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사사진
[기자수첩] ICT강국 韓, 135년 역사는 어디서 보나

온라인을 통해 KT가 열고 있는 '텔레뮤지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135년 통신역사를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처음 우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 전달되는 순간부터 과거 사료들까지 최신 기술을 적용해 360도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원하는 시선으로 전시 공간을 상하좌우로 회전해 체험할 수 있고, 공중전화, 삐삐 등 추억의 통신 기기들도 볼 수 있어 재밌게 들여다 봤다.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은 추억을 공유하는 것 뿐 아니라 과거에 대한 자각과 발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배우는 일을 것이다. 특히 기술에 대한 역사와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는 일은 미래 기술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35년의 통신 역사를 지니고,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라는 쾌거를 가지고 5G 1000만 가입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유구한 통신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기념식을 열고 정보통신 발전 공로자에게 포상하는 등 화려한 행사를 열고 있지만, 일상에서 일반인들이나 정보통신 관련 종사자들이 역사를 되짚어 볼 만한 오프라인 전시관은 전무하다.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SOC) 중 철도, 등대, 항공, 전기, 석탄 등 건설교통이나 산업자원의 경우 박물관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되짚어 보면, 정보통신 역사는 홀대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최근 기자가 만난 김부중 정보통신역사학회장은 유럽 스웨덴의 통신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를 기억나는 순간으로 꼽았다. 한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박물관에서 정보통신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한 세대가 바뀌면, 아직은 익숙한 삐삐나 공중전화, 텔렉스 등은 누가 설명해줄 수 있을까. 박물관이 있으면 과거 정보통신 종사자들뿐 아니라 미래의 정보통신 종사자들 또한 새로운 꿈을 가지는 일이 쉬울 것이다.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 박물관에서 보는 역사의 '아우라'가 더 생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보통신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 쌓여있는 과거 사료들을 정리하는 일도 설명서를 만드는 일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창고에 쌓여있는 사료들에 하나씩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빛을 발하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 서울 세종로공원에는 정보통신발상지 기념탑이 있다. 이 자리는 대한제국 시절부터 한성전보사, 광화문전화국 등이 자리한 'IT발상지'이기도 하다. 이 기념탑 또한 몇년 전 이전의 위기에 처해진 바 있다. 'ICT 강국'이라는 화려한 간판도 중요하지만, 이를 가능케 했던 유구한 역사를 존중하고 보존해야 더욱 내실있고 탄탄한 미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쉽게 찾고 배울 수 있는 정보통신 박물관이 개관돼 진정한 'ICT 강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20-11-01 14:38:07 김나인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60%매출 감소' 외식업, K방역 어쩌나

[기자수첩] '60%매출 감소' 외식업, K방역 어쩌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 붕괴가 가속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만 7000개의 외식업 가맹점이 폐점했다. 코로나로 소비가 침체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업에 대한 운영제한이 생기면서 경영환경이 악화했다. 28일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외식업 매출이 60% 이상 감소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정기연구보고서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산업 변화 양태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국내 전체 경제활동인구 약 5분의 1(21%, 2018년 기준)를 차지한다. 그중 외식업은 약 12.2%(약 68만 명)로 집계된다. 여기에 외식업체 근로자 약 145만 명을 합치면 국내 외식업자 종사자 수는 약 214만 명으로 전 산업 종사자 약 10분의 1(9.6%)에 달한다. 고용기여도가 높은 산업이 휴·폐업한다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대량실직으로 귀결될 수 있다. 외식업계의 몰락은 노동시장의 불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외식 프랜차이즈가 위기를 맞은 것은 비단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다. 급변하는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은 것이 1차적인 원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두 달 간의 뷔페매장 휴업이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전 세계적 모범사례로 꼽히는 K방역은 형평성까지는 챙기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동안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됐지만, 개인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 유사 업종은 규제를 받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발걸음을 돌린 채 돌아오지 않는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지만 일회성 재난지원금 보조금으로는 보상이 부족하다. 무조건 휴점하는 단절하는 고육지책으로는 부족하다. 외식업계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영업을 허용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0-10-28 14:33:03 조효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전세품귀와 대책

저금리 지속과 집주인의 실거주 비율이 늘어나면서 서울 도심의 전세물건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묘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표준임대료, 신규 전월세 상한제, 월세 세제지원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 이전 단계"란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당장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 보다 기존 대책을 추진하는데 일단 주력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정부의 '신중론'에는 동의한다. 부동산 '말(言)'폭탄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전세대란에 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이미 새로운 임대차3법이 시행될 무렵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조기 진압해야 했음에도 3법이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세가뭄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세수요자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직주근접 혹은 자녀 교육 문제가 이유인 경우가 많다.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양상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부동산 시장에서 최약체로 평가받는 20~30대 수요자는 매매는 커녕 전세조차 구할 형편이 되지 못해 월세로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청년 주거문제와 관련한 개선책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급대책을 우선 고려하고 있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방안과 전세대책을 묶어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품귀 현상을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풀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세시장의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 중인데 적어도 네 명 중 한 명은 공공임대주택 전세를 살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세문제를 주택 공급으로 풀겠다는 방안이 효과적일 지는 지켜볼 일이다. 벌써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나올 전세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이끌 지 궁금하다.

