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원 구성 법정시한 D-1…위법 전통 30년째 이어가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여야가 협상을 재개한다. 하지만 국회의장직과 알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한 치도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각개원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에도 원 구성 법정시한을 어길 경우 여야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구성된 13대 국회부터 30년간 지각 개원의 위법 전통을 이어가게 된다. ◆협상 재개…극적 타결 미지수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오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회동을 연 데 이어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부분 공개 협상을 이어간다. 원 구성 법정기한을 하루 앞두고 협상에 진전을 이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3당 원내 지도부의 협상 재개는 지난달 31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여야3당은 당장 재임기간이 2년인 전반기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민주는 제1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더민주는 국민의당과 함께 투표로 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투표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 쟁탈전도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운영위, 법사위,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별위, 정보위 등의 사수를 외치고 있다. 더민주는 원내 제1당인만큼 19대 국회 새누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적어도 2개는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수할 상임위 목록으로 기재·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견해차가 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기는 모순을 30년째 이어가게 되는 셈이다. ◆불법 사태 지속…책임론 사전 포석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6월 14대 국회 때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6월 6일 현충일이 포함돼 있어 법정 시한은 7일이다. 시한 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하면 국회는 14대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게 된다. 여야3당은 원 구성 시한을 어기는 불법사태가 유력시되자 협상보다 상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실을 만드는 게 집중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대기하며 두 야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며 "법정 시한까지 원 구성이 마무리될지는 전적으로 야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두 야당이 지난달 31일 일방적으로 국회의장 자유투표 방침을 제안한 데 따른 책임을 야당 탓으로 한 셈이다. 더민주 역시 '청와대 배후 조종설'을 제기하며 협상 중단과 원구성 지연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지각 개원의 책임을 여당에 돌리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6-06-06 13:33:07 연미란 기자

더민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만지작…국민의당 공조 미지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여당, 기업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법인세 인상을 여소야대 정국에 힘입어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민의당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공조를 통한 법안 추진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는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즉시 대기업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3%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되는 대기업에 대해 22%인 현행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개정안은 특히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참고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수입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민주는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개원하는대로 국민의당과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원 개별의 법안 추진은 가능하지만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세를 올릴 수는 있지만 왜 올려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역시 4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명목세율을 올리자고 하기에 앞서 현행 법인세 부과 체계가 실효세율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세율 인상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국민의당이 공조하지 않을 경우 더민주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6-06-06 12:52:07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지지율 34%…더민주 올들어 최고치

朴대통령 지지율 34%…더민주 올들어 최고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4·13총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프리카·프랑스 국빈방문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3.1%p)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34%로 집계됐다. 전주대비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월초 43%에 달했으나 20대 총선 직후 29%까지 급락한 뒤 4월 넷째주부터 5월 넷째주까지 최대 33%포인트를 넘지 못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도 1%포인트 상승한 54%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12%포인트였다. 갤럽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38%가 외교·국제 관계를 이유로 들어 전주(23%)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29%로 선두자리를 지켰으나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27%를 기록, 올들어 최고치를 달성했다. 국민의당도 4%포인트 상승한 21%를 나타내며 20%대 지지율에 복귀했다. 이번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의 59%가 찬성한다고 밝혀 반대 응답 비율(26%)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47%로 집계됐다.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29%)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6-06-03 17:37:47 연미란 기자

7일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국회의장 선출 안갯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는 7일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열린다. 3일 여야는 첫 임시국회를 이날 소집하는 내용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소집요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가 함께 내는 것이 관례라는 실무진 의견에 따라 공동제출했다. 이에따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의원 서명을 넘겨받아 소집요구서를 대표로 국회 의사과에 전달했다. 첫 임시 본회의에서는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극적 타결되는 경우에 한해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야가 현재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기한 내 선출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가 이날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0대 원 구성 역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여야 협상 또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첫 임시국회 회기(30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6-06-03 17:14:49 연미란 기자

