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국감] 한민구 "함정만 타는 수병, 복무기간 1개월 단축 검토"

함정 근무만 하는 수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수병 차등복무제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해군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수병 차등복무제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기존에 해군에 입대하는 병사는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함정을 탄 뒤 육상 근무를 희망하면 육상에 근무토록 하고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6개월 배를 탄 병사는 전역할 때까지 함정근무를 희망하면 복무기간을 23개월에서 22개월로, 1개월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10-27 22:41:35 백아란 기자

ECB스트레스테스트 낙제 伊은행, 주가 폭락해

유럽중앙은행(ECB)의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이탈리아 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27일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치 은행과 카리제 은행의 주가가 ECB 스트레스테스트에서 낙제한 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몬테 데이 파스치 은행의 주가는 밀라노 증시가 개장하면서 18%나 하락했고 카리제 은행 역시 16%나 내려가 증권 당국이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매체인 더 로컬의 분석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ECB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거점 대형은행 130개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25개 유럽 은행 중 9개 은행이 낙제 평가를 받았다. 이들 은행의 부족한 자본은 총 94억1000만 유로에 달했다. 가장 결손이 심한 은행은 몬테 데이 파스치 은행으로 21억 유로의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리제 은행, 방카 포풀라레 디 밀라노, 방카 포풀라레 디 비센차 역시 자본 부족 상태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자본부족분을 채운 은행을 제외한 낙제 은행들은 2주 안에 증자 계획을 제출하고 앞으로 9개월 내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014-10-27 22:00:50 백아란 기자

코레일 노사, 방만경영·임금 협상 등 개선과제 완전 타결

코레일 노사가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완전 타결했다. 27일 코레일은 이날 오후 최연혜 사장과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균 임금 산정방식 개선'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뤄 방만경영 개선과제 이행을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새 철도노조 위원장이 당선된 지난 23일부터 4일간 마라톤 협상 끝에 이뤄졌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8월 중순 평균임금 산정방식 개선을 제외한 15개 과제(25개 항목)에 합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방만경영 개선과제 55개 체크리스트 중 54개 항목을 완료했다. 하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노조 집행부가 불신임돼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협상 파트너 부재로 공식적인 교섭을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최 사장은 "오랜 진통 끝에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를 완전 이행할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상생의 노사관계와 영업 흑자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10-27 21:46:45 백아란 기자

'법정관리' 모뉴엘에 서울보증보험·기보도 108억원 보증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전업체 모뉴엘에 서울보증보험과 기술보증기금도 100억원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기보 등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012년 모뉴엘이 제주도로 이전한다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50억원 한도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 총 96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모뉴엘은 이 보증서를 토대로 제주도로부터 32억원가량을 지원받았다. 모뉴엘은 또 2008년 기보로부터 보증서도 발급받았다. 한편 모뉴엘은 지난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모뉴엘이 은행권 10여곳으로부터 빌린 여신은 6768억원에 달한다. 이 중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총 3860억원,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은 2908억원에 이른다. 서울보증은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총 보증금액 중 20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10-27 21:25:01 백아란 기자

한전KDN 간부 2명,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 간부 2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전KDN 간부급 직원 김모씨와 국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전KDN에 배전운영 상황실 시스템과 근거리통신망(TRS) 등을 공급하는 IT업체 K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사의 사업 발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을 잡고 지난달 16일 K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르면 28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K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직원이 더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2014-10-27 21:08:57 백아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모뉴엘' 제도개선 협의할 것"…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처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 사태와 은행 부실 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본 후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을 보증해 은행이 대출을 해줬다는 점이 지적되자 "무보가 그간 경제성장에 기여를 많이 한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 역시 "국감 이후 현장 최고경영자(CEO)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며 "무보의 보험만을 믿고 은행에서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지, 선적 관련 서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 금감원장은 또 "모뉴엘의 실적 등 영업활동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모뉴엘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모유엘이 수은의 '히든 챔피언' 육성 대상으로 지원받았다"며 수은의 정책자금 부실 집행 등을 질타한데 따른 것이다. 이 행장은 "모뉴엘을 계기로 중소·중견 기업 육성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정책적 육성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기존보다 센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모뉴엘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 또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앞서 모뉴엘은 지난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모뉴엘이 금융권에 빌린 여신 규모는 1금융권 5900억원, 2금융권 200억원 등 모두 6100억원대이다.

