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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재력과 권력 그리고 법이 만났을 때 흔들리는 정의

[b]재력과 권력 그리고 법이 만났을 때 흔들리는 정의[/b]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오른손에는 칼을, 그리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양심을 의미하고, 칼은 법을 어기면 베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을 다루는 자가 '커넥션'의 하수인이 되어 법을 왜곡하거나 남용할 경우, 결국에는 자신들의 심장도 찢길 것이다."라는 경고라고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의 눈은 원래 가려져 있다고 한다. 법을 다루면서 이것저것 눈치를 보다가는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다는 뜻이다. 신화가 지배하던 고대사회에서도 이것저것 사정을 고려하다보면 법의 눈금을 엿가락처럼 늘어지게 할 우려가 있었던가? 그 아득한 옛날에도 돈이나 권력에 눈이 어둡다보면 선과 악을 구분하기 어려웠나 보다. 하물며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고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정치권에서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의 집행유예를 금지하자는 입법을 추진하려 하자, 재변단체에서는 정치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자고 맞받아쳤다. 일그러지고 뒤틀린 법의 눈금을 바로잡자는 논의가 돈과 권력의 주변에서 제기된 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 이 논의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유전무죄, 유권무죄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최근에는 권력에 기생하여 남다른 특권을 누리던 인사들이 오랏줄에 묶이면서 정치보복이냐 아니면 적폐청산이냐 하는 어이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법이 구부러지고 휘어져서 그때그때마다 잣대가 달라지면 옳고 그른 것, 허위와 진실,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된다. 사람들이 가치관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짓 신념"에 불타 만용을 부리기 쉽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 하는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 '병든 의리, 깡패 의리'가 횡행하기 마련이다. 자연히 떳떳치 못한 무리들이 끼리끼리 커넥션을 만든다. 우리사회에서 걸핏하면 이른바 '뗏법'이 판치는 까닭은 법이 거미줄처럼 되어 잠자리가 날아가면 걸려들어 죽고, 짱돌이 날아가면 구멍이 뻥 뚫리기 때문이 아닌가? 온갖 지저분한 짓거리를 하고도 딴전을 피우거나, 조롱거리가 된 줄도 모르고 헛기침하는 유력인사의 주변에는 의례 법을 열심히 공부한 인사들이 우글거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법을 지키려고 공부하다가도 급기야 법망을 교모하게 피해가며 법을 어기는 방법을 연구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누군가 특혜를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그 이상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이치다. 법이 특정 커넥션의 세력을 확장하고 비리를 보호하는 도구로 전락하면 할수록 죄 없고 선량한 시민의 권리는 그만큼 위축되고 나아가 유린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기대야 할 곳이 법의 심판임을 생각할 때, 법이 양심을 팔아버리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어쩔 수 없이 훼손되기 마련이다. 법이 구겨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그 재앙이 결국 사회 혼란으로 이어진다. 역사의 경험을 볼 때, 사회의 말기 증상은 언제, 어디서나 대부분 ① 극심한 부의 편재와 ② 종교의 극성과 타락 ③ (법)질서 문란으로 나타난다. 생각건대, 힘의 논리가 도덕성을 압도하고 준법정신을 제압하는 불상사가 너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힘이 정의"라는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다보니 상을 받을 자가 벌을 받고, 벌을 받을 자가 상을 받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쥐떼들이 들끓어 나라 살림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마련이다. 부분과 전체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유형무형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남다른 혜택을 받은 인사들이 저들의 몫을 더 크게, 더 오래 챙기겠다며 물밑에서 무리를 이루는 '커넥션'이 생긴다. 그런 환경에서 법은 권력의 창이 되고 돈의 방패로 전락하기 쉽다. 이 불신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한 신상필벌의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는 길 뿐이다. 커넥션의 우두머리라고 예외를 둔다면 어떻게 법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법의 정신'에서 몬테스키외(Charles L. J. de Montesquieu)가 말하듯이 법은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벌을 줘야 하는 대신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마지막 구원처가 되어야 한다. 갈 길이 멀기만 하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1-26 12:00:5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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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 침해했다고 주장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어느 날 갑자기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당하는 상황은 종종 발생한다.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가 주장하는 특허권에 무효사유 등 흠결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특허무효 주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먼저 특허등록공보를 찾아 특허권에 흠결(무효사유 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이 취지를 주장해야 하나, 특허침해금지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무효판단을 하지 않는다. 