'김희옥 비대위' 첫날…"친박·비박 찾다 쪽박, 계파갈등 혁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희옥 호' 첫날을 맞은 3일 새누리당이 계파갈등 혁파를 다짐했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철저한 자기반성과 쇄신을 통한 환골탈태"를 외치며 각오를 다졌다. 회의장 벽면에는 "국민 뜻대로 다 바꾸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걸어 계파갈등 해소에 대한 의지를 다잡았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반성과 혁신의 길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듬고 챙길 정당은 없다는 각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자리에 함께 한 이학재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해서 오늘 비대위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왔다"면서 "국민의 팍팍한 삶을 돌아보지 않고 정치에만 함몰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친박(친 박근혜), 비박(비 박근혜) 찾다가 '쪽박' 찼다"는 지인이 격려차 보낸 글귀를 소개하며 내홍의 최대 요인으로 꼽히는 계파갈등에 대한 혁파 의지를 드러냈다. 외부위원인 오정근 비대위원은 "집권여당으로서 어려운 경제에도 당내 계파싸움으로 국민에 다가가지 못하고 총선 참패를 자초한 데 대해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이자 방송인인 임윤선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지금의 새누리당이 꼴 보기 싫어서였다"라고 일침을 날린 뒤 새누리당을 "아주 매력 없는 이성"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능력도 없고, 미래 비전도 안보이고, 성격도 나쁜 어디에도 쓸모없는 남자"라고 일갈했다. 이어 "보수란 현재에 대한 긍정,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키고자 애써야 하는데, 보수당을 자처하는 새누리당은 '내가 뉘 집 아들인지 아느냐'고 외치며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비대위 전체 의원과 이날 공식 임명된 신임 당직자들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출범 의지를 다졌다.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국민의 행복과 안전, 기본권 보장을 책임지는 정당, 그 혁신을 국민 중심으로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16-06-03 15:54:31 연미란 기자

정부, 노후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추진…음식점 등 관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관리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제한을 추진한다. 또 공사장, 음식점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밝혔다. 황 총리는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발전산업 분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고려해 오염물질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 주변이 미세먼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공사장 방진 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음식점 같은 영세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저감설비 지원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도 높일 것"이라며 이 같은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의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06-03 10:41:18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韓·佛 교류통해 양국간 교육과 투자 확대 주역되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번에 양국 정부는 경제장관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한국 코트라(KOTRA)와 프랑스의 '비즈니스프랑스'간 기업을 지원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면서 "이런 대화와 정보교류 채널을 활용해 여러분이 양국간 교육과 투자 확대의 주역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불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 미래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그 물결 위에서 양국이 힘차게 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 "35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프랑스의 과학기술력과 한국의 응용·생산기술을 결합하면 에너지신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같은 신산업에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상상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말과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대신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라'는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의 말을 각각 인용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이 혁신과 창의가 주도하는 경제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상호 협력할 부분에 대해 큰 밑그림을 그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 전자부품연구원과 남파리대학이 함께 소량의 진동과 전파, 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의 전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면서 "한국의 에너지공단과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도 의향서를 체결, 전기차 충전소 보급을 위한 공동연구와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양국간 신산업 협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불어로 '메르시 보쿠(Merci beaucoup·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축사를 마쳤으며 포럼 참석자들은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 참석자들은 박 대통령 입장시에도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파리 한 시내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한불 양국에서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비즈니스포럼 이후에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석해 참가 기업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이 1대1 상담회에 참석한 것은 작년 4월 페루 방문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2016-06-03 09:39:30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한불 비지니스·K콘 참석…경제·문화 외교 돌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프랑스에 도착해 경제와 문화융성 외교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방문은 올해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행사에서 참가 기업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착공기념식에 참석한다. 한국관은 박 대통령이 2013년 11월 프랑스를 공식 방문했을 때 동포간담회에서 약속했던 사안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파리에서 열리는 '케이콘(KCON) 2016 프랑스' 행사에 참석한다. K콘은 한식 및 우수 콘텐츠 체험, K팝 콘서트 등 문화·경제 융복합 행사로 유럽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06-02 17:07:27 연미란 기자

