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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금융위 "개인도 재간접펀드로 부동산 투자 가능"

개인 투자자들도 공모 재간접펀드로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국민재산 증식 지원 펀드상품 혁신 방안' 실행을 위한 세부안으로 마련됐다. 오는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도 실물자산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공모형 재간접펀드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간접펀드는 투자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에 재투자하는 펀드다.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 제도도 개선된다. 파생상품을 활용해 증시 등락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커버드콜 펀드·손실제한형 펀드·절대수익 추구형 펀드 등 다양한 신형 펀드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난 7월 발표한 '월세입자 투자풀'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목돈이 생긴 세입자로부터 여유자금을 받아 뉴스테이 등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확정된 규정에 따르면 월세입자 투자풀 가입 요건은 무주택자인 월세 임차인, 임차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미포함 등 3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6-09-22 15:48:25 이봉준 기자
금융권 공동 창업·일자리 박람회, 성황리 폐막…구직자 860명 1차 합격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에서 전역예정장병 1400여 명 등 총 5200여 명의 구직자가 현장면접 등 구직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 860여 명이 현장에서 1차 합격했으며 기업별로 추후 최종 면접 등 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참여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추가적인 원서접수를 계속 진행하며, 기업은행은 올 말까지 헤드헌팅 서비스를 통해 참가기업들에게 적합한 인재를 매칭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또 "이번 박람회에서 개최된 창업경진대회 결과 총 67개 팀 중 예성을 통과한 8개 팀이 당일 본선을 진행했다"며 "1위에는 에벤에셀, 2위에는 모인, 3위에는 쇼한, 입상에는 웰트와 밸류앤드트러스트 등이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에벤에셀은 사진과 동영상 등의 화질, 해상도, 표준 파일 포맷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용량만 최대 1/10까지 줄이는 기술을 선보였고 모인은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내보였다. 또 쇼한은 중화권 대상 모바일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발표했다. 1위 에벤에셀에겐 금융위원장 상과 상금 1000만원, 2위 모인에는 금융감독원장 상과 상금 500만원, 3위 쇼한에는 은행연합회장 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입상 2팀에겐 각각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또 본선에 오른 8개 팀에겐 디캠프 입주심사 서류면제와 신보 유망창업기업 보증 지원자격 부여 등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이번 박람회엔 현장참가 기업 161곳, 간접참가 기업 100곳 등 총 261곳의 기업이 참가했다.

2016-09-22 15:37:0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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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1人 가구 시장 주목…'나'부터 '반려동물' 위한 상품까지

