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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택시비 인상 카드로 택시기사 '욕받이 무녀' 만들지 않으려면

서울시가 심야 택시난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요금 인상 작업에 들어갔다. 일부 시민들은 "택시 기사가 불친절한데 왜 택시비를 더 내야하냐"며 반발한다. 우리는 택시기사가 왜 퉁명스러운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울연구원이 작년 9월23일~10월6일 서울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1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달 운송수입금이 200만원 미만인 기사가 전체의 70.5%에 달했다. 월평균 운송수입금은 169만4000원으로, 조사 시점인 2021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182만2480원에 한참 못미쳤다. 게다가 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오른 뒤 여태껏 제자리다. 최저임금도 안 주는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이 4년째 동결 상태면 일할 때 열불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다면 택시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실제 택시 서비스가 엉망일까. 서울연구원이 택시 하차 승객 4000명을 상대로 '2021년 택시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종합만족도 점수는 82.4점으로 2018년 79.2점 대비 3.2점 상승했다. 종합만족도는 기사 서비스, 쾌적성, 안전성, 적정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삼아 산정하는데 특히 승객 응대 만족도가 2018년 77.5점에서 작년 80.6점으로 3.1점 높아졌다. 같은 기간 차량 청결도는 76.7점에서 79점으로 2.3점, 코스선택 적절성은 77.5점에서 83.1점으로 5.6점, 부당요금 비요구는 81.9점에서 85.7점으로 3.8점 상승했다. 서비스 수준은 개선됐지만 월급은 그대로인 셈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처럼 서울시 택시 운전자수는 2018년 8만365명에서 작년 6월 기준 7만1282명으로 11.3% 감소했다. 심야 택시 대란이 일자 시는 뒤늦게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20%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으로 집 떠난 택시기사가 돌아올지 의문이다. 사납금과 플랫폼 수수료가 같이 뛰면 요금 인상 효과는 제로가 되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부터 어떻게 하고 가격인상을 해야지 기사 두명이 한 차 타는데 택시 한대 굴리면서 600만원씩 땡기는 게 말이 되나?", "법인택시는 사납금에 허덕이고, 개인택시는 기본요금 삼천 얼마에 연료비만 나간다"고 성토한다. 사납금 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대한 불만도 크다. 택시기사 46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플랫폼 택시앱 이용시 불만사항'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5.9%가 '이용 수수료가 비싸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꺼내든 택시요금 인상 카드가 택시회사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배만 불리고, 택시기사를 욕받이 무녀 만드는 졸속 대책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세심히 설계해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2-08-31 15:02: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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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관제 펀드'의 예견된 몰락

'K-뉴딜'이 사라졌다. 예견된 수순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사업 프로젝트'는 새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함께 희미해졌다. 뉴딜펀드 운영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뉴딜금융과는 지속가능금융과로 이름을 바꾼 지 오래다. 뉴딜펀드는 말 그대로 정책금융상품이다.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 규모는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일반투자자 모집 규모는 68.5%에 달하는 1370억원이며, 선순위 투자로 손실을 최소화한다. 선순위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 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가입 후 4년까지 중도 해지·환매가 불가능한 구조이지만, 20% 넘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전해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에 투자자가 대거 몰렸다.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출자돼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 주는 구조다. 당시 증권사 물량은 출시 하루 만에 대부분 동났으며, 남은 은행권 물량마저 빠르게 소진됐다.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갔으나, '관제 펀드'는 예견된 몰락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의 뒤를 이은 셈이다. 낮은 수익률과 집행률을 기록했으며, K-뉴딜지수는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뉴딜펀드의 명칭을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뉴딜펀드가 6000억원 투입으로 총 4조원 규모로 운영됐던 것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반 토막난 것. 관제 펀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을 통한 원금 보장이 가장 큰 문제다. 뉴딜펀드 출시 당시 홍콩계 증권사 CLSA 서울지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Moon's debut as a fund manager)'라는 제목의 투자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뉴딜펀드는 이미 과열된 산업을 추가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내 기업들을 해당 사업에 집중시켜 시장의 거품을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간자금까지 투입되는 투자에 대한 책임을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혈세'로 부담하는 구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2022-08-30 15:37:26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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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갤럭시를 보여줘라

