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생활법률]미성년자 상대 소 제기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갑에게 고용됐던 A씨는 6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한채 최근 퇴직했다. 갑이 돈을 주지않겠다고 버티면서 A씨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갑과 그의 처 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유일한 상속인은 미성년자인 아들 병(丙)뿐이다. 이 경우 미성년자를 통한 소송의 권리구제가 가능할까. 민사소송법 제55조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해서 법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그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둬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성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변호인 등을 법정대리인으로 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씨의 경우에도 갑의 미성년 아들인 병이 후견인이 있다면 그를 통하고, 없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후 병을 피고로 한 뒤 소 제기가 가능하다. 한편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은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소법원은 어떤 사건에 관한 판결절차가 과거부터 계속돼왔거나 현재 계속되는 법원을 의미한다.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한 후 선임되면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은 또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도 미성년자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다.

2016-01-07 16:10:46 연미란 기자

한상진, 안철수신당 공동 창준위원장직 수락(속보)

2016-01-07 16:05:42 연미란 기자

노동개혁 법안 처리 또 무산…두 번째 임시국회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노동법은 지난해 12월 9일 종료된 정기국회 통과 무산을 시작으로 2015년 연내 처리 실패, 임시국회 내 처리 불발을 거듭하며 폐기 전망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정치권이 안보정국에 돌입, 가뜩이나 탈출구를 찾지 못한 쟁점 법안들이 장기 표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7일 국회의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북핵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애초 여야 지도부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6~7일 막판 회동을 통해 선거구와 9개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을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모든 현안이 북핵 이슈에 빨려 들어가면서 여야의 협상 테이블은 가동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8일 본회의에서는 북한 핵실험 관련 규탄 결의안과 무쟁점 민생법안 50여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선거구획정과 쟁점 법안들을 9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재협상하기로 했다. 다만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거둘 가능성은 적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여야 모두 총선 체제에 돌입, 이미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가운데 북핵 사태에 따른 정쟁 최소화 분위기가 형성돼 당분간 협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노동 5법 중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을 좁힌 상태다. 하지만 기존 2년 계약기간에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을 더 추가하는 내용의 기간제법과 제조업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파견법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정기국회 이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각각 '통과를 위한 입법 찬성'과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하고 있다. 논의 정체가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에 참석, "새해 들어 청년채용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을 잇따라 면담해 노동법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2016-01-07 15:30:53 연미란 기자

중기청, 수출 '초보기업' 지원 사격…참여업체 모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소기업청이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 중기청은 7일 올해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업체 1000곳과 수행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선정된 기업은 무역교육, 외국어 홍보, 시장조사 등 해외시장 진출 준비와 국제전시회 참여 등 마케팅 활동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는 연간 최대 2500만원이 지원되며 활동 비용 중 30%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중기청은 특히 올해 사업의 경우 기업을 선발할 때 직접수출 외에 간접수출 실적도 부분적으로 인정, 간접수출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실적 10만달러 미만 내수기업과 10만달러 이상 100만달러 미만의 수출기업을 2대 1 비율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전국 14개 수출지원센터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2016-01-07 15:02:06 연미란 기자

김한길, 安신당 공식 합류…'제2의 새정치연합'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탈당한 무소속 김한길 의원이 7일 안철수 신당 합류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 측은 두 의원이 이날 오찬 회동을 통해 신당 창당 협력을 골자로 한 3가지 합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직책이나 직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인재 영입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당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인재 영입에 신당의 명운이 걸렸다. 인재 영입이 아니라 인재 징집이라도 해야할 판"이라며 민생 및 격차해소와 관련해선 "안 의원께서 격차해소를 말씀했고 저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표로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당의 지향점이 민생 우선이고 격차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다는 것에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 당은 안철수 개인의 당이 아니다"라며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찾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주체인 두 사람의 결합이 제2의 새정치연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두 사람 간 결합 이미지가 '혁신'보다 '구정치'에 머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신당 창당의 주체보다 조언을 하는 조력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편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북핵 실험에 대한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공동 행보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2016-01-07 13:46:56 연미란 기자

중기硏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높이기 위해 정부 사후관리 필요"