2020-10-27 14:21:41 정연우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빨리빨리 NO!' 전기차 화재 문제점 명확히 밝혀야

"빨리빨리 문화는 오히려 독!"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친환경차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도 빠르게 전기차를 출시하며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소형 SUV는 물론 포터 등 상용차까지 전기차를 내놓으며 라인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지고, 주요국들이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차의 입지가 흔들릴 정도다. 완성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이처럼 친환경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차가 2018년 4월 출시 이후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3만1000여대를 판매한 코나EV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것. 국토교통부가 차량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결함을 지목한 상황에서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에 돌입했지만 추가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해당 차량은 리콜조치를 진행하기 앞서 그에 준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업데이트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으로 현대차와 배터리 공급사 LG화학의 책임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현대차는 LG화학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그린파워 충주공장에서 조립한 배터리 팩이 탑재된 일부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 조사 결과 배터리 양(+)극과 음(-)극 분리막이 제조 공정상 손상돼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날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LG화학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제작한 전기차 중 유독 코나EV에서만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다. LG화학 배터리는 더 많은 브랜드들의 전기차에 납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나EV 차량 화재는 LG화학 이외에도 더 많은 부품사를 점검해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정 별로 배터리 셀은 LG화학, 팩은 HL그린파워(LG화학과 현대모비스 합작사), BMS는 현대케피코(현대차그룹 산하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 전문기업), BSA는 현대모비스가 만들고 있어 책임소재가 쉽게 가려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동차 사업 초기 미국 등에서 품질 등의 문제로 조롱받았던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을 것이다. LG화학도 '포스트 반도체'라 불리는 배터리시장 공략을 위해 제품 결함에 대해 민감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해당 부품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실히 찾고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을 '빨리빨리' 처리하려다보면 또다른 불신이 쌓이게 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2020-10-22 16:07:17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카뱅 40조 vs '리딩뱅크' 17조

안상미 기자 한 카카오뱅크(이하 카뱅) 직원이 퇴사를 했더니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가지고 있는 카뱅 주식을 서로 자기에게 팔아달라는 연락이었다. 카뱅은 지난해 직원들이 주당 5000원에 우리사주를 살 수 있도록 했다. 보호예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퇴사하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물량이 귀하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카뱅 퇴사자를 수소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가가 화제가 됐다. 인터넷은행의 주가도, 시중은행의 주가도 말이다. 그런데 화제가 된 이유는 정반대다. 한 곳은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다른 곳은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인식에서다. 먼저 주가 고평가 논란의 주인공 카뱅이다. 카뱅이 기업공개(IPO) 절차에 들어가면서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10만원을 넘어섰다. 단순히 발행주식 수 3억6509만주를 곱하면 시가총액은 40조원에 육박한다. 성장성을 고려해 은행주로는 후한 주가순자산비율(PBR) 3배 안팎을 적용해도 시가총액은 9조원이다. 장외시장 주가가 한참 앞서나간 셈이다. 다음은 시중은행들의 주가다. 금융지주들 가운데 '리딩뱅크'로 꼽히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시가총액도 각각 17조원, 15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PBR은 KB금융이 0.41배, 신한지주가 0.35배로 자산가치만큼도 대접을 못받고 있다.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주가가 참담한 수준"이라고 했고,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역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한 것도 그래서다. 카뱅과 시중은행의 주가를 가른 것은 향후 성장성과 경쟁력이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언택트' 세상에서는 인터넷은행이 더 이상 틈새시장을 노리는 '니치 플레이어'가 아니라 2030세대를 장악한 리딩뱅크가 될 것이란 얘기다. 한 금융지주 디지털총괄 임원을 만났더니 인터넷은행을 평가절하했다. 기존 뱅킹업무가 좀 쉽고 빠르기만 할 뿐 시중은행이 따라하지 못할 새로움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 안이한 인식이 문제다. 아주 조금 더 쉽고, 빠르다는 이유로 고객은 카뱅 앱을 깔고, 다시는 느려터진 은행앱을 열지 않는데 말이다.

