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현대제철, 코로나19 위기속 총파업이 답인가

현대제철은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이하 임단협)을 둘러싸고 매년 회사 경영 상황과 관계없이 노사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결론은 총파업이다. 지난해 국내 철강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와 조선 등 전방사업의 부진과 해외 철강사의 저가 공세,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 급등까지 이른바 삼중고에 시달린 만큼 올해는 임단협과 관련해 노사가 위기극복을 위해 갈등이 아닌 협력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변하지 않았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3일부터 48시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제철 5개 지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48시간동안 총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은 2019년 10월 이후 15개월만이다. 당진공장에서는 고로·제강을 제외한 공장이 가동 중단되고, 인천공장과 포항공장은 공장 전체 조업이 중단된다. 물론 이번 파업으로 고로가 정지되거나 생산 물량 출하부분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같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의 실적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현대제철과 경쟁사인 포스코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분기 영업적자를 기록, 지난해 8월 기본급 동결 조건으로 노사간 합의했다. 당시 포스코는 경영 악화를 고려해 기본임금은 동결하고 고용을 인위적으로 조종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를 이뤘다. 또 동국제강 노사는 지난해 6월 철강사 중 가장 먼저 타결했고 같은해 7월 세아베스틸과 세아제강이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다. 이는 경영 위기를 노사가 공감하고 협력을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함이다. 그러나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7일 15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노동지원격려금 5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300%, 교대 수당 2만원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위축을 이유로 정기인상분은 동결하고, 대신 경영정상화 추진 격려금 100%와 위기극복 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국내 철강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제철 노조는 낡은 관행에 얽매여 여전히 재자리 걸음이다. 경쟁업체들은 중국 철강 감산과 구내 조선업계의 수주 물량 확대에 따른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단 회사와 함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때다.

2021-01-13 16:01:25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코로나發 부채의 역습

"원금은 그렇다 치더라고 최소한 이자는 갚도록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자도 못 갚는 지경이라면 은행 대출이 아니라 정책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겁니다.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자체를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거에요." 한 은행 여신 담당자의 토로다.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면서다. 금융권은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당초 6개월 예정으로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올해 3월까지로 연장됐다. 금융권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계업종 차주에게 신규 대출 및 보증과 만기연장을 지원한 규모는 260조원을 웃돈다. 반면 은행들의 대출연체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를 두고 "실물경제가 역성장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부실여신비율이 사상 최저수치를 경신하는 모습은 상식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만기연장 조치가 장기화되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 이상 금융사의 희생만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원은 "그 동안 대책이 생계형, 일부 산업에 초점을 맞춰 시행되고 민간 등 금융사의 유예조치로 유지돼 왔지만 민간 등 금융사의 협조나 희생, 강요로는 불행하게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이번 3월이 아니라도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부채의 역습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3년 신용카드 사태가 일어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사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빚을 늘린 기업과 가계 모두 역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1-01-12 15:45:22 안상미 기자

[기자수첩] 유통 규제, '상생'아닌 '공멸'

메트로 신원선 정부가 강화된 유통 규제를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몰뿐 아니라 이커머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혀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간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던 만큼 이커머스 시장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4개 발의된 상태다. 오프라인 채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안건으로는 ▲대형마트 입점 금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 20㎞로 확대 ▲의무휴업 규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에도 적용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지정 등이 있다. 이 중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사업구조가 임대수익이어서 휴업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입점업체인 자영업자들이 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월 2회 휴업을 하게 되면 매출의 35%가 줄어든다. 이커머스 업계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피해 책임을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쿠팡과 마켓컬리, 쓱(SSG)닷컴 등 새벽배송 업체들이 타깃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이 수수료와 광고비 부과 기준, 상품 배열·순위 방식 등을 공개토록 하는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업계는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안으로 보여진다"며 "또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커머스까지 규제에 매몰되면 유통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을 살리고자 내놓은 규제 방안이 진정한 상생을 위한 대안인지, 혹여 공멸의 길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1-01-11 15:43:22 신원선 기자

