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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물이란, 포장이란 뭘까?

선물이란,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물건이다. 받으면 기쁜 게 선물이라지만 검은 비닐 봉지에 담아 주면 주는 이의 성의와 의도가 의심받는다. 허접한 포장에 선물이 되려 망가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선물을 보호하고 받는 이에게 어떤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포장에도 정성을 기울인다. 문제는 포장에 너무 큰 정성을 쏟으면 받는 사람이야 기쁠지 몰라도 환경에는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맨들거리는 코팅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롯데마트가 과감히 매주 발행하던 종이전단 운영을 중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9월 추석 명절, 백화점 선물세트 매대는 친환경을 홍보한 것이 무색했다. 각고의 노력으로 도입한 다회용 보냉백 등이 무색하게 친환경적인 종이 완충재와 상자를 이용해도 과일과 고기는 하나하나 비닐 포장과 필름지에 싸여있었다. 그 결과 한동안 백화점업계에는 '그린워싱' 논란이 일어났다. 백화점 업체들은 제각각 여러 전문가 그룹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다. 상품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선물 포장이 해내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당장 모두 바꾸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을 기쁘게 하려고, 리본을 풀며 기대하는 얼굴을 보려고 생각없이 썼던 포장지와 리본끈이 기후 위기를 앞당기고 있었다니! 알고보니 화가 나서 공격하는 글을 잔뜩 쓰려 했다. 그런데, 문득 최고급 곶감 30개를 포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홀로 생각하는데, 플라스틱 상자에 알알이 담는 것 외엔 도통 떠오르지가 않는다. 도리어 문득 이렇게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환경을 망가뜨리는 일에 익숙했고, 다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구나 싶어 반성하게 된다. 친환경의 길이 이렇게나 험난했을 줄이야…. 그동안 써온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이 환경을 망가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었음에 놀란다. 다양한 기사와 전문가들은 유통업계의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선물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특정한 물건을 주기 보다는 전자 상품권을 주는 식으로 구태여 선물 포장이 필요없도록 바꿔나가야 한다 말한다. 기업에서 새로운 대안을 연구해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걸릴테니 그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1-11 16:24:18 김서현 기자
[기자수첩] 부동산 규제완화와 ‘중꺾마’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였고, 청약당첨 때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규제를 폐지했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대출·청약 등의 각종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졌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은 줄어들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는 확대됐다. 이번 정책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26번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해 급격한 집값 상승을 유발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얻은 '규제는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란 교훈을 받아들인 윤석열정부의 이번 정책은 시의적절하다. 1·3 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핵심 인물인 김상조·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 지우기에 반발해 정책 포럼을 결성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란 주제로 여론조사 기관 '더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47.5%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평가했다. '성공'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1.8%에 불과했다. 가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42.0%가 'LTV 규제'를 꼽았다. 실제로 문재인정부에선 지난 2021년 9월과 11월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전 정권의 몰락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이끈 주역들이 약 1년 2개월 만에 다시 뭉친 모습을 보면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나는 이유는 왜일까.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멈추기 위해선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초석은 규제 완화에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정부가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로 대출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임대차 3법 개정, 세금 개편 등 규제 완화를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0 10:20:1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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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혼란과 은행권의 자세

"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은행법 제1조)." 이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공공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은 이를 망각한 채 금융혼란을 이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뚫었다. 실질적으로 우리 월급은 줄어든 것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9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5∼8.12%에 형성됐다. 연 8%대 주담대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그러나 최근 주요 시중은행은 높은 대출이자를 이용해 성과급 파티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확대해 이자수익을 끌어올린 탓이다. 5개 금융지주의 2022년 이자수익은 80조9770억원으로 2021년(59조3860억원)에 비해 21조5910억원(36.3%) 증가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임직원 성과급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은행이 높은 예대마진의 위험을 감내하고 성장을 위해 투자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집착하고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 두 곳은 지난해 1분기에만 대출금 전체의 98%를 예금으로 조달했다. 하지만 1분기 평균 대출이자로 3.28%를 받고 예금이자는 1.04%만 지급했다. 이처럼 국내 은행 대부분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미국 은행권의 수익구조는 국내와 다르다. 미국의 B대형은행의 경우 1분기 말 이자수익이 128억9400만달러지만, 이를 제외한 수익도 122억2300만달러에 달한다. 대형 해외 은행들은 당장의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투자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권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은행에 대해 공법상의 규제 권한을 발휘해 다소 강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새해에는 금융부실이 사회 전반에 번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09 16:57:20 구남영 기자
[기자수첩] ‘틈’이 생겼다

