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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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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드림플러스 63, 1주년 기념 성과 발표 행사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63 핀테크센터는 서울 여의도 드림플러스 63 핀테크센터 이벤트홀에서 1주년을 맞아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드림플러스 63은 지난 1년간 16곳의 스타트업을 지원했다. 이 중 한화금융계열사와의 사업제휴나 파트너쉽을 논의 중인 업체가 5개사에 이른다. 투자 유치를 성공한 입주사가 8개사(총 210억원), 드림플러스의 해외진출프로그램인 GEP를 통해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타진한 업체가 3개사다. 국내 시장 현황 파악 및 협력 타진을 위해 당 센터를 방문한 해외업체만 약 20곳에 달한다. 기업, 기관, 단체들이 100여 차례나 방문하는 등 1년간 입주사들의 성장을 위한 큰 디딤돌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63빌딩 4층에 개소한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63 핀테크센터는 930평 국내 최대 규모이자 보험업계 유일의 핀테크지원센터로 출발했다. 스타트업에게 무상으로 사무공간과 인프라를 지원할 뿐 아니라 법률 및 세무회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당 엑셀러레이터 제도를 통해 입주사와 금융회사와의 사업제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드림플러스 63 금동우 센터장은 "행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활동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입주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했다"며 "입주사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대표 핀테크센터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현재 드림플러스 63은 내년 1월 입주를 목표로 오는 12일까지 3기 입주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또는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O2O 등 금융과 접목가능한 기술·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 중 10여 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외 드림플러스 63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는 한편 예비창업가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공간제공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교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고려대와는 공동강의를, 이화여대와는 스타트업 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인턴쉽 프로그램은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많아 내년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7-11-01 14:42:0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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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투자전문가의 변액연금보험 글로벌자산관리''

미래에셋생명은 '투자전문가의 변액연금보험 글로벌자산관리'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상품은 저금리·저성장 시대 미래에셋생명의 차별화된 변액보험 운용 노하우를 통해 안정적 장기 수익률을 제공하여 고객의 행복한 은퇴를 돕기 위해 개발됐다. 자산관리 목적에 따라 투자형 계좌와 안정형 계좌를 분리 운영하는 투 어카운트 연금보험으로 고객의 자산관리 성향을 고려한 맞춤 투자가 가능하다. 이러한 계좌 분리로 고객의 투자 기회를 확대한 점을 인정받아 출시와 동시에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했다. 상품은 미래에셋생명의 글로벌 자산운용 경쟁력을 기반으로 안정형 계좌 최소 선택 비율을 20%로 낮추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형 계좌의 비율은 최대 80%로 높였다. 또 투자형 계좌의 주식형펀드 설정 한도를 없애 한층 적극적인 펀드 운용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투자형 계좌로 전액 납입 가능해 더욱 높은 수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으며 투자형 계좌에서 발생한 초과수익은 자동이전 서비스를 통해 5% 단위로 안정형 계좌로 옮겨져 안정적으로 연금 자산을 적립할 수 있다. 아울러 최저연금액 보증 선택 여부에 따라 보증형 계약을 통해 안정형 계좌의 최저연금액을 보장받거나 미보증형 계약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금을 선택해 맞춤형 연금 설계가 가능하다. 최저연금액 보증은 연금개시부터 종신토록 펀드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연금지급액을 최저 보증하는 옵션이다.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 기간에도 지속적 펀드 투자를 통해 최저연금액 이상의 연금수령을 기대할 수 있다. 상품은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는 총 38종의 펀드 라인업을 통해 미래에셋생명의 글로벌 자산배분 원칙에 바탕을 둔 적극적 해외투자를 실현한다. 안정형 계좌에서는 ETF글로벌MVP30을 포함한 4종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자금이 운용되며 투자형 계좌는 34종의 다양한 펀드로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실제 미래에셋생명은 전체 변액보험 자산의 63%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글로벌 분산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수익률을 제공하며 변액보험 전문 보험회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하는 펀드 포트폴리오인 MVP 펀드를 선택하면 전문가 집단의 투자 노하우에 따라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분기별로 시장 상황에 따라 편입 자산의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MVP 펀드는 지난 2014년 4월 출시 이후 순자산 규모 7500억 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이 외 상품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면서 합리적인 노후자산 마련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수시로 추가납입을 이용해 투자 금액을 높일 수 있으며, 자동인출,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등의 기능을 통해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 저금리 시대에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돕는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투자전문가의 변액연금보험 글로벌자산관리'는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연금 운용 방법을 선택해 합리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특화된 변액연금보험"이라며 "업계 최초로 변액보험펀드에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도입한 MVP펀드와 새롭게 추가된 ETF펀드 등 미래에셋생명의 차별화된 자산운용 노하우를 활용해 행복한 은퇴설계를 위한 장기 안정적 투자를 실천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1-01 14:41:25 이봉준 기자
보험사 보험금 삭감·지급 거절, 왜?…'꼼수' 적발

