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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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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4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7일)를 사흘 앞둔 3일 여야 협상이 올스톱됐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파행의 책임 주체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여야가 협상 등 논의를 일절 중지했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21일 만인 3일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를 꺼내든 것은 연초부터 소비 절벽과 수출 부진으로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데 따른 조치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가 그만큼 위기에 처했다는 방증이다. 국제 ▲중국 국영기업으로 최대 화학회사인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CNCC)가 스위스의 세계적인 종자기업인 신젠타를 인수한다. 중국은 미국의 몬산토·듀폰과 세계 종자시장을 양분하게 됐다. ▲석유감산 기대가 무너지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선이 붕괴되자 뉴욕과 유럽 증시가 동반 하락한 데 이어 아시아증시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여기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 확대를 시사하자 외환시장까지 함께 요동쳤다. 산업 ▲민족 최대명절인 설연휴 동안 국내 주요그룹 총수들 대부분은 자택에 머물며 경영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 따르면 그룹 총수들이 닷새간 이어진 설연휴 동안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가족들과 자택에 머물며 새해 경영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올해도 불투명한 경영환경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조용한 설연휴를 보내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연초 내수경기 침체와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꽁꽁 얼어붙었던 국내 자동차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3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산차 가격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자동차 구입을 망설였던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열릴 전망이다. ▲사상 최대 경영난 극복을 위해 현대로템 임원들이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인 현대로템은 경영진의 책임경영 강화와 경영성과 개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사 임원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승탁 사장을 비롯한 현대로템 임원 33명은 지난 2일 각자 연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회사주식 6만7000주를 매입했다. 금융·부동산 ▲보험설계사들이 온라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 반대되는 시스템인 보험오픈마켓 '보가비'로 맞대응에 나선다. ▲BBB급 회사채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 코스닥 등에 '기대주' 기업의 상장이 늘면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기 때문. 반면 A등급은 찬밥 신세다. ▲SK건설은 올해 수익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대형 고객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SK건설은 국내 주택 사업에서 안정적인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통 라이프 ▲장그래가 최택을 이겼다. 메트로신문이 온라인몰 옥션에 의뢰해 미생과 응답하라 1988의 인기에 따른 바둑관련 제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미생 방영 시기에 관련제품의 매출증가율이 응팔보다 4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둑제품 매출신장률은 미생이 방송되던 때는 32%, 응팔 방송시기에는 8% 증가했다. ▲편의점 업계가 귀성을 포기한 싱글족들을 위한 마케팅을 펼친다. 편의점은 식당이 문을 닫아 끼니 해결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명절 도시락 제품을 출시하고 이들의 취미 활동을 위한, 우쿨렐레, 통기타, 하모니카 등을 선보였다. ▲'시민의 발' 버스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진다. 서울시가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열고,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버스 시설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게 검토한다. 대상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같은 경로를 지나는 노선을 묶고, 해당 정류소를 지나는 버스 노선을 한 장의 노선도에 동시에 표시하는 '버스 통합노선도'가 선정됐다.

2016-02-03 18:17: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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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3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회에 핵심 법안들이 무기한 지연된 상황에 대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면서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각종 범죄를 저질러 영구 입국금지 대상이 된 외국인 범죄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자유롭게 우리나라를 드나든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제 ▲미국 공화당을 발칵 뒤집은 '트럼프 돌풍'은 실제 경선에서 거품으로 드러났다. 공화당은 테드 크루즈가 1위를 차지했고,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이 초박빙 우세로 사실상 버니 샌더스와 무승부를 이루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일(스위스시간) 신생아 소두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면서 전세계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구글이 예상을 뛰어 넘는 실적을 거두면서 4년 반 동안 시가총액 1위를 지켜온 애플을 왕좌에서 끌어내렸다. 산업 ▲삼성전자가 동남아포럼을 시작으로 대륙별 전략제품 소개행사인 '삼성포럼'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2016년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등 국산차 업체들이 2016년 1월부터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넷마블게임즈가 연결실적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매출 3438억원, 영업이익 656억원 등을 기록,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부동산>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이 현장 경영에 본격 나섰다.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선 현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행장의 지론이다. 이 행장은 이달 말까지 전국 9개 권역의 영업현장을 순회하며 목표 손익 달성을 위한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이 2년 연속 세자릿수의 이익 신장세를 달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메리츠증권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1.3%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메리츠식 성공에는 역발상 투자와 성과주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쌍용건설이 자존심 회복에 나섰다. 쌍용건설은 안으로는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밖으로는 각종 수주를 따내며 '건설명가(名家)'의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통 라이프 ▲신동빈·신동주 두 형제의 롯데를 둔 경영권 분쟁에서 최대의 변수로 작용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피성년후견인 지정) 심판 청구 사건의 첫 심리가 3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에 결정에 따라 롯데그룹 경영권분쟁의 승자도 갈릴 전망이다. ▲'코리안 탱크' 최경주(46·SK텔레콤)가 지난해의 부진을 털어내고 2016년 부활의 시작을 알렸다. 최경주는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토리파인스 골프장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에서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경주가 PGA 투어 대회에서 10위 내에 진입한 것은 2014년 6월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공동 2위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이다. ▲서울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관련시설 조사, 고금리 영업을 펼치는 대부업체 단속도 강화, 전통시장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 조치를 취한다.