중기硏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높이기 위해 정부 사후관리 필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적 균형정책'의 결실을 위해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정책적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김세종 원장)은 7일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성과와 과제'를 올해 첫 중소기업 포커스로 정하고 "우리 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정책'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균형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술창업 활성화 등 창조정책과 더불어 골목상권 보호 등 불공정 관행의 정상화를 이루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남윤형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은 과거 정부와 달리 '법과 제도 정비', '철저한 집행', '확고한 사법 원칙'으로 정하고, 이들 세가지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진정한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는 원칙하에 균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부당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등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향후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남 연구위원은 "그동안 현 정부가 추진해온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메르스 등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중국발 쇼크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빛이 바랜 느낌"이라며 "그간 법과 제도의 정비에 집중한 측면이 강하기 대문에 향후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 강화 및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창업·벤처 생태계가 눈에 띄게 개선돼 성과도출이 기대된다"면서도 "균형 정책은 정부의 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균형정책 추진 및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특히 "균형정책의 성과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들 간 임금 및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자구노력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ICT 활용 확대, 제조혁신 등에 대한 신규정책을 개발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기술혁신, 인력유입, 글로벌화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와 소상공인에 대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6-01-07 12:07:26 연미란 기자

북핵 대응책 논의…朴대통령-오바마 20분간 전화통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향우 대응방안 공조 차원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부터 20여분간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 등 국제사회 제재 방안을 비롯한 긴밀한 공조방안을 협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미 양국은 전화 통화를 통해 확고한 방위 체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추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6-01-07 11:33:38 연미란 기자

국방부 "北 증폭핵분열탄 성공 아닌 것으로 판단…분석 중"(속보)

2016-01-07 10:38:29 연미란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에 북한 수소탄 핵실험 현안보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민구 국방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북한 핵실험에 대한 현안을 보고 한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으로 보기 어려운 근거와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안과 국제사회와의 협조·공조방안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외통위는 이날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한 현안보고도 예정돼 있다.

2016-01-07 09:19:24 연미란 기자

靑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연할 땐 유연…도발에는 강력 대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는 7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유연할 땐 유연하고 도발에는 더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선 "관계부처에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북감시망이 허술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그것은 그렇게 평가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016-01-07 09:08:42 연미란 기자

한민구 韓 국방 "북핵실험 용납 못해"…카터 美국방 "확장억제수단 제공"(속보)

2016-01-07 09:05:52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월7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6일 오전 북한 풍계리 양강도 백암군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핵실험에 인한 인공 지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낮 12시 30분(평양시간 낮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야 간 협상 지지부진으로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등 쟁점법안이 또다시 1월 임시국회로 밀릴 위기다. 1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극적 합의 가능성이 적은데다 국회 상임위와 당내 반발도 적잖을 것으로 보여 19대 국회 내 입법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단행된 고검검사급 인사에 맞춰 검찰이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설치를 공식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폐·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고강도 사정을 예고한 수순이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 끝에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는 평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 오전(현지시간) 긴급 회동을 갖는다. ▲중국의 완다 그룹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사 접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찰리우드(차이나와 할리우드의 합성어) 시대를 열겠다는 중국의 야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산업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6'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5일(현지시간)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각각 '일상 속 사물인터넷(IoT)'와 '초(超)프리미엄'이란 키워드를 비전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발표했다. ▲ 현대차그룹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지분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해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 LG화학 박진수 부회장이 새해 첫 현장경영에서 미래시장 선도 역량 확보를 독려했다. 박 부회장은 6일 충북 LG화학 오창공장과 청주공장을 방문해 2차전지와 수처리필터등 신성장동력 분야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 화웨이의 지난해 매출이 200억달러를 달성해 2014년 대비 70% 성장을 기록했다.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1억800만대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 최초로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1억대를 돌파했다. 금융부동산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우리은행은 생애주기별 금융상품을 통해 유아 시기부터 은퇴 이후까지 시기별 적절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올해 주력 사업 부문으로 '자산관리(WM)'를 꼽았다. 이를 위해 나 대표는 논리와 투자전략 방향(하우스 뷰)를 제공하는 '금융주치의' 프라이빗뱅커(PB)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서 앵커시설을 갖춘 역세권 상가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역세권 상가도 입지 특성 등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로, 광역적으로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유통 라이프 ▲올해 가요계는 원조 스타들과 아이돌그룹의 대거 컴백이 이어진다. 달샤벳, 틴탑, 위너 등 아이돌그룹이 줄줄이 새 음반을 들고 활동을 재개하는데 이어 비, 신혜성, 밴드 엠씨더맥스 등 원조 스타들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우주소녀, 임팩트 등 신예 그룹의 데뷔도 예고돼 있다. ▲신태용호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7일 11시 20분(한국시간) 두 번째 평가전에 나선다.23세 이하 대표팀의 역대 전적은 5전3승2무로 한국이 사우디에 강점을 보여왔다. 한국은 지난 4일 열린 UAE와의 1차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하며 올림픽 8회 연속 진출에 가능성을 높였다. ▲남산골항옥마을을 엽서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남산골한옥마을에서의 추억'을 주제로 한 사진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엽서로 제작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258명의 시민이 응모했고, 최우수상 선진영, 우수상 신은주 외 1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에몬스가구가 올 한해 가구와 정보기술이 융합된 제품을 앞세워 가구 트렌드를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에몬스가구는 6일 '2016 S·S 신제품 품평회'에서 LG유플러스와 함께 이달 중 출시 예정인 '매직미러'를 비롯해 의류관리기기인 '스타일러'를 접목한 붙박이장, 안마기능을 더한 소파와 침대 등을 선보였다. ▲원숭이해를 맞아 유통업계과 원숭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원숭이 음료를 비롯해 원숭이 아이스크림, 원숭이 속옷 등 제품군도 다양하다. 붉은 원숭이해임을 착한해 붉은 컬러를 적용한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아이템의 출시도 늘었다.