중국에게 미국 시장 제패를 노릴 수 있는 '틈'이 생겼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세부 지침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 규제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광물 수급처를 찾아 애쓰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도 호재다. 그럼에도 IRA 우리 기업들이 효과를 기대하며 안심하기는 이르다. 중국 기업이 중국산 배터리에 쓰이는 광물을 공급할 기회까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처음 IRA가 공개될 때는 '북미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광물을 써야만 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이는 중국에서 조달했던 전체 부품과 광물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고 해석될 정도로 강력한 문구였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IRA 백서(White Paper)를 통해 수정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의 요건을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북미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사용 가능'이라는 항목으로 바뀌었다. 아직 해당 백서를 토대로 IRA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3월부터 시장에 적용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미 시장을 포기하려고 했던 중국 기업들도 합작버인을 설립하는 등 북미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중국에 본사를 둔 배터리 기업 고션하이테크는 독일 완성차 업체인 폴크스바겐과 합작법인을 미국에 설립하고 23억6000만달러(약 3조1000억원)를 투자해 미국 미시간주에 배터리 소재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고션하이테크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로, 2020년 폴크스바겐이 이 회사 지분 26%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된 곳이다.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이 가장 높은 중국의 CATL도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자동차와 미시간주에 합작 배터리 생산 공장을 합작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리튬인산철(LFP) 기반 배터리를 생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 취지를 고려하면 해외 우려 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IRA 기준 완화가 만든 '틈'이 올 한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향방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경기침체 기조 속에 배터리 시장 점유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3-01-08 15:47:4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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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금 바라볼 곳은 '용산'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들썩이고 있다.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면서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자신이 적임자라며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향해 호소한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5일 출마 선언에서 '윤 대통령 1호 청년 참모'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당 경선 전부터 윤 대통령 1호 청년 참모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길만 함께한 점을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윤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여당이 소수 정당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일치단결해야 하고, 여기에 진정성 갖고 행동하는 사람을 국민과 당원이 기다리는 중이라는 게 장 이사장이 평가한 윤심이었다.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윤심'을 호소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관저로 초청한 사실을 알렸다. 이른바 관저 회동으로 윤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5일 오후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 모임인 '국민공감'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국민의힘 서울 송파을 신년 인사회에 나란히 자리했다. 이 또한 '윤심'을 향한 경쟁 차원에서 나선 행보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최근 신년 인사회에서 "대통령실과 관저는 모든 의원에게 열려 있다"고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 마케팅'이 치열해지자 윤 대통령이 나선 셈이다. 그럼에도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은 윤 대통령이 있는 용산만 바라보는 모습이다. 차기 지도부가 책임당원 투표만으로 선출되는 만큼, 후보들이 '윤심'을 호소할 수는 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당 지도부와 호흡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 '윤심'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 의중이 아니라고 본다.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말 못하는 후보가 정부와 제대로 호흡 맞춰 일할 수 있을까.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 추진에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이제 시작이다. 주요 후보들이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기보다 정책 비전에 대해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01-05 13:48: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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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매국노가 '집적'된 곳

