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SKT 신고한 5G 중간요금제 '비싸', '진정한 의미의' 중간요금제 내놔야
그동안 논란이 무성했던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SK텔레콤이 최근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5개의 요금제가 공개됐다. 온라인 가입만 가능한 언택트 요금제로는 월 3만 4000원에 8GB, 월 4만 2000원에 24GB가 지원된다. 또한 일반 요금제로는 월 4만 9000원에 8GB를 제공하며 5만 9000원에 24GB, 9만 9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 등 총 5개 요금제이다. 5G 중간요금제를 통해 제공하는 요금제와 일반 요금제가 혼용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대해 유보신고제를 적용하고 있고, SKT가 제출한 5개 요금제에 대해 영업일 기준 15일 동안 유보신고제에 따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 요금제의 경우, 월 4만 9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가 너무 적고 5만 9000원에 24GB를 공급하는 것은 요금만 '중간'일 뿐 데이터량은 전혀 중간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들과 정치권, 소비자단체에서는 SKT의 중간요금제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느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5G 요금제는 5만 5000원 선에서 1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과 6만 9000원~7만 5000원 수준에서 110~150GB를 제공하는 요금으로 이원화돼 있다. 중간요금제라면 제공하는 데이터가 50~60GB 수준이어야 하는데, 데이터는 전혀 중간 수준이 아닌 요금만 중간 수준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소비자들은 "SKT가 중간요금제를 선보이는 만큼 데이터를 최소 50GB는 제공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은 "SKT가 신고한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국내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보다 적어 결국 평균치 사용자들이 고가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소모량이 31GB에 달했는데, 이는 SKT가 이번에 신고한 24GB보다 적어 소비자들은 결국 기존 6만 900원~7만 5000원 사이의 요금제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SKT는 수익을 내는 데만 급급하기보다 '진정한 의미에 맞는'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아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SKT가 신고한 요금제를 심사해야 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지난 1991년부터 요금제 인가제 및 유보신고제를 통해 통신사의 요금제를 심사한 결과, 30여 년 동안 불허한 건수가 1건 뿐인 것으로 확인돼 이번 SKT의 신고 건도 통과될 확률이 많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심사는 뒤로 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중간요금제라는 용어에 맞게 5만 9000원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50GB 가량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