특허를 무효로 하는 처분은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이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무효가 주장돼도 특허 무효심결의 확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허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심리하고 판단한다. 단, 공지기술 제외설, 자유기술 항변,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인 권리남용 항변 등을 피고가 법원에서 주장·입증하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제한돼 침해를 면할 수 있다. 특허권을 분석해 특허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이다. 구체적인 무효사유는 특허법 제133조1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무효사유 중 가장 주장하는 빈도가 높고 무효율이 높은 것은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이다. 신규성은 특허 출원 시, 전에 있었던 공지기술과 주장된 특허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진보성은 특허 출원 시, 전에 있었던 공지기술들(공지기술의 2~3 개의 조합이 가능)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시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효이유를 갖는 특허에 대해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피고는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취지를 법원에서 즉시 진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특허법 제78조 제2항과 제16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효심판의 심결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된다.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더라도 특허권자가 이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진행되므로 막대한 시간과 소송비용이 든다. 무효사유 등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도 피고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판례가 인정하는 공지기술 제외설, 자유기술 항변, 권리남용 항변 등 항변사유를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특허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효사유를 발견했다면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해 재협상을 함으로써 특허권자가 소송을 철회하게 해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2018-01-25 13:24: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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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자동차 '순정품' 명칭 이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자동차 부품은 다양하다. 종류도 워낙 많지만 제작 단계에서 사용하는 부품이 있는 반면 수리용으로 사용되거나 심지어 대체품이나 리사이클링을 거쳐 재활용된 부품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노후화된 자동차에 새로운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즉 100만원 짜리 자동차에 200만원 짜리 단순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도 많다. 분명히 낭비라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체품이라고 해 접촉사고 시 많이 교체하는 부품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저렴하면서도 인증된 대체품을 많이 사용한다. 선진시장인 미국이나 유럽은 자동차 사고 이후 수리부품으로 대체품을 전체 부품 대비 약 30~40% 정도를 사용한다. 경제적인 이득은 물론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이 발생해 더욱 활성화에 노력한다. 우리나라도 4년 전 입법절차를 거쳐 관련 대체부품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점 휴업상태나 다름없다. 소비자가 보험 사고 처리 시 신품만을 고집하거나 메이커 및 수입사 등에서 디자인 등록을 해 중소기업에서 같은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직 법적인 부분은 물론 메이커 등의 인식 전환, 소비자의 인식 등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자동차 부품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신품을 제외하고 모든 자동차 부품이 B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의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명칭이 바로 일명 '순정품'이다. 굳이 순정품을 정의하면 제작 단계에서 양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언급하는 회사의 브랜드명이라 할 수 있다. 양산차에 장착되는 부품은 최고의 부품도 아니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 만든 부품이다. 얼마든지 비용을 수반하면 더욱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나 완성차 제작 과정에서 경제적인 논리로 탄생한 괜찮은 부품 정도에 불과하다. 즉 최고의 부품이 아닌 A~B급 정도라고 판단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더욱 좋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이 최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문제는 순정품이라는 브랜드명을 일상적으로 최고의 부품으로 판단하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다. 순정품이라는 명칭이 각종 매스컴에 걸러지지 않고 사용되다보니 상대적인 명칭인 '비순정품'은 나쁜 부품으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세뇌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앞서 언급한 대체품의 경우도 법적·제도적으로 구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아예 외면하고 사용하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법적인 명칭으로 순정품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오류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체품 문제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부처의 다른 한쪽에서는 순정품 명칭을 여과 없이 법적으로 사용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굳이 '순정품' 명칭을 법적으로 사용하려면 '초순정품', '순정품', '정품', '대체품', '재활용품' 등의 인증부품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편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순정품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부품명을 사용해 다양한 부품군을 형성해 소비자가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정부에서도 제대로 인지해 중소기업형 자동차 부품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순정품과 비순정품의 이분법적 기준만 남고 부품도 두 가지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8-01-24 16:41:0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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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 박사 칼럼] 혈액형도 아닌 'A형·B형 독감'

