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朴대통령 "정치·노동 기득권세력 저항에 흔들리지 않겠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저는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노동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 이에 개의치 않고 적극 감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저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순간도 저 개인의 이익을,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와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의 방만 경영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누리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편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테러 가능성을 거론한 뒤 "군부대가 인접한 경기북부 접경 지역은 안보적인 특수성이 있다"며 "경기 북부 지역을 직접 관장하는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의 신설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01-25 17:57:14 연미란 기자

[통합합의문 전문]千·安 "박근혜 정권·새누리 저지 위해 양측 통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천정배 의원의 이끄는 '국민회의'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당'이 25일 세력간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합의문을 통해 "정치인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서 "합리적인 중도개혁 인사의 참여 및 신당추진 인사들과의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통합합의문 전문이다. 국민회의(가칭)측 천정배 창당준비위원장과 국민의당(가칭) 윤여준-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이번 통합의 결과가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며, 정치인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한다. 2. 우리는 현 정권의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개혁적 비전을 「국민의당」의 정강정책에 명확히 담기로 한다. 3. 우리는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당 운영을 위해 선진적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다. 4. 우리는 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지닌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총선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다. 5. 우리는 합리적인 중도개혁 인사의 참여 및 신당추진 인사들과의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 2016. 1. 25 국민회의(가칭) 천정배 창당준비위원장 국민의당(가칭) 윤여준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2016-01-25 10:48:01 연미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천정배 '국민회의' 통합 합의(속보)

안철수 '국민의당'-천정배 '국민회의' 통합합의(속보)

2016-01-25 10:39:56 연미란 기자

새누리, 최고위 만찬 회동서 '공천관리위' 구성 합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24일 만찬 회동에서 이번 주중 4·13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 김태호 이인제 김을동 이정현 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최고위원들은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공관위원장은 김 대표, 원 원내대표, 서 최고위원 등 3명이 조율을 거쳐 합의 추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좁혔다. 김 대표 등 비박(비박근혜)계는 외부 인사를, 서 최고위원 등 친박(친박근혜)계는 내부 인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공관위원도 9명의 최고위원이 1명씩 추천하고 사무총장단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날 회동에선 원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이 지난 23∼24일 진행된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협상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01-25 08:40:20 연미란 기자

여야, 선거구·쟁점법안 협상 '타결 실패'

여야, 선거구·쟁점법안 협상 '타결 실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처리를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파견법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타결이 불발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노동 4법과 선거구 획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더민주가 이에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진통을 거듭했다. 협상의 쟁점으로 인식됐던 파견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산을 넘지 못한 것이다. 파견법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한다'는 더민주의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상에서 파견법으로 고용이 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자료를 제시해 더민주를 설득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선거구획정과 쟁점 법안의 연계가 불발됨에 따라 노동법 등 쟁점 법안이 2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쟁점 법안도 덩달아 1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되고, 다음 달 1일 곧바로 소집되는 2월 국회로 숙제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회담에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 원칙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입장을 내세우면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장외에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놓고 공방이 한창이다.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 같은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다. 율사 출신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다수결 원칙 주장 등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을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주호영 의원 등 19명은 선진화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위헌을 주장, 헌재의 심판을 요청한 것은 정치영역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공개 변론에는 주 의원 등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현행 국회법의 위헌 여부 근거를 밝힐 예정이다.

