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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한은,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개최 "美 금리인상 예상 부합…시장 우려 완화"

한국은행은 16일 오전 장병화 한은 부총재를 반장으로 하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올 들어 첫 금리 인상으로 이에 따른 미 기준금리는 연 0.75~1.00%다. 우리나라와 불과 0.25~0.50%포인트 차에 불과하다. 한은은 지난해 6월 이후 줄곧 연 1.25%로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우선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한은 예상과 부합한 가운데 향후 정책금리 예상 경로 역시 종전과 같아 일부 시장참가자의 금리인상 속도 가속화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 한은은 "미 금융시장에서 금리 하락, 주가 상승, 미 달러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외평채 금리와 CDS 프리미엄도 하락했다"고 전했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연준 추가 금리인상 외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중국의 대한(對韓) 정책, 유럽 정치상황 등에 따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외여건의 변화와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은은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변동할 경우 정부와 협력하여 시장안정화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은 국제 담당 부총재보, 금융시장 담당 부총재보, 공보관, 국제국장,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투자운용1부장 등이 참석했다.

2017-03-16 09:53:3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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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옥 기보 이사장 "일하고 싶은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 것"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 14일 부산본점 대강당에서 젊은 임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고 "일하고 싶은 최고의 직장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고 15일 기보가 밝혔다. 이날 미팅에는 본점과 전국영업점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젊은 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토론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보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날 타운홀 미팅은 단상에 대표패널 8명과 CEO가 함께 토론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직원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 직원들은 새로운 사업영역과 조직혁신에 대한 생각, 업무량 증가에 대한 우려, 인사적체 해소방안,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젊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국민에게 인정받고 직원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 직장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 등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창업기업지원의 메카로 업무영역을 특회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변화에 대처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을 주도척으로 개척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17-03-15 16:52:54 이봉준 기자
[금융 취약계층 긴급점검](下)국민연금으로 대출 받는 노년층

#.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60대 노인 양 모씨는 매월 33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올 겨울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양 씨는 허리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담보로 하는 노후긴급자금대출을 이용하여 410만원을 빌렸다. 양 씨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었다"며 "다만 모아둔 돈이 없어 급하게 국민연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양 씨는 앞으로 5년간 7만원 가량이 원리금 상환으로 공제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양 씨는 "당장의 연금 소득은 줄겠지만 병원 비용 마련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 씨와 같이 국민연금 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본인 소유 주택이나 부동산이 없는 경우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힘들고 마땅한 소득도 없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인들의 대표적인 노후자금으로 꼽히기에 이를 이용한 대출이 늘 경우 월 생활비가 줄어드는 등 노인들이 금융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출을 이용한 이는 지난 한 해(2016년 8월 말 기준)에만 총 3만6663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총 대출금액은 1553억원이었다. 노후긴급자금대출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여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 이용자는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지난해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출 이용자는 지난 2013년과 비교해 2.9배, 총 대출금은 3.1배나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 역시 393만원에서 418만원으로 늘었다. 주거비와 의료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 전체의 98%나 차지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거 불안과 의료비 부족 등으로 노년층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연금을 이용한 대출사업보다도 노후복지서비스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1세 노인 평균 대출잔액 7876만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다수 평생을 '빚'이라는 짐을 지고 인생을 보내게 된다. 이는 노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신용정보원이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거래 행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61세 노인의 대출 잔액은 평균 7876만원, 대출수요는 46%에 달했다. 83세 노인의 평균 대출 잔액은 6343만원으로 줄었다. 대출 수요는 85세 이상에서 6%로 급격히 줄었다. 다만 연체율은 1%에서 84세 1.3%로 올랐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소득이 마땅치 않아 대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액대출이 많은 여성 노년층은 연체에 취약한 계층으로 꼽혔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받은 노년층 여성의 연체발생률이 두드러졌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여성 노년층이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 사망으로 상환능력이 악화됐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성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여신상품이나 정책개발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344조 가계대출의 4분의 1이 노년층 대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44조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의 가계 부채는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은 이들의 경우 부채를 상환하고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등 당장의 노인 주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고령층일수록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이 높다"며 "이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고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고령층의 금융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령층 인구증가와 수명연장 등으로 고령층이 주요 고객그룹으로 등장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금융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층에 대해 상품 관련 유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 등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상품은 권유를 자제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규보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특성 및 필요사항, 피해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일회적인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 제공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3-15 16:34:41 이봉준 기자
