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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산 없는 탈북자 교육

장마를 보름 앞둔 지난달 18일. 교장 선생님 인터뷰를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중학교를 찾았다. 햇살 가득한 운동장과 방학을 기다리는 아이들. 감상에 젖던 나의 눈길은 파란 신호등을 따라 학교에서 멀어져갔다. 이날 교장 선생님은 학교 맞은편 상가 지하 1층에서 만나자고 했다. 35년간 교편을 잡던 국어교사가 교장으로 부임한 첫 날의 암담함. 말 안 듣던 학생들이 우여곡절 끝에 마음을 연 이야기. 교사의 서비스 개념에 익숙한 이 시대 어딘가에도 스승은 살아있었다. 커피가 식을 무렵, 상가 복도에서 학교종이 울렸다. 중국어와 북한 말투가 뒤섞인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탈북자 대안학교 '한꿈학교' 학생들이다. 상근교사 7명이 26명을 가르치는 이곳 졸업생들은 고려대를 비롯한 명문대 진학과 기술직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 같은 결과는 '인간승리'에 가깝다. 김두연 교장은 "2015년 3대 교장에 부임한 뒤, 수업 도중 기절하는 학생들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난의 행군을 겪은 청년들이 종종 쓰러진다고 한다. 그는 이후 하루 세끼 식사를 장려했다. 학생들은 점심 식사 후 밖에 나가 햇볕에 몸을 말린다. 과목 수준별 맞춤 교육도 도입됐다. 그 결과, 걸핏하면 쓰러지던 한 학생은 현재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 2학년이 되었다. 학과 3등이라고 한다. 김 교장의 지인 네 명이 역할을 나눠 전화와 외식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기절에 대비하고 있다. 해마다 졸업생은 늘고 있지만, 이 같은 도움을 계속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개교 14년째 지하를 못 벗어난 학교의 천장은 누수로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김 교장은 "기숙사는 천장이 썩어 곰팡내가 심각해 살 수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 교장의 배웅을 뒤로하고, 따스한 햇살을 머금은 중학교 건물을 다시 보았다. 일년내내 장마에 시달리는 탈북자 학생들이 저 학교를 바라보며 등교하고 있다. 장밋빛 대북사업 전망에 휩싸인 이 나라는, 장맛비에 젖은 인재들의 마음을 얻고 있을까.

2018-07-02 14:40: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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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원한 1위는 없다' 벤츠 적극적인 모습 필요

'영원한 1위는 없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2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국내 시장에서 '제2의 폴크스바겐'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3년 전 발생한 폴크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사태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환경부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리콜)명령 조치한 메르세데스-벤츠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또 각종 벤츠 동호회를 통해 벤츠 차량의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벤츠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 해결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소바지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서 판매중인 차량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에 나섰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220 CDI 등 26개 차종 8959대다. C220 CDI 등 25개 차종 8929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GLS 250d 4MATIC 30대는 변속기 오일 냉각기 파이프의 연결부품 결함으로 연결부에서 변속기 오일이 누유되어 차량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재 국내 시장 판매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보고 있으면 위태로워 보인다. 조그만 실수들이 쌓이고 쌓이면 소비자 신뢰도 무너지게 되고 브랜드 이미지도 빠르게 추락할 수 있다.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모습은 승승장구하던 폴크스바겐이 디젤 게이트가 벌어진 지 만 1년 만에 몰락한 것을 기억 속에서 지운 모양이다. 현재 환경부가 조사 중인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는 오는 12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만약 메르세데스-벤츠가 소프트웨어를 조작했을 경우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 추락은 물론 대규모 리콜 사태까지 촉발될 수 있다.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할 때다.

