 계약 뿐만 아니라 갱신시에도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해준다는 조건이었다. 자금이 모자란가 했더니 막상 계약 당일에는 대출 하나 없이 한 번에 전셋값을 치뤘다. 계약 직전까지 은행에서 상담을 받은 임차인. 입주하고 몇 달 뒤까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임대인에게 가능한 늦게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도와달라고 당부한다. 용도는 언제 당첨될 지도 모를 청약자금이었다. 서울에서 네 식구가 살만한 집이라면 이제 분양가 9억원 이하는 없다. 중도금 대출이 안되니 소위 '패밀리뱅크(증여)' 신세를 질 수 없는 서민들은 전세자금대출이라도 미리 받아놔야 할 터. 대출금 3억원, 금리는 낮게 2.5%만 잡아도 1년 이자만 750만원이다. 될 지 안될지도 모를 아파트 청약을 위해 매달 60만원 넘게 내야 한다. '청약로또'라는 희망고문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비용이다. 이젠 신용대출이다. 금융당국이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를 예고하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금요일에 규제 방안이 나오면서 시중은행의 온라인 창구로 신용대출 수요가 몰렸고,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접속지연 현상까지 나타났다. 한 두달 뒤에 매매잔금을 치뤄야 할 사람 뿐만 아니라 잠재적 매수자까지 '일단 받고보자'는 분위기다. 대출규모는 전세자금보다 작겠지만 금리는 더 높다. 이들 역시 한 달에 수 십 만원씩 쓸데없는 비용을 내게 생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시중 유동성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풀린 돈은 오른 전셋값으로, 잠재 매수 자금으로 장롱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수요과 공급이 아닌 금융으로만 규제를 하다보니 생긴 부작용이다. 금융규제에 나섰다고 가계부채의 질이나 건전성이 좋아진 것도 아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 더 위험한 신용대출과 보증대출만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