[기자수첩] 증시 역사적 순간

2019년 겨울 읽었던 한 투자서적은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10% 정도만 사용하는 용어라고 소개했다. 그때만 해도 위험한 재테크 수단 정도로 여겨졌던 주식은 이젠 완벽한 대중화가 됐다. 1년이 조금 더 지난 지금은 지하철, 길거리, 식당에서도 스마트폰 주식창을 보고 있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며 증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중이다. '사상 최고', '역대 최초'라는 거창한 수식어조차 감정적으로 크게 와 닿지 않는다. 날마다 따라다닌 역사적 순간은 이젠 일상이 됐다. 새로운 시장 참가자를 살펴보면 청년들이 상당수였다. 지난해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 만들어진 주식계좌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20·30은 부지불식간에 주식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을까. 취업난을 뚫고 사회에 발을 디딘 20·30세대에게 현실은 가혹했다. 예·적금으론 답이 없고 부동산은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던 인류의 재난은 두려움의 영역이었던 주식을 기회의 땅으로 바꿔놓았다. 한 해 동안 30% 이상 치솟은 지수는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곱씹게 해줌과 동시에 '흙수저 세대'에게 처음으로 주도권을 빼앗아오며 승리했다는 황홀감을 안겨줬다. 많은 시장 참가자가 경험해보지 못한 달콤함을 만끽 중이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뭔가 큰 암초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최근 취재차 통화했던 연구원들의 느낌은 이랬다.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과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순 없는 장세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 등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 "내후년 실적 전망치까지 가져와야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지금 상황에서 주가 상단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다." 한마디로 요약건대 합리적 측면에서 오르는 장세는 아니란 것이다. 2000년대 닷컴버블을 경험했던 앞선 세대들은 그때를 복기하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시장의 뉴페이스에게도 대비할 시간이 남아있길 바란다. 매매를 위한 매매가 반복되는 지금이야말로 '원칙'이라는 투자의 기본을 다시 생각할 때다. 기회의 땅이 황무지로 되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이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1-01-10 13:58:07 송태화 기자

[기자수첩] 돌 선물로 주식?

며칠 전 친구 자녀의 돌 선물로 주식을 선물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만남을 최소화하고 있는 아이에게 돌 선물을 준답시고 금반지를 끼워주는 것보단, 괜찮은 주식 하나 사주는게 낫겠다는 심산이었다. 문제는 주식을 선물하는 것이 내맘처럼 쉽지 않았다는 것. 우선 아이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어야 했지만, 가입서부터 말썽이었다. 앱은 이상한 숫자를 포함한 오류발생코드를 내뱉고, 여러번 홈을 오간 끝에 계좌번호를 토해냈다. 선물하기를 누르니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주말 휴일포함), 매수한 종목은 결제완료일(D+2) 이후 선물보내기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었다. 결제완료일(D+2)이 주식에서 말하는 3영업일을 의미하는 것일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첫번째 적혀있던 '주말을 포함해 이용가능하다'는 글에 안심했다. 그러나 슬픈예감은 늘 틀린법이 없 듯 주말에는 결제완료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물이 보내지지 않았다. 금요일날 구매한 주식은 결국 증권사에서 말하는 3영업일이 돼서야 선물하기가 가능했다. 주변인은 바뀐 돌 선물문화에 너도 나도 해보고 싶다 말하지만 추천하고 싶지 않다. 주식을 어떻게 선물했냐고 묻는다면 기억이 나질않는다고 말한다. 계속되는 오류에 계속 다른 방법을 시도했고,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듯 선물을 하게됐으니 말이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될 수록 소비자는 더 쉬운 방법으로 금융하기 원한다. 기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빅테크 기업과 비슷한 앱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는 안다. 계좌 하나 만드는데에도 인증을 수도없이 반복하고, 자기맘대로 홈으로 돌아가는 앱을 두고 어떤 소비자가 자신을 위해 만들었다고 볼까. 앞으로의 경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쉽게 소비자들의 금융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다. 돌선물부터 세뱃돈까지 주식으로 쉽게 보낼수 있는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1-07 16:27:38 나유리 기자