생보, 자살보험금 이어 이번엔 연금보험금 축소지급 논란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채 아물기도 전에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1990년대 중반 판매한 개인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계기로 각 생보사의 기초서류를 점검하던 감동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필요 시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이 지난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으로 매년 말 배당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지급한다. 배당준비금에는 통상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보험사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값)을 더한 만큼의 이율이 붙는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상보다 좋을 경우 그만큼을 더해 배당준비금을 운용해 주는 것이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생보사들이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하여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기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예정이율이 8%라면 이자율차 배당률 -3%를 빼 5%를 적용한 식이다. 당국은 지난 2003년부터 배당준비금에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토록 규정을 바꾼 바 있다. 지난 1997년 이후 생보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문제가 된 상품은 지난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5년간 팔린 상품이다. 금감원은 현재 생보사들이 역마진을 봤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만큼을 배당준비금에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990년대 중반 팔린 상품에는 배당준비금의 예정이율 적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잘잘못 여부를 가리려면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03-14 16:11:4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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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日자동차보험기술연구소와 자율주행車 연구 공유키로

최근 자율자동차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등 전 세계 정부와 민간보험사들이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차 관심 증대에 따른 국내 보험산업의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을 주장한다. 보험개발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일본자동차보험기술연구소(JKC)와 간담회를 갖고 자율자동차기술 관련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대응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자율차는 연구 범위가 넓고 준비과제가 많은 만큼 양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JKC는 일본의 전(全) 손해보험사가 지난 1972년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표준작업시간 책정, 손해사정연구, 수리기술연구, 첨단자동차 안전성연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완전자율차의 상용화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미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자율주행장치, 예컨대 차선이탈방지장치(LDWS)·후진충돌방지장치(R-AEB) 등의 사고방지성능을 평가하는 방법과 사고기록장치의 활용 확대, 수리기술 개발과 기술교육 강화 등에 우선 협력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자율차의 사고책임 소재, 해킹, 윤리적 문제 등 외에도 실제 사고율 절감 효과, 제조사에 따른 성능차이, 레이다, 카메라 등 첨단 고가장비의 파손이나 검교정으로 인한 수리비 증가, 손해사정사 교육 등 연구과제들이 매우 많다는 데 동의하고 JKC와 상호 긴밀히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JKC 역시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긴급제동장치(AEB) 의무 장착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동장치 및 차량 성능평가 등 보험산업이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언급하며 차종도 다양하여 한국과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JKC와 매년 자율차 대응을 주제로 하는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세계 20개국의 25개 자동차보험기술연구소가 조직한 국제기구 RCAR이 주도하는 자율주행장치 평가의 국제기준 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제도동향과 기술정보 등을 수시로 교류하기로 했다.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은 "일본과의 정례적인 기술교류로 자율차 평가 기준 제정, 수리기술 도입, 손해사정 교육 등 국내 보험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율차에 대응할 수 있고 관련 동향정보고 더욱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오토 츠카모토 JKC사장은 "자동차 선진국인 양국이 협력하면 세계 시장에서 아시아의 입지와 영향력 증강에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이날 "향후 자율자동차는 물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보험업계가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7-03-14 11:54:3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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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입물가 6개월 만 동반 하락…환율 하락 여파

지난달 원·달러 환율 하락의 여파로 국내 수출입물가가 6개월 만에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수입물가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10=100·원화기준) 잠정치는 83.12로 전월 84.98 대비 2.2% 떨어졌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의 하락이다.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수입물가는 내림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44.92원으로 전월 1185.1원 대비 3.4% 떨어졌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탓으로 분석된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1.3% 오르는 등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상승세에도 불구 환율 하락세로 인해 수입물가가 하락했다"고 전했다. 용도별로 살피면 원재료가 1.5%, 중간재가 2.5% 떨어졌다. 광산품 중 원유는 2.2% 하락했다. 중간재에서는 음식료품이 4.3%, 전기 및 전자기기가 3.3%, 금속제품이 3.0% 하락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2.2%씩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3월은 환율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수입물가 하락세가 이어질지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선 9.1% 오른 수치를 보였다. 이달 환율이 상승세(원화 약세)로 돌아서면 수입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 잠정치는 85.96으로 전월 대비 1.6% 떨어지며 이 역시 6개월 만에 내림세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2.9% , 공산품이 1.6% 하락했다. 공산품 중 섬유 및 가죽제품은 3.3%, 수송장비는 3.2%, 일반기계는 2.9%, 석탄 및 석유제품은 2.0% 떨어졌다. 한편 수출입물가를 계약통화(실제 계약할 때 쓰인 통화) 기준으로 살피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9%, 수출물가는 1.6% 상승했다.

