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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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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집회시위서 복면착용·경찰차벽 모두 금지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 국민 절반이 집회시위에서 복면착용 금지와 경찰의 차벽금지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발의한 '복면착용금지법'에 대한 찬성 의견은 60%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 32%의 두 배 수준이다. 8%는 답변을 유보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차벽사용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48%, 반대 여론이 42%로 비슷했다. 11%는 답변을 유보했다. 흥미로운 점은 복면 착용에 반대한 응답자 607명 중 48%는 경찰의 차벽 사용도 반대했다는 것이다. 진영논리와 관련 없이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비폭력 시위를, 경찰에게는 과잉 진압 논란 없는 대응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57%가 '잘된 일'이라고, 29%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14%는 답변을 유보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07년 5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조사결과와 비슷하다. 당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해 우리 국민은 '잘된 일' 59%, '잘못된 일' 31%로 평가했다. '잘된 일'이라고 답변한 계층은 특히 60세 이상(72%), 새누리당 지지층(73%)에서 높게 나타났다. 긍정평가 요인으로는 ▲'교류·교역 확대'(19%) ▲'세계적 추세'(13%) ▲'수출 증가'(10%) ▲'중국 시장 진출 확대'(9%) ▲'경제 활성화'(8%) 등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따른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농산물 개방·농민·농촌 피해'(35%)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17%) ▲'불안함·손해볼 것 같음'(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찬반을 떠나 한중 FTA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것'(54%)이라는 답변이 '손해가 될 것'(17%)이란 답변보다 많았다. 한중 FTA 타결 직후 이뤄진 이번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44%로 전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부정 여론만이 2%포인트 하락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지지층은 8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선 8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층에서도 부정적 견해(54%)가 긍정적 견해(24%)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2%, 새정치연합 22%,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의 남녀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집계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번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5-12-04 16:56: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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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5법' 연말 올인…임시국회 개최 대야 압박

내년초 총선국면 진입 후 개혁동력 저하 현실인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최우선으로 당력을 올인했다. 노동개혁 법안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정치권이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근거로 야당을 압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진영논리에 묶인 낡은 프레임에 갇혀 법안 처리를 거부한다면, 비정규직과 미래세대에 돌이키지 못할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며 당장 논의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연말이 넘어가면 당장 총선체제로 본격 전환돼 노동개혁 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국민을 우습게 알고 속이려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분노한 회초리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기조에 따라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 직후인 오는 10일 임시국회(12월 10일∼1월 9일)를 즉각 소집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여야 간사와 양당 전문가 의원 1명씩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시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5법의 연내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크다. 최근 예산안과 쟁점법안 연계 협상에서 당 내부로부터 '판정패' 평가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적은데다 예산안을 무기로 협상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끝났기 때문이다. 야당의 내홍 상황도 또다른 악재다.

2015-12-04 15:39: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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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安10대 혁신안 당헌 반영"…공천 영향 파장일듯

부패혐의 재판 계류 의원·막말 징계자 공천에 큰 영향줄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전하며 "비공개 최고위 말미에 문재인 대표가 지시하고 제안해서 의결까지 이뤄졌다.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당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당 윤리기구 혁신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즉시 당원권 정지 및 공직후보 자격심사 대상 배제 ▲부패 혐의 유죄 확정자에 대한 당원 제명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 ▲당 차원의 부패척결 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TF' 설치 ▲김한길-안철수 대표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혁신안이 조문화될 경우 당내 현역의원의 공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일 전망이다.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공직후보 자격심사 배제 조항이 적용되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등 '막말'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의원들에게도 차기 공천 영향이 미치는 셈이다. 안 전 대표가 지난 9월부터 10대 혁신안을 제시한 뒤 문 대표의 화답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문안박 연대'나 전당대회 개최를 둘러싼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태여서 긍정적 태도변화를 끌어낼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5-12-04 13:49: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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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넘은 법안…'유커 특수·고용 창출'