2016-02-02 19:09: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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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먼저vs협상부터'…朴대통령 "속이 타 들어가는 심정"(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기약없는 입법 지연으로 기업들이 2008년 대규모 금융 위기 수준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한치의 물러섬 없는 힘겨루기에 몰두하고 있다. 상대편이 먼저 포기할 때까지 끝을 향해 달리는 이른바 '치킨게임'에 돌입한 여야는 '법안+선거구획정' 연계냐, 분리냐를 두고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네탓 공방에 나선 여야의 뒷짐지기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경제활성화가 무기한 표류하고 있다. ◆불신 팽배한 여의도…등 돌린 여야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핵심 법안 통과 후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당은 선거구 획정을 먼저 통과시키면 더민주가 쟁점법안을 모른 척 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더민주는 여당이 선거구획정을 빌미로 쟁점 법안을 계속 연계할 것이라는 불신을 갖고 있다. 게다가 더민주가 지난달 2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를 파기하면서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법안 논의는 차치하고 여야가 "사과먼저, 협상부터"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까닭이다. 새누리당은 협상을 전면 거부한 채 직권상정에 사활을 걸고, 더민주는 원론적인 주장만하는 데다 정의장까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고집하면서 여의도가 꼬일대로 꼬인 형국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민주가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놔도 합의를 파기하고 적반하장식 태도로 신뢰를 저버린다면 어떤 국민도 더민주의 공약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합의 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게 순리"라고 본회의 합의을 깬 야당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동의하는 모양새가 되면 반정부 세력에 밉보여 총선에서 불리해질까봐 29일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게 더민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합의한 (법안)내용을 동시에 같이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것은 선후의 사항도 선악의 사항도 아니고 국회의 의무로, 선거법을 처리하자는 주장을 마치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자는 주장으로 왜곡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조속한 경제입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승전국회', '기승전법(法)'의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야당 탓을 하기 전에 기존의 법률로 제대로 일 좀 해보시라"고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朴대통령, 법안 지연 상황 '강력 성토'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국회 모습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면서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정치권을 향해 강력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1분에 걸친 모두 발언을 통해 원샷법과 노동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국회에 계류된 18개 법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일일이 나열하며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 같은 성토는 최근 수출 등의 각종 경제지표가 고꾸라지는 등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등이 강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경제 체질 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 국회의 법안 처리를 재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30개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언급,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지난해 말에 일몰로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IMF 위기 때 경험했듯이 제 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부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쉼 없이 뛰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02 16:34: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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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청년들 간절한 절규…속 타들어갈 지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회에 핵심 법안들이 무기한 지연된 상황에 대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1분간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핵심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등 18개 법안을 일일이 설명한 뒤 조속한 국회 처리의 필요성을 절절히 호소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30개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언급,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이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지난해 말에 일몰로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IMF 위기 때 경험했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부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에게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아픈 기업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법"이라고 설명한 뒤 "이 두 개의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가 없게 돼, 결국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긴 중소기업진흥법과 대규모 재정증가를 초래하는 의원 입법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페이고법'(국회법), 자본시장법, 행정규제기본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을 나열하며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쉼 없이 뛰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2-02 14:38: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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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화제의 인물] 김행 "국정경험 큰 자산, 지역활성화로 낙후된 중구 책임질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행 새누리당 서울 중구 예비후보는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서울 중구가 위기에 처했다. 개발을 통한 인근 상권 활성화가 시급하다"면서 중앙정치 경험이 있는 적임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메트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구 발전을 위해 개발과 도시 생태계 선순환을 골자로 한 서울 중구의 청사진을 그리며 이같이 말했다. ◆도시 낙후에 구민들 뿔뿔이…제한 완화 시급 서울 중구는 남산 경관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도시 낙후에 따른 인구 공동화 현상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1995년 남산 주변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건물 높이가 제한돼 신축 등의 개발이 막힌 것이다. 