실업자 쏟아지는데…정치권, 구조조정 대안 제자리걸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안 마련에 제자리걸음이다. 총선 직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 이슈를 꺼내든 정치권은 '실탄확보' 논쟁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조선·해운 업계가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한 자구안을 마련, 대규모 실업사태가 현실화될 조짐이지만 정치권은 원(院) 구성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는 모양새다. 여야가 각각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밑그림이 없는 데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대안이 현장에서 엇박자를 부를 것이란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제 '골든타임'을 놓쳐 기업도 노동자도 살리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b]◆정치권, 속도내겠다더니 대안 재탕[/b]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여야 3당이 마련한 대안은 재탕에 불과했다. 새누리당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협력업체의 세금 유예 등 지난주 당정협의회 결론을 반복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와 경영진의 책임과 고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여야가 총선 직후 조선·해운 등 한계 업종과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구조조정 실탄 확보를 둘러싼 논쟁만 벌이다가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자금확보는 필수다. 그러나 정치권은 실탄 확보 창구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국판 양적완화를 내세워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기댄 처방을 주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을 비롯해 구조조정을 야기한 경영주와 주채권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엇갈린 각 당의 입장은 두 달이 되도록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당·청 간 엇박자도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에 한몫했다. '한국판 양적완화'를 제시한 새누리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를 꺼내든 것이다. 당청 모두 한국은행(한은)의 발권력에 기댄 처방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한은)의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불똥이 튀었다. 한은은 대안으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대신 대출 방식인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 재정 확보 방법을 놓고 정부와 한은 역시 엇박자를 보인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쟁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총선 직후 각 당이 당 대표 부재에 다른 내홍을 겪은 데다 국회법개정안(상시청문회법) 사태와 20대 국회 원(院) 구성으로 정치권에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못한 탓이다. 주장만 있고 행동은 뒤따르지 않은 것이다. [b]◆대량 실업 현실화…노사 갈등 잠재[/b] 당정이 지난달 24일 당정협의회에서 내놓은 '조선업 구하기 대책'도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원 마련에 대해선 선을 그은 데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지원이 비정규직, 하청기업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더민주가 구조조정 방안을 위해 여는 연속 토론회도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장 거리로 쏟아져 나올 실업자들이다. 조선 업계 차원에선 노사 갈등의 씨앗이, 국가 차원에선 실업률 급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인위적인 고용방침은 수용할 생각이 없다"며 투쟁 강도를 높인 상황이다. 한편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회계업계의 긴장수위도 높아졌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은 안경태 회장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국내 2위인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을 부실 감사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의 집중 타깃이 되면서 핵심 인력의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구조조정 여파가 조선 업계는 물론 심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노동자들까지 한꺼번에 덮친 셈이다.