2014-10-27 20:57:18 백아란 기자

'재력가 살인' 김형식 의원, 법원서 무기징역 선고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후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으로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팽모씨는 징역 25년에 처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10-27 20:56:32 백아란 기자

[속보]'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선고

2014-10-27 20:13:16 백아란 기자

씨티은행장에 박진회 확정…"14년만에 수장 바뀐다"

박진회(57·사진)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기업금융부문 그룹장)이 신임 한국씨티은행장으로 최종 낙점됐다. 27일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오후 행장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주주총회를 열고 박 수석부행장을 차기 행장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행추위는 이날 박 부행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하며 "박 부행장이 2004년 한국씨티은행 출범 등 씨티그룹이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의 수장이 14년만에 교체된다. 새로 선임된 박 부행장은 앞으로 3년간 씨티은행을 이끌게 된다. 전남 강진 출신의 박 부행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1984년 한국씨티은행 서울지점에 입행하며 금융권에 첫 발을 들였다. 그는 자금담당본부장과 한미은행 기업금융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지난 2002년부터 씨티은행 부행장과 2007년 기업금융그룹장을 맡아왔다. 특히 하영구 행장과 고교·대학 동문으로 14년간 호흡을 맞춰오며 국내 최장수 부행장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박 부행장의 이번 임명은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다. 씨티그룹은 '탤런트 인벤토리 리뷰(Talent Inventory Review)'라는 후계자 양성제도에 맞춰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 부행장이 이를 밟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된 실적하락과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책임론과 노조측의 반발 문제 등이 산재해 있어 앞으로 갈등도 예상된다. 실제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박 내정자의 출근을 저지하며 로비에 천막을 치고 퇴진 농성을 벌였다. 노조 측은 "대기업 영업만 한 박 부행장은 하영구 행장 재임시절부터 소신 없고, 주장 없는 인물이었다"며 "중견기업 대출을 자신의 관할 아래로 가져와서는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하 행장은 지난 14일 KB금융 차기 회장에 도전하며 현 행장직에서 사임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는 박 부행장에 인수인계 절차를 거친 뒤 행장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날 전망이다.

2014-10-27 20:02:38 백아란 기자

[속보] 한국씨티은행장에 박진회 수석부행장 임명

2014-10-27 19:27:42 백아란 기자

씨티銀-YWCA, 청소년 금융교육 위해 '씽크머니' 미래 발전 심포지엄 개최

한국씨티은행은 27일 한국YWCA연합회와 손잡고 우리나라 청소년 금융교육을 위한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씽크머니' 미래 발전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씽크머니'는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가치관과 셀프리더십 개발을 목표로 전국 30여 개 회원YWCA와 한국씨티은행 영업점을 통해 학교와 YWCA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국 각지의 씽크머니 프로그램 담당 실무자와 금융교육 분야 전문가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 금융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에 관해 토론했다. 또 금융교육이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패널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9주년을 맞는 '씽크머니'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6000 회 이상의 교육을 통해 34만여 명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YWCA 봉사자와 한국씨티은행 임직원으로 구성된 금융강사들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강사교육을 이수해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다문화가정 등에 장·단기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씽크머니 프로그램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향후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며 "씽크머니는 지난 2012년 경제교육대상 시상식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인 일반분야 대상을 수상했고 씽크머니 자체 교재 중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을 위한 '씽크머니 금융교실' 교재 2종이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정교과서로 인정받아 출판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4-10-27 17:06:08 백아란 기자

