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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남일 아닌 난민문제

[기자수첩]남일 아닌 난민문제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몰리면서 이들에 대한 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예멘 난민은 2016년부터 제주에 들어왔다. 당시 신청자는 7명이었다. 지난해에는 42명이 신청을 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는 올해들어 급증했다. 지난 4월까지 90명으로 늘었으며, 5월말 기준으로 500명을 넘겼다.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이 늘어난 이유는 제주도가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 1일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국에 포함시켰다. 현재 예멘을 비롯해 이란, 수단, 시리아 등이 무사증 입국불허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예멘 난민과 관련해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사증 및 난민 제도를 비판하고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난민에 대한 가짜 정보로 해 부정적 인식이 형성됐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리 정부가 난민 한 명당 매달 138만원을 지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난민 생계비 지원액은 1인당 월 43만2900원이며, 취업을 하기 전 6개월까지만 지급된다. 이렇게 되니 이들은 난민 신청만 해도 생계비 등을 지원해주고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취업까지 허용하는 현행 난민법이 난민 유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한다. 결국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제주도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영향 받는 상황을 우려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냈으며, 2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정부는 난민과 관련된 인도적 문제와 난민 유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수용 문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정부는 예멘 난민에 대한 방침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이 낮은 업종 위주의 취업 ▲예멘 난민에게 식자재·빵·밀가루 등을 지원 및 의료지원 ▲순찰 강화 및 범죄 예방으로 충돌이나 잡음 방지 등이다. 난민 문제는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난민 보호가 국민과 인간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난민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제 우리는 난민 문제로 고민하는 나라가 됐다.

2018-06-20 17:59:4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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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플라스틱 줄이기 "조금만 더"

유엔이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발표하자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섰다. 당시 유엔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각국 정부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걷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달 유럽연합도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021년까지 면봉과 빨대, 커피막대 등을 친환경적인 물질로 대체하겠다는 규제안을 내놨다. 국내에서도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에 흐름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가 커피전문점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현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컵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다. 자원재활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는 매정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선이다. 현행 시점에서 환경운동 움직임에 대해 평가한다는 건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운동은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그만큼 플라스틱으로 인한 지구오염은 심각한 상태이고 동시에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이 아쉬운 상태다. 일례로 기자는 커피전문점 내부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기자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환경운동은 단순히 컵, 빨대를 안쓰는것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때문에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할 때다.

2018-06-20 08:57:38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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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남성 팬티' 입는 여성들

[기자수첩]'남성 팬티' 입는 여성들 남성 속옷을 입어 본 여성들의 후기가 온라인에 끊이지 않는다. 어쩌다 여성들이 남성 속옷까지 손을 뻗치게 된 걸까.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특정 브랜드의 남성 속옷을 구입해 입어본 뒤, 후기를 작성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그들의 평은 한결 같다. 여성 속옷에선 쉬이 찾아볼 수 없는 편안한 착용감이 있다는 것. 한 구매자는 "넉넉한 품에 기장까지 갖춰 여성 속옷이 주는 불편함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좋은 걸 지금껏 모르고 살았다는 게 아쉽다"는 평을 내놨다. 남성 속옷을 구매한 여성들은 말한다. 남성 속옷을 입어보고 나서야, 손바닥 만큼 작은 속옷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실크 소재의 아름다움이 속옷을 그저 가림용 천으로 전락시켰다고 말이다. 브래지어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SNS 상에서 주목 받은 영상 중 하나는 바로 남성들의 브래지어 착용기다. 그들은 채 몇 시간도 안 돼 답답함과 소화 불량 등을 호소했다. 화려하고 예쁘지만 속옷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는 아주 작은 아이들에게까지 적용된다. 실제, 영유아들의 남녀 속옷을 보면 남자 아이들은 사각, 여자 아이들은 삼각으로 나뉜다. 전자는 착용감, 후자는 착용감을 빙자한 시각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겠다. 기능성을 상실한 속옷은 이미 그 목적성을 잃은 것과 같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무엇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속옷마저 불편하게 입어왔던 것일까. 그 불편함을 '나를 위한 꾸밈'이라고 주입해오던 이들은 누구인가. 길거리엔 5세 아동이나 입을 법한 성인 여성용 옷이 즐비하게 걸려있다. 속옷 매장엔 보기엔 예쁘지만 착용감도, 통풍도 '꽝'인 속옷으로 꽉 차 있다. 과연 누굴 위한 옷들일까.