인근 주민들이 고도 제한 완화 등의 청원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남산의 자연경관 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은 더딘 상태다. 이에 따른 노후불량주택 증가, 상권 침체 등으로 발전 의욕을 상실한 젊은 세대들이 이곳을 떠나면서 고령화 현상 역시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김행 예비후보는 "서울 중구에 쪽방촌도 많고 5평, 7평짜리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심지어 공중화장실을 쓰는 경우도 있고 소방서도 없어 안전문제 대책도 세워야 한다"면서 "낙후된 지역이 많아 재개발이 필요하지만 발이 묶여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구의 이 같은 상황 등을 언급한 뒤 대책으로 ▲합리적 고도완화 제한 ▲요식업·호텔업·재래시장 등 관광산업 활성화 ▲고령화 현상에 대한 복지 대책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위기에 빠진 중구를 살리기 위해 입법과 예산 투입의 박자는 특히 중요하다"며 자신의 국정경험을 다른 후보와 다른 경쟁력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대변인을 역임한 뒤 자리를 옮겨 지난해 연말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낸 바 있다. ◆"양성평등 낙제점"…생활정치 강조 특히 김 예비후보는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문제, 영·유아 보육문제, 청년 일자리, 저출산 등 여성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순위는 세계 115위에 머물렀고, 정치 권한 부문에서도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낮은 양성평등의 원인을 여성 정치인의 진출 약세로 진단, "여성이 대한민국 리더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중심지 중구에서 여성 정치인이 나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 미달로 이번 총선에서 성동 갑·을 중 한 곳과의 통합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선거를 70여 일 앞둔 이날 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예비 후보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중구가 (성동갑·을 중) 어디와 합치될지 몰라 선거 운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울 중구를 중심으로 열심히 뛰고, 선거구가 획정 되는대로 중구가 포함되는 지역구에 도전할 것"이라고 출마의지를 밝혔다. ◆"전략보다 진솔한 마음 우선돼야" 새누리당 공천을 위한 경선 전략에 대해선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에게 진솔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지역구에서 현재 새누리당 중구 당협위원장인 지상욱 예비 후보 등과의 경선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후보도 지역구 수성에 도전한 상태다. 선거구획정에 따라 성동 갑과 을 후보와도 경선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서울 중구와 성동갑을 모두 야당세가 강한 곳이다. 여권 후보가 극적 탈환에 성공하느냐, 야당 후보가 지역구 수성에 성공하느냐의 갈림길에 처한 셈이다. 그는 지역구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증은 정치 신인인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제활성화 입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고 4대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식물국회 비판을 받는 19대 국회를 겨냥한 뒤 "현역 의원이나 (새누리당) 현 당협위원장이 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중구는 제 본적지이기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현재까지도 인연을 맺어온 지역이다. 낙후된 중구를 발전시키고 싶다"며 "중구를 살릴 수 있고 야당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016-02-02 08:44: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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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일괄처리? 정의화만 쳐다보는 여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퇴로 없는 1월 임시국회가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번 주 후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데다 직후엔 각 당의 공천 경선 일정이 연달아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이날부터 5일까지가 국회에 발목 잡힌 법안들이 통과되는 최적의 시기다. 그러나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됐거나 상임위 단계에서 계류된 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파견근로자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공직선거법 등 7건이다. 이들 법안 대부분이 현재 야당의 반대로 일정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중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지난달 29일 처리에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목소리가 커지면서 본회의가 파행, 결국 불발됐다. 꼬인 실타래가 점차 풀려가고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기대로 끝난 셈이다. 이후 여야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여야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정의장이 지난달 31일 제안한 회동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국회처리 무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반면 더민주는 "원샷법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이 더 시급한 법인 만큼 두 법을 동시 처리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면서 사과할 뜻이 없음을 피력했다.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자 정의장은 이날 역시 "내가 마음을 다 결정하려고 한다"면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제안했다가 당정청이 2일 비공개 협의회를 갖는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회동을 그 이후로 미뤘다. 당정청의 조율을 거친 뒤 여야 회동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로서 정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높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특히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경우 여야 간 합의가 이미 이뤄져 직권상정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불가방침을 내세울 당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할 수 없다고 거부해 왔다. 일부 요건이 채워졌음에도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끝내 거부할 경우 '친정'인 새누리당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 원내대표가 오는 3∼5일 중 본회의 개의 날짜에 맞춰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구 사정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은 '해당행위자'로 간주해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정의장이 당정청의 직권상정 요청과 관련, 지난달 25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이 같은 압박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정의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국회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께 해답을 내놓으셔야 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을 가했다.

