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 사고 막는 새 에듀파인 공개… 3월부터 686개 유치원서 도입

- '유치원 회계 사고 유형 20가지 시나리오로 제공'… 상시 모니터링 가능 - 보조금·지원금·유치원비 재원에 따라 집행해야, 미등록 거래처에 지출 못 해 올해 3월부터 686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회계 사고가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 유치원 회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원아 수 200명 이상 유치원 581곳과 105개 희망 유치원 등 686개 유치원에 도입되는 새로운 버전의 에듀파인을 18일 공개했다.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19일부터 예산 편성기능이 우선 개통되고, 수입·지출 기능은 3월 1일, 결산 등 기능은 4월 단계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에듀파인 도입은 교육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중점 추진 과제로,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기능 개선에는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은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현장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새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 특성과 회계 현실을 반영해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 5개 회계 필수 기능과 사립유치원 편의를 지원하는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3가지 부가기능 등 8개 기능이 개선됐다. 재정분석의 경우 유치원 회계의 세입예산 대비 수납실적, 예산 항목별 세출 실적, 반환금 실적 등 유치원 재정현황을 분석해 일목요연하게 출력이 가능한 기능으로 회계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이 받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유치원 재원에 따른 집행현황 관리가 가능하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감사 결과 절발된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원복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를 국고지원금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수익자부담경비에서 혼용 집행하는게 어려워진다. 또 원아별 미납액이나 과오납액 등 수입 징수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에만 지출이 가능하고 그 내역이 시스템에 저장되므로 부정 지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에서 방과후 교사 인건비나 각종 물품 구입비를 설립자 겸 원장에게 지급하는게 불가능해진다. 특히 회계업무 절차상 오류 등 사립유치원에서 가능한 회계 사고 유형 20여가지를 시나리오로 제공하는 '클린재정' 기능도 추가됐다. 회계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단위로 분석 확인할 수 있어 회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클린재정 목록에 부적정으로 추출되는 경우는 수입이 과오납의 경우, 수납과 반환계좌가 상이한 경우, 지출 시 상이한 거래처이나 동일 예금주인 경우, 지출결의서와 원인행위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 등으로 유치원 사용자는 이에 대해 소명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대표강사 134명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446명의 전문 상담 지원단을 꾸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상시 지원체제도 마련했다. 회계업무 지원 상담과 국공립유치원과 인근 사립유치원 회계업무 담당자의 1대 1 연결 등이 가능하다.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통합상담센터에 사립유치원 전문 상담사 15명을 배치해 전화상담센터(1544-0079)도 19일부터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초석인 만큼 정부가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남 없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회계지원과 교육 등 서비스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에듀파인의 의무사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유총에서 일부 원장들이 탈퇴해 만든 800명 규모의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의 경우 에듀파인 수용에 보다 적극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