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M CAR News] 현대차그룹·제네시스

◆현대차그룹, 신규 EV 출고 고객 대상 '웰컴 199원' E-pit 충전 요금 프로모션 실시 현대자동차그룹이 신규 전기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충전 요금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이는 최근 지속되는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으로 위축된 전기차 구매 심리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를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출고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핏(E-pit) 초고속 충전 요금을 ㎾h당 199원에 제공하는 '웰컴 199원' 충전 요금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E-pit은 현대차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 브랜드다. 이번 프로모션은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확대를 완화하고, 전기차 전환을 고민하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초고속 충전 요금을 완속 충전보다 저렴한 수준인 ㎾h당 199원으로 제공하는건 업계 최저 수준으로, 전기차 충전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프로모션 혜택은 오는 7월 31일까지 최대 4개월간 적용된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만 참여할 수 있다. 프로모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신규 출고 고객이 E-pit 앱에서 이벤트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존 요금이 부과된다. 정규원 현대차 EV인프라전략실장 상무는 "이번 프로모션이 전기차 첫 구매 고객의 충전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E-pit를 중심으로 국내 충전 인프라 환경 개선과 고객 친화적 충전 경험 제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2026 WEC' 공식 참가 제네시스가 이번 달 열리는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 개막전을 시작으로 2026 WEC에 공식 출전한다. 제네시스는 소속 레이싱팀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현지 시각으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에서 열리는 2026 WEC 개막전 '이몰라 6시간' 레이스 최상위 등급인 '하이퍼카' 클래스에 첫 공식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출전 차량은 'GMR-001 하이퍼카' 공식 리버리(레이싱카 랩핑 디자인) 차량 2대다. GMR-001 하이퍼카는 G8MR 3.2L 터보 V8 엔진을 포함한 제네시스 자체 제작 파워트레인에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 우아함'을 반영한 '투 라인 헤드라이트' 및 '제네시스 윙 로고'를 적용했다. 태극기 문양과 마그마 한글 로고 및 시그니처 색상인 오렌지 컬러 등을 통해 GMR-001 하이퍼카의 정체성을 살린 리버리를 완성했다. 현대차그룹 CDO(글로벌 디자인 본부장) 겸 CCO(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우리의 디자인 철학을 순수한 퍼포먼스로 승화시킨 집약체"라며 "마그마라는 단어를 한글로 리버리에 표현하는 등 한국의 뿌리와 유산을 존중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WEC는 속도를 겨루는 F1(포뮬러원)과 달리 가장 오랜 시간 달리는 차량이 우승을 차지하는 모터스포츠 대회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이번 WEC 시즌 첫 번째 목표는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문제없이 레이스를 완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01 14:56:33

당정, 농식품부 추경 2658억 편성… 5월부턴 농지 전수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2658억원, 해양수산부에 919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 농업 분야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증액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해수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658억 규모 추경안 편성을 농식품부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 급등에 따라 농업 (분야) 전부에 대한 피해가 커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이 지금보다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번기에 맞춰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류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예산 추가 증액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단 (정부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증액할 때는 전체 재원의 한계도 있어서 필요하면 내부적인 선후 완급, 경중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해수부 대상 추경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고, 어업인, 연안화물선 등 고유가로 인한 경영 부담이 큰 해양 수산 분야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해 농지투기 근절에 나선다. 오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수도권,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 조사 추진 방안과 관련해 당정은 헌법상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소유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오는 2028년 3월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고,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조합원 자격도 정비하기로 했다.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은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2026-04-01 14:56:02 박경수 기자

LG전자, 협력사와 인도 공장 방문…제조 경쟁력 강화

LG전자가 협력사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제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디지털트윈은 현실 공간을 가상에 정밀하게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실제 공장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면 AI·빅데이터 등을 통한 분석이 수월해져 운영 효율을 높일 방법 등을 찾을 수 있다. LG전자는 최근 주요 협력사 대표 11명과 함께 인도 푸네 생산공장을 찾아 제조 공정을 점검하고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 협력사들이 해외 생산법인의 선진 공정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 간 벤치마킹을 통해 제조 역량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현장에서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에어컨 부품을 생산하는 한 협력사는 수작업 공정을 자동화해 생산성을 2배 이상 높이고 불량률을 75% 이상 낮췄다. 공정 디지털화를 통해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발생 시 조치 시간도 기존 대비 67% 줄였다. 냉장고 부품 협력사 역시 도장 공정에 '스마트 복합 도장라인 DX 시스템'을 도입했다. AI 기반 비전 검사 시스템을 적용해 제품 색상 분류와 품질 검사를 자동화하면서 검사 시간은 75% 줄고 도장 불량률도 약 70% 감소했다. LG전자는 협력사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 'AWE 2026'에 협력사를 초청해 글로벌 제조 트렌드를 공유했으며, 올해는 인도를 시작으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 거점 방문 프로그램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에서 83개 협력사가 참여한 '2026년 협력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협력회는 LG전자와 협력사 간 상생 협력을 위한 협의체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또 LG전자는 피지컬 AI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활용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9년 이후 지원을 받은 협력사는 250곳을 넘는다. 이와 함께 3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와 ESG펀드를 통해 자금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이자 설비 투자 지원 규모를 기존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재현 LG전자 글로벌오퍼레이션센터장은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글로벌 제조 경쟁력"이라며 "협력사들이 최신 기술과 생산 방식을 직접 경험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6-04-01 14:54:59 구남영 기자