11월부터 독감 예방접종 안내가 이뤄지고 12월 들어서자마자 독감유행 주의보가 발령되었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한 듯하다. 독감 예방접종은 그해 유행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측해 제조한 백신을 접종하는데, A형 독감이 유행함과 동시에 B형 독감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한겨울에는 A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초봄에는 B형 인플루엔자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 일반적인 유행 패턴이었다. 하지만 올 겨울은 예년과 다르게 독감 유행 시기도 빨라지고 A형, B형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으로 병원마다 독감 환자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독감 백신 접종자도 감염되는가 하면 A형과 B형 중복 감염, 교차 감염 등의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이 특징이다. 고열이 지속되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고 인후통과 콧물, 코막힘,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감기와 달리 두통, 근육통, 오한, 복통 등 전신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린아이들은 힘없이 축 처지면서 구토,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고열과 전신 증상이 독감의 특징인데 유형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도 나뉘며 이 중 A형, B형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된다. 바이러스 변형이 빠른 A형 인플루엔자는 한겨울에 크게 유행한다. 증상이 비교적 심하고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감염된다. 세계적인 계절성 독감, 신종플루 등이 A형 독감이라고 볼 수 있다. B형 인플루엔자는 A형 인플루엔자보다 증상이 다소 약한 편이다. 바이러스 변이가 잘 안 되고 전파 속도가 느려 독성은 약하지만, 봄철 전염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입학이나 새학기를 맞이한 소아 청소년들이 단체생활로 인해 B형 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에서는 고열, 오한, 콧물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과 기침, 두통,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독감 증세를 '시행감모(時行感冒)', 특히 열이 유난히 높고 잘 떨어지지 않으면 온열병(溫熱病)과 비슷하다고 본다. A형 인플루엔자는 태양상한표증(太陽傷寒表證) 중에 계지탕증(桂枝湯證)에 가까우며 두통, 발열이 있으며 약간 땀이 있을 수 있고, 오한이 있다. 이때 두통이 머리 앞쪽으로 있으면 병이 좀 더 깊어지면서 속으로 들어간 경우다. 반면 B형 인플루엔자는 태양상한표증 중에 마황탕증(麻黃湯證)에 가까우며 두통, 발열이 있으면서 땀이 안 나고 오한과 몸살이 심하다. 이때는 발한을 시켜서 체표의 나쁜 기운을 없애주어야 한다. 독감은 초기에 치료해야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병의원에서 간단하게 독감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하게 한다. '팔각회향(八角茴香)'이라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드는 타미플루는 48시간 내로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며 증상이 약해져도 5일 동안 복용한다. 한약 처방 중에는 '마행감석탕(麻杏甘石湯) 합(合) 은교산(銀翹散)'이 독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 타미플루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보고된 바 있다. 몸 안의 나쁜 독소를 땀과 대소변으로 배출하면서 해독과 해열 치료를 한다. 독감에 감염되었을 때 타미플루와 한약 치료를 병행하면 독감 증상의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일본의학회 산하 동양의학회에서는 독감에 한약 치료나 한약과 양약 병행 치료를 권하고 있기도 하다. 또 5일간의 항바이러스제 복용이 끝나고 독감 증상이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미열을 수시로 체크하고, 고열로 손실된 수분과 영양 보충, 기력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뜸, 침, 향기 치료, 보강 한약 등 다양한 한방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질병은 아플 때 잘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유행성 감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와 양치질,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가락 사이사이, 손목 가까이 깨끗이 씻는다. 외출할 때 특히 협소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한다. 평소 고른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적절한 신체활동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기침이 나오면 팔뚝(소매 부분)으로 입을 막는 기침 예절도 가르친다. 겨울 동안 감기, 독감, 비염 등의 질환을 앓고 나면 전반적인 신체 저항력이나 체력, 기력 등이 떨어져 연속해서 다른 질병에 감염되기도 하고, 병치레로 겨울방학을 어영부영 넘기다 보면 봄에 키를 키울 성장 에너지도 잃는다. 봄철 독감 예방과 순조로운 키 성장을 위해서라도 겨울에는 감염 질환에 유의하며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18-01-24 14:03:3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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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눈·혈관을 젊게 유지시켜주는 '시금치'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한 달은 괜히 마음이 분주하다.