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여부 판가름

헌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여부 판가름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상영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25일 판가름 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아청법 제2조 5호와 제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다.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경우도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한 배모씨(40)는 "누가 봐도 성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배우가 등장하는 영상을 틀어줬는데도 기소됐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성인 컴퓨터 전화방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상영해준 혐의로 201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아청법을 적용하면 영화 '방자전'이나 '은교'처럼 음란물이 아닌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인 배우까지도 처벌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이 비현실적으로 적용되고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2013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당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현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괄적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와 판매·배포한 경우를 모두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잃었다는 것. 이 같은 지적이 줄을 잇자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돼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면 징역 10년 이하 △비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면 징역 7년 이하 △단순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하고 있다.

2015-06-25 11:13:47 연미란 기자

김연희 할머니 별세…위안부 피해 생존자 49명으로 줄어

김연희 할머니 별세…위안부 피해 생존자 49명으로 줄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연희(83) 할머니가 별세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9명으로 줄었다. 2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공식 페이스북에서 김 할머니가 24일 오후 10시쯤 별세했다고 밝혔다. 정대협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나 5살에 서울로 올라왔다. 김 할머니는 서울의 한 국민학교 5학년 재학 중이던 1944년 일본인 교장에게 차출돼 일본으로 끌려갔다. 이후 일본 시모노세키를 거쳐 도야마현에 있는 항공기 부속 공장에서 9개월가량 일하다 아오모리현 위안소에 끌려가 약 7개월간 위안부로 생활했다. 정대협은 김 할머니가 해방 이후 귀국했고, 위안소에 있을 당시 기억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결혼조차 하지 못하고 평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11일 김외한·김달선 할머니가 생을 마감한 데 이어 김연희 할머니까지 6월 들어서만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떠났다.

2015-06-25 10:21:36 연미란 기자

'成 특사 청탁' 노건평씨 15시간 조사 뒤 귀가

'成 특사 청탁' 노건평씨 15시간 조사 뒤 귀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5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40분쯤 검찰에 출석한 건평씨는 15시간 넘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1시55분쯤 조사실을 나왔다. 건평씨의 검찰 출석과 귀가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건평씨는 2007년 연말 특사를 앞두고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경남기업 임원을 지낸 김모씨가 경남 김해 출신으로 고향이 같고 친분이 두터운 건평씨에게 성 전 회장의 부탁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이 이뤄진 뒤인 2008년에 성 전 회장이 건평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도 경남기업 관계자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건평씨는 "성 전 회장 측 사람이 접근해 왔지만 (특사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건평씨를 처벌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5-06-25 08:32:02 연미란 기자

[성완종 게이트]검찰, '成특사 대가 의혹' 노건평씨 소환 조사(종합)

[성완종 게이트]검찰, '成특사 대가 의혹' 노건평씨 조환 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의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24일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 측이 건평씨에게 특별사면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건평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는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평씨는 2007년 연말 특사를 앞두고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남기업 임원이던 김모씨가 성 전 회장의 부탁을 전달하기 위해 건평씨의 자택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지역 출신인 건평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은 인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건평씨는 최근 몇몇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 측 사람이 접근해 왔지만 (특사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건평씨가 특사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지만 상고를 포기해 한 달 뒤인 12월31일 특별사면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건평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이 있는 시점은 특별사면 이후인 2008년 하반기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인 신분으로 공적 업무에 관해 부정한 돈을 받았다면 보통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 이런 혐의들은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금품거래 의혹 시점도 2008년 하반기 이후여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반면 금품거래 과정에 직접 관여한 증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날 조사에서 건평씨가 의혹을 말끔히 소명한다면 사법처리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금품거래 의혹이 있더라도 특별사면 시기와 동떨어져 있다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건평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특별수사팀 조사실에 출석했다. 그가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정황이 새로 포착된 정치인 2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게 이날 오후 2시에 조사실에 나올 것을 통보했지만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전직 야당 대표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며 김 의원의 검찰 출석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해외 출장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출석 시기는 오는 26일이나 27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성 전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2015-06-24 18:03:11 연미란 기자