2018-06-28 14:21:5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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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리조작과 채용비리

"허가낸 고리대금 업자들, 사기집단 조직, 도둑놈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를 환급하겠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금리산정 오류가 확인된 곳은 KEB하나은행과 경남은행, 시티은행 등 3개 은행이지만 이미 분노에 찬 소비자들에게 어디 은행인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감독당국의 의도는 금리산정 과정이 어떤지 실상을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가운데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마음이 급했을 법도 하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건수나 금액은 모두 밝힐 수 없는 단계에서 검사결과를 내놓고 말았다. 당장 이달에도 잘못 산정된 과도한 이자를 내야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 은행인지도 가르쳐줄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런 오류가 실수인지, 고의인지 '왜?'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성급함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고 말았다. 금융에 신뢰를 심어줘야 할 감독당국이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리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다. 대출금리 조작을 수사하고, 사기배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전수조사 요구는 후폭풍의 시작일 뿐이다. 금감원은 일단 제외됐던 은행들은 자체 조사토록 한 뒤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믿음을 주긴 어렵다. 조작인지 실수인지 논쟁과 책임소재 공방을 넘어 최악의 후폭풍은 투명성을 앞세운 대출금리 산정 개입이다. 합리성을 전제로 한 자율산정이라는 감독당국의 목표와도 어긋나지만 소비자들의 공분에 편승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지금의 분위기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공개해야 할 판이다. 채용비리를 잡으려다가 모든 개성을 말살하고, 은행고시를 부활시킨 전례도 있기에 우려는 더 커진다.

2018-06-27 15:04: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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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파수 대가와 과징금, 사용자 위해 써야

통신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끝났다. 지난 15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5G용 주파수 경매의 총낙찰가는 3조6183억원이다. 4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은 빗나갔지만 그래도 큰 액수이다. 통신업계와 시민단체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사실상 '준조세'로 간주한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이며 세금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1.8%만이 통신 사용자를 위해 사용된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사용료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이 된다. 지난해 두 기금의 지출 예산 1조3797억원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직접 지원 사업에 배당된 금액은 1.8%인 260억원에 불과했다. 몇 년전 이통3사가 사용자를 유치하다가 '단말기 대란'을 일으켜 정부에 낸 과징금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하던 과징금은 단통법 이전에 1064억원에 달했으며 단통법 이후에도 506억원까지 부과되었다.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혀 정부에 납부한 이 돈은 불특정 국민을 위한 조세수입으로 들어갔다. 각종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이런 '예상외 수입'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많은 과징금을 걷어서 줄 때 관련 기관장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말까지 나왔다. 문제는 통신 사용자다. 주파수를 경매해서 얻는 돈이나 차별적 대우를 받아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용자에게는 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내 사용자는 미국처럼 개개인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보상 금액도 적다. 한국은 사실상 전국민이 통신 사용자이다. 따라서 주파수 경매대가와 과징금이 직접 통신 사용자를 위한 요금인하 혜택으로 돌아오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정부부터 6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굳이 주파수 대가와 과징금이 세금에 들어갈 필요는 적어졌다. 이통사 경영을 압박하지 않고도 현실적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신의 한수'를 도출해야 할 때다.

2018-06-26 16:15:57 안병도 기자
[기자수첩] 대표팀에 싸늘한 비난 NO! 격려가 필요해!

[기자수첩] 싸늘한 비난 NO! 격려가 필요해! 이기든, 지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다. 언제부터 '붉은악마'가 도를 넘은 비난과 특정선수를 저격하게 된 건지 안타깝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스웨덴에 이어 멕시코에 또 한번 패했다. 두 경기 연속 패하면서 2018 러시아월드컵 예선탈락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도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다. 누구보다 승리를 염원하며 그라운드를 누볐을 선수들에게 위로를 건네기는 커녕 비난을 쏟아내기 바빴다. 지난 24일 한국과 멕시코의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특정 선수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바로 중앙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장현수다. 장현수는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페널티박스 안에서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줬으며, 상대 선수에게 태클을 걸어 골을 재누는 빌미를 제공했다. 1,2차전에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비판이 아닌 지나친 비난과 청원은 과연 옳은 행동일까. 그리고 실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단 한명의 수비수에게 지게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일까.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금메달을 딴 데 이어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선 한국의 8강 진출을 이끌었다.국제 경험이나 기량면에서 검증된 선수인 것이다. 사실 월드컵 평가전 때부터 비난과 저격은 시작됐다. 평가전에서 거둔 성적만으로 네티즌들은 신태용 감독과 선수들을 험담하는 내용을 게재했다. 힘을 불어넣어도 모자랄 판에 대표팀의 사기를 꺾은 것이다. 잔인한 비난은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훈훈하던 대표팀 분위기도 침울하게 만든다.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27일 한국-독일 경기가 펼쳐진다. 온힘을 다해 독일을 상대해야할 한국 축구대표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

2018-06-25 15:42:2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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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왜 창업을 안 하냐고?

