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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폐배터리, '독' 아닌 '득' 되려면 수거부터 한걸음씩

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부문을 꼽으라면 단연 '전기차' 분야다.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전기차는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을 받을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가 각광 받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와 관련해 배터리는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태다. 이렇듯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여러 나라의 전략은 마치 배터리가 '친환경적'이라는 착각까지 불러오기 쉽다. 물론 내연기관이 뿜어내는 탄소의 양은 어마어마하고 전기차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카드뮴, 니켈, 리튬, 납 성분들은 소량이라 해도 그 독성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결국 배터리의 숙제는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것도 주요한 주제지만 '폐배터리 관리·활용'까지 빠질 수 없는 실정이다. 전기차 판매가 세계적으로 늘어가는 시기에 폐배터리에 대한 대처가 되어있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폐배터리 시장의 사업성은 매우 높아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글로벌 전기차용 폐배터리 시장은 오는 2050년 6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북미에서 재가공하면 미국,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로 인정하기로 해 IRA로 인한 배터리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폐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기엔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일단 폐배터리 수급망부터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폐배터리를 관리할 인프라가 부족하다. 중국은 국가에서 지정한 주요 업체들이 폐배터리를 관리하고, 일본은 자동차 업계에서 연합체를 구성해 폐배터리를 관리하는 형식이지만 한국은 뚜렷한 체계가 없다. 환경부가 전국 4개 권역(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에 설치한 미래 폐자원 거점수리센터가 있지만 앞으로 쏟아져 나올 물량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폐배터리 수거와 관리는 재활용의 첫걸음이다. 재사용할 폐배터리를 분류·공급하는 일, 분해 작업을 통해 재활용 배터리로 탄생시키는 일을 하려면 배터리 수급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2022-10-17 15:18: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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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칠어진 여야, '루비콘강' 건너지 않길 바란다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은 뒷전이며, 서로를 헐뜯기 바쁘다. 여야가 국감 기간에 다투는 게 낯선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유독 '선' 넘은 표현을 많이 봤다. "뭐 하는 거야 건방지게"(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어딜 감히"(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문수 위원장은 한 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감 목적은 정부 감시·비판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시기와 관계없이 정부 정책 가운데 비판받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외면한 모습이다. 연이은 북한 무력 도발에 안보는 위기이고,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공급망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이 발전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도 신경 써야 한다. 그렇지만 여야 정치권은 행정부가 아닌 서로에 칼을 겨눴다. 서로를 겨냥해 험한 말 하기 바쁘다. 아직 구성하지 못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벌써 여야 의원 7명이 제소됐다. 지금 여야 정치권 모습만 보면, 큰맘 먹고 싸우기로 작정한 게 아닐까 싶은 정도다. 마치 기원전 49년, 갈리아에서 로마로 오던 길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결단한 뒤 무장한 채 루비콘강을 건넌 모습처럼 말이다.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과 함께 무장한 채 루비콘강을 건넜고, 끝내 로마의 영구 독재관 자리에 올랐다. 아직 올해 국감은 끝나지 않았기에, 부디 여야 정치권이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 여야 정치권이 험한 말만 주고받아도 될 정도로 위기가 멀리 있지 않다. 늦더라도 국감에서 위기 극복 대안이 나왔으면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1일 첫 회동 당시 '협치'를 강조했다. 그때 박 원내대표는 "여야는 어찌 보면 한 강물을 먹는 파트너이지 적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주호영-박홍근 있을 때 의회 민주주의 꽃을 피웠다는 평가를 받는 꿈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 말이 지켜졌으면 한다.