2020-10-21 14:49:18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진영에 갇힌 라임·옵티머스

최악의 국정감사다. 정부를 감시한다는 본래 기능은 퇴색된 채 의혹을 확대하고 추궁하는 정쟁의 장이 됐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해 공세를 이어가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금융감독체계를 지적하며 방어전에 나섰다. 그랬던 공방전은 공수가 잠시 뒤바뀐 모양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면서부터다.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과정 전체적 문제"라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던 여권은 표정을 바꿨다. 보수·진보의 낡은 진영논리는 환매중단으로 촉발된 거대 사모펀드 사태까지 편을 갈랐다. 펀드 조성과 운용 과정, 감독 당국의 감시 책임까지 재발을 막기 위한 보완책은 뒤로 한 채 이념의 반대편을 향한 왜곡된 음모론만 쏟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실제 실정을 추궁하기보다는 의혹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는 중이다. 고질적인 진영논리에 사모펀드 사태의 본질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유치한 이분법 싸움이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그 방향성마저 불분명해졌다. 갈 곳 잃은 국정감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정말 구조적 문제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인가, 한껏 끓다 식어가는 여론을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에 업기 위한 정치인의 수단인가.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의 보좌관은 최근 SNS 익명 게시판인 대나무 숲을 통해 "공천심사에 국감실적으로 반영되는 상은 원내대표상이 유일해 의원실마다 (받기 위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원내대표상 수상자는 공신력 있다고 평가되는 매체에 실린 기사 수와 이로 인한 보도성과에 의해 선정된다고 한다.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고스란히 실적으로 수치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판매사가 문제의 사모펀드를 팔게 된 핵심 이유로 지적받은 것 중 하나가 승진과 인센티브 산정 등에 활용되는 핵심성과지표(KPI)였다.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이 직원을 경쟁으로 내몰았던 방법에 본인들 스스로가 당하고 있으니 실소가 나올 뿐이다. 금융범죄에 희생됐던 펀드피해자는 이번엔 오염된 진영논리라는 바뀐 목적 아래 또 한 번 이용되고 있다.

2020-10-19 10:08:27 송태화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빅히트의 '주가'

이제 와서 고백하건데 '따상'(시초가의 2배+상한가)은 무리가 아닐까 싶었다. 따상에 성공한다면 빅히트의 주가는 35만1000원. 올해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80배를 넘어섰다. 카카오도 80배가 안 되는데 빅히트가 가능하다고? 주가 고평가에 대한 불안감은 '증권신고서'부터가 시작이었다. 빅히트 공모가 산정에 PER이 아닌 상각 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EV/EBITDA)를 사용한 것. 신사옥 임차 계약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털어내기 위한 묘수였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또 동종업계(Peer) 그룹 산정 기준도 의문이었다. 빅히트는 SM, JYP, YG 등 엔터 3사 뿐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주가까지 공모가 산정에 활용했다.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아직까지 위버스는 방탄소년단 팬들이 가입하는 유료 콘텐츠 서비스 수준이다. 당시 카카오 주가 조차도 "과열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때 였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등 모든 계열사의 기대를 반영한 주가 임에도 말이다. 적정 주가에 대한 의문은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최고 38만원을 목표주가로 제시한 증권사가 있는 반면, 16만원을 적정주가로 내놓은 증권사도 있었다. 기업의 최대 리스크이자 장점은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파급력을 어디까지 보는가에 따라 기업가치 평가가 천차만별이었다. 이러한 우려에도 유동성이 넘쳐도 너무 넘쳤다. 빅히트 청약을 앞두고 증시 대기 자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흥행이 예고됐다. 실제 일반투자자 청약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카카오게임즈의 청약증거금에 비견할 만한 58조원의 자금이 빅히트에 쏠렸다. 유동성에 기댄 청약 흥행은 상장 당일 깨졌다. 이날 시초가는 공모가의 200%에서 결정됐고, 장 초반 상한가에 물량이 몰리면서 잠시나마 '따상'의 달콤함을 누렸지만 상장 4시간 만에 시초가 마저도 무너지면서 급락 마감했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많은 힌트가 있었다. 하지만 증권업계도, 기자들도 '흥행 잔치'에 말을 얹기 바빴다. 장 초반 빅히트에 자금을 넣은 투자자가 "환불이 되나요?"라는 글을 올렸다는 해프닝에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10-18 10:18:21 손엄지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배달근로자와 보험

