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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기의 조선업' 노조 파업만이 답인가

"우리 나라 노조는 눈앞에 이익만 보는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최근 국내 조선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만나 들은 이야기다. 그는 "노조의 모습을 보면 조선업 전체가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정상화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며 "회사가 있어야 직원도 있는 건데…."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절벽으로 가동 중단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가운데 노조는 올해도 어김없이 파업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구조조정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 1분기 1238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역시 876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노조는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3일에 이어 19일부터 24일까지 파업을 진행한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5년 연속 파업에 이름을 올렸다. 수조원의 국민 혈세로 파산을 면한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올해도 구성원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사측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지난달 중노위의 쟁의조정 중지 결정에 이어, 이달 초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조의 쟁의권은 법으로 규정된 권리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현재 노조의 모습은 납득하기 힘들다. 일감 부족으로 도크를 채울 수 없어 공장을 폐쇄하고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다. 일본 노조는 흑자가 나도 회사의 앞날을 생각해 임금동결을 받아들인다. 특히 일본은 조선업 불황기에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조선업 노사간 임단협을 둘러싸고 '마라톤 협상'이 예상된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좇기보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2018-07-19 16:30:3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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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퇴직연금에 대한 무관심

"이건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정기예금 한 개만 등록해놨습니다." 회사 퇴직연금 사업자인 A은행의 답변이었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을 바꾸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정기예금 외에 다른 상품을 찾을 수 없다는 문의에 대해서다. 지난해 말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이었다. 회사가 매달 적립하는 금액만 정해져 있고, 운용을 어떻게 할 지는 물론 수익률에 대한 책임까지 근로자 본인이 져야 한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일단 정기예금으로 지정해 놓겠다고 한 사항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기예금만 가능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바였다. 해당 정기예금의 연 금리는 1.78%. 최근 몇 년간 증시가 사상 최고점을 찍었음에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연 1%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사실 모든 상황은 퇴직연금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됐다. 사용자인 회사는 매달 해당 금액을 꼬박꼬박 적립하는 것만 신경썼을 뿐 사업자가 상품군을 잘 갖췄는지, 수수료는 과도하지 않은지는 관심이 없었다. 회사에서 기자가 운용상품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했을 정도로 근로자 역시 아무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중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 작년이 아니라 기간을 늘려봐도 비슷하다. 매달 10만원의 적금을 들 때는 0.1%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챙기려고 꼼꼼히 따지지면 매달 적어도 몇 십만원이 쌓이는 퇴직연금에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감독당국이 가입자의 무관심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성향,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노력 미흡 등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제도적인 변화는 분명 반갑지만 근본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은 본인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다.

2018-07-18 14:46:4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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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형'이 필요없는 이유와 필요한 이유

"평소에 별로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바로 외세에 저항하는 거죠. 국내 시장 빼앗길 거 같다, 이러면 다함께 뭉쳐서 목숨걸고 달려들어요!" 몇 년 전, 애플 아이폰 돌풍이 거세게 불어올 때 국내 IT 관계자가 사석에서 한 말이다. 당시에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새길수록 아프게 파고 드는 말이기도 하다. 얼마전 끝난 월드컵처럼 한국인이 가진 비장한 투혼이라 생각하고 박수쳐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다.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이지만 막상 원천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국내제품이 각광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더구나 소프트웨어 분야 가운데 세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제품은 없다시피 하다. 그 가운데 한컴한글이나 V3같은 제품은 그나마 자주 볼 수 있지만 호환성이나 성능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한컴한글은 정부기관에서는 한컴위주 구매 기준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 많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발표하는 문서가 hwp 포맷파일 위주이기에 생존하는 것 뿐이라는 의견이다. 자체 경쟁력 없이 특혜에 의존하는 이른바 '한국형'의 비극이다. 한국형 따위는 필요없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세계인이 많이 쓰는 우수한 제품을 쓰는 게 좋다는 예시가 될 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는 국내에서 상당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국내 경쟁제품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나 표가 많이 들어가는 문서에서 한컴한글은 한국사용자에게 특히 편리하다. 국어학자들은 모든 한글 글자와 고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컴한글을 매우 좋아한다. MS 오피스는 이런 분야에 있어 특정국가를 위한 기능지원에는 시큰둥하다. 현실적으로 한컴한글이 없어진다면 국내사용자를 위한 기능을 MS 오피스가 더욱 풍성하게 지원해줄 가능성은 적다. 문제점이 많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한국형'이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다.