MZ세대는 왜 갤럭시 스마트폰을 선호하지 않을까. 최근 새로운 갤럭시Z 시리즈가 공개되면서 이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했다. 갤럭시가 기술뿐 아니라 디자인까지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음에도 젊은 세대에서는 아이폰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여전한 때문이다. 각자 이유는 있다. 아이폰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아이폰이 성능면에서 뛰어나다고 주장하지만, 갤럭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활용도가 훨씬 높다고 반박한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 그럼에도 모두가 공감하는 이유는 있다. 바로 이미지다. 아이폰은 젊은 소비층을 겨냥해 감각적인 마케팅을 이어가는 반면, 갤럭시는 기성세대가 억지로 젊은 세대를 맞춰주는 데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누리꾼들은 제품 공개 현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애플은 다채로운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제품을 '보여주는' 반면, 갤럭시 언팩은 정해진 각본을 따라 변화를 '설명하기' 바쁘다. 유독 'MZ세대'를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광고 문구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지목됐다. 삼성전자는 가르치려 한다는 얘기다. 마치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반면 애플은 친구처럼 그저 보여줄 뿐이다. 굳이 많은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요즘 소비자들에게 혁신에 대한 설명은 지루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재계에 좋은 이미지 쇄신 사례가 떠오른다. 바로 현대자동차다. 고루한 이미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던 2017년, 당시 처음 경영 전면에 나선 정의선 부회장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코나 발표 행사에 청바지와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깜짝 등장해 코나를 '보여'주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제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개발 노력과 자신감, 포부와 비전을 소개하고 새로운 현대차의 서막을 알리며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내로라하는 혁신 완성차 브랜드로 거듭났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복권 후 잇따라 MZ세대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느 경영진들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여주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이 부회장이 팀 쿡이나 정의선 회장처럼 직접 갤럭시를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꼭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해법을 제시할 수는 있지 않을까. 조금은 헛된 상상을 해본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8-29 16:20:0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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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9900원' 김 선물세트와 기부 굿즈

추석을 보름 앞두고 명절 선물세트 판매 트렌드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만원이 된 명절 선물가액에 쏟아진 고가 선물세트는 반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 수백만원대를 호가하는 초고가 선물세트가 불티나게 팔렸다는 뉴스가 고작 6개월 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매달 물가상승률이 치솟아도 쏟아지는 할인전에 체감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지만 유통가 매대를 채운 추석 선물세트를 보면 기어코 6.3%(7월 기준)을 기록한 물가상승률이 무서움이 보인다. 급기야 9900원에 불과한 '김 선물세트'도 등장했으니 말이다. 유통가에서 나오는 선물세트 전단에는 60%, 아니 80% 가성비 선물세트로 채웠다는 내용 뿐이다.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에도 허리띠를 모두가 졸라매는 이 때,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있었다. 11번가는 지난 6월 '11키티즈'라는 이름의 유기묘 아이돌그룹(?)을 공개했다.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 중인 유기묘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아이돌그룹인 11키티즈는 코드 쿤스트와 미노이의 'Take me'라는 데뷔곡(?)을 내놓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유기묘 지원활동에 일정 수익을 기부하는 다양한 상품의 모델로 서며 맹활약했다. 그리고 지난 19일, 전액 기부를 전제로 11번가가 출시한 '11키티즈 굿즈'는 판매 시작 6시간 만에 완판됐다. 25일 추가물량을 풀자 또 다시 SNS에는 굿즈 구입 인증이 이어졌다. 젤리와 포토카드, 스트랩, 스티커로 구성된 굿즈는 누군가 보기에는 괜히 비싸고 가성비 없는 것들일 수 있다. 그러나 굿즈를 구입한 사람들은 리뷰에 "모두들 행복하기만을 바란다"며 9900원에서 기쁨과 소원을 샀다고 말한다. 지난달 조선대 경제학과 조성원 교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1% 오르면 살인 범죄율이 1.75% 오른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마음 속 여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9900원에 이르며 저렴해진 추석 선물세트, 같은 가격의 기부 상품. 김 선물세트에서는 힘든 경제상황에도 어떻게든 간신히 인사치레 하려는 사람들의 팍팍한 사정이, 11키티즈 굿즈에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같은 생명을 가진 동물에 대해 연민과 측은지심을 느끼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보인다. 어려운 때에도 다정함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희망을 본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8-28 16:31:2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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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원의 이기주의와 '공공성'