씨티銀, 차기 행장에 박진회 유력…노조 "행장 임명 반대" 천막투쟁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박진회 수석부행장(기업금융그룹장)의 행장 임명을 반대하며 출근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27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씨티은행 본점에서 박 내정자의 출근을 저지하는 한편 로비에 천막을 치고 퇴진 농성을 벌였다. 이날 오후 씨티은행에서 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하영구 행장에 이은 차기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계는 이변이 없는 한 박 수석부행장이 후임으로 선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2년 한미은행 부행장으로 부임한 후 줄곧 부행장 자리를 지켜온 박 수석부행장이 씨티그룹의 후계자 양성제도에 따라 사실상 차기 행장으로 내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씨티그룹은 '탤런트 인벤토리 리뷰(Talent Inventory Review)'라는 후계자 양성제도에 맞춰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행추위 이후 곧바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행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박 내정자는 중견기업 대출을 자신의 관할 아래로 가져와서는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더구나 소비자금융도 알지 못하는데 제대로 된 경영을 펼칠 리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하 행장은 지난 14일 KB금융 차기 회장에 도전하며 현 행장직에서 사임한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후임자가 정해지면 인수인계 절차를 거친 뒤 행장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날 전망이다.

2014-10-27 16:49:59 백아란 기자

[2014 국감] "시중銀, 콜센터 통한 기한연장건수 48.9%…금리인하요구권 설명안해"

고객이 콜센터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은행들이 '금리인하권'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가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잔액이 3조4000억원으로 전체 대출건수 대비 기한연장건수가 57.8%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체 기한연장건수 대비 콜센터를 통한 기한연장건수는 48.9%를 차지했다. 문제는 콜센터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은행들이 고객들의 당연한 권리인 금리인하권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요구권이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있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카드사에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신용 대출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인하요구권을 도입해 이를 지도해왔다. 하지만 7개 시중은행 가운데 자동연장 특약에 따른 의무설명사항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해주는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금리인하요구원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은행마다 의무 설명사항과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업무지침 등에 따라 설명하는 사항이 천차만별인데,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27 15:51:38 백아란 기자

[2014 국감]이운룡 "TDB정보 60%, 2005년 이전 생산…기술금융 실적 강요 안돼"

금융당국이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금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TDB)'에 축적된 정보의 60%는 2005년 이전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의 99%가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8월 기준 960만건의 TDB 정보 중 370만건에 달하는 기술정보의 생산연도가 2000년도 이전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적 정보의 60%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됐으며, 2013년 이후 자료는 5.7%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최신 기술의 발명으로 과거 기술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 기술시장의 속성인데, TDB를 오래된 자료 위주로 구축하게 되면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며 "TDB 서비스를 시행하며 축적한 정보량이 곧 1000만 건이 넘어가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으로 관건은 양(量)이 아니라 질(質)"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여신심사와 기술평가 과정에서 기술정보를 탐색·분석하는 시간은 전체 평가시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TDB 시스템은 기술금융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전체 보유 정보 90% 가운데 44%가 상표·디자인, 11%가 단순발명인 실용신안으로 조사됐다. 기술보증대출을 위해 활용 정도가 큰 특허 자료는 45%에 그쳤다. 또한 국내특허 정보만 가지고 있고 기술 가치가 높아 출원 비용을 더 부담해서라도 권리를 확보하는 국제특허 정보는 전무했다. 아울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99%인 954만건이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었다. 이 의원은 "타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개방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기술금융을 위해 TDB에 방대한 정보를 구축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술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개별 은행의 준비도 부족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한 은행이 18개 중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기술금융 전담조직 내 변리사나 기술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가 비율 역시 21%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빈약한 기술정보와 은행별 전담조직 내 전문가도 부족한 현재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기술대출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실적 전망을 발표하고, 매주 보고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면 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할 줄 알면서도 무리해서 대출을 시행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술금융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지원시스템이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적만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활용가치가 있는 최신 기술정보 자료를 축적하고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내실 있는 준비를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27 15:20:22 백아란 기자

농협銀, '파생상품투자상담사' 금융권 최다 합격 쾌거

NH농협은행은 '제22회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 시험에서 54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금융권 최다 합격으로 농협은행의 합격률은 은행권 전체 평균 합격률보다 5.6% 높은 37.7%로 집계됐다. 금융 3종 자격증 가운데 하나인 파생상품투자상담사는 금융기관의 고객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투자권유, 판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증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성과로 국내 파생금융시장에서 기업금융 거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국내 지방 혁신도시로의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한 공기업들에도 양질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10-27 11:22:45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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