정부, 추론형 AI 데이터 구축 착수…66억 규모 10개 과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추론데이터 10종 구축 사업 공모를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논리적 사고 과정과 인과관계를 포함한 고품질 추론데이터를 구축해 AI 모델의 신뢰성과 산업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총 66억 원 규모로 10개 과제가 진행된다. LLM 분야에서는 복합 문서 이해, 논리적 판단, 도구 활용 등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단계적 추론과 판단 근거를 포함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세부적으로 ▲복합 문서 기반 지식 추론 ▲과학용 AI 데이터 ▲한국어 기반 도구 호출 추론 ▲웹·GUI 기반 행동 추론 ▲오류 증강 및 교정 데이터 등 5개 과제가 포함된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제조·로봇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기반으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이터를 구축한다. ▲제조설비 이상 진단 ▲표면 결함 분석 ▲로봇 작업 실패 원인 분석 ▲휴머노이드 행동 생성 ▲비동기 공정 인과성 분석 등 5개 과제가 추진된다. 구축된 데이터는 AI 허브를 통해 공개돼 기업과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고차원적 추론과 맥락 이해가 가능한 학습용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추론데이터를 확보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질적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1 14:53:57 김서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매출 하락세…올해가 '고비' 될까

올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로 거래소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해외 거래소로 빠르게 이탈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입법이 하반기로 밀려나면서 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1위 업비트(두나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직전연도 대비 27.9% 감소한 70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수수료 수익도 함께 줄어든 영향이다. 같은기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2위 빗썸은 7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및 총 매출액은 2024년 대비 늘었지만, 이자비용을 비롯해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지난해 말 가상자산 가격에 따른 처분손실이 반영되면서 총 당기순이익은 줄었다. 점유율 3위 코인원의 경우 2대 주주인 컴투스홀딩스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3억2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3년간 이어진 적자에서 벗어났다. 점유율 4위 코빗과 5위 고팍스는 아직까지 별도의 공시가 없지만, 다년간 적자를 지속했던 만큼 지난해에도 적자를 지속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순이익이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던 2024년과 비교해 다소 감소한 가운데, 올 한해는 매출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 전반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량도 크게 줄어서다.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17억72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초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며,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해선 약 20% 수준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매출의 약 97%를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국내에서는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부재로 레버리지 거래를 비롯한 파생상품 취급도 제한적이다. 업권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파생상품인 '코인 대여 서비스'도 지난해 금융당국의 규제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거래소의 수익성 악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가속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유출도 거래소들에는 고심거리다. 해외 거래소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거래로 국내 거래소와 비교해 가격 안정성이 높으며, 파생상품 취급도 국내 거래소보다 자유롭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100만원 이상 이전(출고)된 자금 규모는 168조9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만에만 90조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같은해 상반기 대비 유출액이 14%나 늘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와 여당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현실화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입법 논의 중에 있지만, 당초 지난해 입법을 목표로 했던 해당 법안은 올해 하반기까지 입법 일정이 늦춰졌다. 정부와 여당 간에 규제 방향성을 놓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동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며 논의의 우선순위도 뒤로 밀려서다. 더군다나 최근 논의중인 내용에는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과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해외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입법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수수료 수입 감소 전망이 나오는데, 매출을 전적으로 수수료에 의존하는 거래소의 영업환경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인거래 허용을 비롯한 수익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입법 논의가 계속 늦어지면서 업권에서도 좀처럼 전략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01 14:52:55 안승진 기자

효성중공업, 탄소배출 '0' 가스 145kV 차단기 개발

효성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육불화황 가스 대신 드라이 에어를 적용한 145킬로볼트(㎸) 차단기를 개발하고 양산에 나선다. 온실가스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해 친환경 전력기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려는 전략이다. 1일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육불화항 대신 질소와 산소로 구성된 드라이 에어를 적용해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높였다. 여기에 진공차단기 기술을 결합해 절연 성능과 전류 차단 성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 두 기술을 145kV 차단기에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국제 공인 시험소 협의체(STL)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다. 글로벌 시장 환경도 친환경 차단기 확산에 힘을 싣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육불화항을 포함한 불화온실가스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대체 기술 도입이 빨라지면서 관련 시장도 성장하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츠에 따르면 글로벌 육불화항 제로 차단기 시장은 2024년 약 54억달러(8조1400억원) 규모에서 2033년 74억달러(11조16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육불화황 제로 차단기 제품군을 고전압 영역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전력 인프라 전환 수요에 대응해 차세대 전력기기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4-01 14:50:22 원관희 기자