합수단, '방위사업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합수단, '방위사업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김양(62) 전 보훈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처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제작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24일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쯤 한국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기로 하고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수수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해당 업체에 법률적 자문을 했는지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관련 자격증 없이 법률 자문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서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김씨가 대한민국 내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조언만 해왔고 한국법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장을 맡았다. 1990년대 초부터 10년여간 유럽 방산업체에 근무해 업계 인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기종선정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최윤희(62) 합참의장이 김 전 처장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는지 확인하기위해 일정표 등 관련 자료를 해군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1월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합수단은 해군이 실물평가 규정을 어기면서 시험평가를 통과시킨 정황을 잡고 수사해왔다. 합수단은 실물평가를 하지 않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혐의로 해군 박모(57) 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2015-06-24 16:53:28 연미란 기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항소심도 '승소'…韓日 법정 정반대 판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944년 5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무일푼으로 동원된 이들은 이후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판결을 받아들었다. 양국의 재판이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되면서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피해 당사자 3명에게 1억2000만원, 또 다른 당사자 1명에게 1억원, 유족 1명에게 1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3년 11월 1심은 미쓰비시가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5000억만원, 유족에게는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미쓰비시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돼 추가 소송이 제기됐지만 비쓰비시 측이 서류 부족을 이유로 반려하면서 시간끌기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추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 수당을 요청했으나 1명당 '199엔(1854원)'이 지급되면서 공분케 했다. 앞서 양금덕(82·여)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9년 3월 1일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 이어 최고재판소에서도 2008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일본과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들게 됐다. 이들의 법적 분쟁이 승소와 패소를 넘나들며 16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모단체 등은 재판 직후 광주 지방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7시 5·18 기념문화회관에서 소송 보고대회를 열고 판결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2015-06-24 16:01:07 연미란 기자

"사립유치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아냐" 헌법소원 제기

"사립유치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아냐" 헌법소원 제기 [메트로 신문 연미란 기자]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이하 시변)가 사립유치원 원장 11명을 청구인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4일 시변은 "사립유치원장이 사립학교법으로 보수 등이 보장되는 사학법인 임원, 설립자와 동등한 지위가 아니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올해 3월 김영란법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2015-06-24 14:44:37 연미란 기자

[성완종 게이트]'成특사 로비 의혹' 노건평씨, 비공개 검찰 출석

'成특사 로비 의혹' 노건평씨, 변호인 대동해 검찰 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건평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가 청사에 출석하는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건평씨가 조사실에 도착한 직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개시한 점을 언론에 알린다. 변호인이 동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건평씨는 2007년 연말 특사를 앞두고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남기업 임원이던 김모씨가 성 전 회장의 부탁을 전달하기 위해 건평씨의 자택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지역 출신인 건평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은 인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건평씨는 최근 몇몇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 측 사람이 접근해 왔지만 (특사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건평씨를 상대로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는지, 김씨와 접촉한 이후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 업무 담당자들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성 전 회장과의 금품거래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특별수사팀이 건평씨를 직접 소환한 것을 두고 특사 로비 의혹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2015-06-24 11:24:13 연미란 기자

[성완종 게이트]'성완종 특사 로비 의혹' 노건평씨 검찰 출석(1보)

'성완종 특사 로비 의혹' 노건평씨 검찰 출두(속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청탁을 한 인물로 지목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24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15-06-24 11:03:09 연미란 기자

'서울대 교수탈락 앙심' 임용 교수 음해한 공예작가 구속

'서울대 교수탈락 앙심' 임용 교수 음해한 공예작가 구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 교수 탈락에 앙심을 품고 임용된 교수를 음해한 공예작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교수임용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학과 선배인 교수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뿌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공예작가 최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박사학위 논문에서 100여건의 표절을 했다"거나 "학위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서울대 미대 교수 A씨를 음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서울대 교수와 동료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서울대 교수 임용에 지원했으나 탈락하자 2011년 채용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의 학교 선배지만 나이는 더 어리다. 검찰은 A씨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며 최씨와 함께 대학 당국에 제보한 모 사립대 교수 이모(43)씨 등도 같은 혐의로 처벌할지 검토 중이다.