보험업계가 최근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보험 상품에 주목하고 있다. 1인 가구에 특화된 상품은 물론 '홀로 리스크'를 대비한 실손보험과 1인 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간병보험 등이 그 일환이다. 여성을 전용으로 하는 상품과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 눈길을 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 가구는 보험사고 발생 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니즈, 특히 1인 가구에 특화된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클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들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지출 관리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00년 15.6%에서 지난해 27.1%로 1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오는 2035년이면 전체 가구의 34.3%가 1인 가구일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젊은 1인 가구의 경우 당장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노후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율이 높아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지출이 있을 경우 리스크 관리가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득계층 분류상 1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45.1%"라며 "전체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이 18.5%인 것과 비교하면 1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병원과 약국 등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통상 30세 기준 자기부담금 표준형(20%)에 상해입원·상해통원·질병입원·질병통원 등 4가지 가입담보를 설정할 경우, 월 보험료는 9000원에서 1만원대다. 삼성생명 '실손의료비보장보험 5.0(60세까지 가입 가능. 30세 표준형 기준 남성 1만1340원·여성 1만3710원)', 흥국생명 '무배당 실손의료비보험(60세까지 가입 가능. 30세 표준형 기준 남성 1만1390원·여성 1만3980원)', DGB생명 '실손의료비보장보험 무배당 1604(70세까지 가입 가능. 30세 표준형 기준 남성 1만350원·여성 1만2230원)' 등 생명보험사부터 동부화재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 1604(70세까지 가입 가능. 30세 표준형 기준 남성 9246원·여성 1만986원)', 현대해상 '(무)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갱신형(70세까지 가입 가능. 30세 표준형 기준 남성 1만3055원·여성 1만3369원)', 메리츠화재 '실손의료비보험 1604(70세까지 가입 가능. 30세 표준형 기준 남성 1만237원·여성 1만2189원)' 등 손해보험사까지 보험사별로 갖가지 실손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덕분에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꼼꼼한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이 조언이 뒤따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기본 임무에 충실한 상품"이라며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다소 필수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 시 가장 기초적인 의료비 절감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고령 사회, 간병보험과 연금보험은 필수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1인 가구 비중에서 노령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때문에 노후보장에 대한 보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간병 비용이 일 7~9만원 선에 달하고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간병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험업계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89.2%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대의 월 진료비는 평균 1만9757원, 40대는 4만9000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70대는 이보다 무려 5배가량 높은 20만3000원을 기록했다"며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가 진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장기간병과 사망을 보장하는 '통합유니버설LTC(Long Term Care)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치매나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자금 등을 보장한다. 가입자가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각종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상태(1·2급)가 될 경우 장기간병자금으로 일시금과 연금이 지급되고, 사망했을 경우 추가로 사망보험금을 제공한다. 동부화재는 최대 110세까지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가족사랑간병보험'을 판매한다.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집중 보장한다. 특히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손쉽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비·입원일당·성인병 진단비·사망 보험금 등 장기간병 이외의 다양한 특약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 사회로 1인 가구 중 노인 비율이 높아져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는 1인 가구일수록 노후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1인 여성가구 급증…여성전용·반려동물보험 출시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1인 여성가구의 급증으로 이들에 대한 보험상품과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수요가 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4년 여성전용 중대질병(CI)보험인 '여성CI보험'을 출시했다. 중대 암과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과 같은 치명적 질병에 대한 보장은 물론 유방절제술, 류마티스관절염, 중증 루푸스 신염, 다발성경화증 등 여성들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을 특약으로 평생 보장한다. 롯데손해보험은 여성건강종합보험 '무배당 온리여성보험'을 선보였다. 여성 사회참여자와 가장비율이 증가 추세임에 따라 오직 여성만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응급실 내원 시 응급실 내원비 특약을 통해 진료비를 보장하며,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TV·냉장고·세탁기 등 6대 가전제품의 고장 수리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롯데손보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도 출시했다. 지난 2013년 출시된 롯데손보의 '롯데마이펫' 상품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수술·입원 시 의료비를 담보하는 '수술입원형상품'과 통원진료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종합형상품'으로 구성됐다. 삼성화재의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는 만 6세 이하 애완견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상해·질병치료비,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1.8%로 추정된다"며 "반려동물이 나이를 먹으면서 녹내장·백내장·치아·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진료비 부담이 늘자 반려동물 보험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IMG::20160922000182.jpg::C::480::롯데손해보험 롯데마이펫보험./롯데손보}!]

2016-09-22 15:25:4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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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핀테크산업, 세계시장 경쟁 위해 새로운 서비스 지속해야"

"국내 핀테크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핀테크 육성협의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핀테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같은날 금융위가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다양성과 깊이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비슷한 기술과 서비스로 시장점유율 경쟁에만 몰두하면 혁신의 범위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기술개발과 빅데이터 활용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해야 한다"며 "특히 선도자의 이득이 큰 핀테크의 속성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내 핀테크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규제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핀테크 관련해 눈에 띄는 규제는 사라졌지만, 기존의 금융관행을 토대로 마련된 제도가 새 기술을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의 혁신을 함께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핀테크 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또한 핀테크 관련 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 감독당국을 비롯해 인터넷 전문은행, P2P 대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 등 주요 핀테크 분야 업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2016-09-22 15:25:26 이봉준 기자
"美 금리인상 등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가계부채 대책 차질없이 추진"

정부와 관계기관은 22일 오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고 금융위원회가 같은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미 연준의 금리 동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투자 성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준이 연내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FOMC 결정과 북핵 진전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히 쏠림 현상 등으로 시장의 일방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연내 미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재점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또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건축시장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질적 구조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저금리와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지난해 상반기 32조7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23조6000억원으로 둔화됐다. 은행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비중 추이도 지난 2010년 각각 6.4%, 0.5%에서 올 6월 말 현재 41.0%, 38.8%로 올랐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분석하는 한편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집단대출 동향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경환 국토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장병화 한은 부총재,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 정규돈 국금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6-09-22 15:25:09 이봉준 기자
2분기 기업 매출액, 전년比 1.9%↓…대기업·중소기업 동반 감소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감소세를 지속했고 중소기업은 감소로 전환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외감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1.9%로, 전분기 -4.3% 대비 감소폭이 줄었다. 최덕재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석유화학과 금속제품, 전기가스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매출액이 감소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성장성을 의미하는 매출액은 지난해 2분기 -4.3%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 살피면 제조업이 석유·화학, 금속제품, 전기가스 등을 중심으로 2.0% 감소했다. 전분기 -6.3% 대비 감소폭이 줄었다. 특히 석유·화학과 금속제품은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석유·화학은 환율 상승과 정제마진 상승 등으로 매출액이 6.7% 감소했고, 금속제품은 2.0% 감소했다.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이 포함된 운송장비는 매출액이 0.4% 감소했다. 전분기 -0.6%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비제조업은 매출액 감소율이 확대됐다. 지난 2분기 비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1.7%로, 지난해 1분기 -3.2%를 기록한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전기가스업이 -13.4%를 기록, 비제조업 매출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와 연동된 가스 등의 가격이 하락 조정되면서 매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매출이 감소로 전환했다. 중소기업의 지난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0.2%로, 전분기 2.1%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 감소했다. 대기업은 지난 1분기 -5.7%에서 2분기 -2.3%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최덕재 팀장은 "매출액은 감소했으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올랐고 부채비율도 줄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지정 외감기업 중 표본업체 3062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됐다. 응답률은 84.4%다.

