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 정부와 관치금융

새 정부에 기대되는 것 중 하나는 '관치금융'으로부터의 탈피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재량적 정치 운용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 배분에 개입하는 금융 형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동안 "정부 개입은 시장 실패를 막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금융권에 새 변화 바람이 불지 기대가 된다. 금융회사는 그동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내놓는 금융정책에 동원되며 정부의 입맛에 맞춰왔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유동성 시대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각종 금융지원 정책에 은행권이 수단처럼 활용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장의 보이는 손으로 나설 때의 부작용은 터키와 러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터키 중앙은행은 지난 9월부터 4개월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당시 19% 수준이던 기준금리는 현재 14%다. 그러나 같은 기간 터키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당시 19.6%였고, 12월에는 36.1%까지 급등했다. 러시아는 기준 금리를 연 9.5%에서 20%로 10.5%포인트 올렸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8.73% 상승했으며, 이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준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인플레로 인해 높은 금리를 감당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이렇듯 터키와 러시아의 사례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인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의무화'가 관치금융 아니냐는 논란이다. 해당 공약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예대금리차가 과도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권에선 시장 자율 원칙이었던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공시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대금리차가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확대되고 축소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금융사의 자율 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업의 특성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시장 발전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