2017-03-14 11:12:15 이봉준 기자
[금융 취약계층 긴급점검](上)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만 세 번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대출금리 부담이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1년여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올 1월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한 달 새 0.1%포인트 오르며 연 3.39%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2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이 같은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잇달아 언급하며 "국내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오를 경우 다중채무자·한계가구 등 금융 취약계층의 상환 불능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트로신문은 금리 상승기를 맞은 금융 취약계층의 실태를 진단해 본다. #. 취업준비생 김모(29)씨는 최근 학자금대출 이자 5개월치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뻔 했다. 은행 대출은 석달 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학자금 대출은 이와 달리 6개월로 기간을 두 배나 준다. 김 씨는 "통장에 한동안 돈이 없었다"며 "재단으로부터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낙인(烙印)' 찍힌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부모님께 부탁해 대출 이자를 냈다"고 말했다. 김 씨가 받은 학자금 대출은 3000만원가량. 매달 내야하는 이자는 7~8만원 선에 불과했다. 김 씨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취업준비한 것 밖엔 없는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씁쓸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처럼 부모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일부는 학자금 대출이자 연체는 물론 취업준비 중 생활비 걱정에 대부업 등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13일 신용회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신용회복지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는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8090명에 불과했던 2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2015년 9519명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1만1102명으로 최근 2년새 3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3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9%, 40대는 6% 증가에 그쳤다.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금리 시대에도 고금리 금융을 이용하며 이자를 갚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금융약자인 청년층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청년층, 학자금 대출 등 소액 부채에도 금리 부담 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74.6%.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74.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 같은 고용한파 속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은 1금융권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지난해 기준 시중은행 대출비중은 6%가 채 안됐다. 그러나 고금리인 2금융권 등에서의 대출 비중은 저축은행이 16.3%, 대부업이 13.6%로 30%에 육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실적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은 20대 청년층은 대출자금이 필요할 경우 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은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인한 소액 부채에도 금리 부담이 커 상환이 어렵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 이들은 고금리 대출업체의 주요 표적이 되기도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7조3094억원으로 이 중 29세 이하 청년층이 대출 받은 돈은 전체의 12.0%인 2조835억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이 일정치 않아 청년과 여성 등을 고객군에 포함시키면서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013년 9조1742억원에서 지난해 말 17조3094억원으로 88% 늘었는데 이 기간 청년 대출 잔액은 1조1501억원에서 2조835억원으로 81%나 증가했다. 이들이 적용받는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는 30.45%, 저축은행은 23.5%였다. 제 의원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을 금지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청년 등 약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이들이 특별히 대부업체의 영업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 햇살론 지원규모 확대 금융당국은 20대 금융 취약계층의 이 같은 현실에 최근 청년들이 자금걱정 없이 원활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2분기부터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지원규모와 거치기간을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대출도 새롭게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청년 대상 햇살론은 만 29세 미만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미만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대상에 한해 대출 지원을 한다. 