관광진흥법, 한중FTA 맞물려 1만6500명 일자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5법 연내 처리 불투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386조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킨 예산부수법안과 쟁점법안들은 관련 시장의 확대를 불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가운데 여야가 천신만고 끝에 처리한 이들 법안이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여야가 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법안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특별법 등 5개다. 함께 처리된 예산 부수법안은 '경제활력 강화·민생안정·공평과세' 등을 기본 방향으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 ◆관광의료 활성화…유커 특수·일자리 창출 효과 줄다리기 협상 끝에 여야가 처리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관광시장과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흥업소가 없는 관광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이 법의 통과로 국내 시장이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유커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커 등 해외 관광객의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국내 숙박 시장은 그간 부족 현상을 겪어 왔다. 숙박시설 건립과 연내 발효될 예정인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이 맞물릴 경우 효과는 배가 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학교정화위원회에서 부결돼 건립 대기 중인 호텔은 19개, 신규 추진 호텔도 8개다. 정부는 8000억원의 투자 효과와 함께 1만6500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과 해외 환자 유치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제약, 의료기기 등 연관 산업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 100만명과 200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달성하면 ▲최대 15조원 생산 ▲6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국인 환자 급증에 따라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 의료 전문 통역사 등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일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 등 후속 논의…정기 국회 처리 불투명 여야는 예산안 부수법안인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도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 중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의 세제지원책도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됐다. 세제지원책은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 증권거래세·법인세 과세 연기 ▲합병 시 중복자산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연기 ▲주주가 자산 무상증여 시 양도에 관한 세제 혜택 등이다. 다만 이번 특례는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재편 기업에 세제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원샷법 자체가 통과돼야한다. 원샷법 지원대상에 대기업 포함 여부를 놓고 상임위가 논의를 중단한 가운데 양당 지도부는 오는 9일까지 논의 후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원샷법이 통과될 경우 조선, 철강 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은 기업의 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이 중요성을 강조한 경제활성화법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기국회 안에, 노동 5법은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장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 일자리 69만개 창출, 잠재성장률 0.2~0.5%포인트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여야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 5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당은 이를 '연내 처리'로 해석한 반면 야당은 시점을 정하지 않으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중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2015-12-04 09:11: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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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상생기금' 조정 절차 밟나…진퇴양난 與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상생협력 기금은 사실상 자발적 준(準)조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보전 대책으로 마련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연내 발효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며 이해를 부탁했지만 물밑 반발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재검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한·중 FTA 비준 조건으로 야당과 합의한 농어촌 상생기금 규모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애초 야당이 주장한 무역이득공유제(기업이 이익 일부를 걷어 피해 농어촌에 지원하는 제도)의 대안으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해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기업의 '자유'가 포함됐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무역이득공유제와 다름없는 데다 기업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기부라는 점에서 무역이득공유제와 차별성을 뒀지만 재계에선 사실상 의무적인 정부 정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연내 발효에 대한 부담감에 야당과 정치적 타협에 몰두, 기업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무성 당대표도 2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인정했다. 김 대표는 "한·중 FTA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선순위가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이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한중FTA비준 하루 만인 1일 "피해보는 농어민들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의미로 했는데 그게 과도했다면 조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며 조정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예견된 수순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재계의 비판이 예상됨에도 이를 받아들인 것은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계책이라는 것이다. '선 처리 후 조정'인 셈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야당과 협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정 카드'를 섣불리 꺼내들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준 동의안 직후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그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도 재계의 비판을 수용하는 선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도로 보는 해석이 많다. "합의를 깼다"는 야당의 반발을 당장 부르지 않아 정기국회 법안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까닭에 새누리당이 실제 조정 움직임을 보인다면 정기국회가 모두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이나 말쯤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5-12-04 09:10: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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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야스쿠니 폭발' 한국인 연루…지켜봐야"

"피의자 특정되지 않아…日측 조사결과 통보·협조요청 없었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외교부는 3일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 사건과 관련, 한국인 연루 가능성에 대해 "일본 관계 당국의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로서도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사건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거나 협조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범인이 한국인으로 밝혀져 일본 측에서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일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관행상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당국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0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지만, 조만간 개최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의 남문(南門)에 인접한 남성용 화장실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불에 탄 흔적의 물체가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수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건 발생 직전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 TV에 포착된 남성이 한국인이라고 보도했다.

2015-12-04 09:09: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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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박원순표 청년수당'…법제처도 제동

법제처 "중앙정부와 협의해야"…서울시 "우리 쪽도 법률 검토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원순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법제처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이 같은 해석을 내놓으면서 '청년수당'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처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가 이 같은 해석을 내놨지만 서울시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청년수당 지급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청년수당이 현대사회의 복지국가 헌법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된다"며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년수당의 목적이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모방식, 선별적 지원 등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형태보다 사업의 본질이 사회보장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복지부도 "법무법인 2곳에서도 조언을 받았는데 법제처의 해석과 같았다"며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법제처 해석에 동의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법 취지에 따라 유권해석을 했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복지부가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으니 우리쪽의 법률 검토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박 시장을 비판, 갈등을 빚어왔다.

2015-12-04 09:08: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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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V4 성공적 체제 전환, 한반도 통일에 시사점"