2018-06-17 14:20:28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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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파수 팔아 '방송' 지원하는 정부

15일 차세대 네트워크 상용화의 초석이 될 5G 주파수 경매가 열린다. 최저 입찰액만 3조3000억에 달하는 통신 업계 '빅 이벤트'다. 정부가 경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국가의 핵심 자원인 주파수에 할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사들이 경매를 통해 입찰된 가격으로 사용 기간 동안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내면, 정부는 이를 세수로 확보할 수 있다.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일종의 세금을 받는 셈이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경매가 지나치게 과열돼 경매대금이 치솟으면 과도한 비용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밑그림이 될 5G 시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5G 전국망 구축에 유리할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사업자는 사활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걷은 주파수 할당 대가는 어떻게 쓰일까. 2011년부터 열린 3차례의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받은 주파수 할당 대가는 모두 6조2410억원에 달한다. 이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각각 55대45의 비율로 나눠서 귀속된다. 그러나 두 기금이 정작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등 통신 소비자를 위해 사용된 비중은 지난해 전체 1조3797억원 중 1.8%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통신과 무관한 방송 콘텐츠 진흥 사업이나 미디어 다양성 사업 등 방송 콘텐츠나 정보통신기술(ICT) 지원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재주는 이통사가 부리고 돈은 지상파가 끌어 모으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주파수 비용이 과다해지면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를 높여 비용을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는 정작 주파수 대가를 소비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서 되레 사업자의 목만 조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 업체인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추진 등 요금인하 정책으로 SK텔레콤은 2019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KT는 41%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용등급 추락의 '경고등'까지 켜진 셈이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의 최종 낙찰가가 4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주파수 할당대가가 통신서비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 실질적인 통신비 인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

2018-06-14 17:23:2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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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 그리고 아쉬움

지난 8일 오전 7시 사전투표소 현장. 이른 시간부터 한 표 행사를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투표소 앞에 후보자 포스터라도 가져다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들려올 즈음, 주변을 보니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다. 후보자 검색하기다. '도대체 누굴 뽑으라는 건지'라며 혀를 차며 하는 말도 들렸다. 7~8명을 뽑아야 하는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14%)이 지난해 대선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로 집계됐지만, 한편에선 아쉬움이 많다. 이번 선거의 키워드를 묻는다면, '묻지마 선거', '깜깜이 선거'다. 남북 분단 이후 70년 만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슈는 선거 마지막날 까지 메인 이슈로 이목을 끌면서 선거가 묻힌 탓도 있지만, 빈약한 공약을 내놓고는 네거티브에만 골몰하는 후보자들이 기여한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특히 '누굴 찍으면 누가 된다', '○○색만 찍으면 된다' 등의 발언에는 말을 잃게 만든다. 정책이나 인물에 대한 소개보다는 상대를 깍아내리면 내가 올라간다는 인식과 표만 구걸하는 행태는 우리 정치 수준을 또 그대로 드러냈다. 깜깜이 선거는 특히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정당 공천도 없고 번호도 없으며 각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선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 정책'을 제외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같다. 보수·진보 성향 가릴 것 없이 '혁신 교육'을 한단다. 흡사 '받아 쓰기'나 '베껴 쓰기'다. 다른 당의 좋은 공약을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공약을 보면 최소한의 고민이 있었는지도 의심이 간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각 후보간 물고 물리는 고소·고발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거가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사안이 대다수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선이 돼야 정책이든 뭐든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부터 다시 봐야할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준 뒤 첫 열리는 선거다. 그 때문인지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시민들의 투표 열기는 높아진 반면, 정치인들의 뒤떨어진 선거 행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8-06-13 10:22: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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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투표 전에 꼭! 공약 확인해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 밝았다. 5월 31일부터 13일 간 전국에서 9300여 명의 후보자들이 밤낮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국민들을 직접 만났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투표율 20.4%를 기록하며 기대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물론, 아직도 투표에 소극적인 이들이 주변에 많지만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투표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할 만큼 이제 투표는 국민들의 당연한 주권 행위로 자리잡은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투표를 많이 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번 선거도 어김없이 선거 막판에 '여배우 스캔들', '이부망천' 발언 등이 선거 판세를 흔들 큰 변수로 작용하면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보다는 막말과 자질시비로 초점이 옮겨졌다. 문제는 여야 정당들이 이런 이슈를 활용해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정책과 공약에 따라 지역 일꾼을 선택하려는 국민들의 신중한 결정을 방해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는 시·도지사 선출부터 지방의원 선출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선거다. 투입되는 예산도 1조원이 넘는다. 그만큼 우리들의 한 표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2280개 선거구에서 4016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며, 12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그동안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납세 등 정보와 정책·공약이 담겨 있는 선거공보를 가정에 보냈다. 혹시라도 이 공보를 보지 못했다면 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우리동네 공약지도', 유권자 희망공약, 정당의 10대 공약, 자치단제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도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투표 하러 가기 전에 꼭 우리 지역 일꾼이 약속한 내용을 확인해본 후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면 좋을 것이다.

