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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법정근로 52시간으로 단축] 작년 업종별 근로시간 확인해보니...'숙박·음식점업' 최고

[주당 법정근로 52시간으로 단축] 작년 업종별 근로시간 확인해보니...'숙박·음식점업' 최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작년 1년간 근로일수가 가장 길었던 업종은 월평균 근로일수가 22.9일인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을 통해 2017년 1월~11월까지의 중소규모(5~299인 재직 사업체) 상용근로자 근로일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월 평균 22.9일 출근해 근무일수가 가장 많았다. 작년 한 달 기준 주말을 제외한 일반 영업일수가 최장 22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종에서는 영업일 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출근도 빈번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12년 만의 황금연휴로 통상 영업일수가 16일에 불과했던 작년 10월에도 이들 업계 종사자 평균 근로일수는 21일로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길었다. 타 업종 근로자보다 무려 5일 가량 더 출근했다는 의미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 이어 평균 출근일수가 길었던 업종은 '광업(22.0일)'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금속 광물 광업' 종사자들의 출근일수가 22.1일로 가장 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 업종이 21.8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1.7일', '운수업'과 '제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각각 21.1일로 나타났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각 20.8일)과 '건설업(20.7일)'이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 영업일수인 20.5일을 웃돌았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기업 여건을 고려해 세심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8-02-28 14:14:43 한용수 기자
대기업 상반기 신입공채, 7.3%p 감소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신입공채 규모가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해 7.3%p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상당수가 아직 상반기 신입공채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고, 모집시기를 결정한 기업 중에서도 채용 규모를 정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국내 500대 대기업 중 321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15개사(35.8%)가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직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보다 많은 132개사(41.1%)는 상반기 신입 공채가 없다고 답했다. 아직 채용시기와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미정)는 기업도 74개사(23.1%)로 조사됐다. 상반기 신입공채를 진행하는 대기업 중 채용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기업도 29.6%(34개사)에 달했다. 채용규모까지 확정한 81개사에서 채용하는 신입직 채용규모는 총 26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일기업의 채용규모 2831명보다 7.3% 감소한 수준이다. 업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난해 대비 신입직 채용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기업의 작년 상반기 채용규모를 비교해볼 때 채용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업종은 '식음료외식'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2.8% 채용규모를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동차(-21.5%)'와 '금융(-18.4%)' 업종에서도 전년동기 대비 채용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전기전자(14.3%) 기계철강(13.3%) 건설(10.7%) 업계에서는 지난해 수준으로 채용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신입직 채용규모는 '유통물류'가 520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할 것으로 조사됐고, 이어 제조업(493명), 석유화학(325명) 업계 순으로 채용규모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02-28 13:52:31 한용수 기자
신인령 "대입제도 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발족한 국가교육회의의 국가교육위원회로의 격상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연내 마련된다. 올해 8월 확정되는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무게를 두고 숙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27일 오후 한국장학진흥재단 대회의실에서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고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작년 12월 1차 회의를 개최한 국가교육회의는 국민들의 교육혁신 요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과 주요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첫 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로의 격상 설치 방안, 협력과 분권 중심의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이 논의됐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교육정책을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올해까지 위원회 유형과 구성, 기능 등 법·제도적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한국형 교육생애 재구조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안으로는 올해 8월 확정되는 2022학년도부터의 대입제도 개편안과 고교체제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이 우선 논의된다. 특히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3월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인령 의장은 "올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 개혁 방향을 검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대입제도 개편, 고교체제 개편 등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속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위원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김정안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8-02-27 16:00:00 한용수 기자
현 고1이 치르는 2021 수능 출제범위 확정… "수능 부담 줄이고, EBS 연계 지속"