2016-09-22 15:24:5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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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SK㈜ C&C,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 공동개발 MOU 체결

AIA생명은 22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 C&C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계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AIA바이탈리티'와 SK㈜ C&C의 인공지능 '에이브릴(Aibril)'을 활용한 고객 중심의 디지털 통합 건강관리 플랫폼 공동개발에 나선다고 같은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아태지역 최초의 과학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AIA바이탈리티'와 SK㈜ C&C의 왓슨을 활용한 인공지능 '에이브릴'을 결합시켜 고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객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게 함으로써 흡연·음주·나쁜 식습관·운동부족 등에서 오는 주요질병에 대한 위험을 줄인다. 'AIA 바이탈리티'는 AIA생명의 과학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회원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제시한다. 행동경제학 원리를 이용해 회원이 건강한 습관을 추구하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했을 시 헬스장·요가센터·건강식품·비행기표·커피 등의 할인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회원은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간다. SK㈜ C&C는 왓슨 기반의 인공지능 '에이브릴',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 역량, 판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해 개인의 신체 특성과 생활 습관,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AIA 바이탈리티'의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AIA생명은 "양사가 앞으로 다양한 리워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통합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을 통해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빌 라일 AIA 지역 총괄 CEO는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이 크게 변모했으며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양식으로 건강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삶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라 생각한다"며 "내년 한국시장 진출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에 AIA생명이 AIA바이탈리티를 도입해 한국인들이 보다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간 고객중심의 기술혁신에 혁혁한 공을 세운 SK㈜ C&C와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사업파트너를 확보했다"며 "앞으로 양사가 시장 선도적인 건강-웰니스 통합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공동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6-09-22 14:45:3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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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봉사단, 자매결연 보육원서 봉사활동 실시

DGB생명은 지난 21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해관재단 좋은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관재단 좋은집은 지난 1918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복지시설로, 0~18세까지의 아동 8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DGB생명 봉사단은 좋은집을 정기적으로 방문, 아이들을 돌보고 오케스트라 레슨비 후원 등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DGB생명 임직원 10여 명은 가을을 맞아 보육원 청소와 화단 정리를 실시하고 보육 교사를 도와 영아 보육을 지원하는 한편 외부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텃밭 가꾸기 활동 등을 진행했다. 김성용 자산운용본부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노력이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형·친누나처럼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DGB생명은 전 임직원으로 구성된 DGB생명 봉사단을 중심으로 '꿈과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금융 실천'이라는 사회공헌 비전 실천을 위해 임직원 급여 1% 나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하는 희망의 집고치기, 저소득층 연탄 배달 등 나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16-09-22 14:45:1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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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대출금리 0.25%p 오르면 연 이자부담 2조원 증가"

올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시 이자부담이 연간 2조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각 소득분위별로 750억원에서 9250억원까지 증가해 연간 총 이자부담이 2조250억원 증가한다.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제외한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대출 총액은 1191조 원으로, 이 가운데 67.6%인 805조3000억원이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 금리에 반영될 경우 연간 2조250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이 1억930만원인 소득 5분위의 금융부채 비중은 45.8%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은 9250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소득이 5791만원인 소득 4분위의 이자부담은 5000억원, 평균소득이 3895만원인 소득 3분위 이자부담은 3000억원, 평균소득이 2354만원인 소득 2분위 이자부담은 2250억원, 평균소득이 862만원인 소득 1분위의 이자부담은 750억원 증가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규모'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금융부채 분포를 활용한 것으로, 금리 상승이 각각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재닛 옐런 의장은 이날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도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인상하는 게 적당하다고 봤다"고 언급하며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총 5차례에 거쳐 기준금리를 연1.25%로 인하하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던 정부 통화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다는 이유로 방치했던 가계부채가 연말 미국 금리 인상기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주택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22 14:45:0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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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콜센터 상담사 위한 미술치유 프로그램 실시

