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로스쿨 취약계층 의무선발 5%→7%로 상향… 블라인드 면접도 의무화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의무선발 비율이 기존 5%에서 7%로 상향되고 블라인드 면접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해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이 선발하는 신입생 2000명 가운데 7%에 해당하는 140명 이상이 특별전형으로 선발된다. 특별전형 대상에는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개별 로스쿨의 입학전형계획에 블라인드 면접이 의무화되고,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 또 선발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5-08 10:01:30 한용수 기자
사학비리제보자 정보 유출 의혹 교육부 서기관 직위해제… 검찰 수사의뢰

사학비리제보자 정보 유출 의혹 교육부 서기관 직위해제… 검찰 수사의뢰 경기권 S대학의 사학비리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교육부 이모 서기관이 해당 사학 측에 유출한 의혹이 일부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4일자로 이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사립대 교직원 2명과 함께 검찰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사학비리로 실태조사를 받은 사립대 관계자에게 내부 제보자 정보를 유출한 교육부 직원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약 3주에 걸친 사안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교육부 이 서기관은 경기권 S대학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같은 재단 전문대 강모 경영관리실장과 4~5차례 만난게 확인됐다. 두 대학은 같은 재단 소속이고, 이 서기관과 강 실장은 대학 선후배 관계로 수차례 식사 자리를 갖고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 서기관이 S대학 내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두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수회 만났고 S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발표된 결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당사자들이 유출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할 방침이다. 강 경영관리실장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학교 측에 문책과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지난해 11월 S 대학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 총장이 부친 장례식 비용 2억 원을 교비로 집행하는 등 100억대 회계부정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 서기관은 강 경영관리실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식대 4만3000원을 모두 강 실장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이 서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이 서기관이 충청지역 A대학 교수에게 이 대학 총장 비리 관련 교육부 내부 자료를 휴대폰으로 전달한 혐의도 확인했다. 해당 자료에는 비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인적사항과 교육부의 향후 조치계획 등이 담겼다. 또 같은 지역 B대학 교수에게도 교육부가 검토중인 내부 자료인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배정 원칙, 배정제외 대학 기준'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감사·민원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 징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사학비리 제보자가 적극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강화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5-07 15:25:01 한용수 기자
동국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3년 연속 선정

동국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3년 연속 선정 6~9월 '호모 엑스 마키나 인간을 꿈꾸다' 프로그램 진행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자유기획형 분야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이란 지역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인문활동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임중연)은 '호모 엑스 마키나(Homo Ex Machina) 인간을 꿈꾸다 : 가족과 함께 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주제로 오는 6월~9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호모 엑스 마키나'란 인간으로부터 나온 기계라는 뜻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간지능(AI)과 로봇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사업에서는 다문화 및 소외계층 가정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알파고 인간과 겨루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로봇세상으로의 나들이 ▲백투더 퓨처에서 아이언맨까지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말인 토요일과 방학중에는 교내를 벗어나 국립중앙과학관, 남양주종합촬영장도 탐방 할 계획이다. 임중연 관장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가정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세대 간 소통, 이해와 협업으로 지혜와 지식을 전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누리집(www.libraryonroad.kr)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8-05-07 15:24:46 한용수 기자
건국대 로스쿨 "변시 합격률 입학정원 기준 전국 1위"

건국대 로스쿨 "변시 합격률 입학정원 기준 전국 1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권종호)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입학정원 40명 대비 38명이 합격해 합격률 9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기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건국대에 이어 고려대(94.17%), 아주대·중앙대(94.00%), 서울대(93.33%) 순이다. 권종호 원장은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국대 로스쿨은 최근 2년간 입학정원 대비 전국 최상위권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아울러 로스쿨 누적합격률과 특정 연도 총합격자도 공개해야 해당 연도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국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 강의 교수들을 3학년 세미나 수업에 전진 배치하는 등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 매 학기말 학습능력측정시험과 함께 첨삭지도를 진행하고, 수시로 외부 교수들을 초빙해 변호사시험 주요 과목에 관한 특강도 열고 있다. 특히 졸업생 중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원장들이 정기적으로 학업상태를 밀착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05-07 14:01:01 한용수 기자
직장인 22.7% "처우 괜찮다면 '오너리스크 있는 기업 이직' 가능"