2016-06-02 17:03:04 연미란 기자

野 제안한 '콘클라베식' 협상…與 수용 시 성공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에 '콘클라베식' 협상을 제안했다. 결론을 낼 때까지 논의를 지속하는 교황선출식 방식을 새누리당이 수용하고 조속 타결을 이뤄낼 지 이목이 쏠린다. [b]◆野, 與에 제안…"끝장 토론하자"[/b]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20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콘클라베'를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민주의 목표는 28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국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돼온 지각 출범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콘클라베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 시스템이다. 라틴어로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방, 걸쇠로 문을 잠근 방을 의미한다. 실제 교황 선거가 시작되면 추기경들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비서, 교황청 전례 위원장, 의사, 요리사 등으로 제한된다. 추기경뿐만 아니라 스태프 전원이 선거의 진행이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생긴다. 실제 2005년 콘클라베에서는 추기경단의 숙소인 성 마르타 숙소에 전화와 인터넷 회선이 절단됐다. 휴대전화 사용이나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첫째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하루 네 차례의 투표를 시행, 3분의 2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선거한다. 투표가 완료되면 표 집계, 투표용지 등은 모두 소각된다. 우리의 국회의장 선출을 교황선출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긴 어렵지만, 반복되는 단발성 협상과 협상 내용에 대한 각 당의 이해관계, 언론 노출 등은 지지부진한 협상을 반복적으로 낳고 있다. 결론을 낼 때까지 협상을 계속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까닭이다. 다만 이 방식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여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거란 관측이 나온다. [b]◆새누리 "법사위 양보는 꼼수"[/b] 현재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국회의장직이 각각 여당 몫, 1당 몫이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이 처리된 이후 국회의장직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여야 협상 과정 내용을 더민주가 깼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언론에 밝힌 내용만 보면 통큰 양보로 보이지만 실상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더민주는 지난달 협상에서 야당이 의장을 가질 경우 법사위를 여당에 주는 대신 정무위와 운영위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의장을 여당이 차지할 경우 야당이 법사위, 외통위, 윤리위를 가지는 안을 제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가) 통큰 양보를 해 마치 새누리당에 공이 넘어가고 양보할 일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꼼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더민주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판을 깼다는 것은 옳지 않다. 교착 상태인 협상 상황을 뭔가 돌파해야 한다"며 "더이상 흥정하지 말고 원구성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게 협상을 속도감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내지도부가 끝상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각 당 내부에서 협상 결과를 두고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당 내홍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도 아직 출범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일단 판세를 살피고 있다. 여야가 부진한 원구성 협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굳이 대립구도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저는 그렇게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새누리당이) 의장을 갖는다고 하면 조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여지를 뒀다.

2016-06-02 13:16:51 연미란 기자

與, 내·외부인 5:5 구성…오늘 비대위 인선안 추인 시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에 따른 내홍 수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새누리당은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내부 위원에 비박(비박근혜)계 김영우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이학재 의원을 내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내부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와 유병곤 서강대 겸임교수,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민세진 동국대 교수, 임윤선 변호사 등 5명은 외부위원으로 내정됐다. 비대위 구성 비율은 친박·비박계 요구를 수렴해 5:5로 정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비대위원장과 위원 인선안 추인을 시도한다. 비대위는 오는 7월말~8월초로 예정된 전당대회 전까지 두 달 여 기간동안 전대 준비를 비롯해 총선 참패 후 내홍을 겪은 당 쇄신 임무를 맡게 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새누리당은 '정진석 비대위'와 '김용태 혁신위'를 골자로 비대위와 혁신위를 동시에 출범시키려고 했지만 친박계 반발로 전국위와 상임전국회가 잇따라 무산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당시 비대위원으로 내정했던 김영우 김세연 이진복 홍일표 한기호 이혜훈 정운천 의원 중 김영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종 명단에서 모두 제외했다.

2016-06-02 10:51:07 연미란 기자

與, '1당 회복' 놓고 고민…국회의장직 어쩌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탈당자를 복당시켜 1석 차이로 야당에 넘겨준 1당 지위를 회복할 것인지, 원구성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복당을 논의할 것인지 갈림길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고민은 원구성의 핵심인 국회의장직을 차지해야 하는 복잡한 속내와 무관치 않다. 탈당자를 복당시킬 경우 새누리당은 1당의 지위를 탈환, 현재 협상에서 불리한 입지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기위한 꼼수로 탈당자를 받아들였다는 야권의 공세를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 복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전 복당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 원내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당내에서 복당 절차와 방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복당 문제는 원내(지도부) 소관이 아니라 혁신비대위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혁신비대위가 발족할 경우 원구성 협상을 위한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탈당자 복당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 결정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 복당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 원내지도부 내부에서는 원구성뿐만 아니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일괄 복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직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 배분이나 상임위 정수 조정을 위한 대야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지금처럼 '당이 화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할 때 한꺼번에 복당시키는 것이 좋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이들이 당선 후 복당을 약속하고 선거를 치른 만큼 탈당자 복당이 총선 민의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순차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비박계 한 의원은 공천과정에서 낙천 등으로 탈당을 선언한 5명(강길부·안상수·이철규·장제원·주호영 의원)은 먼저 복당시키고, 논의가 필요한 유승민·윤상현 의원은 의총 등을 거쳐 복당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2016-06-01 16:46:30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유학했던 '그르노블시(市)' 등 프랑스 국빈 방문 출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로 출국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에 도착, 2일부터 한·프랑스 비즈니스 포럼과 문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우리 정상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것은 16년 만이다. 3일 오후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수교 13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기간 이공계 명문대학인 파리 6대학에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이곳에서 박 대통령은 수락연설을 통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을 설명하고 양국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42년 전 6개월 간 유학했던 프랑스 남동부 지역의 그르노블시(市)를 방문, 창조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부터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를 차례로 국빈방문했다. 각국 정상과 회담을 통해 경제·개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박 대통령은 북한·북핵 문제에서 협력을 끌어냈다. 또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출범 현장과 아프리카의 첫 새마을운동 지도자 교육원인 농업지도자연수원 개원식에도 참석,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개발협력 외교도 전개했다.