반도체는 '집적'이 가장 중요한 산업군이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반도체도 본래 이름은 '집적 회로(IC)'. '무어의 법칙'도 일정 공간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를 담아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더 높은 집적도를 위해서는 초미세 기술력이 필요하다. 요즘 반도체 업계 뜨거운 감자인 EUV 장비가 한 번에 새길 수 있는 굵기가 13.5나노미터. 전자가 지나다니는 회로를 이것보다 더 얇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반도체가 더 작아지려면 반대로 회사는 더 커져야한다. 비싼 장비와 커다란 공간은 물론, 필요한 사람들도 많다. 반도체 업계가 전자공학과를 비롯한 응용 과학뿐 아니라 화학과 소재, 기계와 물리 등 순수 과학 전공자들도 다수 필요로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빈약한 이유가 빈약한 수학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을 정도. 회로가 너무 미세해지면서 전자가 순간이동하는 '터널링'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 획기적인 상상을 해낼 문과생들까지 총동원해야할지도 모르겠다. 반도체 강자들은 그렇게 탄생해 나라를 먹여살리고 있다. 인텔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핵심 기업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 TSMC도 중소기업만 모여있어 몰락하던 대만을 다시 끌어올렸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특정 기업에 힘을 몰아준 것도 다 의미가 있다. 굳이 반대 이야기를 하면, 장인 정신 때문에 한우물만 파던 일본은 더이상 반도체 강국으로 불리지 못한다. 중소기업 밀어준다고 대기업이 늘어나고 반도체 강대국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유독 반기업 정서가 만연해있다. 길고 깊은 부자에 대한 반감 역사 때문인가본데, 그래도 별 이유없이 기업이 커지는 걸 그냥 보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희안한 법안이 새로 만들어지고, 혹은 남들 다하는 지원조차 끊어버리는 게 부지기수다. 반도체 지원안도 그랬다. 기껏 나서서 다른 나라 수준이라도 지원해달라 개정안을 제시하니 '재벌 쁘락치냐'는 인신 공격은 물론, 날치기로 갈갈이 찢어서 누더기로 만들어놨다. 그나마 대통령이 다시 바로잡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건 다시 한 번 전세계에 각인시켰다. 반도체 공장 하나가 유발하는 고용 효과가 수만단위다. 여기에 교육 시설이나 인프라, 이것저것 다 합치면 경제적 효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다. 양향자 의원이 말했다. 반도체 산업법을 누더기로 만든 정치인들은 매국노로 기억될 것이라고. 정치인들 말에 공감을 잘 하지 않지만, 아마도 잊지 못할 것 같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1-04 17:09:35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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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28㎓ 주파수 할당 조건 경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3일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또한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이용 기간을 5년에서 10%인 6개월을 단축했으며,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할당 조건인 1만 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1만 5000대 장치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조건 완화를 검토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할당이 취소된 KT와 LG유플러스가 있으니 1만 5000대 장치를 경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KT는 5월 말까지 기지국 1만 5000대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해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에 대해 신규 사업자를 참여시킨다는 계획이지만, 28㎓ 대역은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주파수여서 신규 사업자들이 참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8㎓ 주파수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B2C가 전무하며, 기업 간 거래인 B2B 서비스는 있지만 이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많지 않다. 5G 특화망 사업자나 위성통신사업자 등이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28㎓ 주파수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28㎓을 이용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8㎓ 대역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3.5㎓에 비해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3.5㎓처럼 사용하기 위해 100m 마다 기지국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8㎓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 의원은 "28GHz 대역 주파수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다 끝나는데 그 전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나"는 문제를 지적했다. IT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8㎓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KT까지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당하게 돼 통신 3사가 전부 할당이 취소된다면 통신 3사 없이 28㎓ 주파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28㎓ 신규 사업자 지원 TF 회의'를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통사들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SKT에게 할당 취소 조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 구축해야 하는 기지국 1만 5000대의 분량을 낮춰줘야 한다. 이를 통해 다시 KT와 LG유플러스도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떤 사업자도 28㎓ 주파수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2023-01-03 10:51:0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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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마가렛 대처가 이정식 노동장관에게 둔 훈수

