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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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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한국, 우크라이나를 비웃지말고 배워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종이모형처럼 부풀려진 한국군에 시사하는바가 크다. 군의 통수권자가 될 대통령 후보들에게는 실전사례를 통해 강한국방을 실현할 교훈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전선에서 군인과 시민을 독려하는 전·현직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조소하며, 상대진영을 비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쟁적으로 3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당은 '개그맨 출신의 아마츄어가 정치를 해서 이런 국면을 맞이했다', '선거를 잘해야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는다', '전쟁보다 평화'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잘못이라는 인식을 가진 집단처럼 보인다. 야당 또한 여당의 잘못을 부각해, 여당과 우크라이나의 유사점이라는 카드섹션 등을 유포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의 직접적인 군사지원이 없는 모습을 보고도 '한미동맹'만을 강조한다. 양쪽 모두 보고싶은 부분만 보는 편식증 어린이 같다. 국제사회의 큰 흐름에 대한 이해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우크라이나 침공에 때를 기다렸다는 듯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뒷편에서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가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목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군사적 시각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많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좋은 평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단단히 차려입고 전선을 향했다. 그는 미국의 탈출지원도 마다했고 국방색 옷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섰다. 우크라이나의 사기를 높인 모습이 런던 폭격 속에서 의연했던 처칠 영국 수상을 떠올리게 한다. 포르센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시민예비군대에 입대했다. 그가 영상에 나타났던 지점은 러시아군과 불과 2㎞ 정도 떨어진 곳이다. 포르센코는 탈세와 반역행위 등의 혐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가, 지난달 귀국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시민들에게는 정파를 떠나 함께 해줄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인들의 숨은 힘일까. 총병력의 50%를 끌고 왔다는 군사강국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는 선전을 펼치고 있다.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돠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파죽지세로 밀고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곰 앞 토끼처럼 공포에 떨며 노인까지 목총을 들어야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은 잘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는 '키예프의 칵테일'이라고 불리는 화염병이 시민들에게 보급됐다. 18세에서 60세까지 남성들은 동원령에 즉각 응하고 있다. 60세 남성들은 구소련 시절 냉전시절 전투경험이 있던 역전의 용사들이다. 수도까지 러시아군이 밀고 왔다는 것은 질서있는 전술적 퇴각이 힘들었다는 이야기지만, 절대적 전력차에도 선전하고 있다. 키에프로 진격한 러시아군 기갑차량은 화염병에 불탔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는 보급선을 고려하지 못한 고속기동으로, 주민들에게 사로잡히는 러시아군 낙오병이 심심찮게 보인다. 싸워야 할 의지와 목표가 없는 군대는 첨단의 무기가 있다하더라도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셈이다. 국방비를 증액하며 좋은 무기를 들여 자주국방을 외친 여당은 무기를 사용할 장병들의 정병화에는 무심했고, 유사시 절대적인 예비전력을 3년간 암흑의 상태로 만들었다. 강한안보를 외치는 야당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등 뒤로 숨지않았던가. 한국의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를 비웃을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그들에 대해 공부하길 바란다.

