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파리대책'?
'~했다더라'. 흔히 카더라 통신(소문으로 전해져 진위 파악이 어려운 사실)은 부동산에서 활발하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프리미엄이 붙어서 1억원 주고 팔았다더라', '다운 계약서 작성하고 세금을 반이나 덜 냈다더라' 등. 한국에서 부동산 만큼 돈 벌기 쉬운 투자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8·2대책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역대 최고 강도의 부동산 규제로 꼽히지만 시장에선 먹히지 않았다. 8·2대책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등 투기 세력을 겨냥했다. 그러자 집주인들이 물건을 회수하며 서울에선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났고, 지방에선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났다. 결국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6.60% 올랐다. 8·2대책 이전 1년 상승률(4.74%)보다 높다. 한국감정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8282만원에서 올해 7월 6억9593만원으로 19.4%(1억1311만원)나 뛰었다.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7억원은 있어야 하는 셈이다. 신한은행의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학자금 대출 등을 이유로 빚을 떠안고 출발한 경력 3년 이하 사회 초년생의 47%가 평균 2959만원 상당의 대출을 갖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의 평(3.3㎡)당 아파트 매매가는 2783만2200원. 빚을 떠안고 출발하는 이들은 남들보다 한 평 더 작은 곳에서, 더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보면 서울 일부 지역에선 하루에도 수 천 만원씩 호가가 뛴다. 그동안 취재했던 마포, 용산, 여의도, 옥수 등이 그랬다. 중개업자들은 '다운 계약서'를 권유하며 불법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을 알려줬다. 주위에서 부동산으로 돈깨나 벌었다는 사람들은 '불법 전대'를 일삼았다. 결국 카더라 통신에 등장하지 않는 이들은 언제나 서민, 실수요자다. 이들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눈을 돌리거나,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 방을 뺐다. 이에 정부는 또다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현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노무현 정권을 보면 초창기에 집값이 뛰었다가 대책의 강도를 높이자 부동산 과열이 가라앉기도 했다. '8·2 대책으로 파리(실수요자·서민) 목숨만 위태로워졌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사라질 만한 제대로 된 대책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