"법이 폭도의 논리에 제압될 수 없다." 지난 1980년대 마가렛 대처 전 영국수상은 고용법까지 개정해 투표 없는 파업을 불법화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강성 노조였던 영국 탄광 노조는 끝내 백기를 들었다. 탄광노동자들은 직장으로 복귀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대처 수상의 강경 대응은 지난했던 '영국병'을 고치는 약이 됐다. 지난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접고 노동자들이 복귀한 것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계기가 됐다. 영국과 달리,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은 단기 처방에 불과해 고질적인 '한국병'을 고치지는 못 했다. 노조는 이후에도 지하철, 철도 등 공공시설 파업을 이어갔다. 최근 건설 노조의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의 채용 개입 등 부정이 잇따르자 정부는 노조에 재정 운영,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율은 책임이 뒤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다"며 "노조도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율과 책임'이다. 노조가 선택할 수 있게 자유를 확대하되, 그에 따른 책임은 지게 하는 게 맞다.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자율은 방임이라서다. 대처 수상은 지난 80년 노조 간부의 면책특권 제한을 시작으로 노조대표 선출과 파업 결정시 비밀투표를 의무화했다. 이어 노조 의무가입 조항을 삭제했고, 노동자의 노조 비가입 보장 등 초강경 수를 뒀다. 그렇게 강성 노조와 싸웠고, 불법 파업을 줄여갔다. 이정식 장관도 이제 우리 노조에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기득권 노조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부 노조 간부의 자녀가 아닌 노동자 자녀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조가 변해야한다고 말이다. 한국노총 출신인 그에게 노동 수장의 자리는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와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완수하라는 의무와 다름없다. 철의 여인 대처 수상은 강성 노조에 강한 정부로 맞섰다. 철의 남자 이정식 장관도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법이 기득권 노조의 논리에 제압될 수 없다." 자율을 논하기에 노조의 책임이 너무 무겁다.

2023-01-02 12:01:43 원승일 기자
[기자수첩] 뜨거운 감자 공매도 논란 올해도 이어지나

최근 몇년동안 증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공매도 논란이 새해에는 가라앉을까. 지난 한 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침체국면이 심해지자, 공매도 폐지를 둘러싸고 개인과 해외 기관 간에 대결 양상이 나타났다. 개인은 불공정 거래의 하나로 공매도를 손꼽으며 폐지를 주장하고 해외기관들은 한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매도의 전면 재개를 요구했다. 국내 증시의 공매도 규모는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중단됐다가 지난해 5월부터 제한적으로 재개된 그 규모는 지난해 총 143조6910억원으로 2021년(96조9177억원) 대비 48.2% 늘어났다.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규모는 2021년 대비 54.2% 증가한 110조790억원에 달했으며,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규모는 30.9% 늘어난 32조61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투자자 별로는 외국인의 비중이 가장 컸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전체 공매도의 71%를 차지한 반면 기관은 25.9%, 개인은 2.1%에 그쳤다. 코스닥 시장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6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기관은 27.2%, 개인은 2.3%에 머물렀다. 통계 결과에서 보듯이 국내증시의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놀이터라 할 수 있다. 결국 개인들에게도 외국인들과 공평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이야기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매도를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에 불을 지피는 셈이다. 올해도 경기침체로 증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의 공정 거래를 해치는 공매도에 대한 폐지론을 이어갈 것이다. 물론 공매도가 증시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증시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주장이 시기적절한 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었다. 어느 한쪽의 손을 선뜻 들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공매도로 인한 시장의 불공정한 측면을 해결하는 노력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01 13:53:5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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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023년 주식 시장에 거는 기대

올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악몽인 한 해였다. 대표 지수인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연초부터 하락의 연속이었다. 2900선에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이제는 2200선 까지 위협받으면서 뚜렷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대표 우량주로 꼽히는 삼성전자 마저도 7만원 후반에서 5만원대로 뚝 떨어진 상황에서 나머지 종목들도 처참한 상황이다. 세계 증시 전체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 하락의 문제가 국내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다만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때 하락률이 더욱 컸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증시가 막을 내린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면 생각나는 이슈는 시장을 뒤흔든 악재들 뿐이었다. 새해 벽두부터 일어난 오스템임플란트 대규모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올 한 해 횡령사건은 업계기사의 단골 소재였다. 오죽 횡령이 많이 일어났으면 '천하제일 횡령대회'라는 리스트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닐 정도였다. 신뢰가 깨진 증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변동성을 더했고, 가상자산 시장마저 붕괴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동시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금융당국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선진화 초안으로 배당제도 개선 등을 발표했다.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이른바 '깜깜이투자'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등을 통해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행동주의펀드까지 소액주주를 끌어모아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나서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하는 이들은 지배구조를 개선해 배당을 끌어내는 등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해결사가 될수도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023년 주식 시장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하지만 증시를 짓누르는 이 상황들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 속에서 올해 이어진 증시 저평가 해소 노력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마냥 하락하기보다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걸어본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2-29 16:52:04 이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