직장인 22.7% "처우 괜찮다면 '오너리스크 있는 기업 이직' 가능"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이 회사 경영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크루트는 직장인 회원 54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7일~2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응답자 중 65.2%는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 내 오너리스크 발생 우려가 있다고 답했으며, 대다수(75.3%)는 오너 리스크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이 현재 처우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이직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22.7%는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중 현재 재직하는 회사의 오너리스크 우려가 있다고 밝힌 직장인 비율(23.9%)이 오너리스크 우려가 없는 직장에 다닌다는 응답자(20.7%)보다 소폭 높았다. 오너리스크에 대한 '내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오너리스크에 대한 직장인들의 내성은 현 재직 중인 기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힌 대기업 직원(16.7%)보다는 중소기업 직원(20.6%)이, 또 중소기업 직원보다는 중견기업 직원(34.4%)이 높게 나타나 오너 갑질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대기업 직원들의 고충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8-05-07 14:00:48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1·중도1·보수2명 4파전 전망

- 현직 조희연 진보 단일 후보 선출, 안철수 '교육 멘토' 조영달 서울대 교수 출마 -곽일천·두영택·박선영·최명복 중 보수 단일 후보 10일 선출, 이준순 독자 출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 후보 1명, 보수 후보 2명, 중도 후보 1명이 경합하는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진보·보수 대결 구도가 될 경우 보수층 표가 둘로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희연(61) 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고, 중도로 분류되는 조영달(57)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도전장을 냈다. 보수 진영에서는 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표방하는 곽일천(62)·박선영(62)·최명복(70)·두영택(56) 4명의 후보가 10일 단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준순(62) 후보가 보수 후보 경선에 불참하고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일 치러진 '2018 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이성대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누르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경선은 현직 프리미엄 없이 사전 등록한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70%)와 시민 1000명 대상 전화 여론조사(30%) 결과를 반영해 치러졌다. 후보 간 합의에 따라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 후보가 과반수를 훌쩍 넘게 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4년 임기를 마친 교육감으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첫 재선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영예도 얻게 된다. 조 교육감과 경선에 참여했던 이성대 예비후보 측은 온라인 투표 집계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문가의 서버 검증을 요청한 상태지만, 경선 결과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보수 진영에선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교추본)'와 '우리 교육감 추대 시민연합(우리감)' 공동위원회가 서울시민 대상 모바일 투표 형식의 경선을 주관해 오는 10일 단일 후보를 낼 예정이다. 경선에는 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명복 한반도평화네트워크 이사장 등 예비후보 3명과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가 단일 후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수 진영 원로 130여 명의 추대를 받은 박 예비후보는 지난 3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본격적인 SNS 소통에 나섰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 첫 게시글에서 "이념투쟁터로 변한 학교에서 희생양이 되어버린 어린 학생들을 보며 우리 교육을 하루빨리 건져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우선 반(反) 전교조 후보 분들과 함게 정정당당한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어내겠다"면서 중도 보수 후보임을 강조하고, "중도 보수로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는 올바른 교육, 학생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 학부모의 불안을 씻어주는 교육, 교사들의 자부심을 살려주는 교육행정을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조 교육감이 올해 도입을 추진했다가 좌절된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추첨제 등을 공약하는 등 현 서울시교육감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전기에 치르던 외고와 자사고 입시를 일반고와 같이 12월에 치르기로 해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조 교수는 외고 완전 추첨제 도입과 관련해 서울 D외고 등 복수의 외고와 협의해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외고·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의 본래적 가치 추구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존속을 보장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불편 해소를 위해 추첨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특히 자사고는 학교가 원하는 경우 일반고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등록은 5월 24일~25일까지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이달 31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6월 1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6월 8일~9일까지 오전 6시~18시까지 할 수 있다.

2018-05-07 13:28:27 한용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후보'로 선출… 이성대 후보측 투표결과 무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후보'로 선출… 이성대 후보측 투표결과 무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가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상대 후보 측이 온라인 투표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6일 서울촛불교육감 예비경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조희연, 이성대 후보에 대한 4일간의 온라인 투표와 현장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조희연 후보가 서울촛불교육감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선관위 측은 "두 후보 간 합의,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득표율과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성대 예비후보 측은 "지난 3일 24시 온라인 투표가 마감된 후 총 투표인은 1만2701명이었지만, 양 후보 득표수 합산결과 총 투표인이 1만2743명으로 집계돼 42명이 늘었다"면서 "이번 시민경선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온라인투표 담당 업체 측은 "시험테스트한 41명이 포함돼 즉시 삭제 조치했고, 나머지 1명은 3일 24시 이전 접속해 실제 투표 완료는 24시 이후에 마쳐서 이를 접속시간 기준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 측은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투표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업체가 임의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투표 시스템에 심각한 보안상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개표결과 집계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측은 온라인투표와 관련된 해당 서버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05-06 07:01:4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