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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활성화·담뱃세' 영향…4년 만에 세수 펑크 탈출

'부동산활성화·담뱃세' 영향…4년 만에 세수 펑크 탈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4년째 이어져 온 '세수 펑크' 탈출이 확실시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총 206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89조4000억원)보다 16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작년 11월 말보다 8.1%포인트 상승한 95.6%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걷기로 한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은 220조원 안팎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000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 결손 탈출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가 영향이 컸다. 지난해 소득세는 56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조4000억원 더 걷혔으며, 법인세(43조7000억원)도 법인 신고 실적이 늘어나 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도 주효했다. 담뱃세에 따른 기타 세수(26조원)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담뱃세 인상으로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더 걷은 세금은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수 수입 중 부가가치세(52조8000억원)는 수입 부진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덜 걷혔다. 다만 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인 반면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339조2000억원이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로 집계하면 4조1000억원로 흑자다. 그러나 이중 4대 보장성기금(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을 제외한 순수 재정상황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로 따질 경우 30조1000억원으로 적자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추경 편성 때 전망한 46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6-01-12 17:43:19 연미란 기자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더민주 탈당…"분열 막아보려했지만 소용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동교동계 좌장 더불어민주당 권노갑(86) 상임고문이 12일 탈당을 선언했다. 권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60여년 정치 인생 처음으로 몸 담았던 당을 저 스스로 떠나려고 한다"며 탈당을 공식화했다. 이날 김옥두, 이훈평, 남궁진, 윤철상, 박양수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 10여명도 함께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회견장에는 권 고문이 대표로 나와 입장을 발표했다. 권 고문은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책임질 줄 모르는 정당, 정권교체의 희망과 믿음을 주지 못한 정당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확신과 양심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야당을 부활시키고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토록 몸을 바쳐 지켰던 당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며 "당 지도부의 꽉 막힌 폐쇄된 운영방식과 배타성은 이른바 '친노패권'이란 말로 구겨진지 오래 됐다"고 문재인 대표 등 친노 진영을 향해 비판했다. 이어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든 분열을 막아보려고 혼신의 힘을 쏟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저에게는 없다"며 "저는 평생을 김 전 대통령과 함께 하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어왔지만, 정작 우리 당의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 많은 분이 떠났고 이제 저도 떠나지만 미워서 떠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고문은 탈당 후 안철수 의원의 신당인 국민의당 합류를 보류하고 신당 세력의 통합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동작동 국립현충원내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2016-01-12 10:21:12 연미란 기자

황총리 "부정부패 근절은 경제 활성화·신뢰 회복의 근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작동시킴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경제를 좀 먹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 관행도 바꿔야 한다"며 "부정부패 근절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정부조직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인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 등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도적적 해이나 재량권 남용 등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분야를 빠짐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깨끗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16-01-12 10:20:18 연미란 기자

원유철 "노사정대타협 일방파기 안돼…끝까지 완수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2일 한국노총이 노사청 대타협 파기 의사와 노사정위 탈퇴를 언급한 것과 관련, "대타협은 어느 일방이 파기한다고 파기되는 게 아니며, 국민과 약속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9월 이뤄진 (9·15)대타협은 조개가 고통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듯 1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긴 논의 끝에 이뤄낸 진주와 같은 국민적 합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노총은 미래 세대와 노동자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낡은 이념과 투쟁에 매몰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면서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노총은 지금이라도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노사정 대화의 장으로 나와 노사정 '진주'라는 결실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1-12 10:19:50 연미란 기자

유일호, 초이노믹스 답습 우려에 "박근혜 정부 정책기조 유지"