2018-07-17 12:58:39 안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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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삼성바이오, 저가매수 기회?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주식매수권(콜옵션) 가능성을 공시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적이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핵심 쟁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회사 변경에 대한 '회계부정' 판단을 유보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무죄 판결'로 보고있다. 더욱이 가장 우려했던 '상장폐지'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확신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퍼지면서 다음날인 14일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대거 순매수(5393억원)했다. 같은 날 외국인이 순매도(7458억원)한 물량을 고스란히 받은 셈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방식이 여기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투자 격언과 달리 개인들은 뉴스에 사고, 물리는 방식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개인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더욱 맥을 못춘다. 본격 조정장세가 시작된 6월 이후 이달 9일까지 개인이 코스피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5.4%였다. 하락장 속 '개미 필패(必敗)'가 또 다시 증명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매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기자들도 사건의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증선위의 이번 결론에 대해 "신중을 가장한 책임회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로 장기적인 투자를 할 생각이라면 '저가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증선위의 결과 발표 후 있을 단기적 반등을 기대해 주식을 사들이는 전략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회계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 주가는 '저가매수' 기회라고 보기도 어렵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8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262배 수준으로 업종 평균 PER인 64.04배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2018-07-15 14:41:27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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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저출산 대책? 여성의 경제력을 높여달라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이 2.1명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저출산 진행속도는 가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5일 대통력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대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자영업자가 출산휴가 급여 대상에 포함됐고 약 5만명의 여성이 새로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됐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는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가고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었다.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도 저출산과 청년·신혼부부지원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 3만 가구로 잡았던 신혼희망타운 공급목표를 10만 가구로 늘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육아의 책임을 지는 부모의 '워라밸'을 높이는 동시에 육아 관련 지원을 확대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서 출산율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기대감이 돋보인다. 현 정부 이전에도 정부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지속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비단 '양육환경'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싶다. 물론 육아를 책임지는 부모의 '삶의 질'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경제참여율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쓰기 전 눈치를 봐야하고, 워킹맘이라는 틀은 자부심이 아닌 죄의식에 휩싸여 있다. 무엇보다 복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된 주요 요인이다. 기자는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출산 대책에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출산율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2018-07-11 16:40:56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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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저 혼자 볼게요

화장품, 의류 매장을 들어설 때면 고민에 빠진다. 점원의 친절한 응대가 때때로 매장 문턱을 넘지 못할 정도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SNS에서는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 점원들을 향한 성토가 끊이지 않는다. 한 누리꾼은 '필요한 제품만을 사고자 했으나, 점원의 적극적인 공세에 필요치 않은 제품까지 반강제로 구입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뿐만 아니다. 해당 매장은 명동이라는 위치적 이점을 악용,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도 넘은 '강매'를 하는 것으로도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사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추천 제품을 사지 않았을 때 달라지는 점원의 태도나, '혼자 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과도한 영업이 지속될 경우의 문제는 다르다. 개개인의 이용 후기가 쌓여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쉴 틈 없이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점원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브랜드별 서비스 지침도 제각기 다르다. 결국 고객과 점원간 '적절한' 서비스가 오고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답일 테다. 이 같은 '불편한 쇼핑'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업계는 언택트(un+contact)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의 경우, 아주 간단한 변화로 문제를 해결했다. '혼자 볼게요', '도움이 필요해요' 바구니를 도입해 불필요한 서비스가 오고 가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이밖에 신세계 편집숍 시코르는 직원 응대 없는 '뷰티 놀이터'를 콘셉트로 하고, 올리브영 강남 본점은 '스마트 미러'를 도입해 고객이 직원을 통하지 않고도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 전반에서 언택트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객과 점원이 발 붙이고 있는 매장의 현실은 눈치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점원은 불필요한 미소를 보이지 않고, 고객은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즐거운 쇼핑' 문화, 언제쯤 자리잡을 수 있을까.

2018-07-09 15:14:03 김민서 기자
[기자수첩] 숙제로 남은 中 ‘5G 굴기’

다가오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중국의 굴기가 무섭다.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필두로 중국 대표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이 5G 시대를 앞두고 야심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5G는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최소 20배, 최대 1000배 빠르고,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등을 가능케 한다. 미래의 핵심 인프라가 될 5G 시장 규모는 2025년에는 약 845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최대 통신 장비 업체는 중국의 화웨이다. 시장점유율은 29.3%에 달한다. 통신 장비 가격은 20~30% 정도 저렴하고, 기술력도 6개월 이상 앞서 있다는 평을 받는다. 중국 정부도 팔을 걷어 부치고 5G 상용화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5G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5G 기술 육성에 5000억위안(약 84조75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CTIA)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5G에 가장 준비된 국가 1위로 중국을 꼽은 바 있다. 내년 5G 상용화를 앞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고심하는 것도 화웨이의 기술력 때문이다. 미국 퀄컴의 스티브 몰렌코프 최고경영자(CEO)는 5G 시대가 개막되면 중국의 IT 기업들이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의 정상권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4G 시대 'IT 강국'으로 스마트폰, 반도체 등으로 앞서갔지만 5G 상용화 시점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2018~2022년 5년간 민관 공동으로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통신 장비와 기기가 연동되는 구조 상 장비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휴대전화 시장까지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 화웨이 장비 독식 우려도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원칙적으로 특정 기업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국내 5G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 번 중국의 추격을 추월하고 통신 강국의 역사를 새길 기회는 5G 상용화를 위해 발을 뗀 이 시점이다.

