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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붉은 수돗물 주의보

[기자수첩]붉은 수돗물 주의보 인천에서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서 나타났다. 서울시는 긴급 추가경정예산 727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연내에 서울에 남아있는 노후 상수도관 138㎞를 전면교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문래동의 '붉은 수돗물'의 원인은 노후화된 상수도관과 배수관 끝부분에 쌓인 퇴적물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 1000가구가 있는 문래동 4가 지역의 상수도관은 지난 1973년에 묻혔다. 46년이 지난 '노후관'이다. 서울 시민들은 아직 138㎞의 노후된 상수도관이 남아있고, 어느 직역에 노후된 상수도관이 남아있는지, 또한 교체한다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별 노후관은 문래동이 있는 영등포구의 노후관이 13.9㎞로 가장 길다. 이어 강남구(11.9㎞), 중구(11.1㎞), 동대문구(10.9㎞), 성북구(10.1㎞) 뒤따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시민들의 우려에 서울시는 당초 2022년까지 노후관을 교체하려 했지만, 긴급추경예산을 투입해 연내 조기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노후 상수도관을 모두 교체해도 수돗물이 안전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노후관 분류 기준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을 살펴보면 통상 수도관의 내구 연한은 30년이다. 이 기간을 넘긴 수도관을 '경년관'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단순히 '오래됐다'는 기준으로 노후관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녹이 슬지 않는 성질의 내식성관으로 교체했는지가 주요 판단기준이다. 경년관 가운데 내식성 관으로 교체되지 않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면 노후관으로 정의한다.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은 30년이 지나도 노후관이 아니다. 이에 내구 연한을 넘긴 경년관 자체는 노후관보다 훨씬 많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30년이 넘은 상수도관은 약 1700㎞다. 전국적으로는 약 2만3000㎞에 달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새로운 노후관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녹이 슬지 않는 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정확한 진단과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9-07-07 11:31:3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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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아동 성상품화 멈춰야

[기자수첩]아동 성상품화 멈춰야 최근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의 광고가 아동 모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배스킨라빈스 측은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했으나 여론은 여전히 식지 않는 분위기다. 논란이 된 광고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린이 모델 엘라 그로스가 등장한다. 광고에서 그는 배스킨라빈스의 새 아이스크림인 '핑크스타'를 먹는다. 문제가 된 부분은 11세인 엘라 그로스가 진한 화장과 노출있는 민소매 차림을 했다는 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입술이 클로즈업 된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해 배스킨라빈스는 "이번 광고는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개성 넘치는 엘라 그로스의 모습과 핑크스타의 이미지를 연계하기 위해 기획됐다. 해당 어린이 모델의 부모님과 소속사를 통해 충분한 사전 논의 후 제작했다"면서 사과를 전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광고에서 엘라 그로스가 성적 대상화 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고 속 엘라 그로스의 메이크업이나 옷차림이 또래 여아들에게서도 흔히 보이는 모습이라는 의견이 뒤따랐다. 배스킨라빈스 측의 해명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엘라 그로스의 메이크업은 일반 어린이 모델의 수준이며, 의상 역시 모델로 활동 중인 아동복 브랜드의 것이다. 결국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통상적인 수준'의 기준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아동 성상품화가 만연해지면서 성적 대상화의 기준마저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은 꾸준히 있었다. 최근에는 속옷을 입은 아동 모델이 부적절한 포즈를 취한 사진이 게재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상품화 근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동 성상품화는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 아이가 아이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자정이 절실하다.