[기자수첩] 비판 여론 등 돌리고 광화문광장 첫삽 뜬 서울시

"그 동네 지역상권은 이미 활성화됐는데 막 갖다 붙이는 군", "광화문광장, 이대로 좋다. 뭘 또 바꾸려고… 한번 했으면 100년은 내다봐야지, 또 갈아엎나?", "몰라서 그렇지 아직도 굶는 사람 많아요. 내가 저런데 쓰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닌데". "기대하지 마시라", "에라이 돈만 쓰는 것들. 난 자주 바꾸는 거 싫어. 백년 가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해도 결국 하겠지?" 서울시가 올해 10월 새롭게 태어나는 광화문광장을 소개하기 위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다. 인기 댓글 순으로 정렬해 1위부터 6위까지를 나열한 것인데 우호적인 의견이 한 개도 없다.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은 '혈세 낭비하지 마세요'였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차도를 줄여 보도를 넓히고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다. 공사비로 791억원이 투입된다. 지금의 광장은 2009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722억원을 쏟아 부어 만든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약 10년간 광화문광장을 두 번 뜯어고치는데 1513억원을 쓴 셈이다. 왜 멀쩡한 광장을 가만두지 못해 안달일까.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공원과 같은 광장을 만들어 보행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겠고 했다. 그러나 영상을 본 다수의 시민들은 '시위를 없애려는 의도'라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X소리 하지 말고 쉽게 말해라. 광장 없앤다고", "촛불시위는 물 건너 갔네. 이게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공원이 없어서 굳이 여기다 조성하냐", "차라리 도로를 지하화하고 위를 광장화하는 게 누가 봐도 괜찮은데 진짜 생각이 없어서 통탄스럽다. 아니면 진짜 시위 막는 용이라든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거냐?" 등이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이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의심은 헛된 망상이 아니다. 과거 대규모 군중집회 1번지로 꼽히던 '여의도광장'이 '여의도공원'으로 바뀌면서 집회·시위 기능이 쪼그라든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광화문광장 재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시연대·문화도시연구소·문화연대·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YMCA·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행정개혁시민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무효화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이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인 만큼 4년간 시민들과 함께 330회가 넘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그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2021-01-06 15:44:51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뉴 삼성', 할 수 밖에 없다

김재웅 기자 "믿을 수 없다" 소위 '반 삼성' 인사들은 대체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준법 경영 의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반대로 보면 이 부회장의 '뉴 삼성'이 내용 자체로는 완벽했다는 말이 된다.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검찰측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마저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뉴 삼성' 실현 여부는 이 부회장에 달린 셈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미 삼성 계열사들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법감시위원회를 공식화한 상태이고, 탈퇴를 하기 어렵도록 절차적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조도 이미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측에서 임의로 해체하기 어렵게 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미 경영계에서 숙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삼성이 스스로 뉴 삼성 약속을 깰 필요도 없다. 다보스 포럼에서까지 중요하게 논의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실제로 삼성은 이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겪기 이전부터 사회적 책임을 대폭 강화해왔다. 협력사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향한 지원 확대, 청소년 교육을 비롯한 사회 문제 해결 등이다. 결국 삼성은 '뉴 삼성'으로 거듭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 의지를 넘어 이미 제도화된 데다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 됐다. 부친을 제외하고는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다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한 데 이어 지난 '국정 농단' 최후 진술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진심을 믿어주고 싶다. 혹여 진심이 아니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야할 테니까.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1-05 16:11:00 김재웅 기자

