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원구성 관례 깰까…곳곳서 지각 개원 조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5월 30일)을 앞두고 곳곳에서 지각 개원 조짐이 엿보인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늑장 원구성 관례를 깨고 법정 시한 내 원구성을 마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직을 놓고부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상임위 분할과 전·후반기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정치적 거래가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3당, '노른자' 상임위 놓고 수싸움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전체 상임위·특위 위원장 18개 자리를 여야3당이 8:8:2로 배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갖고 새누리당이 법제사법위를 차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막상 협상에 착수한 뒤 새누리당 내부에서 원점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등 반대 움직임이 감지된다. '제1당'을 근거로 더민주가 국회의장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탈당파 당선인 7명의 복당을 받아줄 경우 지위가 다시 바뀐다는 점이 반대파의 논리다. 특히 새누리당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상임위로 국회운영위와 국방위, 예결위, 정보위를 꼽고 있다. 14대(1992년) 국회 이후 이들 상임위가 예외 없이 집권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실제 16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제1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었던 더민주가 이들 4개 상임위를 담당한 바 있다. 더민주 역시 제1당 지위 확보를 근거로 국회의장과 함께 운영위와 법사위, 예결위 등 3대 주요 상임위 중 1개 상임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원내교섭단체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양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 2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서 상임위 배분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두고 '2+α'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 ◆상임위 개편…물밑선 '나눠먹기' 이해관계 3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가 개원 전부터 원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상임위 분리를 통한 구조 개편 논의도 의제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나 환경노동위 등 이질적인 분야를 한 데 묶은 상임위 등이 유력한 분리 대상이다. 표면적인 논리는 구조 개편이지만 이면에선 상임위원장 자리를 늘리려는 여야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깔려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대 국회처럼 한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1년하고 다른 의원에게 넘겨주는 감투 나눠먹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 약화다. 해당 상임위 경험이 없는 의원은 관련 부처 관료들의 조직적인 방어 논리에 취약하다. 칼자루를 먼저 쥐는 쪽이 밥그릇 나눠먹기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야 모두 상임위 분할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상임위 수는 그대로 두고 분할과 통합만 하는 구조적 개편도 검토되고 있다. 매회 국회에서 상임위 배분을 놓고 흥정과 대립이 이어지지만 이를 극복할 관련 규정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 배분을 결론내지 못해 이번에도 지각 개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각각 국회의원 임기개시 후 7일, 3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돼 있으나 본격적인 협상은커녕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이번에도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13~19대 국회에서 원구성 완료까지는 평균 51.2일이 걸렸다. 14대 국회에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시기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원 구성에 125일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충돌이 빚어진 18대 국회도 원구성을 마치는데 88일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