2019-07-02 16:18:47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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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엇이 집배원을 죽음으로 몰았나

지난해 8월. 무안우체국 집배원은 길가에 쓰러져 있던 어르신을 발견하고 긴급신고를 해 위급상황을 막았다. 목포우체국에 근무 중인 집배원은 신안군 지도읍 소재 원태천에서 오룡마을 방향으로 이동 중 밭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해 신속하게 신고했다. 고흥우체국의 한 집배원은 우편 배달뿐 아니라 2013년부터 집수리 봉사활동을 다니고, 마을 입구 도로변에 맨홀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보해 안전사고를 막았다. 산골 마을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지자체 곳곳 뿌리내리며, 지역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던 우체국 집배원들이 동료의 죽음 앞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역을 위해 선행활동도 마다하지 않은 집배원들은 왜 죽음 앞으로 몰렸을까.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기획추진단'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6분, 연평균 2745시간에 달한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일하는 2052시간보다 693시간, OECD 회원국 평균인 1763시간 보다 982시간 더 일한 시간이다. 노동 강도도 세고, 위험한 상황에도 쉽게 몰린다.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업무 시 사고를 경험한 집배원은 92.7%에 달한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일은 비일비재고,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절반 정도가 넘는다. 오토바이를 주로 타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 고스란히 맞아야 한다. 설이나 추석에 물량이 몰리기라도 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68~69.8시간에 달한다. 장시간 노동과 질환들로 집배원들은 죽음에까지 몰리고 있다. 2008~2017년 최근 10년 간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질환들로 인해 총 166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지난달 19일 충남 당진우체국의 집배원까지 포함하면 올해에도 아홉 번째 집배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 결과, 집배원 총파업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파업 찬성에 투표한 조합원은 92.9%로 압도적이다. 우편물을 받고 배부하는 전국 24개 우편집중국도 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지난 25일 열린 우정노조 기자회견에서는 "어느 사업장을 가도 안전사고는 있지만 과로사는 없다. 공무원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후진국이 어딨나"라는 외침이 울렸다. 소형 전기차, 드론 배송 등으로 집배원의 노동 강도를 낮추겠다고 하던 우정사업본부의 목소리는 국회에서부터 막혀 어느새 힘을 잃고 있다. 이날이 마지막 협상이다. 마지막 쟁의 조정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가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2019-07-01 15:44:3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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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난민의 시대 '현답'은 뭘까

최근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기자는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온 10대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을 강탈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범인을 잡고 휴대폰도 찾은 덕분에 새벽 2시가 다 될때까지 경찰서에서 기나긴 조사가 이어졌다. 당시 기자는 현지 형사들에게 이처럼 도둑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나라의 난민수용 또한 조금이라도 가볍게 넘기면 큰 일 날 수 있겠다는 공포가 휩싸였다. 지난 6월 20일은 유엔이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었다. 이날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글로벌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약 7080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 상태다. 2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외신으로 접하는 뉴스 또한 난민이라는 숙제를 안고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남긴다. 며칠 전 강을 헤엄쳐 미국으로 건너가려다 함께 익사한 20대 중미 이민자 아버지와 23개월 어린 딸의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남겼다. 일부 외신은 지난 2015년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건너가려다가 익사한 채 터키 해변으로 떠밀려온 세살 쿠르디의 비극을 떠올린다며 '미국판 쿠르디'라고도 묘사했다. 전 세계적인 난민 문제에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예외국이 아니다. 지난해 제주도에 들어오는 예멘 난민들이 급증하면서 난민문제는 우리사회에서도 떠오르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목숨걸고 자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정착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까. 정부는 지난해부터 난민 심사 인력을 늘리고 난민 심판원을 신설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여러 문제가 산재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이 경제적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심도 깊에 논의해야 할 난제다. 최근에도 제주가 임금 문제로 난민들과 충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의 제주가 유럽 관광지 처럼 소매치기 공포로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9-06-30 15:41:58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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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사고 논란, 답없는 교육당국

[기자수첩] 자사고 논란, 답없는 교육당국 "어차피 폐지할거면서…" 상산고 등 일부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결과 '불합격점'을 받은 자사고가 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자사고 논란이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타 지역보다 10점 높은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기준점수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부터, 애초에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됐다가 자사고로 뒤늦게 전환된 학교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여부를 평가지표에 넣는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콕 찍어 대한민국 교육이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거두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심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냈던 조희연 교육감은 2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당초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하게 자사고 지정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까지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관련해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왔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 자사고 상당수가 지난해 수학시험에서 교과 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해 선행교육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했어도 '올해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교육당국이 자사고 지정과 관련해 시시비비에 휘말리고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면서 자사고 등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혼란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차라리 조 교육감이 26일 국회에 참석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법 개정을 통한 자사고 폐지가 더 바람직해 보인다.