언제부터일까. 퇴근 후 은행 업무를 경험했던 기억이 까마득하다. 이제는 점심시간에 은행 업무를 보기도 힘든 지경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은행 점포 영업시간은 거리두기 시간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오후 3시 30분에 문을 닫는다. 이는 지난 10월 금융노조가 '노사 합의로 영업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조항을 임금·단체협상 합의서에 추가해서다. 앞으로 은행 영업시간을 이전과 같은 오후 4시로 돌릴려면 노사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영업점 폐쇄도 가팔라지고 있다. 은행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의 영업점포는 올해 6월 말 기준 지점과 출장소를 합쳐 총 3163곳이 운영되고 있다. 2년 전인 2020년 6월 말과 비교하면 약 522개의 점포가 사라졌다. 물론 은행의 인프라 확중과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고객들의 자산을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특성으로 일반 사기업에 비해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만, 이를 간과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금리인상으로 이익이 늘어나면서 성과급을 많이 받는 은행원들은 이를 환영할 수도 있겠지만 서민은 금리인상으로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이 지난 2년 반 동안 임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만 1000억원이 넘어선다. 2020년 5월을 기점으로 고금리 기조로 전환되면서 갈수록 최고 수익을 달성하고 있어서다. 이처럼 은행원의 주머니가 채월질 때 서민은 빈털터리가 된다는 점에서 은행 임직원들이 공공성에 대한 가치관을 더욱 제고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 활성화, 점포 수 축소, 임직원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함, 특히 고령층과 같은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는 듯 하다. 한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다음 달 1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금융노조 조합원은 10만명 규모로 업무 전면 중단에 돌입할 경우 은행 지점의 영업 차질이 예상된다. 금리인상과 점포폐쇄로 서민들이 힘겨워 하는 상황에 금융노조의 파업은 대중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금융노조는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대중의 인식과 크게 다르며, 점포폐쇄 중단 혹은 완화가 은행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 임직원으로서의 공공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눈치 챙기기'를 해야 할 시점인 듯하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25 15:31:5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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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노조와 '베짱이 심보'

"현재도 은행 업무를 보려면 반차를 쓰고 가야하는데 주 36시간은 말이 안되는 거 같다." "원래 있는 사람이 더 하는 법이다." 전국 금융산업노조가 오는 9월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면서 소비자들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거론되는 말이다. 금융노조는 오는 9월 16일 약 6년만의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파업의 이유는 임금 인상, 근무 단축, 정년 연장 등이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임금 6.1% 인상,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금융사들이 잇따라 최대 실적은 냈지만 직원들의 임금 인상 폭은 1~2%대에 그친 만큼 이번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4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더 단축한 주 36시간(4.5일)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금융산업협의회)는 임금 인상률로 1.4%를 제시하고, 근무시간 단축과 영업점 유지 등에도 난색을 표했다. 금융 노사는 임단협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해 결국 지난달 26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임금이 1억원이 넘는 은행원의 파업 행보는 소비자들에게 싸늘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의 평균 연봉은 1억1200만원, 신한은행 1억700만원, 하나은행 1억600만원, 우리은행 9700만원이었다. 소비자들은 금리 인상으로 매달 눈덩이 처럼 불어난 이자에 고통 받고 있는데 정작 이자 장사로 성과급을 챙기는 은행들은 앞으로는 일은 덜 하고 돈은 더 받겠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이번에 총파업을 하는 건 단순히 자신들의 임금을 올리자고 하는 행위가 아닌 ▲금융의 공공성 바로 잡기 ▲금융 산업 바로 잡기 ▲금융 인프라 선진국 진출 등을 거론하면서 총파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올 들어 수 백 억원 횡령 사건과 수 조 원대 의심외화송금 혐의 등 잇따른 사고로 은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한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24 15:35:1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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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상 상황이라며 여전히 '내부 총질'하는 여당

