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분야 업무보고…朴대통령 "법질서 확립해 부정부패 척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안전·환경 분야 정부 부처들이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을 '국가혁신'으로 내걸었다. 법질서를 확립해 안전한 나라를 구축하고 환경 혁신을 토대로 한 경제 살리기가 목표다. 정부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범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검사를 전국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등 '5대 환경난제' 극복을 위해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예방·대응 강조…부정부패 척결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등 안전·환경 관련 정부 부처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보고 청취에 앞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한다"며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 9월로 예정된 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범죄·사고 예방과 단호한 대응에 무게가 쏠렸다. 일단 법무부는 정부가 관련 범죄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담 수사검사 111명을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상습적인 학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적극 시행하고 초범일 경우에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장기결석 아동의 소재 파악에는 행자부가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범죄와 재정누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나랏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미국에서 시행중인 '부정청구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환수액을 국고 손실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서비스 확대 '밀착형 서비스' 본격화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 활력에도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대 10종의 환경 분야 인허가 제도를 1가지로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행자부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서비스 체계인 '정부 3.0'이 더욱 생활에 밀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과 '안심상속'을 전국으로 확대해 출생과 교육, 취업, 노후 등 각 생애주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3.0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행사·축제 예산 상한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안전처는 올해 각 기관의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본격 수행하기로 했다. 일단 육상과 해상의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발족이 완료된 전국 7개 특수구조대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역량을 높이고 노후장비 교체와 현대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집중 투자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노후 소방장비를 내년까지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방장비 노후율인 21.6%를 올해 16.6%로 감소시킨 후 내년에는 노후율 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