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복지부, 하려면 제대로 해라

새해부터 담뱃값이 평균 2000원 오르면서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금연정책이 시행됐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복지부의 금연정책은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먼저 예상치 못한 갖가지 잡음을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4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판매가격을 신고하지 않아 기존 가격 그대로 판매되고 있는 '던힐'과 '메비우스'가 그 주인공으로 흡연자들은 지금 이 담배만을 찾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공급이 적고 높은 가격에 담배를 팔려고 내놓지 않는 소매상들의 꼼수도 적지 않다. 따라서 복지부는 우선 가격 인상의 시간차가 생겨 발생한 소비자의 혼돈과 불만, 판매업주들의 꼼수를 해결해야 한다. 음식점과 PC방 등의 금연구역 전면 확대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다. 상당수 업소가 아직 흡연을 방치하고 있고 고객들도 금연이라는 안내문구가 무색할 만큼 전과 같이 담배를 피운다. 게다가 착실하게 금연을 시행하는 일부 업소에서는 흡연자들이 갈 곳을 잃어 가게 앞이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실정이다. 이들이 내뿜는 담배연기로 주위 사람들 역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반드시 지워야 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담뱃값이 8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세수 확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담뱃세로 늘어난 재정의 올바른 사용 용도도 밝혀져야 한다. 더욱이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로 경고그림 삽입 등의 비가격 금연정책도 챙겨야 한다. 즉 복지부는 지금 다른 것보다 국민건강이라는 최우선 명제 아래 올바른 금연정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