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대책과 조급증

9·13 부동산 대책(수요억제 정책)과 9·21 공급 대책이 나온 지 2주쯤 지나자 연락처를 남겨 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급매물 나왔는데 빨리 하셔야…." 꽤 다급한 목소리였다. 정부의 대책으로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자 중개업자는 짜증을 억누르며 답했다. "매번 그랬지만 가격 안 떨어져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한국만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죄다 사가지, 안 그래요?." 20~30대 청년들은 또 어떤가. 한 중견기업에서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는 20대 지인은 최근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알아보더니 "정부가 청년들의 주택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며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서둘러 집을 샀다. 집이 있는 사람도 여러가지 이유로 발을 동동 굴렀다. 옆 동네만큼 내가 사는 지역의 집값이 안 올라서, 규제 때문에 이사 가려는 지역의 대출이 막혀버려서…. 당최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물이 쏙 들어가니 수수료 걱정에 급하게 집을 팔고, 무주택자들은 영영 기회를 놓칠까봐 막차 타는 심정으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다. 정부도 초조하다. 1년 반 만에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택 시장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조급하게 내놓은 정책은 오히려 상승 기대심리를 높여 집값을 끌어 올렸고, 여기저기서 질타를 받았다. 민경욱 국회의원이 정부별 초기 2년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2.5% 상승해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50%는 실패했다'고 자료를 냈다. 그렇다면 나머지 50%는 성공했나.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해 향후 개선점을 찾아야 할 국감이 열렸다. 그러나 국감 첫날(10일)부터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과 야당은 각종 자료를 쏟아내며 정책을 비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깎아내렸다. 주택 시장, 나아가 모든 세대들의 내집 마련 조급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선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이 논의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