2018-07-08 22:10:4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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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기자수첩]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취약한 분야를 꼽자면 단연 교육이다. 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면서 높은 국정수행 지지를 받고 있다. 교육분야가 유일하게 발목을 잡는다. 이 가운데 대입 제도 개편과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역대 최약의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대입 제도 개편의 경우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대입 제도를 바꾸기로 했으나 1년 유예해 2022학년도 개편으로 늦췄다. 지난해 정권을 잡은지 약 3개월 만이라는 면죄부가 주어졌으나,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대입 개편은 논란이 크고 불투명하다. 학생 혼란과 불편은 최고조에 달했다. 대입 제도를 '단순하고 공정하게' 바꾸겠다는 정책 취지와 정 반대로 가는 모양새다. 당장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 이후로는 대입에 대해 손을 놓았거나 학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4년제 대학은 물론 전문대까지 국내 다수 대학들이 이 평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국내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호성 회장(단국대 총장)은 지난 29일 129개 대학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과정 속에서 2단계 평가를 준비하는 대학에 송구함을 전하고, 자율개선대학의 비중을 좀 더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대학 평가에 대한 대학 사회의 우려를 전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대교협은 이날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조사와 연구를 담은 발제문을 통해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의 문제를 조목 조목 비판했다. 김창수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발제문을 보면,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가 전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비교해 대학에 대한 진단과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전히 획일적인 평가를 통한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대학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가로막는다고 보고 있다.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3%가 '정부주도의 평가가 필요없다'는 결과를 인용하면서 평가 중단을 촉구했다. 이러면서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김상곤 교육부장관 교체설도 정부 내외부에서 흘러나온다. 후임자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은혜 의원과 기자 출신 정치인 박영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교체 시기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는 8월 이후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모든 국민이 찬성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취지가 정당하다면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두 정책만 놓고 봐도 현 교육당국은 이런 진정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 특히 교육정책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진로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만큼 정치적 계산없는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시급해 보인다.

2018-07-05 15:06: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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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갈길 먼 산업안전보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달 첫째 주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다. 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이날 기념식 도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공정안전보고제도 개선', '위험성 평가 올바른 실시' 등을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 모습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산업안전보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매년 약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정부 통계를 보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26만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사망자만 3만6000명에 달했다. 산재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된 많은 주장과 갈등,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두 이슈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분명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돼야 할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19살의 김군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지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2년의 시간만큼 사람들의 기억에도 많이 잊혀졌지만 아직 우리 주위에는 김군과 같은 이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건설·조선·화학 등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안전보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이들이 없도록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말들을 반드시 지키고, 국민들 또한 산재사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8-07-04 11:45:0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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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낙인과 낙원 사이

'낙인(烙印)'. 씻기 어려운 불명예를 말한다. 주택 시장에도 낙인이 여럿 존재한다. 할인 분양, 하자 아파트, 부실시공 단지…. 이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낙인은 미분양이 아닐까. 서울과 지방 간 주택 가격·거래 양극화가 심해지며 불 꺼진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레 '미분양 낙인'이 찍힌 지역도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에 육박했다. 숫자로 보면 위기감이 덜하다. 그러나 지역별 적체를 따져보면 심각하다. 전국 미분양 주택 5만9836가구 중 5만3가구(83.6%)가 지방에서 나왔다. 준공 후 5년이 된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서 월등히 많다. 서울은 47가구, 세종은 제로(0)다. 반면 충남에선 2863가구, 경북 1615가구, 경남 1599가구, 충북 1304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집을 살 때는 보유 가치 또는 미래 가치를 따진다. 향후 집값이 오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다. 그리고 지방에선 좀처럼 볕이 안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는 이가 없어도 공급은 과잉이고 재건축 규제, 보유세 도입, 금리 인상 등의 악재만 잇따라 한동안 이런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국지적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분양이 증가하면 일대의 집값이 우수수 떨어지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 하지만 정부가 특정 지역에만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경우 '미분양 지역'에 대한 낙인이 더 깊게 새겨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인 8·2 대책에서도 이를 우려해 국지적 완화 대책이 빠졌다는 후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다. 그 사이 지방에선 미분양과 집값 하락으로 신음하고, 서울에선 '로또 청약' 등을 기대하며 앉아서 돈을 번다. 서울과 수도권만 낙원인 셈이다. 지난 2009년이 떠오른다. 당시 미분양 가구는 17만에 육박해 주택 시장의 경고등을 켰다. 정부는 2·12 대책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 등으로 매매를 부추겼고, 빈집털이(미분양 가구 분양)에 성공했다. 그러나 3~4년 만에 미분양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2년엔 정부가 이전과 비슷한 내용의 9·10 대책을 내놨다. 효과는 미미했다. 2011년 12월 6만9807가구에서 점차 줄다가 2012년 9월엔 오히려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일시적인 유인책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셈이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낙인과 낙원 사이를 좁혀나가야 할 때다.

2018-07-03 15:39:25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