2016-06-01 16:44:59 연미란 기자

女대상 '묻지마범죄' 무관용…정신질환자엔 치료·관리 강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달 한 달을 '범죄취약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운영, 강도·강간 등 주요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전제로 피의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한다. 또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되며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의 우발적 범행을 감안, 예방을 위한 치료 및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b]◆女대상 범죄, 최고형 구형[/b] 검찰은 여성대상 강력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상 여성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돼 엄중처벌이 가능하다. 피의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사 과정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소시오패스'로 판정되는 경우 사안의 경미를 이유로 일부 기소유예 처분되는 경우도 있었다. 훗날 범죄 예방을 위해 법적인 처벌 외에도 맞춤형 치료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대상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서별로 편성된 '연인 간 폭력 근절 TF(태스크포스)'를 활용해 데이트 폭력에 즉각 대처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b]◆CCTV늘리고, 남녀화장실 분리 추진[/b] 정부는 으슥한 골목길과 공용 화장실 등 사각지대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일단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는 내년까지 총 5493개소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사업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최근 강남역 사건 등 공중화장실에서의 강력범죄를 엄중 처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 남녀 화장실의 분리 설치를 늘린다. 신축건물에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 처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6월 한달을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각 경찰서에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에선 청소년·대학생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굴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등을 발굴,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또 개정 정신보건법을 근거로 정신질환 의심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하는 경우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즉시 행정입원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16-06-01 14:48:57 연미란 기자

野대권 잠룡, 반기문 떠나자 일제히 충청行 러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른바 충청행 러시다. 대권 도전에 여운을 남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빈자리를 야권 대권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채우고 있다. 반 총장의 충청 방문 이후 '충청 대망론'이 급부상한 상황에서 야권 핵심들이 충청 방문 일정이 잇따르자 '반기문 대망론'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경쟁적으로 충청을 방문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를 방문해 천주교 청주교구 장봉훈 주교 면담하고 지역 인사들을 만나 민심 청취에 나선다. 일각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상황에 따라 이날 밤 충북에서 묵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 주교와 면담을 마치고 나온 뒤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에) 특별한 의미를 안 뒀으면 좋겠다"며 "요즘 지역을 많이 다니며 지역 어른과 시민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가톨릭 신자이기에 주교님을 찾아 뵀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반 총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내 일정대로만 다니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이날 충북도당에서 주최하는 핵심당직자 워크숍에 참석해 충청지역 낙선자들과 만찬 후, 워크숍에서 축사를 한 뒤 상경한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충청을 방문하지만 일정이 겹치지 않아 조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도 오는 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충북을 방문한다. 박 시장은 충북교육청 강연과 충북 지역 낙선자들과의 오찬, 충북도당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한다. 박 시장이 충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충북교육청의 요청을 박 시장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충북교육청은 월례조회 때마다 저명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해왔다. 이들 일정 모두 반 총장의 방한 이전에 계획된 일지만 '충청 대망론'과 공교롭게 연결, 반 총장을 의식한 대선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관측과도 맞물린다.

2016-06-01 14:38: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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