유일호, 초이노믹스 답습 우려에 "박근혜정부 정책기조 유지" "추가 경졍예산안 편성없이 경제성장률 3.1% 달성할 수 있다" 여야 청문회 공방 "경제 구원투수 vs 정치 중립 훼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성장률 비관론이 많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통과돼야 하는 게 사실이다.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작년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재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초이노믹스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질의와 관련해서도 "20대 국정과제 중 13개는 입법을 완료했고 7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정책수행 능력과 인선의 적절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를 '구원투수'라고 칭하며 경제를 살릴 것이란 기대를 내놓은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치인 출신 후보자의 정치 중립 훼손을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유 후보자는 지역구인) 서울 송파에서의 안전한 3선 의원의 길을 포기하고 우리 경제 구원투수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축구로 말하면 국무위원들에게 '볼 배급'을 잘하고, 슈팅 기회가 보이면 돌파 의지도 보이는 박지성·이영표 같은 선수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9개 쟁점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을 언급하며 유 후보자가 이들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관영 의원은 "(정치인 출신 부총리에 대해) 경제정책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국무회의나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이 오히려 협상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통령께 쓴소리를 마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더민주 김영록 의원은 유 후보자가 학생 시절인 1982년 동작구 상도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점을 거론, 이를 증여받고 세금도 냈다는 유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증여세를) 냈다고 우기면 되느냐"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2016-01-11 19:26:40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월12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이 11일 연합 방위태세 점검에 나섰다. 한미 양국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데 대해 이들 교육청이 세출 항목 조정 등을 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제 ▲중국 증시가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퍼지면서 지난주에 이어 다시 폭락했다. 중국 상하이 증시가 5.33%, 선전 증시는 6.60% 하락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동반 하락했다. ▲중국 증시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중국 증시의 정책 결정 구조가 대폭 개편되고 증권 당국에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리커창 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지난해 삼성그룹을 떠난 계열사들이 각자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방산 부문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기업은 한화테크윈이다. 한화테크윈은 지난 5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4%를 매각했다. 시장에서는 항공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KAI를 인수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정반대의 행보로 충격을 안겨줬다. ▲롯데그룹의 품에 안긴 삼성그룹의 화학 계열사들이 사업다각화와 고도화 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신동빈 회장의 제안으로 삼성그룹의 화학 부문 계열사를 인수한 바 있다. 인수 발표가 난지 두 달 가량 지난 현재, 삼성정밀화학과 삼성BP화학, 삼성SDI 케미칼 부문은 롯데그룹의 실사를 받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올해 새로운 K 시리즈로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아차는 11일 북미 오토쇼를 통해 더 뉴 K3를 글로벌 시장에 최초로 선보인데 이어 안방에서는 올 뉴 K7을 공개했다. 지난해 기아차 베스트셀링카에 오른 스포티지와 쏘렌토 등 SUV 시장의 성장 분위기를 승용차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효성은 산업용 특수 가스인 삼불화질소(NF3) 사업 확대를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하고 중국과 한국에 공장을 각각 신설 및 증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중국공장 신설은 화학소재 분야의 첫 해외공장 건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효성이 이번 투자는 중국 반도체 산업과 액정표시장치(LCD)를 겨냥한 것이다. 금융부동산 ▲금융상품만 잘 이용하면 저금리 시대에도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청소년 대상 '신난다~후토스! 어린이 통장'을 비롯해 은퇴기 'NH All100플랜' 패키지 등 연령대별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엑소더스(대탈주)'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4조3788억원어치의 주식자금이 한국 시장을 떠났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중국 증시 불안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가 올해 전국에서 18만2558가구 공급에 나선다. 건설사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GS건설, 한화건설, 대림산업 등은 이달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 유통 라이프 ▲박카스가 단일제품으로 연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다. 국내 제약사 중 최초다. 출시 이후 55년 동안 박카스의 누적판매량은 192억 병, 금액으로는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팔린 병의 길이를 더하면 지구 57바퀴 이상을 돌 수 있을 정도다. ▲서울시 대표보행거리 2곳이 하반기에 조성된다.후보지는 송파구 석촌호수길, 광진구 아차산로, 성동구 한양대 주변, 종로구 대학로, 성북구 성북로와 참살이길, 마포구 어울마당로, 관악구 신림로, 양천구 목동로데오거리, 강동구 광진교 등 총 10곳이다. 시는 보행량과 대중교통 접근성, 상권 발달 수준, 교통량과 주차 대책 등을 검토해 사업지 2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박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오승환(33)이 메이저리그 명문구단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입단 합의했다. 메디컬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계약이 성사된다. 세인트루이스는 이르면 12일(이하 한국시간) 오승환의 영입 소식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이 여성점장을 9명으로 늘리며 유통업계 거센 여풍(女風)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공채출신 첫 여성점장 배출돼 그룹차원의 여성인재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빈 회장은 여성 간부사원을 2020년까지 3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6-01-11 18:37:44 연미란 기자