현 고1이 치르는 2021 수능 출제범위 확정… "수능 부담 줄이고, EBS 연계 지속" 수능 수학 가형서 '기하' 빠지고, 국어는 '언어와 매체' 배우는데, '언어'만 출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범위가 확정됐다. 수학 가형에서 '기하'가 빠졌고, 수학 나형에서는 삼각함수 등이 추가됐다. 수능 국어의 경우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언어와 매체' 교과목이 신설됐지만 수능에서는 언어만 출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확정해 시·도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하는 부분만 변경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먼저 이공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심화과목인 '진로선택과목'이 된 기하가 빠져 수학·과학계를 중심으로 수월성 교육과 관련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하가 이과 수학 출제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1994학년도 수능 첫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공학 분야 석학 단체인 한림원 등은 앞서 수학 출제범위에서 기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기하를 출제하는 것은 새 교육과정 운영과 수험생 부담 완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면서 "기하가 모든 이공계 필수과목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대학이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학생부에서 기하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나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로 결정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 기존 수학나형에 포함되지 않던 내용이 새로 추가돼 문과 수험생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고1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새 수학 교육과정은 학습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해 추가된 내용으로 인한 학습부담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능 국어의 경우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기존 문법)가 출제된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언어와 매체' 과목이 새로 생겼지만, 매체의 경우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는다. 매체는 기존 시험범위에 없던 내용인 것을 감안해 수험생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 문법 과목인 언어만 출제하기로 했다. 과학탐구는 현행 수능과 동일하게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를 출제하기로 했다. 과학Ⅱ 과목은 수학과 달리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계열별로 단독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영어, 사회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현행 수능과 출제범위가 같다. 논란이 됐던 수능-EBS 연계의 경우 현행처럼 유지된다. 교육부는 작년 수능-EBS 연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학생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올해 8월 발표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에서는 EBS 연계에 대한 검토 내용을 넣기로 해 올해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EBS 연계율이 축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18-02-27 15:23:10 한용수 기자
교육부 '미투' 신고센터 설치… 성폭력 교원 경중 상관없이 교단서 퇴출

교육부 '미투' 신고센터 설치… 성폭력 교원 경중 상관없이 교단서 퇴출 교육부 홈페이지 성폭력신고센터 설치, 전체 대학 신고센터 실태조사에 나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중 학교내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교육계 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를 갖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사회 각 분야 성범죄 사건이 부각됨에 따라 교수-대학원생, 교수 간, 교사-학생, 교원 간 등 학교 내 권력과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희롱과 성폭력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을 공통 적용해 예방교육 내실화와 신고 활성화, 피해자 보호, 행위자 엄정 조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신고센터를 운영을 통해 '미투' 운동에도 동참한다. 피해자 신고시 해당 학교와 교육청의 1차 조사에 이어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은폐·축소 사안을 대상으로 2차 조사도 벌인다. 아울러 올해안으로 전체 국·공·사립대학 내 신고센터 운영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에는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 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이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안 발생 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이 드러난 교원에 대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토록 하고, 성희롱 교원에 대해서도 기존 정직~감봉에서 강등-정직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소관 공공기관 2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해 사안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 엄중 조치하고, 성폭력 진상이 명확할 경우 소청심사 시 징계 감경이 없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밖에 초등 1,2학년 영어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신학기 대비 학생안전점검 추진 계획,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보고 했다.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첫 적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방과후 금지와 관련해 영어교육컨설팅단 등을 활용해 학교 영어 교육을 내실화를 추진키로 하고, EBSe 영어학습 콘텐츠 제공, 농산어촌 및 도시 소외지역 초등 영어캠프비 지원 등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별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은 11.5%, 교·강사 등을 제외한 학교회계직원 정규직 전환율은 36.5% 등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학교회계직원 중 무기계약직 비율은 올해 87.5%로 추정되 지난해보다 3.8%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2-27 15:17:03 한용수 기자
'대기업 신성장 이미지 조사'서 SK이노베이션 1위