유일하게 VIP로 불리는 공간이 있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이 공간의 VIP는 주변에서 기자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최근에는 종종 VIP가 됐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언택트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레 외부 모임이 줄면서 생겨난 변화다. 이같은 변화에 배달방식은 '음식점'과 계약된 배달 대행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음식을 전하는 구조에서 '배달앱'이 배달직원을 채용해 소비자에게 음식을 전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여기에 최근 배달앱은 일반인을 단기고용해 근거리 배달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배달대행 종사자수가 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보험가입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오토바이는 226만4000여대이지만 지난해 이륜차 보험 가입대수는 98만1666대다. 특히 가입자 중 배달앱을 통해 유상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는 1만3228대(1.3%)에 불과하다. 거리를 지나다보면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를 더 많이 보고 있는데도, 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극소수라는 설명이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법적의무 조항으로 돼 있는 책임보험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신 보험료가 싸다. '종합보험'의 경우 보상한도가 무한대지만 보험료가 비싸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토바이사고는 2010년 1만 950건에서 2014년 1만 1758건, 2018년 2018년 1만 5032건, 2019년 1만 8467건으로 증가했다. 그로 인한 사망자도 2010년 1만3142명에서 10년새 2만3584명으로 1만명 가량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기분담금을 늘려 책임보험료를 낮추고, 가정·업무용으로 보험가입한 뒤 사고가 나면 배달용 보험으로 갈아타 보상을 받는 편법을 방지하기로 했다. 배달앱을 이용한 배달대행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마련한 조치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사고 시 상대방을 위한 보험일 뿐 배달대행 종사자를 위한 보험이 될 수 없다.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료가 높은 이유에 대해 인지하고 보험료를 보전해 주든지 배달대행 종사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낮추려는 대응이 필요할 때다.

2020-10-15 16:11:3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퇴보한 '민주주의 서울'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다. 서울시의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는 주권 행사에 적극적인 시민들이 모인다. 이들은 자신이 사는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지난해 10월 19일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만들어달라는 시민 제안이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접수됐다. 당초 이 제안에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공공재활병원 설립은 예산과 건립 장소, 주변 환경, 여러 법적인 사항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이 의견은 시민 1248명의 공감을 얻어 제안이 공론화로 이어지면서 공공재활병원 건립과 장애인 공공재활서비스 확대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올해 3월 25일 시민 김모 씨는 민주주의 서울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한강공원 인파를 관리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은 일반적인 공원이 아닌 하천구역으로 구분되며 일반구역과 연결된 산책로, 도로가 다양하게 접해 있어 한강공원 자체를 제한·폐쇄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긴 어렵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김 씨의 제안에 525명이 찬성표를 던져 공론장이 열렸고 한강공원에서의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여론이 조성됐다. 공원 폐쇄는 어렵다고 버티던 시는 한강공원에 사람이 몰려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지난달 8일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밀집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위 두 사례는 서울시청 담당부서에서 난색을 표하며 거절한 시민 제안이 공론화를 통해 가까스로 빛을 본 경우다. 그런데 '민주주의 서울'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시민 토론이 진행되는 공론장이 열리려면 '시민토론 의제 선정단'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면식 없는 100명한테 '좋아요'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 '의제 선정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야 공론화 안건으로 상정돼 시민 토론장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 서울에는 7845건의 시민제안이 올라왔는데 이중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222건뿐이다. 가장 최근 열린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회의 결과를 보면 4차에서는 공감 100건을 넘긴 7건 중 1건, 5차에서는 15건 중 1건, 6차에서는 10건 중 0건이 시민토론 안건으로 상정됐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더 쉬워 보인다.

2020-10-14 16:12:2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청년은 버려졌다

김재웅 기자 "아저씨들은 정년 연장을 위해서 성과금을 포기하고 사원들을 버렸다." 한 대기업 사원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 일부다. 노조가 고연령층을 위한 협의에 집중한 탓에 젊은 직원들이 의욕을 잃었다며, 회사가 앞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푸념을 담았다. 이같은 일이 처음은 아니다. 몇해 전 한 회사 노조는 폐업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임금과 성과금, 교통비 등을 포기하는 대신, 대학 등록금 등 일부 직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을 지켜낸 적이 있다. 이후 구조조정으로 많은 청년들이 회사를 나갔지만 올해에도 무리한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상황을 지켜봤던 한 직원은 노조 관계자들을 이렇게 기억했다. "밖에서는 노동자 권리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달라던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으면 제안을 살펴보지도 않는다. 간부급을 위한 혜택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했다." '아저씨'들은 말한다. 너희도 나이 먹는다. 정년을 겪게 된다. 평생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어렵게 취업 구멍을 통과한 청년들에 정당성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이제 청년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인간의 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4차산업혁명에 누구보다 익숙한 세대, 언제까지 일자리가 남아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결국 남는 것은 '아저씨'들이라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꼭 노조만이 그런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층 지지를 등에 업고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청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는 계층 사다리를 끊는 결과를 낳았고, 최근에는 39세 미만이 부동산을 구입하면 출처를 철저하게 캐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신입사원들이 업무보다는 주식과 부동산, 혹은 다른 자격증 취득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라떼는' 노력으로 극복했을지 모르겠다. 그때는 '아저씨'들이 없었을테니.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0-10-13 16:39:16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