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첫 단추를 끼우는 달이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육체적인 피로도 쉽게 느껴진다. 이럴 때는 기운을 돋우는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한방에서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음식으로 '녹색' 음식을 꼽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금치다. 간 기능 저하로 노폐물이나 독소가 잘 해독되지 않으면 피로가 쉽게 쌓인다. 따라서 기운이 처질 때는 시금치처럼 간 기능을 강화하는 음식이 도움이 된다. 시금치는 당근과 함께 눈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하다. 시금치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한다. 눈의 충혈이나 피로는 물론이고 안구건조증, 야맹증, 황반 변성증, 백내장 등 각종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베타카로틴 성분은 피부 건강에도 좋은데, 기미나 잡티가 늘어날 때 시금치로 피부 관리를 하면 미백에 도움이 된다. 시금치를 곱게 갈아서 우유나 밀가루 등을 섞어서 적절한 농도로 팩을 하면 잡티가 많아서 얼룩덜룩한 피부를 희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시금치를 데치거나 우려낸 물로 가볍게 세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금치에 들어 있는 엽산 성분은 호모시스테인의 대사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체내에서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균형 있게 유지되지 않으면 치매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엽산이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들의 경우 임신 전부터 반드시 엽산을 충분히 섭취해야 태아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며 기형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다만 시금치에 들어 있는 엽산이나 비타민 C 등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살짝 데치는 정도로 익히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눈에 좋은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으로 가볍게 무쳐서 먹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2018-01-24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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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가계부를 쓰자

[b]가계 부채를 가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가계부 혁명[/b] 2018년 들어 가계부를 활용한 짠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돈은 안 쓰는 것이다"라는 김생민 씨의 화두는 많은 중산층 가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가계부란 무엇인가? 월간 수입과 지출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소비성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 왜 가계부를 쓰는 것인가? 결국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빚을 갚고, 저축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자를 꿈꾼다. 그런데 소득이 늘 일정하기 때문에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할부를 이용한 선(先) 지출이 이루어지고, 각종 대출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물품을 구매하게 되는 데, 이것은 결국 대출 원리금의 부담이 되고 또 다른 대출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가계부를 적자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최근 들어 경기가 날로 어려워지는 저성장 하에서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치 하락과 소득 증가의 둔화로 인해 가계적자를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를 통해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매일 기록함으로 인해서 재무상태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왜 가계부를 써야 하는가? 그런데 왜 가계부를 쓰기가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가계부를 쓰는 것이 귀찮은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은 데 소비한 것을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당장 재미있는 게임이나 백화점 쇼핑에 비해서는 재미도 없고, 당장에 신나는 뭔가를 보여 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쓰고 싶은 것을 못 쓰고, 참는다는 것이 힘들고, 재미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다가 매일 소비하는 것을 적는다는 것은 부자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그래서 최근에 가상화폐를 통한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학생들도 생기는 것이 아닐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다.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토록 먹고 싶은 빵이나 밀가루와 같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비만 덩어리를 없애고, 저축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처절한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기록하고, 유산소 운동량을 체크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부채라는 비만과 저축이라는 근육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심한 독감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면역력이 길러져 병을 이기고 평상시 활동을 할 수 있듯이,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의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능히 이겨 낼 수 있는 것이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1-23 16:32: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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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스마일댄스