2016-01-24 19:04:26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월25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류에 반발한 노동계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 간 갈등으로 정국이 한층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는 28일 열린다.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이 이번 주 정식 출범한다. 국제 ▲미국에서는 뉴욕 등 동부해안이 눈폭풍에 마비되고,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도 북극에서 몰려든 한파가 덮쳤다. ▲중국과 이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양국은 서방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산업 ▲ 삼성전자가 '갤럭시 A5'와 '갤럭시 A7'의 출시를 기념해 'A 플레이그라운드' 소비자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갤럭시 A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젊은 층이 즐겨 찾는 복합문화공간인 건국대학교 인근 커먼그라운드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생구하기' 열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서명운동의 온라인 서명 인원이 엿새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인터넷의 '양대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엇갈린 실적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회사는 지난해 4·4분기 광고 시장의 계절적 성수기 영향에 힘입어 실적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도 현대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북미와 중국 시장은 물론, 향후 글로벌 시장 성장을 견인할 신흥국 인도에서도 지난해 사상 처음 유럽 시장의 판매 대수를 넘어섰다. 금융 부동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은행들이 '당선통장'을 만드는 등 '총선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자선법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는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통해 공식 선거 비용을 관리해야 한다. ▲지하철역은 물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트래픽형'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으 접근성이 높은 데다 유동인구도 많아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손보사들은 높아진 손행율을 보험료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지난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에 이어 현대해상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유통 라이프 ▲올해 설은 실속을 챙기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다. 3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대형마트의 사전예약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홈플러스가 57%, 롯데마트가 71.6%나 증가했다. 구매 비용도 2만7670원으로 2년전보다 6.5%아 감소했다. 온라인몰 G마켓에서는 실속형 선문세트인 식용유 선물세트' 매출이 이달 12일부터 18일 기준 전년 동기대비 132% 신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임금 체불 위기를 겪는 유치원들에 일부 지원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립유치원 교원 5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과 270개 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5000만원을 오는 27일 조기 집행한다 ▲한국 스켈레톤의 유망주 윤성빈(23·한국체대)이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세계랭킹 2위로 올라섰다. 전날 한국 봅슬레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컴 금메달을 선사했던 원윤종-서영우는 이날 월드컵 6차대회에서 1, 2차 합계 1분43초 54로 9위에 머물렀다.

2016-01-24 18:09:40 연미란 기자

이준석, 노원병 출마 선언…"고향으로 돌아왔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이 24일 서울 노원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정한 공천 원칙을 따르고 어떤 특혜나 개입도 요구하지 않겠다"며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이 지역에서 성장했음을 강조한 뒤 "여야 대결이 아닌 고향으로 돌아온 후보와 보궐선거에서 연고도 없이 빈자리를 찾아왔던 후보의 대결"이라며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안철수 의원과의 대결을 통해 내 인지도나 입지를 높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한 감정이 있다"면서 "상계동은 마음속의 고향으로, 연어가 고향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연어처럼) 중랑천을 타고 올라가니 내 고향에 불곰 한 마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안 의원을 거듭 겨냥한 뒤 "지역 주민은 그 곰이 상계동 곰인지, 호남 지역에 관심 있는 곰인지, 다른 곰과의 다툼에 관심 있는 곰인지 의아해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상계동에서 그 곰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비대원과 후보 경선을 치르게 된 이종은 당협위원장은 이 전 비대위원의 출마 선언에 대해 "환영한다. 공정하게 경선을 치르자"고 말했다.

2016-01-24 12:29:33 연미란 기자

국회선진화법 28일 공개변론…주호영·권성동 헌재 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는 28일 열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율사 출신 여야 의원들은 공개변론을 앞두고 장외 공방을 벌이며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선진화법의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데다 다수결 원칙에 어긋났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위헌을 주장, 헌재의 심판을 요청한 것이 정치영역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은 지난해 1월 이 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을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개 변론에는 주 의원과 권성동 의원 등이 직접 나가 현행 국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2016-01-24 10:15:31 연미란 기자

정부, 2대 노동지침 확정…"1석 4조 효과 기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명분을 제공한 정부의 2대 노동지침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기권 노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저성과자 해고 및 위업규칙변경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청년일자리, 일자리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 근로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1년 넘게 준비해 온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지침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종 지침안은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는 수준으로 초안과 비슷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침 초안을 발표, 한국노총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일반해고지침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 근로자를 평가한 후 교육훈련을 통한 개선 기회를 주고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취업규칙지침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나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양대지침은) 일자리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현재의 점멸등을 4색 신호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투자와 직접고용문화를 형성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정규직 직접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 감소뿐 아니라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1석 4조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2016-01-22 17:13:26 연미란 기자