2018-06-12 11:22:3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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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투기는 안 되고 로또는 되고?

정부는 투기를 싫어한다. 가상화폐가 광풍을 일으키면 '바다 이야기'와 견주며 규제책을 내놓고, 장외 주식에 돈이 몰리면 감독에 나선다. 이런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선 꼭 필요한 장치다. 그러나 투기가 끝나면 새로운 형태의 투기가 나온다는 게 문제다. 부동산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굵직한 대책(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세 번이나 내놨다. 이 외에도 9·5 대책이나 11·29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였다. '더 이상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정부의 시그널은 확실했다. 시장도 이해한 듯 보였다.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폭은 매주 줄어 들었고, 기존 아파트 시장은 '거래절벽'이다. 투자자의 투자 범위도 넓어졌다. 은행 수신고가 늘고 P2P(개인 간·Peer to peer) 투자 거래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부동산 만큼 가만히 앉아서 높은 수익률을 얻는 투자처가 없다는 걸 깨닫기도 한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는 피하면서 시세차익은 올릴 수 있는 '로또 분양'에 눈길을 돌렸다. 분양가상한제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것이다. 로또 아파트는 그야말로 로또다. 당첨만 되면 입주할 때쯤 2억~3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 '신길파크자이'도 인근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아 시세 차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일단 분양만 받으면 3억원 가량을 버는 셈이다. 물론 가장 간절한 건 수요자다. 지난 9일 신길파크자이 견본주택에 어린 아이를 안고 온 30대 여성은 "시세 차익은 기대도 안 한다"라며 "이 일대에서 분양가가 낮아서 혹시라도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진 않을까 해서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수요자들 속 투자자들도 로또 청약에 가세하면서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꿈은 이루기 힘들어 보인다. 국토부가 최근 청약 과열이 의심되는 서울·과천의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불법 청약사례가 69건이나 적발됐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더 촘촘한 사전·사후 대책이 필요한 때다.

2018-06-11 15:33:07 채신화 기자
[기자수첩]고령 가입자 외면하는 보험업계

최근 보험사들이 카카오페이 등과 손잡고 보험료 납부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미래의 주요 소비층인 2030세대 젊은층을 공략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인슈어테크 활성화 등 각종 신기술로 보험사 서비스를 개편,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보험료 납부는 물론 보험금 청구 절차도 보다 간편해지는 추세다. 블록체인 등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도 기대하고 있다. 그간에는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서 등 각종 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야 했지만 모바일 등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로 소비자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 올리고 있다. 다만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 가입자에게 이 같은 서비스는 '하늘의 별따기'일 뿐이다. 고령 가입자들은 적어도 20~30년 전 상품에 가입하여 전국에 설치된 고객방문센터를 이용,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기술 진보를 통한 모바일 활용보다 직접 고객센터를 찾아 업무를 보는 것이 더 익숙한 것이다. 보험사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들은 이들 고령 가입자에 대한 보험계약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객방문센터 또는 지급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험사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각 사는 고객방문센터 통폐합 및 점포 축소를 단행해왔다. 지난 한 해에만 무려 400여 개에 이르는 고객센터가 문을 닫았다. 이에 따른 소비자 불편은 오롯이 고령의 보험 가입자, 기존 보험사 서비스가 편리한 이들에게 지워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고령 가입자의 불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전체 금융 서비스 중 보험 소비자의 불만률이 높고 금융감독원 보험 소비자 민원율이 쉽게 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이 같은 계약관리서비스 및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의 불만사항 해소가 제대로 맡겨지지 않은 탓이다. 보험사들은 기술 고도화와 소비자 편의를 내세우지만 서비스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령 가입자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인 서비스 발전보다 전체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 만족을 이루어야 한다. 고령의 보험 가입자들은 과거 대한민국 산업의 부흥기 노동 현장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들이다. 이들이 보험계약을 하고 오랫 동안 계약을 유지함으로써 오늘날 보험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고객서비스 실현이 달성된다.