2015-06-24 10:44:22 연미란 기자

서울변회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거부 차별소지 있어"

서울변회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거부 차별소지 있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이 거부된 단원고 교사들의 유족에 합당한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24일 서울변회는 성명을 내고 "단원고 고 김초원 선생님의 유족이 23일 단원고 행정실에 '순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 이지혜 선생님 유족도 곧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변회는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에게 교육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에게만 순직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원 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면 적어도 비합리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며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이러한 입장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이들 유족의 신청을 반려했다.

2015-06-24 10:43:40 연미란 기자

데이트 폭력도 모자라 SNS 협박까지…20대에 실형 선고

데이트 폭력도 모자라 SNS 협박까지…20대에 실형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데이트 폭력에 이어 SNS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10대 여자친구 A씨의 서울 금천구 집에 동거하면서 수시로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씨는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조르고 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씨는 A씨를 향해 날카로운 주방도구를 던져 상처를 입히는 등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이씨의 폭행은 끝나지 않았다. A씨가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3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욕설을 25차례 보냈다. 이씨는 A씨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카오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넌 살아 있을 가치가 없다', '오늘 너 담근다', '마지막까지 날 무시한 대가를 보여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뒤늦게 반성하고 재판부에 11차례 반성문을 보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신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5-06-24 10:12:37 연미란 기자

검찰, '안양 우수저류조 비리' 브로커 등 추가 기소…총 19명

검찰, '안양 우수저류조 비리' 브로커 추가 기소…총 19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기 안양시 우수저류조 설치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로비와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브로커 등 8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총 19명에 이른다.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은 침수피해 예방,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지자체 예산 등 1조5000억여원(정부·지자체 50％씩 대응)을 투입해 추진하는 국책토목사업이다. 23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공사수주를 돕겠다며 A우수저류조 설치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박모(45)씨 등 브로커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우수저류조 공법 평가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학 교수 김모(6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5명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수·순천·광양·목포시 등 7개 지자체가 발주한 우수저류조 설치공사를 A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을 소개해주겠다며 A사 대표 박모(50)씨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 B대학 교수인 김씨는 2012년 11~12월 성남시 우수저류조 공사에 대한 공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A사의 공법이 선정되도록 높이 평가해준 대가로 A사 대표 박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A사의 공사 수주 비리 사건을 수사해 A사 대표 박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5-06-23 17:54:43 연미란 기자

현명관 마사회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해

현명관 마사회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들이 화상경마장인 마사회의 서울 용산장외발매소가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정부·지자체 등에 한국마사회를 신고했다. 23일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용산장외발매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인데도 마사회가 이 건물에 교회 등을 유치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며 마사회와 현명관 마사회장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지자체다. 이들은 마사회의 이런 행위가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신속히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강남장외발매소에서도 아이돌 그룹의 팬 미팅 행사를 개최해 청소년들을 출입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앞서 이들의 이 같은 주장에 "청소년들이 친권자인 부모와 동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건물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5-06-23 17:54:11 연미란 기자

"임수경, 김일성에 꽃 건네" 보도한 언론 상대 손배소 패소

"임수경, 김일성에 꽃 건네" 보도한 언론 상대 손배소 패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자신이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그래서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는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임 의원이 중앙일보 자회사인 제이큐브인터랙티브와 매경닷컴, 이데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1989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 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대표로 참여하기 위해 북한에 밀입국했다. 그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1992년 특별사면됐다. 그러다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임 의원이 당선되자 세 언론사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당선자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며 1989년 당시 평양에서 김일성에게 꽃을 건넸고,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임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임 의원은 김일성에게 꽃을 건넨 적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기사화해 자신이 종북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 임 의원의 항의를 받고 꽃을 건넸다는 부분을 삭제했고, 나머지 두 곳은 소송이 제기되자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1·2심은 임 의원이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장면이 사진 등 자료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방북 당시 김일성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포옹을 했으며 탈북자들이 작성한 글에서 꽃을 건넸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이런 행위로 독자들이 원고가 종북정치인인지 평가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당 기사가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06-23 16:22: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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