정부, 2대 노동지침 전격 발표(속보)

2016-01-22 15:03:18 연미란 기자

유일호, 국회 찾아 쟁점법안 처리 촉구…"제발 살려달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8개 쟁점법안의 일괄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3일 전임자인 최경환 당시 부총리와 함께 여야 지도부에 이·취임 인사를 했고, 9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다. 유 부총리는 원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한다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이 원내대표를 만나 "원샷법은 논의가 많이 진전된 것 같지만, 우리는 쟁점법안들이 다 같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 통과시켜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서비스법에서 의료·복지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며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조항을 (법안에) 집어넣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료 부분을 제외할 수는 없다. 그게 앞으로 미래 서비스인데"라며 야당의 제외 요구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기재부가 주무 부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나머지 6개 쟁점법안은 진전을 보지 못하는 데 대한 절박함을 드러낸 것이다.

2016-01-22 14:23:12 연미란 기자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북핵 총력 대응·신뢰 프로세스 '투트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가 압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에 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제 공조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통일부 등은 2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해 네 번째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통일부를 비롯 외교부, 국방부 등 3개 부처의 합동 보고 형태로 진행됐다. 이들 부처는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전방위 총력 대응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외교안보 환경변화의 능동적·전략적 활용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 지속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일단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북한의 비핵화, 압박외교 등 '총체적 접근'을 해나갈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서도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사회에선 한미일·한미중·한일중 등 3자 협의체제를 활성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을 목표로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올 한해 계획을 잡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에서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의 의미에 대해 "평화통일을 향한 도전이 거세진 상황에서도 남북 주민 모두가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새로운 한반도"라고 설명했다. 압박 전략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산가족 만남과 남북협력 등도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과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점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전력증강, 방위사업 혁신 등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와 장병 복지·복무 환경 개선 등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2016-01-22 11:15:32 연미란 기자

安 '국민의당' 첫 원내대표에 주승용 합의 추대

安 '국민의당' 첫 원내대표에 주승용 합의 추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이 21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 첫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22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단 연찬회에서 주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 때 전남 여수을 지역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으나 주류측과의 갈등 끝에 지난 13일 더민주를 탈당했다.

2016-01-22 09:31:26 연미란 기자

노동개혁 무산땐 '고용절벽' 현실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개혁(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법·기간제법·파견법) 무산 위기감이 올해 일자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이 무산될 경우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곧 고연봉자들의 임금 삭감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다. 야당의 반대로 노동 법안이 4개월째 제자리를 맴도는 가운데 노동계까지 어렵사리 만든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면서 고용절벽 위기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올해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의무화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300명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지원금(연 1080만원) 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키로 하는 등 일자리 문제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보량은 약 37만개다.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경우 연간 최대 13만 명까지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을 깎을 경우 추가로 9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개혁이 기한 없이 지체되면서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효과가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고리로 법안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 같은 무산 기류가 기업들로 전이될 경우 일자리 문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7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한 순간에 증발하는 셈이다. 문제는 노동개혁 무산에 따른 결과가 고용 절벽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지체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은 3.0~3.2%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개혁 무산 시 잠재성장률을 2021년 2.5%로 추정한 데 이어 2026년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놨다. 비효율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잠재성장률을 깎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작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완수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1~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연이 잠재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등 총체적 경제 위기를 부를 수 있는만큼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노동개혁이 험로에 직면했다"면서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청년, 장년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정부가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2016-01-21 21:46:38 연미란 기자

'평화의 소녀상' 집회 대학생 경찰 자진 출석 '묵비권' 행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집회를 벌인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대학생들이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 소속인 이들 대학생 6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을 표적수사하고 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기에 (경찰 조사를)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받겠다"고 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이들은 1시간 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전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8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하면서 3차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이날 조사 결과와 관련 증거를 살펴본 뒤 입건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방침이다.

2016-01-21 21:16: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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