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수님의 경고, '연금개혁' 진정성으로 국민 설득해야
"학생들의 부모님 세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확실히 이득이었지만 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 시절, 전공수업이었던 '복지정치론'을 강의하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학생들은 90년대 생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던 기억이 났다. '국민연금은 취업과 동시에 의무 가입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도 그럴것이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 납부를 시작한 사람은 만기를 채울 시 70%의 소득대체율(근로기간 동안의 소득 대비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액수의 비율)을 받을 수 있다. 도입 당시 가입 유인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후하게 설정한 면도 있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통과된 연금개혁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9%(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지도록 설계했다. 소득대체율이 제도 도입 당시보다 30%포인트가 떨어지고 기금도 2057년(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에 고갈된다고 하니 교수님의 말씀이 이해도 간다. 지난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도출한 국민연금 개혁안 다수안은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2%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다만, 사용자 측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교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제 학생들은 큰일 났으니, 노후를 대비해서 국민연금 이외에 여러 방법을 강구하라" 쯤으로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하지만 지금 행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주로 기금 소진에 앞서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하냐는 '모수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대 직역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사적연금 개혁을 통한 노후 보장 시스템의 공고화는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복수의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 및 논의하고 500명으로 구성할 국민의견수렴기구의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혁안을 통과시킬 구상이다. '속전속결'로 처리하기엔 '모수개혁'이 근본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개혁하는 '구조개혁'보다 매력적일 것이다. 결국은 정치다. 남은 시간 아래, 정당은 이해관계자와의 숙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설득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