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봉준
예보, 시중은행 영업점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현장조사 실시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영업점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의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제도 이행여부에 대해 은행업권부터 순차적으로 상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는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예금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한 제도이다.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7일부터 6개월간 16개 시중은행의 약 7000개 영업점 중 900여 개 영업점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기타업권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예보는 임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확인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한 후 미흡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지도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와 현장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표시제도와 함께 설명·확인제도를 원스탑으로 조사한다. 예보는 이전부터 부보금융회사의 통장이나 홍보물 등에 예금자보호안내문을 표시하고 예금자보호 관련 안내자료와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영업점 등에 비치토록 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홍보물이나 통장 등에 예금자보호안내문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객장에 보호금융상품등록부나 안내자료를 비치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설명·확인제도와 관련해선 금융상품 판매 시 창구직원이 예금보호 여부를 구두 설명하는지, 설명 후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을 정확히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기존 예·적금 상품 외에도 펀드·ELS 등 금융투자상품이나 보험상품, 최근 출시된 ISA와 퇴직연금 상품 등에 대해 설명·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보는 현장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지조치나 주의통보, 과태료 부과 요청 등 사후조치와 함께 해당 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율 산정 시에도 할증을 반영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건전한 판매관행 정착 등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6 10:38:26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보험해약 증가·보험계약대출 수요 높인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보험해약은 물론 보험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가계부채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내수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 수요를 둔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대출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 전반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풍선효과가)보험계약대출과 보험해약 급증 등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지난해 4분기 기준 1344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이 하락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보험사 등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로 확대(풍선효과)되고 있다. 다만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보험사 가계대출은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생명보험 보험계약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으나 지난해 3분기에는 2.6%로 증가율이 상승했다. 손해보험의 경우도 같은 기간 10.3%에서 12.3%로 올랐다. 전 연구위원은 "보험계약대출의 증가는 3~4분기 이후 해약이나 보험효력 상실 규모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보험계약대출 증가율과 3분기 후 해지 및 효력 상실 금액 증가율의 상관계수가 0.20으로 1·2분기 이후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운 것과 비교해 높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제 해약률이 보험사가 예상한 해약률보다 높아질 경우 유동성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오는 20201년 도입될 IFRS17 기준은 보험부채시가평가에 해약률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해약률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3-05 14:40:59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美 금리인상 등 글로벌 리스크 확대…"러시아 등 신흥국 중심 시장 변동성 우려"

미 금리인상,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들의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대외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한국은행 조사국 아태경제팀 최인방 팀장과 동향분석팀 김태경 과장이 발표한 '최근 주요 신흥국의 경제동향과 이슈'에 따르면 올해 주요 신흥국들은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회복,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가별로 살피면 브라질과 러시아는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는 대미관계 악화 등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하고 페소화 절하·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할 것이며, 터키 역시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태국·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5개국은 전반적으로 소비 및 수출 개선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 팀장은 "다만 각국이 내부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여하에 따라 경제적 성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의 경우 테메르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도와 연금 개혁 등에 대한 이해집단 반발 등으로 경제개혁 추진이 쉽지 않고 멕시코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서방과의 입장차가 커서 단기간 내 현 경제제재 해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장 친러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변수로 꼽힌다. 멕시코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일정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대미수출 감소, 제3국의 멕시코 투자 감소, 대외신인도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또 터키는 정정 불안과 테러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통화 가치 하락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세안 5개국의 경우 정부부채가 많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은 재정정책의 여력이 크게 감소했고 정책금리가 낮은 태국(1.5%)의 통화정책 여력도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최 팀장은 "올해 신흥국들은 각국별 현안에 대응하면서도 미 금리인상 등 글로벌 리스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영향과 주변국 및 글로벌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03-05 14:05:47 이봉준 기자
"돈 없어 보험해약" 급증…중소보험사 유동성 위험까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저소득층의 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최근 보험계약 해약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놓인 바 실물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서민들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이 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밝힌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 상실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지난 2015년 20조2000억원으로 지난 2010년과 비교해 5년 만에 32% 증가했다.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도 지난해 3분기 19.44%로 지난 2012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부진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약은 보험의 보장 기능이 절실한 저소득층일수록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보험 가입률은 81.8%로 전년 대비 5.4%포인트 하락했다. 중소득층(85.4%)과 고소득층(92.9%)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저소득층(60.5%)은 1년 사이 14.8%포인트나 하락했다. 고령화·저성장 시대 돈이 없어 보험을 깨는 생계형 해약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보험계약 해약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보험수요 충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등 기존 보험계약유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계약유지제도를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독일의 '리스터연금'을 언급하며 연금·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리스터연금은 저임금자가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연금이다. 지난 2000년대 초반 독일에 도입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대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험사는 보험계약 해약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보험계약 해약이 급증하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유동성 확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03-05 14:05:31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보험톡톡]3월 가입·갱신 車보험…대인배상 지급액 상향 조정

이달 들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사망·후유장애 위자료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입원간병비 항목에 대한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 민원건수는 지난 2012년 7444건에서 2015년 1만1916건으로 3년 만에 4000건가량 증가했다. 그간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은 장례비,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표준약관상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이 오늘날 소득수준 향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이 필요한데도 입원간병비를 주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3월(자동차보험 가입일 기준)부터 이 같이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 자동차보험 개선안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이 상향되고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됐다"고 전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인배상 보험금이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사망 위자료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이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이 4000만원이었지만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장 사각지대'로 꼽혀온 교통사고 시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에 맞춰 산정한 간병비를 지급한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은 가운데 입원한 유아(7세 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최대 60일 간 별도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보험자동차에 함께 탄 사람에 대해 동승 유형에 따라 피해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묻는 동승자 유형별 감액 기준 역시 6가지로 정리했다. 또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걸 알고 탄 동승자에게는 사고 시 보험금 감액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음주운전자의 차를 함께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만큼 책임을 물어 보험금을 덜 지급 받게 한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개정 보험 약관은 자동차 보험 가입일 기준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바 2월 28일 이전 가입자는 다음 번 자동차보험이 갱신될 때까지 개정 전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 받게 된다"며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한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2017-03-05 13:39:28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이주열 "국내 금융시장 안정적…해외 투자자 신뢰도 높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소회의실에서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기업·농협·한국씨티·SC제일 등 8개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협의회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미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연준(Fed)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는 대외건전성, 국내 금융시스템과 정책대응 역량 등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신뢰도가 여전히 높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해 구조조정 등에 있어 정부 정책 등이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총재의 의견에 동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향후 글로벌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오를 경우 다중채무자, 한계가구 등 상환불능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혁신이 기존 금융기관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개방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17-03-03 14:33:05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