2022-02-27 12:37: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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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 사드 격론, 슬그머니 L-SAM 시험발사?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이 표적을 요격하기 위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부 언론들은 각각 한국형 사드와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신형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보도를 했다.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논쟁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24일 일부 전문가들은 "전날 시험발사체는 표적을 탐지해 요격한 것이 아니라 단지 비행시험에 그친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발사체의 시험비행 단계를 개발성공인 것 마냥 언론에 흘린 것이라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개입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충남 태안군 안흥종합시험장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L-SAM 및 LAMD의 시험발사에는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수뇌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부 언론들이 지난해 9월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의 대대적인 홍보와 다른 것을 두고 '북한과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의 추가배치를 주장해왔고,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드 대신 L-SAM 조기 도입을 주장해온 만큼 군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들 무기체계의 시험발사가 민감한 사안이다. L-SAM의 요격 최대고도는 50~60㎞로, 패트리엇(PAC)·천궁2(최대 고도 15~30여㎞)보다는 높지만, 최대고도 150㎞의 사드보다는 낮아서, 사드를 대체한다기 보다 다층방어를 이루는 요소로 봐야한다는 게 군 내부의 생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드 포대의 추가배치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외교적 실익을 함께 따져야 하는 만큼 국익을 위해 은밀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2022-02-24 15:56:27 문형철 기자
국방부-부산시, 역대최대 '2022드론쇼 코리아' 공동 주최

국방부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드론쇼 코리아' 행사를 주최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방위사업청 등 산하기관들과 함께 민·군용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2 드론쇼 코리아'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다. 올해로 6회째인 이번 행사에 138개사가 참석한다. 전시장의 규모는 1만7600㎡이다. 스위스, 독일, 덴마크, 일본, 한국의 44명이 연사, 좌장으로 참여하는 대형 콘퍼런스와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진행된다. '드론, 산업을 연결하다(Connected By Drone)' 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드론쇼 코리아에는 드론으로 구현될 산업간 융복합 사례가 소개되고, 최신 기술이 일상에 적용된 다양한 드론 모델이 등장할 예정이다. 특히, 날개길이만 26m에 달하는 중고도무인기가 전시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무인기 플랫폼, 유무인복합운용 및 메타버스 솔루션 등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콘시스템은 드론통합관제기술 및 PAV 기반기술을 전시하고, 대한항공은 전시를 통해 모빌리티 선도기업의 비전을 제시한다. LIG넥스원은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고중량(200㎏) 화물운송용 드론(KCD-200)을 전시하고, SK텔레콤은 비도심지역에서도 원활하게 드론관제가 가능한 최신 통신장비를 선보인다. 이 밖에 에이치앤에이치스트럭쳐, 네스앤텍, 그리폰다이나믹스, DJI 등 국내외 드론 관련 기업도 전시에 참여한다. 드론을 수요로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도 전시관을 조성한다. 육군은 다영역 동시통합작전의 중심인 드론봇전투체계를 선보인다. 한국과학기술원은 드론 자율주행 플랫폼 전시하고 시연하게 된다. 한편, 드론이 일상 속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체험하는 이벤트로 '드론딜리버리(택배)체험', 드론 레저문화의 정착을 위한 '팝드론배틀경기', '3:3드론스카이볼대회', 참가업체 제품체험 등이 관람객에게 제공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행사이니만큼,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입장을 위한 2차례 발열체크, 실내 환기, 주기적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한 방역체계 하에 산업계의 마케팅 및 최신기술 공유로 미래드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2-02-23 16:07: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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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잠수함 잠항시간 늘리는 수소전지기술 개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수증기 개질 플랜트. 사진=국방과학연구소 잠수함에서 자체적으로 연료 수소를 만들어 잠항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인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개질 플랜트 기술'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의해 개발됐다. 22일 ADD에 따르면 기존 수소저장합금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높은 비율로 수소를 포함하는 메탄올을 연료로 활용해 고순도 수소를 잠수함 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ADD 관계자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별도의 수소 충전시설이 필요 없고 충전시간 단축이 가능해 잠수함의 잠항시간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서 "민간 선박용 연료전지, 산업용 연료전지 분야 기술 이전을 통해 수소경제사회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잠수함은 고순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지를 탑재하고 있지만,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 잠수함 내부에 설치하는 수소저장합금은 무게당 저장 효율이 낮다. 별도의 수소 충전시설을 통해서만 충전이 가능하던 단점이 이번 ADD의 기술개발로 어느 정도 극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수함 연료전지 메탄올 개질 플랜트 기술은 민간선박용 연료전지와 산업용 연료전지의 기술이전을 통해 비군사적 경제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은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올해 착수 예정인 1조6623억원 규모의 산·학·연 주관 국방 핵심기술 과제 120개를 사전예고했다.