'北도발 대비'…합참의장, 韓美 연합방위태세 점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이 11일 연합 방위태세 점검에 나섰다. 한미 양국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날 오전 경기도 오산에 있는 우리 군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를 방문, 장거리 폭격기 B-52 이외 미군 전략자산(전략무기)을 한반도로 추가 전개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군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가 북한에 군사적 위협은 맞지만 실질적인 북핵 억제에는 한계가 있어 추가 대응 방안을 놓고 군 당국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4차 핵실험 이후 북한군 동향과 관련, "전방 일부 지역에 병력이 일부 증가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 경계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현재 곧바로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임박한 동향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8·25 합의에 규정된) 비정상 사태 위반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고치려면 그전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에 대한 평가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이왕근 사령관으로부터 대비태세 보고를 받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장은 스캐퍼로티 사령관과 함께 한미 영합 공군작전의 지휘부 역할을 하는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와 미사일 부대를 지휘하는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를 방문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주한 미 7공군사령부도 방문해 주한미군 장병의 노고를 위로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격려했다.

2016-01-11 15:45:09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13일 대국민담화서 '북핵·경제위기' 호소나설 듯(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병행해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 여론을 달래는 한편 정치권을 향해선 국정협조를 구하는 내용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박 대통령은 북핵 실험에 따라 불안 여론이 늘어가는 것과 관련,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제 의지를 천명해 국민 불안을 떨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향해 던질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비핵화를 우선해야 국제사회와 경제적 교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미국의 한반도 내 추가 조치를 밝힐 지도 관심이다. 정치권을 향해선 보다 쓴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여야가 선거구획정과 쟁점 9개 법안에 대해 의견을 한발짝도 좁히지 못하면서 입법마비 사태가 장기화되는데 대한 일침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북핵실험으로 인한 중동 정세불안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 사태에 따라 안보대비태세 강화차원에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통과에 힘을 실을거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핵실험 당일인 6일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집권 4년차를 맞이한만큼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 등 올해 국정구상에 대해서도 밝힐 전망이다. 14일 각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부처에 대한 당부를 기반한 의지 표명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016-01-11 15:44:31 연미란 기자

韓 소재·부품 무역 1000억 돌파…2년 연속 흑자 달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나라 소재·부품 분야 교역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2년 연속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2015 소재·부품 교역동향(잠정)'을 통해 소재·부품 분야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수출은 지난해 보다 4.1% 감소한 2647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수출(5272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2%포인트 늘어 50.2%를 차지했다. 수입은 1597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5.1% 줄어들었으며 전체 수입 4368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6%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51억달러를 기록, 지난 2014년 1078억달러에 이어 1000억달러를 초과해 2년 연속 흑자 기록을 세웠다. 산업부는 "소재·부품 분야는 엔저 지속, 유가 하락, 신흥국 경기 부진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를 지탱해줬다"며 "이번 통계는 우리 제조업의 성장방식이 과거 조립산업에서 소재·부품 산업 중심으로 체질개선에 성공했음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올해 소재·부품 분야는 세부 항목별로 전자부품(0.5%), 전기기계부품(3.2%),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13.0%) 등이 강세를 보였다. 수입도 일본(-13.5%), 유럽(-8.4%), 중국(-3.8%), 미국(-1.2%) 등에서 대부분 감소했지만 베트남은 73.2%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사상 최저치인 16.5%를, 베트남과의 교역비중은 사상 최대치인 4.8%를 각각 기록했다. 산업부는 "부품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진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향후 우리 제조업의 과제로 주어졌다"며 "올해 내로 '제4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재·부품 산업이 올해 우리나라 무역 1조달러 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01-11 13:35:08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13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속보)