한화생명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예술을 통한 감성치유 프로그램인 '해피 아트 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해피 아트 콜'은 한국메세나협회가 진행하는 사업 중 금융업계 최초로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사를 위해 예술을 접목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한국메세나협회와 공동 진행한다. '나도 걸그룹'·'팝아트, 미소를 담다'·'헬로우 뮤지컬' 등 댄스·미술·뮤지컬 3가지 예술 장르로 구성되며 연말까지 주 1회 운영된다. 오는 12월에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발표회를 개최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기회도 가진다. 한화생명은 상담사들의 만족도 조사와 효과성 분석을 통해 서울 콜센터 외 대전과 부산 콜센터까지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해피 아트 콜'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성미 상담사는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팝아트를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재충전의 계기가 되었다"며 "내가 직접 그린 아이 그림을 딸에게 주면 어떤 선물보다 뜻깊은 선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해피 아트 콜' 외에도 콜센터 상담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 콜센터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매년 콜센터 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서비스품질지수(KSQI)에서 5년연속 최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20초 이내 고객응대율 96% 수준을 유지하는 등 신속하고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6-09-22 14:44:5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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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신용카드·현금보다 사회적 비용 낮은 직불카드 이용해야"

네덜란드·스웨덴 등 주요국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감소하고 이보다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카드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지급수단의 변화에 우리나라도 직불카드의 이용률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은 금유기관·소매점·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지급행위를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비용의 합(사적 비용)에서 경제주체들 상호 간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네덜란드·스웨덴·노르웨이·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총 사회적 비용,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 손익분기점 등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주요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직접 추정한 사례가 없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지급수단의 연간 사회적 비용 총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42~0.83% 수준"이라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금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은 신용카드가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실제 주요국의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은 신용카드(0.98~2.85유로), 현금(0.26~0.99유로), 직불카드(0.32∼0.74유로) 등 순이었다. 김규수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장은 "신용카드의 건당 비용이 가장 높은 이유는 카드발급비용이나 신용리스크 관리 비용 등이 소요될 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는 이용비중도 낮아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큰 현금과 신용카드 등의 이용을 줄이고 비용이 낮은 직불카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매점의 직불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였고, 호주와 덴마크는 신용카드 사용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추가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스웨덴은 대중교통에서 현금 이용을 금지했다. 그 결과 직불카드 이용은 크게 증가한 반면 신용카드와 현금 이용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다. 보고서는 "노르웨이의 현금 이용비중은 지난 2007년 25.9%에서 2013년 18.4%로 줄었고, 호주는 지난 2006년 72.7%에서 2013년 51.3%로 감소했다"며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이용비중은 노르웨이(2013년 기준)의 경우 각각 51.8%, 7.4%로, 덴마크(2009년 기준)의 경우 각각 48.4%, 1.1% 등으로 직불카드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비중은 매우 높은 반면 직불카드 이용비중은 낮았다. 우리나라의 직불카드 이용비중은 지난해 14.1%에 불과했으나 신용카드 이용 비중은 39.7%에 달했다. 현금 이용비중은 36.0%였다. 김 팀장은 "주요국들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의 경우 신용카드 인프라 구비 및 규모의 경제 효과로 신용카드의 사회적 비용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추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급수단을 찾아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수단의 효율성 여부를 평가하고 사회적 비용의 절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은도 국내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6-09-21 18:00:00 이봉준 기자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합성ETF, 퇴직연금 투자 가능해진다

합성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투자다변화와 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합성ETF는 ETF의 낮은 수수료 체계, 상장펀드로서 검증된 상품, 해외자산의 효율적 투자 등 다양한 장점이 복합된 상품이다. ETF에서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대신 기초자산을 편입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스왑(Swap) 등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여 지수를 추종한다. 해외 기초자산을 국내 펀드에서 직접 편입할 경우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 지수추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합성ETF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장외파생계약을 체결, 운용된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실물ETF를 통해 국내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파생투자 규제로 합성ETF 투자가 어려워 ETF를 통한 해외투자에 제약이 발생했다. 효율적인 해외자산 투자를 통해 퇴직자산 운용 다변화와 수익률 제고가 가능함에도 불구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에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합성ETF에 대한 파생상품 매매위험평가액 비중을 4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금융위는 "해외자산 투자 효율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증권 기초 자산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기초자산 투자 이외에 파생 효과가 있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인버스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2016-09-21 16:08:36 이봉준 기자
박광온 의원, 한국은행 출자 금지 '한은법' 개정안 발의

타 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를 금지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으론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 같은 사례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2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우회적으로 부실기업 지원에 활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투명 경영, 한은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한은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은의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선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유동성 위기 시에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긴급자금 여신으로 대처하지만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에 국회의 통제와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해 한은을 동원했다. 현행 한은법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 또는 긴급 여신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확충 같은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번 '자본확충펀드' 또한 한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일각에선 민간과의 거래제한이나 한은의 영리행위 금지(한은법 제79조, 제103조)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조속히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집행된 자금의 사후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6-09-21 15:50:4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