김헌수 신임 보험연구원장 "보험은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을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은 위험에 노출된 기업과 개인을 보호해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이자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을 단순히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생산 기반을 떠받치는 제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성숙시장에 접어든 한국 보험산업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 고령화와 돌봄, 사이버와 AI 등 이전에 없던 위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의 역할 역시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그 성장은 외형 확대가 아니라 건전성과 수익성, 성장성의 균형을 회복하는 '건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날 올해 보험산업이 저성장,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소비자보호 과제, 기술혁신, 제도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연구 방향을 경영 대응, 정책 대응, 소비자보호의 3개 축으로 구성했다. 단기 현안과 급변하는 정책 이슈에도 수시 과제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영 대응 분야에선 불확실한 금리 환경과 자본 부담에 맞춘 ▲자산·부채관리(ALM) ▲금융재보험 활용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 영향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전략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재점검하고 자본관리와 수익성 방어에 도움이 되는 실증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책 대응 분야에서는 ▲AI 기반 보험영업 제도와 활용 사례 ▲사이버 리스크 관리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및 과징금 제도 개선 ▲보험산업 전환금융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보험회사의 역할 ▲정년연장이 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전환, 자본시장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 보험산업이 공공성과 혁신을 함께 구현할 제도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보험산업이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건전성과 혁신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이 결코 단순한 산업이 아닌 만큼 치열하고 철저한 연구를 통해 산업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보험연구원이 시장과 긴밀히 호흡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1 14:45:48 김주형 기자

영유아 사교육 '레테 금지''수업 3시간 제한'…위반 땐 매출 50% 과징금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36개월 미만 인지교습 전면 금지 구술평가·학습이력 요구 등 우회 평가도 차단 유치원·어린이집 돌봄 확대 영유아 대상 주입식 교습이 대폭 제한된다. 36개월 미만은 전면 금지되고, 유아도 하루 3시간·주 15시간을 넘는 영어 수업이 막힌다. 불법 사교육에는 매출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돌봄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경쟁과 선행학습이 확산되면서 영유아의 발달 저해와 정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과 평가,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막아 시험을 통한 비교·서열화와 조기 경쟁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필평가뿐 아니라 구술평가 방식이라도 사실상 아이의 지식 습득 정도를 측정하고 정답과 오답을 가려내는 행위라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관의 학습 이력이나 공인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의 평가 행위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주입식 인지 교습에 대한 제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3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지식 전달 중심 수업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유아의 경우에도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교습은 제한한다.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발달 저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학습 효과를 과장하거나 불안을 조장하는 상담·홍보 행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매출의 최대 5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상향과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교육과 보육 기능은 강화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예술·체육·언어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침·저녁과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거점형·연계형 돌봄도 늘린다. 단시간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 보육 지원도 확대해 사교육 수요를 공공 영역으로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부모 대상 발달 교육자료도 보급한다. 2026년부터는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과도한 사교육으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01 14:44:16 이현진 기자

금융·통신·수사 ‘원팀’…보이스피싱 선제 차단 나선다

보이스피싱 대응에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으로 나선다. 기관 간 정보 공유 범위를 대폭 넓히고, 의심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의심거래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금융회사·수사기관·통신사에 더해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 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까지 포함했다. 공유 정보도 구체화한다. 계좌정보와 거래내역, 가상자산 거래정보는 물론 휴대전화 개통정보, 악성앱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까지 폭넓게 공유한다. 아울러 의심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도 도입한다. 해당 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내부통제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이 기관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통신사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분석한 뒤 다시 각 기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계좌를 신속히 탐지하고,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추적하며, 통신사는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기존 본인확인조치 규정은 폐지한다. 신고포상금 규정은 별도로 정비해 체계를 단순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통신·수사·가상자산 등 분야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선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심계좌를 신속히 탐지하고 지급정지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4-01 14:41:44 나유리 기자

택배 배송 빨라졌지만 응대·처우는 '개선 필요'

정부 조사 결과 택배 서비스의 배송 속도와 안전성은 우수하지만 고객 응대와 배송기사 처우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사업자 19개 업체와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평가는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2개와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0개로 구분해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측면과 종사자 측면으로 나눴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친절성, 신속성, 화물에 대한 사고율을 측정하는 안정성, 물류취약지역 배송 품질 등을 평가했고 종사자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종사자 보호 노력, 처우 만족도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일반 택배는 롯데택배, 우체국, 한진택배, 일양, 로젠택배, CLS, CJ대한통운, 컬리 등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업 택배(B2B) 분야에서는 경동물류, 합동물류, 일양, 용마, 동진, 성화 등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배송 신속성은 일반택배 98.4점, 기업택배 96.1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화물 파손율 등을 반영한 안정성도 일반과 기업에서 각각 99점, 97.6점을 받았다. 반면 일반택배는 고객 요청 대응력(65.2점)과 친절성(74.1점)이 낮았다. 기업택배의 경우 차별성(70.8점)과 피해 대응성(81.7점) 점수가 낮았다. 특히 종사자 만족도는 일반 74.3점, 기업 70.2점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평가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업체별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1 14:39:11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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