2018-06-10 14:11:2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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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신과 나의 마징가

마징가Z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주인공 카부토 코지가 올라탄 호버 파일더가 날개를 접고 머리에 결합해야 전원이 켜진다. 소년은 자신을 신(神)도 악마(魔)로도 만들어 줄 마신(魔神·마징)을 타고 닥터 헬(Dr. Hell)의 기계수(機械獸) 군단에 맞선다. 유권자의 마징가를 결정하는 6·13 선거가 닷새 남았다. 광역단체장과 기초의원을 포함해 9000명이 넘는 후보가 당신의 마징가를 자처하고 있다. 마징가의 제원은 이름만큼 치명적이다. 입에서 산성 바람을 내뿜는 '러스트 허리케인'은 이미지 난타전에 쓰인다. 경기도에서는 욕설파일이,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이 상대방의 부식을 노린다. 기계수의 몸을 뚫는 '로케트 펀치'도 있다. TV 토론에서 여당 후보 협공에 골몰한 야권 후보들은 정책 경쟁을 향한 유권자의 기대를 한 방에 날려버렸다. 대미를 장식하는 필살기는 '브레스트 파이어'다. 가슴에 달린 붉은 고열판이 달려드는 상대를 순식간에 녹인다. 날이 뜨겁던 지난 5일, 사가정역 인근 빌딩 엘리베이터는 수리로 운행을 멈췄다. 이날 8층 옥탑에서는 바른미래당 석대성 서울시의원(중랑구 제1선거구) 후보 사무실 개소식이 열렸다. 26세 최연소 후보는 "거대 여야(與野)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나는 계단을 밟는다"며 "그 덕에 우리 동네를 아래서부터 하나씩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려가는 길에는 투표권 없는 남자와 반갑게 인사했다. 석 후보를 삼촌으로 부르는 어린이 중 한 명이다. 노회한 기성 정치인의 싸움판 한가운데에서, 미래 유권자와 젊은 정치인의 가슴이 달궈지고 있었다. 마징가z가 탑승을 기다린다. 투표용지가 호버 파일더라면, 투표함은 마징가의 머리다. 전원이 켜져도 가동률이 낮다면, 민생 곳곳에 숨은 닥터 헬과 싸우지 못한다. 불의를 방관하는 악마가 될 뿐이다.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은 56.8%였다. 이번 선거에서, 마징가는 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2018-06-07 17:52: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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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스코 '주인의식' 필요…외풍보다 리더십 갖춘 인물 선출해야

국내 대표 철강기업이자 산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의 새로운 CEO 결정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에도 차기 회장 선출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외압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아침 인천의 한 호텔에서 포스코 전임 회장들이 모였다. (이곳에서 한 참석자가) 장하성 청와대 실장 뜻이라며 특정 인사를 포스코 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전임 회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논평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 역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매번 회장 선임과 퇴임 때마다 반복됐던 정권 외악 논란으로 대내외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포스코가 주인 없는 민간 기업인 만큼 외풍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도 외압으로 회장을 선출할 경우 결국 기업을 죽이는 꼴이 될 수 있다.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이 국가 기간산업에 속하는 만큼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입에 끝내야 한다.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주인 없는 기업에 공정한 인사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은 수년간 제기됐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엄밀히 말해 '주인 없는 기업'이란 말도 잘못된 것이다. 포스코에는 엄연히 주주와 종업원과 고객이 있다. '주인'이란 기존 대기업처럼 '오너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어서 이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주인 없는 기업이라며 정치권이 CEO 인선에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 '위법'논란까지 될 수도 있다. 포스코의 경우 6단계에 걸친 회장 선임절차가 있지만 매번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회사의 100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포스코의 경우 회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첫째도 주인의식, 둘째도 주인의식이 절실하다. 기존 포스코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번 만큼은 외풍에 흔들리기 보다 포스코의 새로운 출발을 보장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과 새로운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과거 내부자가 회장을 맡아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면 이번엔 새로운 곳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18-06-06 14:46:06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