기존에는 연 4.5%의 금리로 연 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1200만원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존 4년이었던 거치기간은 6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청년들이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해 계속 빚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를 보완하고자 햇살론 대상으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롭게 도입하는 임차보증금 대출을 통해선 저소득 대학생들의 생활비 절감을 도울 계획이다. 기존 800만원 지원에서 20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렸다. 금리는 연 4.5% 이하로 20대 취약계층이 대부업 등을 이용하지 않도 해당 제도를 통해 전세대출 만기 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학생과 청년들이 정부의 금융정책 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해 2금융권으로 몰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취업난 등 실질적인 청년 고용정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청년층의 신용불량자로의 전락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학자금 대출이자 등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부채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층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7-03-13 16:35:4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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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범국 예보 사장 "긴장감 고조…금융시장 안정 소임 다할 것"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12일 은행, 증권 등 부보금융회사(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 건전성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예금자들이 일말의 불안감도 갖지 않도록 부보금융회사 건전성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3일 예보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곽 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관련 부서장 참석자들은 대통령 탄핵 이후 금융의 전 분야에 걸쳐 잠재된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관기관이나 시장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을 공유했다. 곽 사장은 특히 임직원들에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향후 금융시장 선제대응반을 중심으로 부보금융기관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내부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북한 미사일 발사, 이달 미 금리인상 가능성, 한중 갈등 고조 등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수협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공사 유관기관과 부보금융기관들도 금융시장 안정에 소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예보는 이날 대통령 탄핵 이후 발생 가능한 북한의 사이버 도발이나 사드 배치 관련 반한 감정으로 인한 중국발 해킹 시도 등에 대해서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2017-03-13 14:13:01 이봉준 기자
[기자수첩]다시, 경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첫 주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얼굴은 밝아 보였다. 경복궁역에서 만난 한 시민은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십년 묵은 체증이 일거에 내려간 기분"이라며 "이제는 정치인들이 경제 살리기에 힘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들 역시 시민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재 판결 직후인 지난 10일 "이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일제히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장장 91일간의 유례 없는 대통령 탄핵 일정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리스크가 가중되어 온 가운데 촛불과 태극기로 대표되는 국론 분열까지 우리 경제는 그간 부흥의 동력을 잃어 왔다. 이에 최근엔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 산업까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시장 상인들은 물론 재계 인사들까지 "한국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한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해오곤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인들의 관심이 조기대선으로 옮겨가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업법 등 내수 활성화 정책들이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리진 않을까 염려된다"며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까지 악화되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기관들 역시 이제 근래 한국경제의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으로 당장의 큰 정치리스크는 완화됐지만 조기 대선 등으로 향후 정권 공백기가 60여 일 정도 지속됨에 따라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이번 정치리스크 완화는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많은 리스크 중 한 가지만 해소됐다는 점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보다 경제 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삼성 등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국내 대표 기업들은 그간 특검 조사 등으로 투자·인사 등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왔다. 청년 고용에 앞장서야 할 기업들의 사업계획이 꽉 막히면서 한국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차기 야권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재벌 때리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우리 국민들의 범 사회적 인식 전환도 우선되어야 할 문제다.

