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서민금융 대책 키워드는 '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가 서민·취약계층과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나 주거비용 지원을 차등화하는 서민금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현안과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에 자율책임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의 역할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재정립하는 등 금융당국부터 먼저 쇄신해 나가겠다"며 "금융의 실물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대출 중심의 금융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대출구조도 변동·일시상환 위주로 저소득, 서민층의 부채 부담도 높은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미시적, 부분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선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정착하는데 기여했다"며 "매년 1조원의 가계부채 감축과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을 7~8%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심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게 맞춰진 정책인 만큼 계층과 업권, 성격마다 세분화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와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이용자, 채무조정이 필요한 한계계층을 위한 정책수단을 다양하고 촘촘하게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원리금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저소득 서민층의 부채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서민·취약층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둬 관련 제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내놨다.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서민금융 대책의 키워드로 꼽은 셈이다. 임 위원장은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금융부담과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자활지원·긴급 생계대출 확대 등을 추진토록 하겠다"며 "맞춤형 지원 강화와 신속·효율적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통합지원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 방식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긴급 생계대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당분간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토지·상가담보대출 등 비주택대출을 관리키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상가·토지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금융규제 큰 틀의 전환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모험자본 투자·회수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육성 정책을 연중 지속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