2016-01-11 12:03:30 연미란 기자

김관영 의원 더민주 탈당…'국민의당行'

김관영 의원 더민주 탈당…'국민의당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가칭)' 합류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이 반민주적 행태를 일삼고 있음에도 제1야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 기능을 상실한 지금의 정치 환경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한길 의원의 핵심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지난 7일 오전 탈당 기자회견을 하려다 한차례 이를 연기한 바 있다. 그는 "더민주가 싫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떠나고자 한다"며 "새로운 정치를 향하고자 하는 저의 결단이 비난 받는다면 저는 그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 없는 비판과 집단적 반목이 반복되는 작금의 정치 행태를 합리적 토론을 통한 상생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고 싶다"며 "저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와 정권교체를 위한 옳은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더민주를 이탈한 의원은 안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 됐다. 의석수는 기존 127석에서 116석으로 줄었다.

2016-01-11 11:43:05 연미란 기자

안철수 "표적공천 논의한 바 없다…노원병 출마 변함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진행 중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당내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지만 노원병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총선 때 친박(친박근혜), 친노(친노무현) 인사를 겨냥한 '표적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원들끼리 아직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다"며 "당이 만들어지고 총선기획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입장을 정해 발표할 기회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교섭단체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꼭 그렇진 않다"며 "지금 목표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좋은 인재들을 많이 모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최근 탈당 호남 의원들에 대해 '호남팔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민주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영입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훌륭한 분들 영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는 뒤에서 도와드릴테니, 당의 얼굴이 돼 달라'고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말씀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에게 당 대표직 제안을 검토한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 사당(私黨)이 아니라"라며 말을 아꼈다.

2016-01-11 10:48:07 연미란 기자

중앙선관위, 11일 오후 선거구 실종 사태 대책 논의

중앙선관위, 11일 오후 선거구 실종 사태 대책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11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실종 장기화 사태에 따른 대책을 모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특히 선거의 '운동장' 자체를 잃어버린 예비후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연초 임시방편으로 허용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계속 허용할지 아니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예비후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날 회의에서 최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16-01-11 09:36:00 연미란 기자

'무소속 돌풍 원조' 박찬종 "안철수, 두 번 다신 새정치라 말하지 말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제3세력의 원조인 5선 박찬종 변호사는 10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창당과정에서 영입한 인물 대부분이 범야권 관련 인사인 것과 관련, "기존 인물을 새로운 당에 들였다고 새정치라 말할 수 없다"며 "두 번 다신 새정치라 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안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탈당한 사람들을 신당에 들이는 등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우물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b]◆박찬종 "安도 결국 구정치 답습"[/b] 박 변호사는 안 의원이 창당 준비 과정의 첫 시작으로 인재영입에 포커스를 맞춘 것에 대해서 "(더민주 안에서) 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탈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안 의원의 행보를 보면 뭘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 공동 창업주였던 김한길 전 대표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등 기존에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재영입한 것에 대해서도 "창당 과정에서 인재 영입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안 의원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윤 전 장관과 한 교수를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전 대표는 '제2의 새정치연합'을 연상시킨다는 일각의 비판에 따라 인재 영입을 위한 조언 역할에 집중하기로 했다. [b]◆"安, 한국 정치 문제점 못 봐"[/b] 박 변호사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자동차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운전자가 300명이나 되는데 모두 운전은 하지 않고 광화문 사거리에 멈춰서 싸우고 있는 꼴"이라며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외치는 게 안 의원의 할 일인데 그도 똑같이 구정치를 답습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미국의 정치를 벤치마킹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국회는 정당의 종속물이 됐다"고 지적, "국회 운영에는 만국공법이 없지만 미국 공화당, 민주당에 오바마파 힐러리파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우리 정치권의 계파갈등을 우회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중앙당은 정책 기능만 남긴 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안 의원은 지난 2년 간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하다"면서 현역 탈당 정치인을 대거 영입해 중앙당을 만들고 당권 경쟁에 나선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박 변호사는 "안 의원은 정치 개혁이 왜 필요한지 여전히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송곳처럼 꿰뚫고 들어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2016-01-11 06:00:00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월11일자 한줄뉴스