#. 직장인 이모 씨(29)는 최근 피부염 진료를 받고 30여 만원 나온 치료비에 대해 가입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다만 보험사는 이씨에게 치료비 전액이 아닌 20만원 가량의 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씨는 "보험사에 전화해 왜 전액 지급되지 않은 거냐고 물으니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 차감하여 지급했다'는 아리송한 말만 되풀이했다"며 "분명 가입 시에는 청구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험금을 청구하니 소비자로선 알 수 없는 이야기만 늘어놔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보험금에 대해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상한액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관련 '꼼수'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4년 고액(만성)·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 부담을 완하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가계 의료 파탄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다만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포함되면서 소득분위가 낮은 서민의 경우 보험금이 더 적게 지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4년여 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8건이었던 본인부담상한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5년 18건, 2016년 2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선 지난 7월까지 상담 건수가 9건에 달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로 산정해 청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33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旣)지급한 보험금의 반환(환수)을 요구한 경우가 24건(38.7%), 동의서(반환 각서)를 작성 받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5건(8.1%) 등 순이었다. 특히 전체 상담 62건 중 16건(25.8%)은 지난 2009년 9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임에도 불구 이를 소급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각각"이라며 "관리도 부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손해·생명보험협회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비교공시 대상 24개 보험사 중 현대라이프, ABL생명, 롯데손보, KB손보 등을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한 20개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사를 제외하고 19개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가 최근 4년여 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경우는 총 2만149건에 달했다. 또한 20개사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 보험사는 8개(40.0%)에 불과했다. 특히 19개사 중 13개사(65.0%)는 소비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요구 등의 방식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개사(30.0%)의 경우 최고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등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기와 방법이 제각각이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민간보험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우선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상한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고액(만성)·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 된 점, 실손의료보험료가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되지 않는 점, 동일한 계약조건하에서의 보험금은 형평성 있게 지급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와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실손의료보험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절한 운용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실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1-01 11:15:27 이봉준 기자
기보-유엔산업개발기구, 기후기술기업 글로벌 진출 협력

기술보증기금과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는 오는 2일 개최되는 기보 기술평가 2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내 기후기술 중소기업이 개발도상국에 관련기술을 이전하고 현지합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UNIDO는 UN산하 특수기구로서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에 있는 국가들의 사업개발 촉진을 위해 설립됐다. UNIDO는 국제환경기금(GEF)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 기후·클린테크 관련 현지기업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 경험이 풍부한 국내 우수 기후기술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사업화 성과를 내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상호 간 전문지식의 교환 및 전수, 한국과 UNIDO 파트너국가들의 네트워킹 촉진,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 등으로 향후 기후기술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보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글로벌 녹색기술이전기구인 WIPO 그린과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기술이전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특히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후기술 보유 중소기업들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기후기술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기후기술 보증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기후기술 R&D 및 사업화 전단계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UNIDO와의 실질적 업무협력 추진으로 우수 기후기술기업을 신기후체제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2017-11-01 09:41:2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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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개인카드 사용액 10분기 만 최고…10월 황금연휴 등 영향

올 3분기 개인카드 사용액이 10분기 만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름 휴가에 지난 10월 초 추석을 낀 황금연휴 등으로 여행 및 도·소매 관련 업종에서 카드 사용액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신금융협회가 1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은 19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늘었다. 이 중 개인카드 사용액은 156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1.9% 증가했다. 지난 2015년 1분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개인카드 승인 건수 역시 44억6000만 건으로 14.5% 늘었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소장은 "지난 여름 휴가는 물론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전에 카드로 결제하는 수요가 많아 3분기 개인 카드사용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카드 승인액이 89조5000억원으로 12.0% 증가했다. 온라인을 통한 소매 판매와 편의점 및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종에서 카드결제가 늘었다. 또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로 올해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올 여름 휴가와 지난달 긴 추석 연휴로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사 등 운수업 카드 승인액은 18.4%, 여행사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19.8%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9.8% 증가했다. 다만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36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8.9% 감소했다. 카드사들이 법인에 대한 국세 납부 프로모션 등을 중단하면서 관련 카드 사용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건당 평균 사용액의 경우 전체카드 평균 4만488원으로 8.8% 줄었다. 신용카드는 5만2333원으로 9.0%, 체크카드는 2만2271원으로 7.6% 감소했다. 박 소장은 "개인카드 승인실적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바 국내 소비 흐름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2017-11-01 08:19:5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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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한FAN 더치페이 서비스 오픈