2016-02-01 22:07: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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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2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1일 4·13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제 ▲월가의 헤지펀드 거물들이 중국 위안화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헤지펀드 대부인 조지 소로스와 주룽지 중국 총리 간 화폐전쟁을 능가하는 큰 싸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이 중국 주도의 첫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5명의 부총재 중 한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의 AIIB 사무국 진출을 위해 한국인 부총재를 중국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산업 ▲ 국내 수입차 판매량 20만대 돌파했지만 비싼 수리비용과 서비스 센터는 턱없이 부족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수입차 수리 비용은 재자리 걸음이며, 공식 서비스센터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겨울 한파 속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계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에어컨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최첨단 기능과 신기술로 무장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현대로템이 '선택과 집중'으로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난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현대로템이 전열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유무선 사업이 성장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10조7952억원을 기록했다. 단말 수익을 제외한 매출은 유무선 사업의 성과로 전년비 3.1% 증가한 8조6541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부동산 ▲정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따라 금융권 전반에서 성과주의 도입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노조 반대 등에 부딪혀 보수 대신 인사나 차등형 임금피크제 등 성과주의 우회로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상장지수펀드(ETF)의 덩치가 커지고 있다. 일반 펀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분산투자할 수 있기 때문. 특히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달 KODEX EFT순자산이 11조517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강자로 떠올랐다. ▲롯데건설은 올해 수주 7조6000억원, 매출 4조7000억원, 경상이익 2000억원, 원가 90.4%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의 준공과 분양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 라이프 ▲한국 남녀 골퍼들이 기분 좋은 승전보를 전했다. 송영한(25·신한금융그룹)은 아시아투어 싱가포르 오픈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조던 스피스(미국)를 꺾고 우승하며 '무관의 설움'을 떨쳤다. 김효주는 같은 날 바하마 파라다이스의 오션 클럽 골프코스(파73·6625야드)에서 막 내린 2016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개막전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에서 정상에 올랐다. ▲설 선물을 준비하면서 마음은 고가의 고급형 선물을 선호했지만 실제 구입은 실속형 상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마켓 설문 결과 20만원 이상 프리미엄 선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38%로 1위에 올랐지만 실제로는 1~5만원대의 실속형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말, 식용유 등 실속선물세트의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20~180% 이상 증가했다 ▲JTBC 인테리어 예능 프로그램 '헌집줄게 새집다오'의 제이쓴은 파워블로거로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그는 블로그를 통해 싱글족의 주거공간을 바꾸는 재능기부에 앞장서고 있다. '헌집새집'을 통해 그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셀프인테리어 팁을 다양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2016-02-01 19:03: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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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서명 없는 신용카드 분실 시 보상 어려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신용카드를 분실해 피해를 본 A씨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쳤다. 카드를 주운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아내 3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50만원을 인출하고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피해를 봤는데도 A씨가 신용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신용카드회원약관에 의한 보상을 주장했지만 같은 말만 돌아왔다. 단지 서명만 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보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은 또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A씨의 경우와 같은 '카드의 미서명'을 비롯해 관리소홀, 대여, 양도 등 부정사용의 경우는 분실로 인한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도 "신용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회원에게 부정사용이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카드에 서명한 회원과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한 내용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계약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부정사용대금이 모두 현금서비스로서 신고 이전에 행해졌으므로,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의 보상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관 중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하는 부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해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016-02-01 15:54: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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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청년들 절규에 국회 조속 화답해야"…법안 촉구

유일호 부총리 "청년들 절규에 국회 조속 화답해야"…법안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4대 법안과 경제활성화 등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장관과의 합동 담화에서 정치권 정쟁으로 국회에 발이 묶인 쟁점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재차 호소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안과 선거구획정 연계 처리 문제와 북한인권법 일부 조항의 문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파행됐다. 유 부총리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등 많은 경제·민생법안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정치권이 드리운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서 투자도, 고용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간 경제입법, 개혁입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통과될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나 지나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우리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며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있다"며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개혁 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노동단체 등을 겨냥한 뒤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법안"이라며 "노동개혁 4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억지주장을 접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선 시·도교육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다"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은 유 부총리를 비롯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노동고용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장관 명의로 발표됐다.

2016-02-01 15:54: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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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청년들 절규에 국회 조속 화답해야"…법안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4대 법안과 경제활성화 등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담화에서 지난달 29일 최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이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유 부총리는 "기업들은 정치권이 드리운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서 투자도, 고용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간 경제입법, 개혁입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통과될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나 지나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우리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며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있다"며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법안"이라며 "노동개혁 4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억지주장을 접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다"며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며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은 유 부총리를 비롯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노동고용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장관 명의로 발표됐다.

2016-02-01 10:52:4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