최근 출근길에 '따릉이'를 이용했다. 자전거를 잘 타는 편은 아니지만 날씨가 좋고, 시간이 넉넉했던 어느날의 경험이었다. 주위 사람들의 극찬도 궁금증을 자극했다. '따릉이를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다'고. 미리 따릉이 앱을 깔고 회원가입을 해놓으니 대여 과정은 간단했다. 대여소 앞에서 앱을 켜 원하는 자전거를 선택하니 자전거 잠금이 풀렸다. 1시간에 1000원, 한 달 정기권은 5000원. 가격도 합리적이었다. 결론적으로 따릉이를 이용한 출근길은 '성공적'이었다. 웬만한 길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고, 그게 여의치 않은 길엔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었다. 심지어 자전거를 반납할 수 있는 '따릉이 대여점'은 길지 않은 출근길에도 여럿 있었다. 꼭 도착지가 아니어도 언제 어디서든 멈출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은 자전거 타기 참 좋은 도시가 되어 있었다. 최근 SV인베스트먼트 박성호 대표를 만났다. 방탄소년단 투자자로 유명세를 탄 VC(벤처캐피탈)다. 이날 박 대표는 국내 창업환경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의 요지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가 창업을 장려하려면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VC들이 개발자, 전문투자자, 재무책임자 등을 모두 보조해 준다. 창업은 돈만 빌려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물론 VC들이 그만큼의 인프라를 갖출 수 있었던 것도 국가적 노력 덕분이었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기란 따릉이 없이, 자전거 전용도로 없이 홀로 자전거를 타는 기분과 같을 것이다. 자전거는 자비로 마련해 스스로 유지·보수를 해나가야 한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타야하고, 마음놓고 쉴 곳도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도 자전거를 타려하지 않을 거다.

2018-06-24 13:57:10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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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남일 아닌 난민문제

[기자수첩]남일 아닌 난민문제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몰리면서 이들에 대한 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예멘 난민은 2016년부터 제주에 들어왔다. 당시 신청자는 7명이었다. 지난해에는 42명이 신청을 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는 올해들어 급증했다. 지난 4월까지 90명으로 늘었으며, 5월말 기준으로 500명을 넘겼다.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이 늘어난 이유는 제주도가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 1일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국에 포함시켰다. 현재 예멘을 비롯해 이란, 수단, 시리아 등이 무사증 입국불허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예멘 난민과 관련해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사증 및 난민 제도를 비판하고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난민에 대한 가짜 정보로 해 부정적 인식이 형성됐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리 정부가 난민 한 명당 매달 138만원을 지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난민 생계비 지원액은 1인당 월 43만2900원이며, 취업을 하기 전 6개월까지만 지급된다. 이렇게 되니 이들은 난민 신청만 해도 생계비 등을 지원해주고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취업까지 허용하는 현행 난민법이 난민 유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한다. 결국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제주도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영향 받는 상황을 우려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냈으며, 2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정부는 난민과 관련된 인도적 문제와 난민 유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수용 문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정부는 예멘 난민에 대한 방침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이 낮은 업종 위주의 취업 ▲예멘 난민에게 식자재·빵·밀가루 등을 지원 및 의료지원 ▲순찰 강화 및 범죄 예방으로 충돌이나 잡음 방지 등이다. 난민 문제는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난민 보호가 국민과 인간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난민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제 우리는 난민 문제로 고민하는 나라가 됐다.

2018-06-20 17:59:4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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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플라스틱 줄이기 "조금만 더"

유엔이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발표하자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섰다. 당시 유엔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각국 정부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걷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달 유럽연합도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021년까지 면봉과 빨대, 커피막대 등을 친환경적인 물질로 대체하겠다는 규제안을 내놨다. 국내에서도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에 흐름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가 커피전문점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현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컵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다. 자원재활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는 매정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선이다. 현행 시점에서 환경운동 움직임에 대해 평가한다는 건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운동은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그만큼 플라스틱으로 인한 지구오염은 심각한 상태이고 동시에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이 아쉬운 상태다. 일례로 기자는 커피전문점 내부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기자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환경운동은 단순히 컵, 빨대를 안쓰는것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때문에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할 때다.