입 꼬리를 올리고, 방긋방긋 미소를 지어본다. 새해 습관 하나를 결심한답시고 떡하니 시작한 표정운동, 나는 아침마다 스마일댄스를 한바탕 춘다. 어라, 내 표정이 이랬나? 낯설기 짝이 없다. 거울 속의 어처구니없는 모습. 참 딱하기도 하지. 피식 웃음이 절로 나온다. 내가 왜 이러나 싶다. 마음이 무거울 때도 방긋하자니 난처하다. 이런 억지도 없다. 어릴 적에 다툰 친구와 화해하면서 고개를 모로 돌린 채 넌지시 손을 내밀던 엉거주춤한 표정이랄까. 어색하다. 급기야 웃음이 빵 터진다. 그 웃음 한 자락이 하루를 산뜻하게 만든다. 거울 무대 앞에선 마음의 밝기가 어떠하든 상관치 않는다. 침울해도 미소를 춤추다보면 화사하게 밝아지니까. 거울 속의 방긋 만들기는 하루를 생기발랄하게 하는 비타민이다. 효과는 의외다. 얼굴이 활짝 펴진다. 섬세한 감정 세포들이 너도나도 춤추니 그럴 것이다. 얼굴을 환히 밝힌다. 반사돼 돌아오는 사람들의 표정도 밝다. 한번 충전된 웃음 배터리는 저물녘까지 간다. 미소의 힘이다. 방긋 표정에 죄다 꽂히니 공연히 시내 표정까지 읽게 된다. 미세먼지가 어슬렁거리던 엊그제, 시내 거리는 찌뿌드드했다. 그날 한 은행에 들렸다가 미소의 힘을 봤다. 점심 무렵이어서 북적댔고,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 후줄근한 기분을 개운하게 씻어준 건 창구 직원의 해사한 미소였다. 짧고 따스한, 그러나 강력했다. 그 미소의 세계에는 잘 가꾸어 놓은 꽃밭들이 알록달록 조성돼 있을 것만 같았다. 고객 마음을 춤추게 하는 이른바 미소마케팅의 위력이다. 가슴을 파고드는 저 감동 미소의 상아탑이 어디 하루아침에 표출될까. 순간 거울 속에서 헤매던 내 어설프고 어쭙잖은 미소와 극적으로 대비됐다. 거울을 보며 미소의 터를 얼마 동안 다져왔던 걸까? 그 꽃밭을 가꾸는데 얼마만큼 정성을 쏟은 것일까? 정성과 시간의 거름으로 가꾼 미소의 밭! 혹자는 행복해서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미소를 지어서 행복해진다고 했더랬다. 고수들은 그런 상관관계의 밭을 일구면서 미소의 꽃과 행복의 열매를 캐고 있었던 거다. 자신의 마음의 텃밭을 닦고 가꾸어, 주변 이웃들을 기분 좋게 하는 미소. 단 몇 초의 방긋 미소가 팍팍한 세상을 따스하게 바꿔놓게 하는구나 싶다. 그러고 보니 작은 배려가 가까운데 있었다. 미소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마음의 샘터가 밑천이다. 마음이 종잣돈이고, 마음의 밭을 잘 가꾸면 화수분처럼 샘솟는 게 미소랬다. 그러나 그 누구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미소다. 그렇다고 해서 빼앗을 수도 없다. 살아 있는 숨결 같은 것이기에 그럴 것이다. 미소의 마력이다. 미소는 방긋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설렘을 선사한다. 반짝거리는 햇살을 품은 큰 호수처럼 느낄 때가 더러 있다. 미소가 퐁당! 하며 잔물결이 호숫가 가장자리까지 번져오듯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향기로운 사람이다. 산과 강, 들판을 거닐다보면 그런 미소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미소는 공짜다. 산속의 계곡 물과 공중에 떠다니는 공기처럼.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물과 공기는 쉬 오염된다. 인간이 만들어낸 오폐수와 미세먼지의 역습이다. 미소는 절대 오염되지 않는다. 외려 좌절과 절망으로 오염된 아픈 가슴을 위안과 희망으로 치유한다. 갈고닦으면 빛난다. 어둡고 오염된 곳에 있으면 더욱 반짝거리고 값지다. 진귀한 보석인 것이다. 마음 어딘가 묻혀 있을 그런 보석을 여태 캐지 않고 방치한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네 얼굴 표정들이 팍팍한 건 아닐까? 미소는 취미로 즐기는 기호품이 아니다. 번잡한 삶을 살아갈 필수품이자, 친절의 아이콘이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스마일댄스를 연습하는 이유이다.

2018-01-23 15:22:1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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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최저임금이 가져올 자영업시장의 후폭풍

[이상헌칼럼]최저임금이 가져올 자영업시장의 후폭풍 지난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노동자수는 398만 2000명으로 OECD회원국 중 4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한국인구 대비 그만큼 자영노동자가 많다는 이야기다.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수는 크게 4가지로 분석된다. 인건비, 임대료, 원부재료율,그리고 세금이다. 그 중 인건비는 매년 그 증가폭이 가장 많은 항목이었다. 특히 2018년 16.4%의 상승인 7530원의 시급은 소상공인의 수익성의 악화는 물론 업종에 따라선 급격한 폐업이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 관계부처의 장관들이나 유관 기관장들은 공공연히 가격인상을 하는 기업이나 브랜드는 세무조사나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는 논조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경기는 냉랭하다 못해 살벌하다. 창업은 자유경제시장 원칙하에 자율적 가격정책을 시행하는 구조의 형태이다. 비싼 가격의 가치를 고객의 설득과 이해가 부족할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순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업시장의 가격정책이다. 단순히 원부재료율과 적정 마진율로 가격을 통제할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정부에서 가격의 통제가 필요하다면 소상공인들의 수익성 상승을 위해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가진자들에 대한 통제와 억제정책이 우선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과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관련 법의 개정이 우선순위다. 오히려 소상공인들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운영자들이 더욱 고민의 고리가 깊다. 경기의 저점시에는 모든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저점이며 가격 만감도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의 상승과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수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방향성을 기대하고 싶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1-22 17:12:1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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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72) 연금수령계좌의 통합