2017-03-12 18:42:5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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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생보 빅3…16일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촉각'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CEO 문책경고 등 중징계가 예고된 교보·한화·삼성 등 생명보험사 '빅3'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금융감독당국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 재심의 후 중징계 수위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화·삼성생명 등이 지난달 감독당국 중징계 발표 이후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재 수위가 현 CEO 문책 경고에서 교보생명과 같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수준으로 낮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이 열리기 바로 전인 지난달 23일 오전 지난 2007년 9월 이후 발생한 사망 건에 대해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며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 다만 한화·삼성생명 등은 끝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결과 교보생명은 1개월 일부 영업정지에 최고경영자(CEO) 대상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반면 한화·삼성생명 등은 각각 2개월, 3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CEO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졌음은 물론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의 선임도 힘들어졌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놀란 한화·삼성생명은 이후 연달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만 한화생명의 경우 1050억원, 삼성생명이 1608억원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재심의를 결정한 만큼 (제재)수위가 크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수위 재조정 의견이 다수로 분류되면 경우에 따라 바뀔 여지는 있으나 확답할 순 없는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2017-03-12 15:07:4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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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급증…"정부 정책-보험산업 연계 역할수행 고민해야"

올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상보다 1년 빠른 속도다. 고령인구가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노후준비 지원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산업은 이와 연계한 역할수행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이 발표한 '노후준비 지원제도의 도입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기관 연계를 통한 서비스 공급여건 마련,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제1차(2016~2020년)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후준비 지원 대상을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무 설계 위주의 서비스 영역을 건강과 여가, 대인관계 등 비(非)재무 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차원의 노후준비 지원제도 마련은 보험사 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 수요 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는 노후준비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공사 협력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준비 지원제도는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재무적 노후준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비재무 영역으로까지 이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김 연구위원은 "노후준비 지원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노후준비 지원 대상에서 고려되지 않던 젊은 층이 조기에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보험산업이 제공하는 연금상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젊은 시기부터 재무적 노후준비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노후준비 교육과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정부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험사는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비재무 영역 중 건강 관련 분야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한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예컨대 보험사의 암보험 등 건강보험 상품은 보장 만기가 80세 또는 100세이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 가입하여 노후의 건강 위험에 대응하기 적합한 상품이란 설명이다. 또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보험사가 개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상품을 공급하고 보험가입자가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건강관리서비스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보험상품의 공급자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후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보험사의 기능 확대가 전망된다"며 "보험산업은 정부 정책이 향후 단계별 노후준비 지원 제도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03-12 14:57:2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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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여건 변화…"신흥국 자본유출입 우려 커져"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기초체력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경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신흥국의 외국인 자본흐름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최근 신흥국 자본유출입의 특징과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의 외국인자본 유입 폭은 지난 2014년 미국 양적완화 종료 이후 크게 둔화됐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료되기까지 5년(2009년~2013년) 동안 신흥국에 유입된 자본은 6조2000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 5년(2002년~2006년) 동안 유입된 2조5000억 달러의 2.5배에 달했다. 다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인 자본유입 규모는 연평균 1조200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14년 양적완화 종료 이후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평균 5000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오세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종합팀 조사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간 1조 달러 넘게 신흥국으로 유입되던 규모가 500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고 자본흐름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외국인 자본 유입이 가장 많았던 중국의 경우 지난 2015년 사상 처음으로 순유출(900억 달러)이 발생하는 등 유입 폭이 가장 크게 둔화했다. 순유입 규모도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평균인 4조5000억 달러 대비 2016년 2조2000억 달러로 절반에 그쳤다. 지난 2015년은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 우려와 증시 불안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했던 탓으로 분석된다. 둔화폭이 큰 자본 유형은 해외차입과 포트폴리오 투자였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중 평균 1500억 달러의 차입이 있었으나 2014년에는 800억 달러로 둔화됐다. 2015년에는 대규모 순상환(3900억 달러)이 발생했다. 포트폴리오투자 역시 같은 기간 평균 3100억 달러 유입을 기록했으나 2015~2016년 중 3분의 1 규모 수준인 평균 1100억 달러로 둔화됐다. 자본 성격상 유출입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미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됨은 물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은 앞으로도 불리한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신흥국이 갖는 매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오 조사역은 "대외 부채가 많고 경상수지 적자폭이 큰 몽고나 터키 등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일부 국가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경제 펀더멘털 강화와 자본유출입 관리정책의 적절한 운용, 국제공조 등을 통해 자본유출입에 대비할 것을 신흥국들에 권고하고 있다. 오 조사역은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경상수지·대외부채 등 대내외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북한 핵 실험 등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면서 시흥국의 외국인 자본흐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03-12 14:51:41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