2018-06-20 08:57:38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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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남성 팬티' 입는 여성들

[기자수첩]'남성 팬티' 입는 여성들 남성 속옷을 입어 본 여성들의 후기가 온라인에 끊이지 않는다. 어쩌다 여성들이 남성 속옷까지 손을 뻗치게 된 걸까.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특정 브랜드의 남성 속옷을 구입해 입어본 뒤, 후기를 작성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그들의 평은 한결 같다. 여성 속옷에선 쉬이 찾아볼 수 없는 편안한 착용감이 있다는 것. 한 구매자는 "넉넉한 품에 기장까지 갖춰 여성 속옷이 주는 불편함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좋은 걸 지금껏 모르고 살았다는 게 아쉽다"는 평을 내놨다. 남성 속옷을 구매한 여성들은 말한다. 남성 속옷을 입어보고 나서야, 손바닥 만큼 작은 속옷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실크 소재의 아름다움이 속옷을 그저 가림용 천으로 전락시켰다고 말이다. 브래지어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SNS 상에서 주목 받은 영상 중 하나는 바로 남성들의 브래지어 착용기다. 그들은 채 몇 시간도 안 돼 답답함과 소화 불량 등을 호소했다. 화려하고 예쁘지만 속옷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는 아주 작은 아이들에게까지 적용된다. 실제, 영유아들의 남녀 속옷을 보면 남자 아이들은 사각, 여자 아이들은 삼각으로 나뉜다. 전자는 착용감, 후자는 착용감을 빙자한 시각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겠다. 기능성을 상실한 속옷은 이미 그 목적성을 잃은 것과 같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무엇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속옷마저 불편하게 입어왔던 것일까. 그 불편함을 '나를 위한 꾸밈'이라고 주입해오던 이들은 누구인가. 길거리엔 5세 아동이나 입을 법한 성인 여성용 옷이 즐비하게 걸려있다. 속옷 매장엔 보기엔 예쁘지만 착용감도, 통풍도 '꽝'인 속옷으로 꽉 차 있다. 과연 누굴 위한 옷들일까.

2018-06-17 14:20:28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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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파수 팔아 '방송' 지원하는 정부

15일 차세대 네트워크 상용화의 초석이 될 5G 주파수 경매가 열린다. 최저 입찰액만 3조3000억에 달하는 통신 업계 '빅 이벤트'다. 정부가 경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국가의 핵심 자원인 주파수에 할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사들이 경매를 통해 입찰된 가격으로 사용 기간 동안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내면, 정부는 이를 세수로 확보할 수 있다.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일종의 세금을 받는 셈이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경매가 지나치게 과열돼 경매대금이 치솟으면 과도한 비용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밑그림이 될 5G 시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5G 전국망 구축에 유리할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사업자는 사활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걷은 주파수 할당 대가는 어떻게 쓰일까. 2011년부터 열린 3차례의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받은 주파수 할당 대가는 모두 6조2410억원에 달한다. 이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각각 55대45의 비율로 나눠서 귀속된다. 그러나 두 기금이 정작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등 통신 소비자를 위해 사용된 비중은 지난해 전체 1조3797억원 중 1.8%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통신과 무관한 방송 콘텐츠 진흥 사업이나 미디어 다양성 사업 등 방송 콘텐츠나 정보통신기술(ICT) 지원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재주는 이통사가 부리고 돈은 지상파가 끌어 모으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주파수 비용이 과다해지면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를 높여 비용을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는 정작 주파수 대가를 소비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서 되레 사업자의 목만 조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 업체인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추진 등 요금인하 정책으로 SK텔레콤은 2019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KT는 41%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용등급 추락의 '경고등'까지 켜진 셈이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의 최종 낙찰가가 4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주파수 할당대가가 통신서비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 실질적인 통신비 인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

2018-06-14 17:23:25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