#. 요즘 직장인 김모 씨(28)는 직장동료들과 점심을 마치고 대표로 카드결제를 하고선 식당 밖으로 나오면서 신한FAN을 실행한다. 조금 전 결제된 승인내역을 선택하고 식사를 함께한 동료들에게 더치페이 요청메시지를 보낸다. 동료들은 신한FAN에서 김씨의 요청을 수락한다. 다음달 김씨의 카드대금명세서에는 수락받은 금액만큼 청구금액이 차감되어 있다. 앞으로는 단체 식사후 개인별로 나눠서 카드결제를 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대신에 보다 쉽고 빠른 더치페이가 가능해진다. 신한카드는 커피·음식점 등 요식 업종에서 대표 한 명이 결제하고 나중에 각자 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새로운 더치페이 '신한FAN 더치페이'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FAN 더치페이는 900만명 이상이 설치하고 있는 국내 대표 모바일 생활 플랫폼 신한FAN과 연계한 서비스로 쉽고 빠른 더치페이로 시간 절약은 물론 카드와 동일하게 나머지 분담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의 경우 FAN 더치페이를 요청 받은 사람은 계좌에 잔액이 당장 없더라도 청구일에 납부하면 되므로 당장 현금이 없어도 더치페이를 할 수 있다. FAN 더치페이는 신한FAN을 통해 모든 과정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일단 대표로 결제한 고객이 신한FAN을 통해 더치페이할 결제내역, 나눌금액, 요청메시지 종류를 선택해서 요청하면, SNS 혹은 문자메시지로 요청을 확인한 고객은 신한FAN을 통해 더치페이 내역을 확인하고 수락을 완료한다. 더치페이가 완료되면 요청 고객과 분담 고객의 청구일 카드대금 명세서에 해당 더치페이 결과가 반영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FAN 더치페이라는 새로운 생활금융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한FAN이 국내 대표 생활플랫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신한카드는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생활 친화적 서비스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IMG::20171031000111.jpg::C::480::신한FAN 더치페이./신한카드}!]

2017-10-31 16:43:58 이봉준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3곳 '한계기업'…영업적자 기업 증가세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액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된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빚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10곳 중 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매출의 '양극화'로 이 중 영업적자인 기업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0월 31일 발표한 '2016년 연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의 매출액은 2.6%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2년 5.1% 이후 최고치다. 다만 최근 6년 평균치인 5.6%에는 한참 모자랐다. 전체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6%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0.5%, 비제조업은 5.4%를 각각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2014년 -1.6%, 2015년 -3.0% 등으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둔화하는 등 석유화학 및 금속제품 등 제조업 매출 감소폭이 소폭 줄면서 낙폭이 -3.0%에서 -0.5%로 축소됐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전반적으로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향상됐다. 영업이익 증가와 조선업종 등 일부 산업의 부채감축 노력 덕분으로 분석된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121.3%로 기존 128.5%에서 개선됐다. 차입금의존도는 같은 기간 31.5%에서 29.9%로 하락했다. 기업들이 영업수익으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비율은 440.1%로 전년 353.3% 대비 나아졌다. 영업이익이 늘고 저금리로 금융비용이 감소한 영향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으로 빚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달했다. 이 중 영업적자인 기업은 7만4779곳으로 전년에 비해 1560곳 늘었다.