국민의힘이 최근 '비상 상황'이라며 최고위원회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당이 직면한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비대위는 앞으로 새 지도부 구성 준비뿐 아니라 혁신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 중심으로 내부 갈등이 커졌고, 이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위원회 활동을 보장했다.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도 25∼26일 당 연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 거친 말을 계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를 지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전 대표가) 당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지금 하는 말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충고했다. 주 위원장이 내부 갈등에 대해 우려, 이 전 대표에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당과 정부 간 소통 부족으로 정책 혼선이 생겼던 문제를 두고도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 여당 정책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야당이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현재 비대위 활동을 평가하면, '비상 상황' 해결에 노력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다. 비상 상황 원인이었던 내부 갈등, 당정 소통 부족에 따른 정책 혼선과 윤 대통령 인사 문제 등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이 직면한 '비상 상황'에도 다툼은 끊이지 않는다. 이 전 대표가 여전히 윤 대통령과 윤핵관에 거친 말을 하고, 혁신위 활동에 대한 내부 불만도 있다. 혁신위가 공천 관련 혁신안을 발표하면,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비상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며 충분히 다툴 수 있다.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면서도 다툴 수 있다. 그렇지만 다툼이 잦으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 '타협'하며 비상 상황을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08-23 14:01: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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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실, 구글은 이미 사악하다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 구글의 비공식 사명이다. 구글이 국내 콘텐츠 업계를 상대로 인앱결제 정책을 본격 강제 시행하고 나섰다. 아웃링크를 통한 웹 결제를 하거나 유도할 경우 업데이트 중단과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여기에 30% 수수료까지 부과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 이미 많은 국내 업계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최근 구글은 카카오톡을 상대로 자사의 앱마켓 정책을 위반했다며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강제 중단시킨 사례가 나왔다. 카카오톡은 앞서 상황에 물러나지 않았다. 자칫하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다운받지 못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아웃링크 안내 글을 유지했고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대응책까지 제시했다. 이처럼 양사의 갈등이 불거지자 해당 규제 권한이 있는 방통위가 직접 나섰다. 방통위는 구글과 카카오톡을 불러 제 3자 회동을 가지며 양사의 합의를 종용했다. 결국은 카카오톡이 한발 물러선 결과가 나왔다. 이후 정부는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실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케케묵은 인앱결제 관련 조사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착수하는 방통위의 행보를 비난하고 나섰다. 여기에 구글의 갑질의 수위가 더욱 높아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자칫 사회적인 사고로까지이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음원 관련 콘텐츠 사업자들이 구글인앱결제 방식을 놓고 정부에 빠른 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에 문체부 관계자가 참석해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임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전세계 최초로 '구글갑질방지법'을 입법해 통과 시킨바 있지만 구글은 이를 비웃듯 자사 계획대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구글을 감싸고 있는거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 덕분에 첫 번째 판은 깔렸다. 비록 한 발 물러섰지만 이 다음 판은 어떻게 깔릴지 모른다. 한국을 비웃는 구글처럼 또 다른 해외 플랫폼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보다 빠르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끼인 국내 이용자들과 업계가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Actually, Google is already evil"(사실, 구글은 이미 사악하다)

2022-08-22 13:41:1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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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네이버 부동산' 검찰 표적...의무고발요청제도 폐지해야

2년 전인 202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사건인 '네이버 부동산'이 또 다시 검찰의 표적이 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한 후, 네이버 부동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에 대해 다음달까지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2020년 9월 네이버에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1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중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2020년 당시에는 공정위가 위법성이 고발할 정도는 아니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중기부의 요청으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네이버는 5년이 넘게 공정위 조사에 이어 중기부 심의를 거쳐 이번에는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네이버를 고발하라고 요구하는 '의무고발요청권'을 사용했는데, 의무고발요청은 중기부가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을 고발하라고 요청하면 공정위가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은 지 9개월 후 검찰은 네이버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2020년 이후 의무고발요청제의 대상이 된 기업들은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미래에셋, 현대중공업 등 무려 21곳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의무고발요청 건수는 매년 5건에도 못 미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실세가 장관을 맡은 이후인 2019년에는 8건, 2020년에는 13건으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의무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중기부가 과연 전문성을 가기고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중기부는 내부 직원은 물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발 요청을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속해있는 외부 인사가 공정거래법 전문가인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또 중기부에서도 중소기업 정책만 담당해온 공무원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을 취급하게 돼 전문성이 담보될 지는 의문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최근 문제 있는 하나의 규제로 여겨지는 만큼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면 하루라고 빨리 이 제도를 없애거나 유지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2022-08-21 10:46:1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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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반지하(Banjiha)' 일가족 어디로 가야?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지난 10일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인허가 전면 금지 등 일몰제 추진 계획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문했다. 일주일이 지나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중 반지하 주택 대책으로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에게 연 1만호 이상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반지하에 사는 다수가 가난한 세입자들인데 이들이 과연 더 나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대책은 얼마 전 수도권에 내린 이례적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침수돼 사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돼버렸다. 12년 전인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가 수도권을 덮쳐 6명이 사망하는 등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가 컸다. 그때도 정부는 상습침수구역에 주거용 반지하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그나마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데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이 살 집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그때와는 다르다. 문제는 이들 취약계층이 옮겨 갈 만한 임대주택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그들이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형편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지하(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은 32만7000가구에 달한다. 이중 60%가 넘는 20만1000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도 연 1만개 공공 임대주택만으로 한계가 있다. 또, 취약계층에 월 20만원씩 2년간 바우처를 지원한다 해도 그 기간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할지, 2년 후 정부 지원이 사라진 상황에서 주거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반지하와 비슷한 수준의 저렴한 주거 공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이 갈 곳은 지하 대신 옥상(옥탑방)이나 고시원뿐이다. 반지하에 사는 주인공 일가족이 물을 퍼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과 함께 한국의 '반지하(Banjiha)'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올해 영국 BBC와 뉴욕타임스는 반지하에 침수돼 사망한 일가족의 소식을 다루며 "현실의 결말은 더 최악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일가족이 최악의 결말을 맞기 전에 정부는 그들 현실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2-08-18 10:13:1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