2022-10-16 12:34: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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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불편 감수하자"던 환경부 어디로? 일회용품 규제책 후퇴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경제 진흥 부서인 것처럼 뛰기 시작하면 환경은 누가 어떻게 지키나. 이러니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말이 나오는거 아닌가."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관련 정책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카페·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를 3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플라스틱이 들어간 물티슈를 일회용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카페나 식당에서는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돌연, 환경부가 3년 유예로 급선회하면서 밝힌 사유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물티슈 사용 금지 조치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 때문이었다. 한 장관은 "업계에서 물티슈 재질을 일회용품이 아닌 것으로 바꾸려면 3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빌미로 일회용품 규제를 미룬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6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12월로 연기했다. 이어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 두 곳으로만 시행 지역도 축소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식당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 시 300원의 보증금을 낸 뒤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 환경부가 국민 불편을 감수하며 도입한 환경 규제책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면 시행에서 시범 운영으로 후퇴한 환경부가 밝힌 변은 업계의 요구였다. 해당 업소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일회용컵 표준 용기를 사용하기에 준비 기간이 부족해 시행 시기를 미뤄달라고 했다는 거다. 국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자며 일회용품 줄이기를 설득해왔던 환경부가 업계의 목소리에 떠밀려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은 사실상 정책 후퇴다. 이번 국감에서 법을 개정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까지 못 박았던 환경부가 돌연 연기하기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요구를 변명 삼았지만 업계 반발이 예상됐기에 사전 준비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다.

2022-10-11 11:38: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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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핵심 빠진 가상자산 국감…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가상자산이 다뤄진 지난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김 빠진 사이다 같았다.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 열풍, 지난 5월에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 등 이슈에 이슈가 더해지면서 이번 국감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세부적으로는 테라·루나 사태,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투자자보호 관련 논란등 굵직한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변죽만 울리다 끝이 났다. 먼저 국감장에 이슈와 관련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관계자들이 모두 불참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대신 출석했다. 또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테라폼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역시 검찰의 수사 방해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지윤 DSRV랩스 대표만 참석했다. 그러나 DSRV랩스는 테라 프로젝트의 밸리데이터(검증인)로 참여한 회사로, 플랫폼 운영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 중 하나일 뿐이다. 김 대표가 국감장에서도 "카카오톡 서버를 외주받아서 운영하는 도중 카카오게임즈에 런칭된 게임 하나가 망가진 상황"이라고 비유한 것처럼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결국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루나 테라 사태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진보하지 못하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고구마를 먹은 것 처럼 답답함만 선사했다. 이러는 와중에도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한국검찰이 비트코인 등 수백억원을 추가 동결했다는 내용을 부인하며 조롱의 글을 남겼다. 아직 국감은 끝나지 않았다. 오는 24일 예정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의제가 다시 한 번 다뤄질 예정이다. 핵심 증인이 불출석했다고 논의자체가 어렵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 사태를 방관한 금융당국에게 질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태 발생 이후 수개월 동안 잠잠하다 국감 직전에서야 뒤늦게 대책방안을 내놓은 거래소에게 사후 처리 방안을 되물을 수도 있다. 올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무의미한 이슈몰이보다는 피해자 구제 방안, 제도권화로 가는 논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0-10 15:39:37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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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잇속 챙기기 급급한 금융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올해 산별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4월19일 금융노사가 상견례를 시작한지 약 6개월 만이다. 결과적으로 금융노조는 원했던 '임금인상'을 따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금리 상승으로 실적잔치를 벌인 은행원들이 노동시간은 줄이고 월급은 두둑하게 달라고 하는 요구를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대다수의 국민이 고금리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잇속을 챙기려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총파업 당시 대중의 시선은 "배가 불렀다", "연봉 1억원 귀족 노조", "편하게 돈 더 벌겠다는 행동이 별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의 이기적인 태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해제 이후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까지로 기존(9시~오후4시)보다 1시간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30분차이로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은행에서는 "금융노조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아직까지 단축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섭안에서는 기존 시간으로 복귀가 아닌 지금보다 더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36시간)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경우 지금도 은행업무를 보러가기 어려워 반차를 사용하고 은행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보다 영업시간을 더 단축하게 될 경우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이번 파업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으로 내부적으로도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한 파업이었다. 노조의 핵심 사업장 중 하나인 농협과 우리은행이 총파업에 불참했고, 전체 직원 대비 파업 참여율은 9.4% 수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참여율은 0.8%로 더욱 저조했다. 금융노조 입장에서는 임금인상에 성공했지만 득보다는 실이 많은 파업으로 끝났다. 코로나19에 의한 서민들의 아픔은 깊어지고 있지만 금융권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본인의 잇속을 챙기기 전에 주변의 시선을 한 번 쯤은 돌아봤으면 좋겠다.