2019-06-27 15:2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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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사, 상생의 길 찾아야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1년간의 갈등을 접고 상생의 길을 택했다. 르노삼성 2018년 임단협은 지난 14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4.4% 찬성으로 타결된 합의안을 24일 조인식에서 르노삼성 도미닉 시뇨라 사장과 박종규 노조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최종 마무리됐다. 오랜 기다림 끝의 결과다. 르노삼성 노사는 상생선언식에서 1년여간 진행됐던 2018년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담은 '노사 상생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더불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향후 모범적인 무분규 사업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뜻을 내세웠다. 임단협 교섭장소를 두고 노사갈등이 있었던 한국지엠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측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게 중노위의 권고다. 당초 한국지엠은 노조가 사측의 임단협 교섭장소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사 갈등을 겪었지만 이번 중노위의의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그러나 노사갈등은 제조업계 전반에 걸쳐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 문제로 노조와의 관계에 금이 갔으며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19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임단협 노조 요구안에 대한 2회 차 검토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30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주 2회씩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입장차는 여전하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추석 연휴 전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반목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이어져야 한다. 서로 반목하는 사이라도 한 배를 타면 손을 잡게 된다는 의미의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고사성어처럼, 풍랑을 만난 배가 기울어지지 않으려면 한 배에 탄 사람들이 손을 잡아야 한다. 서로 싸우면 전복될 수밖에 없다.

2019-06-25 14:46:5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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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와대에 뜬 '여왕벌'

'벌떼야구'란 말이 있다. 뚜렷한 선발투수 없이 다수의 투수들이 마운드에 올라 상대팀 타선을 상대하는 전술을 뜻한다. '야구의 신'으로 불린 김성근 전 감독은 국내 프로야구구단 'SK 와이번스(2007년~2011년)'를 이끌 때 이 전술을 자유롭게 구사했다. 그리고 김 전 감독의 벌떼야구 전술 중심에는 '여왕벌'로 불린 정대현 투수가 있었다. 정 투수는 경기 마지막에 등판, 상대타선을 봉쇄하며 팀의 승리를 도왔다. 최근 벌떼야구를 연상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있었다. 지난 21일 있던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가 그렇다. 문 대통령은 당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후임으로 이호승 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청와대 경제라인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임자들의 임기다. 두 전임자 모두 1년도 되지 않아 바톤을 후임자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그중 경제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문책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경제는 내림세 현상만 즐비할 뿐이다. 주상영·현준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경제발전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 때 "내년부터 잠재성장률(한 국가경제가 가진 노동·자본·생산성 등을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이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달리 말해 김 신임 정책실장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단 얘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신임 정책실장 관련 "김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야구계에서 '마무리 투수'는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맡는다고 한다. 장하성·김수현 전임자들의 바톤을 이어받은 김 신임 정책실장은 위기를 직면한 우리경제를 구할 여왕벌이 될 수 있을까. 집권 4년차를 맞이할 문재인 정부는 오름세의 경제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19-06-23 11:21:2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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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자본확충에 발목잡힌 금융혁신

'놀랍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평가다. 한국 금융시장 규모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더 놀랍다고들 한다. 성공사례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진다.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업체 뿐 아니라 공유차량 업체 등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곳들은 한국을 방문해서는 꼭 한 번 만나달라고 한다. 반면 국내에서의 평가는 오히려 인색하다. 성장세는 빠르지만 서비스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평가절하한다. 비슷한 서비스에 몇 백만의 고객이 왜 몰렸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요구는 많다. 신용평가도 리스크를 감수한 새로운 방식으로 하길 바라고, 중금리대출도 늘리라고 한다. 금융혁신을 원하지만 은행다운 안정성에, 대주주는 그 어느 업권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대한 얘기다. 앞으로는 외부에서의 호평도 이어질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 발목을 잡은 것은 자본이다. 케이뱅크는 당장 자본부족으로 대출상품의 판매가 중단된 지 두 달이 넘었다. 케이뱅크는 전환신주 823만5000주에 대한 412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납입일을 당초 20일에서 27일로 미뤘다. 주주사들이 많다보니 크지 않은 규모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 케이뱅크의 핵심 주주들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은 낮다.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 심사는 언제 재개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2.48%로 은행권에서 꼴찌 수준이다. 브릿지증자로 400억원 가량의 자금이 들어와도 BIS비율을 감안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단 석 달 정도다. 출범 2년을 넘어선 인터넷은행에 대한 이슈는 이제 혁신이 아니다. 자본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가 전부가 됐다. /smahn1@metroseoul.co.kr