2017-10-31 15:2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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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보험 '웃고' 카드 '울고'

금리인상기를 맞아 보험, 카드 등 2금융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가 최근 1년간 정점을 찍은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투자수익부문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등 반색하는 반면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업계는 자본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견돼 울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그간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투자수익이 미미했다. 이에 따라 통상 국채나 우량 회사채 등 안전자산에 집중 투자해 온 국내 보험사들은 최근 몇 년간 사모펀드 부동산 등과 같은 공격적인 '고위험-고수익' 대체투자를 늘려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주로 투자하는 국채 10년물이나 3년 만기 우량 회사채는 연 2%대로 목표 수익률을 낼 수 없다"며 "가입자들에게 보험금(보장성보험)과 이자(저축성 보험)를 내주고 각종 사업비를 충당하려면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굴려 연 4% 안팎의 수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포화상태인 국내 보험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이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오는 2021년 새로운 회계기준 IFRS17이 도입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부채증가 부담이 커진 것도 시장환경 악화 요소로 작용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내년 말까지 금리상승이 전망되면서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부채증가가 이전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달금리가 수익성 확보의 핵심인 카드업계 역시 한층 빨라진 금리인상 움직임에 마음이 급해졌다. 사업장 수수료 인하, 카드론 금리 제한 등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카드업계로선 시장의 이 같은 움직임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는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확정적인 상황 속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 대다수가 내달 한은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며 "당장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를 넘는 등 국내 금리가 이미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은 반영하고 있어 조달시장에 가해지는 추가적인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9월 말까지 국내 7개 전 업계 카드사의 카드채 순발행 규모는 1조7000억원 이상으로 연말 조달여건의 악화 가능성을 예견했던 카드사들은 이미 필요 자금을 맞춰놓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투자은행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은 금리가 연 2.0%로 세 차례 이상 1.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보고 있어 이 같은 급격한 금리상승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7-10-31 13:33:4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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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이자 폭탄 현실로?…당국, 금리인상 속도 조절 나선다

최근 금융시장 대출금리가 오름세로 방향을 튼 가운데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대다수가 오는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한해 연 3% 성장을 기대하는 정부로선 이 같은 한은의 금리인상이 달갑지 만은 않은 것이 사실. 14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특히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큰 서민·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과도한 금리인상을 자제하라는 경고에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말까지 0.31~0.44%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부분 상품의 대출금리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5년물 금융채 금리는 이 기간 2.2603%에서 2.5868%로 0.3265%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씨티·JP모건 등 해외 주요 투자은행 10곳 가운데 7곳은 지난 29일 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현 금리는 연 1.25%로 최저 수준이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2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은이 이보다 앞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지난 19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 목소리를 높이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달 시장금리 인상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장 내년 말까지 3차례 인상(0.75%포인트)돼 기준금리가 연 2.0%에 이를 것이란 전망(골드만삭스)도 제기됐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팀장은 "미국 등 통화정책 흐름을 살필 때 연내든 내년 초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이 많은 가계에게는 금리인상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주말 금융권의 과도한 금리인상을 우려하며 제동에 나섰다. 지난 27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일부 금융회사가 시장금리 상승기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과하게 인상해 왔다"며 "투명하지 않은 가격 결정 방식과 변동금리 대출 권하기, 끼워팔기 등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해 예외없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불공정 영업 철저 관리 등 사항을 당부했다. 당국은 현재 금리인상기 은행이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권하는 행태도 불공정 영업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변동금리가 단기적으로 은행 실적에 도움이 될 순 있지만 길게 보면 취약차주의 금리부담이 심해질수록 연체나 부실이 발생해 은행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향후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역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IMG::20171030000091.jpg::C::480::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에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에게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0-30 15:25:0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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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3명 중 1명 이상 "고용보험의무화, 반대"

최근 정부와 국회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제화에 나선 가운데 대다수 설계사들은 고용보험의 경우 의무가입보다는 가입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해선 정부가 제공하는 산재보험보다는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을 선호했다. 특수고용직근로자에는 설계사 외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여러 특성을 가진 종사자가 존재함에 따라 정책 도입 시 각각의 업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과 박정희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스스로를 자영업자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다. 고용형태 측면에서 설계사들은 근로자(19.4%)보다 개인사업자(78.4%)를 선호했다. 납세형태로도 사업소득세(76.4%) 선호가 근로소득세(19.5%)보다 높았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교보, 미래, 삼성, 신한, 한화, AIA, ING, 메트라이프 등 8개 생명보험사의 전속설계사 256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안에 대한 설계사 인식 조사를 위해 설문을 실시했다. 총 800명이 전화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신뢰수준은 95%±3.44%이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해서 설계사들은 현재 보험사로부터 제공 받고 있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선호했다.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비중은 85.7%로 산재보험을 선호하는 비중(14.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선 반대(65%)가 찬성(29.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설계사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38%는 의무가입에 반대했다. 45.5%는 본인부담이 늘어나므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설계사들은 자발적 퇴직이 대부분인 설계사 직업 특성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만 지고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종사자 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사회보험 제공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정책 도입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10-30 14:12:55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