2022-10-06 15:10:0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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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제철 노조 파업 철강 수급 대란 불씨 될 수도

"산업의 쌀인 철강 생산 문제가 장기화되면 주력 산업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생활가전 등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가 남긴 상처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포항 철강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컸다. 이로 인해 자동차 강판과 가전 등에 사용되는 냉연도금제품과 선박 제조용 후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업체들은 생산 물량 정상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기 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으며 게릴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지회만 파업을 단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제철의 3개 지회(충남·인천·포항)는 임금 체계가 동일하지만 당진지회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대제철 당진지회의 모습을 보고있으면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 채우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아전인수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현대제철 노조는 그룹 다른 계열사인 현대차·기아, 현대모비스 직원들이 지난해 경영 성과에 따른 격려금(400만원)을 지급받자, 현대제철이 지난해 사상 최대 연간 실적을 거둔 점을 이유로 들며 특별격려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특별격려금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을 7만5000원으로 인상한데다 성과급(기본급 200%+77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물론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특별격려금을 받기 위해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해도 문제될건 없다. 하지만 현재 철강업계 상황에서 고려하면 파업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포항공장도의 생산 차질에 따른 빈자리를 메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파업에 나설 경우 국내 철강 수급에는 '적신호'가 켜질 수 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는 확산된다. 만약 국내 제조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중국 등 해외에서 철강을 수입해 제품을 생산할 경우 글로벌 기업과의 제품 경쟁력에서도 밀려나게 된다. 결국 국내 기업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진 남은 재고로 버틸 수 있지만 포항 기업들의 복구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공급망 다변화가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철강 업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파업이 철강 제품 수급 대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철강이 자동차와 조선, 생활가전, 건설 등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2022-10-05 15:26:08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친환경 제품 구매가 오히려 독

스타벅스에서 3년간 판매한 텀블러 갯수 1126만 개. 무분별한 MD 생산이 다회용컵 사용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4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타벅스 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텀블러 판매량은 2019년 266만여 개, 2020년 2020년 298만여 개, 2021년 303만여 개, 2022년 9월 말까지 259만여 개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매장 내 개인컵 사용을 금지하던 2020과 지난해는 특히 텀블러 판매량이 높았다. 스타벅스는 '종이빨대, 일회용컵 없는 매장', '커피박 재활용' 등 자원순환 활동을 홍보해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중에서 가장 먼저 다회용컵을 도입하고, 활발하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300만 개에 달하는 텀블러 판매량은 스타벅스의 친환경 정책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든다. CIRAIG의 보고서에 따르면, 텀블러의 생산 단계부터 세척 용수까지 고려하면, 재질에 따라 최소 20회에서 100회 이상은 사용해야 한다. 일부 텀블러의 경우 1000회 이상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실사용이 아닌 시즌마다 내놓는 MD 상품을 수집하는 용도로 텀블러를 구매하기도 한다. 환경 전문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보다 텀블러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30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지적한다. 텀블러와 비슷한 예로 에코백이 있다.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등장한 에코백이 과잉 생산, 판촉 홍보물로 쓰이면서 버려지는 에코백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보호 실천을 명분 삼아 구매한 텀블러와 에코백이 오히려 환경에 독이되는 '리바운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환경에서 말하는 리바운드 효과는 친환경을 위해 실천한 행동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다회용품을 구매해놓고 사용하지 않아 본연의 목적을 잃고 단지 수집을 위한 일회용품에만 그치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하고, 기업은 무분별한 생산을 지양해야 한다.