(72) 연금수령계좌의 통합 근로자 각자는 연금계좌에서 관리되어 온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그대로 두고 연금 수령을 할 것인지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연금으로 수령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Q:지난 '퇴직연금과 은퇴설계'에서 연금자산을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에 그대로 두고 연금 수령 하는 것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으로 나뉘어 있는 연금자산을 통합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절차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A:2016년 6월부터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연금수령요건은 앞선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편을 참조 바랍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허용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IRP에서 연금저축계좌의 이동과 연금저축계좌에서 IRP로의 이동은 일시금 출금으로 인식하여 각각의 원천에 따라 퇴직소득세, 기타 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계좌이체허용제도로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됩니다. 기존 세제혜택이란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허용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첫째, 나뉘어져 있던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 수령의 복잡성을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 수령 시에도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연금자산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IRP로 운용하는 것이 적합한 근로자는 IRP로 통합하여 운용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운용하는 것이 적합한 근로자는 연금저축 신탁, 보험, 펀드 등 자신의 연금저축계좌의 내용에 따라 운용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를 원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반드시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8-01-22 13:50:0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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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한국 문화예술행정의 수준

문화예술을 경제적인 잣대와 행정편의로만 접근하는 사례는 국내에 드물지 않다. 때론 자의적으로, 혹은 시민들이 조금만 불평불만을 늘어놓아도 철거해버리는 행정 관계자들의 예도 흔하다. 지난 2007년 작가 이반 씨는 통일부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만해 한용운의 생명사상 등을 담은 14점의 벽화를 설치했다. 하지만 정부는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역의 분위기와 맞지 않다'며 해당 벽화를 일방적으로 철거 및 소각해버렸다. 작가는 거세게 반발해 소송에 나섰다. 그리고 2015년 8월 대법원은 "원작자 동의 없는 예술작품 폐기는 위법"이라며 "국가가 이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3년 3월 세계적인 건축가로 꼽히는 리카르도 레고레타(멕시코, 작고)가 남긴 마지막 건축물인 제주도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더 갤러리)'가 모 기업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다. 멕시코 정부와 건축학계는 물론 시민들까지 나서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아시아 유일의 작품이라며 철거를 만류했지만 불법건축물, 해안 조망 등의 이유를 내세운 행정과 기업의 방침을 꺾을 순 없었다. 결국 '더 갤러리'는 무너졌다. 그 자리엔 호텔이 세워졌다. 이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철거한 기업과 제주도는 끊임없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구 제주대학 본관 건물을 철거(1995년) 한 경력(?)을 갖고 있던 제주도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각이 안일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무지한 행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최근에도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2010년 설치된 데니스 오펜하임(미국, 작고)의 유작 '꽃의 내부'를 유족도 모르게 철거 및 폐기해 커다란 논란을 낳았다. 작품을 관리해온 해운대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측은 부식과 민원 제기를 폐기의 이유로 들었다. 바닷가에 있다 보니 훼손 정도가 심했던 데다가 대중성이 낮다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작품을 내다 버린 배경이었던 것이다. 허나 해운대구청의 처사는 반문화적이자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야만적 행정의 한 사례다. 본래 있던 장소에서 이동하는 것도 작가나 유족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데, 심지어 저작권자와도 상의 없이 분해해버린 것은 작품을 가로등이나 환기구마냥 단순한 시설물 정도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냈을 뿐이다. 민원을 철거의 이유로 삼았지만 이 또한 납득하긴 어렵다. 공공미술 작품은 공공의 재산이고, 주인은 시민 모두이다. 따라서 정 철거해야 했다면 그에 합당한 공공의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은 그런 절차 없이 일부 민원의 말만 수용해 세계적인 작가의 유작을 부숴버렸다. 1970년대 뮌스터 시(市)는 시민들이 조지 리키와 헨리 무어의 작품에 반감을 갖자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다. 문화계 관계자들까지 적극 나서 예술작품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담론으로까지 이끌었다. 오늘날 국제적인 문화예술행사로 거듭난 '뮌스터조각프로젝트'는 그렇게 탄생했다. 하지만 뮌스터의 예는 우리에게 너무 먼 얘기다. 한국 문화행정가들의 예술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란 유치찬란한 지역 토산품을 상징하는 조형물 앞에서 지들끼리 모여 희희낙락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부해도 미술감상이나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적은 없으니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말이다.

2018-01-21 14:49:0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