[기자수첩] 불공평한 거리두기 규제

김유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더 이어진다. 스키장과 소규모 학원은 일부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운영을 허용하지만 이 외에 실내체육시설은 여전히 굳게 닫혔다. 정부는 '돌봄 역할'을 맡는 걸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된 첫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실내체육시설의 유동적 운영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글에 동의를 한 인원이 1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발레교습소,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 등 다른 시설은 안된다는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글을 올린 청원인의 요구는 '융통성 있는 기준'이다. 영업 중단이 아닌 공간 사용 제한과 크기 대비 인원 제한 등의 완화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실내 체육시설업자들의 목소리는 우리 생활영역 전체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시공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에 천 명 이상을 전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요즘 애매모호한 조치로 하루에도 여러번 뒷통수에 물음표가 떠오른다. 일례로 최근 한 백화점 내부에 있는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다.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 테이블 사이에서 사람들이 취식을 하고 있었다. 해당 카페는 커피와 디저트,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곳. 직원에게 취식이 가능하냐고 묻자 "샌드위치나 스프를 주문하면 가능하나 케이크 등의 디저트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즉, 식사가 가능한 메뉴와 주로 식사 이후에 먹는 디저트를 구분한 셈. 케이크는 안되고 스프는 된다? 그러자 손님들은 감자스프에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대형마트 밀집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다. 저녁 9시 영업금지가 오히려 밀집도를 높이고 있다. 발열체크가 의무화되는 등 규제는 더해졌지만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을까 의문이 남는다. 실내로 들어가보면 거리두기 2m는 커녕 20㎝도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 사용 제한과 인원 제한이 오히려 이곳에 필요하지 않을까. 모두가 예민하다. 상황은 확진자를 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모자랄 터. 이럴 때 일수록 현명함이 발휘되야 한다. 형평성 없는 완화 조치보다 융통성 있는 규제와 모두의 배려가 절실한 때다. /김유진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2021-01-04 15:12:29 김유진 기자

[기자수첩]경제단체 신년사에 담긴 깊은 뜻

새해가 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여전하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차치하고라도 인력으로 가능한 경제 문제도 걱정이다. 경제가 늘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머리를 맞대고 혜안을 찾으면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서도 분명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기긴 했지만 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나 2008년 금융위기의 어둠에서 무난히 빠져나온 것이 동시대에서 찾을 수 있는 선례들이다. 하지만 경제단체 수장들이 새해를 맞아 내놓은 신년사만 놓고보면 앞날이 어둡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주요 경쟁국들의 경제정책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기업들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깊이 살펴봐달라"고 점잖게 호소했다.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면서다.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입법에 대해서도 상당기간 시간을 갖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평소 정부나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와 서운한 마음을 가감없이 전달했던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작정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회장은 "기업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나 제발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달라, 시기를 조절하자, 과잉 규제이자 위험 소지가 있으니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 외쳤지만 닿지 못했다. 합리적인 소통이 마비됐다"고 토로하면서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을 향해선 "그릇된 정치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중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 파괴자'로서 처벌해야한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 단체장이 전한 신년사속 깊은 뜻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한다.

2021-01-03 15:26:45 김승호 기자

[기자수첩] LTE 가입자들의 이유 있는 불만

"5G 상용화 이후에 LTE가 느려진 것 같다. 일부러 속도를 낮추는 게 아니냐".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1년이 훌쩍 지났다. 이후 삼성전자, 애플 등에서 5G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나오고, 점차 LTE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도 늘었다. 5G 서비스 품질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 사이 이상하게 LTE 이용자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기자에게도 LTE가 느려진 것 같다며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지인들의 문의가 늘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보면, 이 같은 불만에 이유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5G 서비스는 상반기 대비 다운로드 속도가 656.56메가비피에스(Mbps)에서 690.47Mbps로 개선됐고, 평균 업로드 속도는 63.32Mbps에 달했다. 그러나 되레 LTE 서비스 속도는 지난해 보다 떨어졌다. LTE의 경우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153.10Mbps, 업로드 속도는 평균 39.31Mbps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43Mbps, 3.52Mbps 줄어든 수치다. 주위 LTE 가입자들의 속도 저하에 대한 의심이 근거 있는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5G 상용화로 LTE 가입자는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들었는데도 왜 속도가 저하된 걸까. 도심 지역에서는 현재의 5G 서비스가 LTE 기지국을 공유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라 LTE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LTE 기지국 유지관리 문제가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동통신사가 5G 망 구축에 전력을 다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LTE 기지국 관리에 소홀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용자들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빛나는 타이틀 아래에서 정작 5G도, LTE도 만족할 만한 품질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5G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 과정에서 다수의 LTE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월 기준 5G 가입자는 998만 명에 그쳤지만, LTE 가입자는 5000만 명을 넘어서 5G 가입자의 5배에 달한다. 아직까지 'LTE'가 대세인 셈이다. 정부에서는 LTE 품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통신사들이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모두 놓치는 것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내실 있는 품질 관리가 선행되기를 바란다.

2020-12-30 15:58:5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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