정치 사회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대내외 변수에 가로막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노동계는 노동5법의 합의 기반이 된 '9·15노사정합의안' 파기 선언을 예고,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이 추가 도발에 대응, 'B-52' 장거리 폭격기 한반도 출동 등 군사적 조치를 구체화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북한의 반발로 군사적 긴장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릴 가능성 적지 않아 주변정세는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의 시작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제도의 존폐는 안갯속에 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제58회 사시 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이 2월27일 치른다. 원서 접수는 이달 5일부터 시작됐다. 국제 ▲미국 달러의 강세와 위안화의 약세, 중국 증시 불안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 자본이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실탄의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1월 앨러간을 합병하면서 세계 최대 제약회사가 된 화이자가 새해 미국 사회에 약값 폭탄을 투하했다. 합병 당시 경쟁자가 줄어들면서 약값이 오를 것이라 우려가 현실화됐다. 산업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가 약 6년 만에 대대적으로 재배치된다. 삼성은 지난 2008년 삼성전자가 서초사옥에 새 둥지를 튼 이후 2009년 서초동에는 전자와 화학 등 제조업 계열사를, 태평로에는 금융계열사를 집결시킨 바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국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경쟁에 가세한다.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된 '루나'(출고가 44만9900원)는 이달 초 출시 4개월만에 15만대 판매기록을 세웠고, 중국 화웨이 'Y6'(15만4000원)는 지난해 말 출시된 후 2주일만에 1만대 이상 팔렸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6'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됐다. 이번 CES에서는 이종산업간의 결합을 보여주는 전시가 예년보다 활발했다. 자동차 업체들이 최첨단 정보기술(IT)을 탑재해 자율주행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대거 선보였으며 가전 업체들은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소비자 생활의 혁신을 겨냥했다. 금융부동산 ▲ 금융상품에 대한 경험이 적다면 해당 연령대의 소비 특성 등에 맞춰 우대 금리와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연령대별 금융상품이 유리하다. 신한은행은 어린이 통장 '신한 키즈플러스'부터 은퇴기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 등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상품을 판매 중이다. ▲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불가능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갈망해 영국 근무 시절 '전설의 제임스(Legendary James)'란 이름을 썼다. 유 사장은 지난 2007년 업계 최연소인 47세의 나이로 한국투자증권 사장직을 맡아 호실적을 이끌어내면서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 충남 천안아산역 부근에 8년 만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코오롱하늘채'가 인기다. 인근 아파트 대부분이 10년 이상돼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분양 관계자들은 코오롱하늘채가 설 연휴까지 계약률 80%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소주, 탄산음료에 이어 두부와 계란가격까지 인상된데 이어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요금까지 인상될 조짐이다. 가격인상요인이 있는 맥주와 라면까지 줄줄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새해 장바구니 물가는 어둡기만 하다. ▲패션업계의 성역파괴 바람이 거세다. 클러치백을 든 남성과 남성용 시계를 착용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등 '젠더리스' 열풍이 불면서 관련업계에서도 이같은 수요를 반영하는 제품의 출시를 늘리고 있다.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관록의 시니어팀이 패기의 주니어팀을 눌렀다. 1988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선수들로 구성된 시니어 올스타가 주니어 올스타를 107-102로 제압했다. 올스타전 최우수선수(MVP)로는 김선형이 3년 연속 선정됐다. 프로농구는 올스타 휴식기를 보내 뒤 13일부터 정규리그를 재개한다. ▲애니메이션들이 극장가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지난 7일 개봉한 애니메이션 '굿 다이노'는 9일 토요일 하루 동안 19만380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고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나의 이사 이야기'는 7위를 차지했다. '몬스터 호텔2'도 박스오피스 8위에 안착했다.

2016-01-10 19:10: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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