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청년들 절규에 국회 조속 화답해야"…법안 촉구
유일호 부총리 "청년들 절규에 국회 조속 화답해야"…법안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4대 법안과 경제활성화 등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장관과의 합동 담화에서 정치권 정쟁으로 국회에 발이 묶인 쟁점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재차 호소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안과 선거구획정 연계 처리 문제와 북한인권법 일부 조항의 문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파행됐다. 유 부총리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등 많은 경제·민생법안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정치권이 드리운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서 투자도, 고용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간 경제입법, 개혁입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통과될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나 지나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우리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며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있다"며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개혁 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노동단체 등을 겨냥한 뒤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법안"이라며 "노동개혁 4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억지주장을 접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선 시·도교육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다"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은 유 부총리를 비롯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노동고용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장관 명의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