2019-06-19 15:29: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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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덜 해로운 담배

[기자수첩]덜 해로운 담배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는 가운데 쥴, 릴베이퍼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출시되면서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담배업계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비교해 덜 해롭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댐배가 해롭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담배시장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1.8%에 달할 정도로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올해 1분기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92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80만갑) 보다 33.6% 증가했다. 이는 국민들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해로운' 대안으로 인식하고, 금연의 대체재로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라는 분석이다. 담배업체와 각국의 정부는 유해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필립모리스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아이코스에 대한 시판 허가는 얻어냈다. 하지만 FDA로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승인받지 못했다. 아울러 FDA 담배 제품 과학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아이코스가 담배 관련 질환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필립모리스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신종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외국 언론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흡연 대체효과는 10∼30% 정도이며,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둘 다 사용하고 있는 흡연자가 상당수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한 논문에서는 일반 담배 흡연자를 대상으로 액상 전자담배의 대체 효과를 실험한 결과 일반 전자담배 흡연자의 18%가량만이 담배를 끊고 액상 전자담배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미국심장학회는 액상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이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출시되면서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계속 담배를 피거나, 신규 흡연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전자담배 판매량이 증가하자 일반담배에 넣었던 경고그림을 전자담배에도 도입했다. 앞으로는 합성 니코틴을 쓰거나 담배 뿌리 또는 줄기를 이용한 유사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담뱃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고, 신종 담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9-06-17 14:53:2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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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무계획자를 위한 금융정책

"가장 완벽한게 뭔줄 알아? 무계획이야."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 가운데 하나다.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기택은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에 상처받지 않고자 무계획을 선택한다. 무계획인 기택은 부자집 사모님이 추가수당을 부르면 장을 함께 보고 휴일수당을 부르면 인디언 흉내를 낸다. 부자집 가족의 계획에 기택은 자신의 시간을 판다. "아르바이트랑 학교생활 병행하면 성적이 떨어지고, 피곤하다보니 아르바이트비로 병원 가게되고 그러다보면 장학금 못받고, 그럼 또 다시 아르바이트 하게 되고…계획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네" 아이러니하게도 기생충을 보다, 나의 삶이었고 지금은 누군가의 삶이 된 이 무한굴레가 떠올랐다. 돈은 시간으로 환산된다. 돈으로 시간을 산 사람은 계획부터 실천까지 밀고 나갈 힘이 있지만 돈으로 시간을 사지못한 사람은 계획부터 버겁다. 돈을 위해 바쁘게 사는 그들은 정작 시간이 없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지 못한다. 며칠전 만난 한 대안금융기업 대표는 "청년들은 미래를 계획할 시간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 그 계획을 포기하다 미래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최소 비용이 없어 주저하고, 공무원시험을 보고 싶지만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다 시험을 포기한다는 것. 그들에겐 계획을 하고 추진할 수있는 시간, 즉 시간을 살 수있는 돈이 필요한 셈이다. 지난달 말부터 정부가 청년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을 공급했다. 청년 소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월세는 평균 사회진출기간과 입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8년거치 3·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주거비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악마는 항상 꼴지부터 잡아먹는다."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말했다.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극단에 고통에 처하는 대상은 계획없이 살 수밖에 없던 이들이다. 계획부터 버거워 무계획으로 돌아서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정책으로 계획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게 진정한 금융의 임무 아닐까.

2019-06-16 17:22:0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