'대기업 신성장 이미지 조사'서 SK이노베이션 1위 '저성장 늪' 한국경제 살릴 제2의 삼성전자는?… SK이노베이션>SK하이닉스>현대자동차>포스코>현대모비스 순 최근 몇 년 간 실질 경제성장률 2~3%대에 머무는 등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재도약에 기여할 분야와 이를 이끌 국내 대표 기업은 어디일까. 2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회원 361명을 대상으로 시총 20위 기업에 대한 '대기업 신성장 이미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의 삼성전자로 기대되는 기업', '총수가 혁신/성장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고 생각되는 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는 기업' 등 3가지 항목에서 SK이노베이션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설문 결과,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집중 육성이 필요한 사업 분야로는 '인공지능 등 IT산업'이 1위로 꼽혔고, 이어 ▲'에너지화학'(28%) ▲'바이오'(15%) ▲'전기차'(10%)순이었다. 4차산업혁명의 대표 산업인 인공지능을 필두로, 신성장 제조 분야에 대해 개발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성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보여지는 기업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6%가 SK이노베이션을 꼽았다. 선정 이유로는 'AI 적용', '실적 및 포트폴리오', '최근 기업의 연구개발 동향' 등의 이유가 꼽혔다. 이어 SK하이닉스(22%), LG화학(12%), 현대자동차(10%), 포스코(8%)가 뒤를 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한국 경제를 살릴 구원 투수 1위로도 꼽혔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 몇 곳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57%의 응답자가 4개 이상의 기업이 필요하다고 했고, '제 2의 삼성전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에 대한 질문에는 25%를 얻은 SK이노베이션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SK하이닉스(23%) ▲현대자동차(16%) ▲포스코(15%) ▲현대모비스(12%)가 톱 5에 이름을 올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총수가 혁신/성장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고 생각되는 기업'이 어디냐는 질문에도 23% 득표로 1위였다. 이어 SK하이닉스(18%), LG화학(16%), 현대자동차(15%), 포스코(13%)가 뒤를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 성장이 기대되는' 질문과 같은 순위가 나왔다. 에너지기업인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성장 한계 기업으로 간주됐으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미래 성장이 유망한 대표 주자로 꼽힌 것은 특기할 만하다. SK이노베이션이 신성장 이미지를 갖춘 이유로는 '적극적인 투자', '빠르게 변화를 추구', '신성장 동력 및 성장 가능성, '자본력', '광고 및 기업이미지', '유망산업' 등이 꼽혔다. 이번 신성장 이미지 조사에서 상위에 오른 기업들의 공통점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갖추고, '미래 유망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라는 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SK는 이번 조사에서 핵심 계열사인 이노베이션과 하이닉스가 대부분 항목에서 상위권에 포진했다. 한편 SK그룹은 작년 인크루트가 선정한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조사에서 입사하고 싶은 그룹 8위에 오른바 있다. 특히 화학섬유/고무 업종에서는 SK케미칼이, 유무선통신 업종에서는 SK텔레콤이 각 1위를 차지했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최근 사상 최대 실적과 호황 속에 '제2의 삼성전자' 신화를 쓸 후보로 떠오르면서 최태원 회장의 신경영 철학인 '딥 체인지(Deep Change)'전략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8-02-27 15:16:47 한용수 기자
올해 로스쿨 학생 6명 중 1명에 전액 장학금 지급… 로스쿨별 등록금 천차만별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과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소득3분위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해당자는 전체 로스쿨 학생 6명 중 1명 꼴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국고 지원 장학금을 전년보다 5억 증액한 47억 원으로 책정,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소득구간별 기초~3구간까지 학생 1019명에게 전액 등록금이 지원되고, 그밖에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로스쿨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을 고려해 배분된다. 이는 모든 로스쿨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 선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2019학년도부터 7%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전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으로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서민층 학생의 법전원 진학을 위한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로스쿨별 등록금이 대학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5개 사립 로스쿨이 10개 국·공립 로스쿨보다 비싼 가운데, 고려대가 195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연세대 1945만2000원, 성균관대 1860만8000원, 한양대 1711만4000원, 경희대 1698만2000원, 아주대 1695만8000원 순으로 비쌌다. 사립대 중 가장 저렴한 곳은 건국대(1500만원)였고, 국립대 중에서는 최하 964만8000원(충남대)부터 최고 1329만8000원(서울대)으로 집계됐다.

2018-02-26 15:36:26 한용수 기자
'치열한 삶에 지친' 성인남녀 40% "나는 무민세대"

'치열한 삶에 지친' 성인남녀 40% "나는 무민세대" "성공보다 무위를 좇다" 일과 성공을 위해 부지런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무자극, 무맥락, 무위휴식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성인남녀 10명 중 4명은 스스로를 이른바 '무민(無+Mean)세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민세대란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는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이 비율은 젊을수록 높았다. 사람인(www.saramin.co.kr)이 성인남녀 1189명을 대상으로 '스스로를 무민세대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0.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나이별로 20대(47.9%)의 절반 가까이 본인이 무민세대라고 응답했고, 20대(44.8%), 50대 이상(22.1%), 40대(21.3%) 순으로 나타났다. 무민세대의 가치관을 갖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취업, 직장생활 등 치열한 삶에 지쳐서'(60.5%)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38.1%), '노력해도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34.1%), '별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어서'(19.2%), '현재 삶에 만족해서'(11.9%), '주변의 '무민세대'가 좋아 보여서'(3.8%) 등을 들었다. 스스로 무민세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본인의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39.7%)이 무민세대가 아니라고 답한 이들(26.3%)보다 월등히 높았다. 본인이 부민세대가 아니라는 응답자(711명) 중 63.2%는 '무민세대는 긍정적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4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재 삶에 너무 지쳐있어서'(29.8%), '경쟁적인 삶이 싫어서'(15.6%),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11.5%), '돈, 명예 등에 욕심이 별로 없어서'(5.3%) 등이 있었다. 무민세대 등장 원인(복수응답)에 대해 '수저계급 등 개선 불가능한 사회구조'라는 답변이 57.4%로 가장 많았고, '경제 불황 심화'(48.9%),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문화'(41.4%), '경쟁 심화 사회'(39.1%) 등의 의견이 있었다.

2018-02-26 15:36: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