V4 정상들 "대북·통일정책 확고한 지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중유럽 핵심국가인 체코를 공식방문 중인 가운데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국가들(V4)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 통일 이후에 한반도 통합 과정에도 의미있는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한-비세그라드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회기자회견을 통해 "비세그라드 국가들은 모두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통해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운을 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비세그라드 정상들은 비세그라드 4개국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포함해 이와 관련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비세그라드 그룹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을 지지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V4 정상들은 우리의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공동회견에서 "우리는 단일 정당체제에서 민주적인 정당체제로 어떠한 인명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며 "이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V4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세그라드 정상들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갈 때 겪은 어려움과 실책들이 (한국에) 참고가 될 것이고, 아낌없이 자신들의 경험을 우리와 나누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2015-12-04 09:08: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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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4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여야가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예산부수법안과 쟁점법안들은 관련 시장의 확대를 불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줄다리기 협상 끝에 여야가 처리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관광시장과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보전 대책으로 마련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이 '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법무부가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연장해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옐런 의장의 한마디에 국제 금값과 유가가 동반 하락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교외 동쪽의 샌버나디노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3명이 크리스마스 파티장을 급습해 1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다. 산업 ▲기아자동차가 3일 스포티한 디자인과 하이브리드 전용 2.0 GDI 엔진을 적용해 연비 효율을 높이고, 주행성능을 가솔린 모델 이상으로 강화한 신형 K5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차량 가격은 2824만원부터다. ▲ 4일 삼성 임원 인사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1일 사장단 인사에 이어 4일 후속 임원 인사를 실시한다. 후속 임원인사의 기본 방향은 사장단 인사의 기조인 '안정 속 점진적 세대교체'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대표이사 조현식)와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3일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 2016년 1월 1일자로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카카오가 자사의 게임 플랫폼을 통해 보드게임 진출 신호탄을 쐈다. 업계에서는 이들 보드 게임이 회원 수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카카오의 소셜 기능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 '규제' 이슈에는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부동산 ▲ 신한·KEB하나·국민·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외환, 송금 서비스 등에 속속 '블록체인(Blockchain)'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 인 '블록체인'은 송금 시 중개 과정이 생략돼 결제비용이나 수수료 등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보안 면에서도 탁월해 핀테크(금융+기술)의 핵심 기술로 떠올랐다. ▲ 은퇴설계전문가로 통하는 김현기 신한금융투자 NEO50 연구소장은 "'은퇴'는 '제2의 인생'"이라며 3층 연금관리를 기본으로 투자 시 기회와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선 부동자산 보유, 장기투자 보다는 변화에 대응 가능한 '매도를 염두에 둔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대해 "330개 내외 대상기업을 선정했고 이달 중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조기 정상화를 돕고 D등급에 대해선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차익 외에도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자산으로 인기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송파 법조타운 푸르지오시티(619실)'를 비롯해 한화건설의 '문정 오벨리스크(423실)' ,현대산업개발 '문정아이파크(634실)' 등이 대표적이다. 유통&라이프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기간(11월28일~30일) 동안 옥션의 해외직구 상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TV다. ▲3일 이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이랜드는 본격적인 킴스클럽 매각작업에 돌입했으며 매각주관사는 골드만삭스가 맡았다. ▲LG트윈스는 3일 투수 유망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피칭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초대 원장에 이상훈 코치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힙합 가수 현진영이 8년 만에 힙합 재즈곡으로 컴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중순 힙합 외길 인생을 걸어온 자신의 심경을 담은 새 싱글 '무념무상'을 공개한다.

2015-12-03 18:53: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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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권 침해' 논란 속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의 수정안을 반영한 386조4000억원(총지출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순 삭감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지난해 6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법안심사권 침해' 논란…5개 쟁점 법안 직권상정 여야가 심야 협상을 통해 처리키로 한 5개 쟁점법안은 야당 일부 의원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였으나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종 추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가 의결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장이 심사 기일을 정하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법안 처리 일정이 급박하게 이뤄지면서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상정된 셈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은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심야합의 과정에서 법안심사권 침해 논란도 일었다. 여야가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을 두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인 '심사권'을 배제한 정치적 담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와 관련, "상임위 중심주의 위배"라며 처리 불가 방침을 세우고, 야당 소속인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며 파행을 겪기도 했다.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노동5법 처리 무산 정부 지원 예산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도록 배정돼, 학교환경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외에 지출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애초 여야는 전날 심야회동에서 '2000억원+α'로 예산 규모를 정했지만 세부 내역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15개 부수법안, 5개 쟁점법안은 본회의 처리됐지만 노동개혁은 사실상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정했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큰데다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와 재계가 고용절벽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의 조속처리를 당부했지만 야당이 '노동개악법'으로 규정, 강력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여야가 이날 수정 예산안을 마련,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이 먼저 의결 절차를 밟았고, 기존의 정부원안은 자동폐기 됐다.

2015-12-03 10:09: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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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수정 예산안…정부안보다 3000억 줄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2일 합의한 수정 예산은 정부 안에서 약 3000억원 삭감된 386조4000억원으로 잠정 결론났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른 시일내 내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이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여야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3조8281억원이 삭감되고 3조5219억원이 증액돼 전체적으로 3062억원 순감됐다. 이번 예산안 순감규모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도 정부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에서 확정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관심사로 떠올랐던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5600억원, 호남은 1200억원 각각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안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복지예산도 늘어났다. 정부안에서 복지예산은 총 122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 이상 늘어나 전체 예산 가운데 31.8%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이 복지예산은 5000억원 더 늘어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감액된 3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는 누리과정에 예비비 5000억원이 지출됐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다른 예산 상당수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분류하고 삭감을 요구해온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622억원)도 소폭 조정됐다. 62억원이 편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조사하는 등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정치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여당 지적이 이어졌지만 원안 그대로 최종 반영됐다.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예산(26억원)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은 정부 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2015-12-03 01:19:4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