2016-01-06 18:59:29 연미란 기자

軍 "북핵실험, 수소폭탄으로 보기 어려워"(속보)

2016-01-06 17:19:15 연미란 기자

'뒷전'된 노동·경제법…1월 임시국회로 또 밀리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간 협상 지지부진으로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등 쟁점법안이 또다시 1월 임시국회로 밀릴 위기에 처했다. 1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극적 합의 가능성이 적은데다 국회 상임위와 당내 반발도 적잖을 것으로 보여 19대 국회 내 입법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잇단 회동 불구 '평행선'만 재확인 6일 국회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외 155인이 이날 오후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등 쟁점 9개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되자 지난해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연내 처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연내 처리는 차치하고, 해를 넘겨서도 논의의 접점조차 찾지 못하는 상태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잇단 회동을 가졌지만 지도부 인식차는 물론, 상임위에서도 의견차가 상당해 현재로선 접점 찾기가 불가능에 가까워보인다. 이날 오후 막판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노동개혁) 3개 법안에 대해 합의를 하자는 것이고 2개 법안(기간제법·파견법)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법 중 쟁점 2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차후로 미뤄지면서 12월 임시국회 내 노동 5법의 일괄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여야도 모자라 '靑-鄭'까지 갈등…잇단 정쟁 여야가 양당에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실제 회담이 열리면 이들이 한발도 양보하지 않는 대치를 벌이면서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답보 상태도 계속되고 있다. 당장 민생경제와 연관이 큰 법안보다 국회의원의 밥줄과 연관된 선거구획정에 시선을 빼앗겨 의무적인 협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당정은 차선으로 직권상정에 기대를 걸었으나 정 의장이 불가방침을 고집하고 있어 이 조차도 쉽지 않다. 법안 폐기 가능성이 거론되자 당정은 정 의장의 행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은 별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거구 획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여야 간 합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착각"이라며 "쟁점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만의 해결은 없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압박에도 정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은 안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이 없어 못 하는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원칙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문 대표가 '선거연령 만 18세 조정안'을 이번 선거에 적용하면 쟁점 법안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제안, 나눠먹기를 통한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 역시 김 대표가 "여지가 전혀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해 무산됐다.

2016-01-06 17:13:07 연미란 기자

北 핵실험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대외 리스크 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이봉준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대북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 리스크에 따른 간접 영향을 예의 주시해야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실제로 6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0포인트(0.26%)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증시 전문가들은 과거 경험에 비춰 대북 리스크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되고 있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북한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대체로 미미했다. 지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2.41%), 2015년 8월 20일 서부전선 기습 포격(-2.01%) 당시 2%대의 하락률을 보였지만 나머지 대북 이슈의 영향은 작았다. 특히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과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때는 코스피 낙폭이 각각 0.20%, 0.26%에 머물렀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북 리스크 발생 이후 초기 충격이 있더라도 3∼4일 내에 대부분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윤면식 부총재보 주재로 긴급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른 국내외 반응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일 금융·외환시장은 핵실험 소식 이후 일시 변동성이 확대됐다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은은 중국 증시 불안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있는 만큼 대내외 시장의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북한의 인공 지진 소식이 들려오자 이날 오전 11~12시 사이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8.5월 오른 1196.5원으로 급등했다. 북한이 낮 12시 30분 중대 발표를 예고하면서 환율은 1197.8원까지 올랐다. 중국 인민은행도 위안·달러 환율이 6.5314위안으로 전장 대비 0.0145위안 올랐다고 고시했다. 금융위원회도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따른 불안요인으로 실물 경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한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과거 미사일 발사와 핵 보유 선언 등 북한 관련 이슈 발생 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이 핵실험 가능성 보도 직후에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 회복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따른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관계기간 합동 점검 대책팀'을 구성,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계획을 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16-01-06 17:05:17 연미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