2022-10-04 16:12:1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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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리 경제의 교훈

"미시적인 방안과 여러 가지 거시적인 정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현재 경제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2008년과 1997년 사안과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의 통화 스와프 없이도 만일 우리가 위기를 해결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높은 상황과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재의 답변은 명확하다. 처음부터 보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그다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대로 되면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정책을 굉장히 일관적으로 해서 다른 외국 사람이 볼 때 한 변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내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 온 바 있다. 특히 최근 외환보유고에 대한 경고등 관련 보도에 대해선 본인의 관점과 경력을 더해 뚜렷하게 선을 긋기도 했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마치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있고,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마치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우려와 중복돼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라며 "제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왔다. IMF 어느 직원도 우리나라에 와서 150%까지 외환보유고를 쌓으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외환보유고가 전 세계 9위라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큰 나라는 그런 기준이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답변하면서다. 이후 외환보유고 관련 우려는 일축된 모습이다. 이 총재의 넘치는 자신감과 명확성이 관련 우려를 확실히 잠재웠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 총재는 어딘가에 기대기보다도 스스로 극복하는 힘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우리만의 교훈을 얻어 갈 시점이다.

2022-10-03 09:18:3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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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빚을 빚으로 갚는 한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빚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주요 전력 생산원인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폭등으로 이미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져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한전은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지 않으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갚을 수 없어 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전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전력거래자격을 상실해 협력업체 대금 지급 불가, 전력시장 마비 등 전력 생태계 붕괴를 몰고 올 수 있다. 이에 한전은 국회에 한전법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제한한 것을 8배로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누적 회사채 발행액이 2023년에 11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이 어림잡아 15조원 정도이니 8배(약 120조원)까지 한도를 늘려야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권도 한전의 요구에 응하는 모습이다. 경기침체로 민생고가 깊어지는 가운데 전기 요금 대폭 인상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8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렇다면 한전의 '넥스트 스텝'은 무엇인가? 유연탄과 천연가스의 가격이 '착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가. 한전은 향후 5년간 자산 매각, 비용 절감, 투자 조정,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약 14조원의 재무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수도권 및 제주 등에 위치한 부동산 자산을 1700억원 이상 가량의 큰 손해를 보면서 팔 예정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역시 정치다. 문재인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됐고 오히려 20대 대선이 끝나는 올해 4월부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라며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공약해 정쟁화했다. 전력은 산업을 움직이는 원천이자 국민들의 필수재다. 한전에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지로 보이나, 한전의 안정적 경영 방안 확보를 위해 정치권이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22-09-29 15:28: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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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점입가경(漸入佳境)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을 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깜짝 초청되며 기조연설을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발언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발언한 것이 온·오프라인으로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MBC의 첫 보도 이후 13시간이 지나서야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해명했고, 국회도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XX들이가 야당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순방 후 첫 용산 출근길 약식회견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이번 사안은 윤 대통령의 말실수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순방 성과도 묻힌 채 논란의 중심이 서진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록위마(指鹿爲馬), 적반하장(賊反荷杖) 등 사자성어를 비롯해 '이 XX들이'라고 지칭된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닉슨 대통령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을 소환하면서 '신뢰'를 강조하고,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 및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에서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밈과 패러디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소음 제거 동영상도, 비슷한 음성을 덧입힌 가짜뉴스도 봇물처럼 쏟아진다. 고금리, 고물가를 비롯해 공급망 불안, 북한 문제 등 대한민국이 미래로 향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는 기로에 서 있지만, 모든 경제·민생 이슈는 윤 대통령 발언에 묻혔다. 국정 운영에 매진해 대한민국호를 이끌어야 할 윤 대통령과 이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집권여당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2-09-28 14:41:4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