2022-02-22 15:40:2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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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기품원, 군수품 국제경쟁력 강화위해 민군규격표준화 박차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21일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신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규격은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장병의 의식주를 담당하는 전력지원물자에 이르는 군수품의 신뢰성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군규격의 소요를 제기하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이 규격개선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잘못된 규격을 유지하려고하면 군에 납품되는 제품들의 품질개선은 더뎌지고, 제품의 국제적 시장경쟁성도 낮아진다. 방사청과 기품원이 민·군규격표준화사업과 관련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국제화에 맞는 범용규격 등을 채택해, 군수품 전반의 발빠른 개선과 업체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기품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요조사는 군,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실시된다.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은 국방규격을 KS규격 등 민수규격으로 전환하거나 민·군 겸용 표준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규격은 통·폐합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방예산 절감과 국가표준 기반조성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기품원에 따르면 올해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소재·부품·장비 분야 ▲미래 친환경·저탄소·안전 분야의 신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기술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기품원은 민·군 겸용 드론 표준화 연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한 무인항공기(드론) 분야의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최종 연구과제는 군과 민간 전문가그룹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품원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2634종의 국방규격을 KS규격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민·군 규격을 통일했다. 민·군 기술협력으로 불합리한 국방규격 2,167종을 개선 및 보완했다. 또 1,479종의 구매요구서와 국방표준서를 제·개정해 민간상용품의 군 조달 기회도 확대했다. 군 일각에서는 워리어플랫폼 추진에 맞춰 방탄복의 몰리 규격의 변경, 개인화기 관련 군규격과 같은 재래적 요소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02-21 15:36: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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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소문]이재명 후보, 군사문화산업이라는 강점 살려야...

<메트로경제신문>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국방안보와 관련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과 행동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코너를 이어갑니다.국방안보는 국정운영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라의 존위가 흔들리면 경제와 교육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주> 본격적인 대통령선거활동이 시작되면서 유력 후보 진영들 간의 '네거티브 선거활동'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경쟁자에 대한 비난보다 후보 본인만의 강점과 개성을 보고싶어합니다. 특히, 인구절벽으로 인해 총체적 문제에 봉착한 군과 사회를 동반성장 시키기위해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접근에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노력을 정책으로 펼쳐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대만 G&G사가 후원한 대만육군 보병학교 밀심체험 현장과 같은해 러시아에서 대규모로 열린 밀심행사에서 러시아 해군 육전대 팀이 G&G사의 협찬증서를 들어 모이고 있다. 사진=G&G사 홈페이지 ◆군사문화산업, 군대문화와 다른 상무정신에 근간 정약용은 1812년 전라도 강진의 유배지에서 '민보의(民堡議)'라는 병서를 쓰며, 농민자위방위체인 민보의 활용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민보는 예비군 제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관(정부)에대한 신뢰저하와 예산 등의 부족을 민(시민)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많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과 신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는 엘리트체육이 아닌 사회체육의 활성화가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화성시에 조성된 '경기사격테마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사격테마파크는 사격선수 외에도 일반시민들이 실총 및 클레이사격을 즐길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6㎜플라스틱 비비탄 등을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 모의 전투훈련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입니다. 군사전문지인 월간플래툰과 에어소프건 동호회 단체들에 따르면 국내 에어소프트건 동호인은 2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렇지만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밀심(milsim)'이라 불리는 모의전투경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동호인 10분의1로 급감합니다. 비현실적인 규제와 척박한 군사문화산업의 토양때문입니다 에어소프트건 동호인들은 항상 나라를 지키겠다는 '상무정신(常武精神)'이 베어있는 시민들입니다. 전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장비를 구매하고, 스스로 연구하는 건전한 시민들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비상근복무예비군'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는 이들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왼쪽부터 군용품 레플리카 회사인 대만의 J-TECH사가 만든 방탄복 외피와 카메라장착용 오픈 사이트형의 조준경. 한국이 규제일변도로 나아가는 사이 대만기업들은 에어소프트관련 산업을 선점하고 있다. 사진=일본 라쿠텐 ◆상무정신의 군사문화산업이 홀대받는 이유 상무정신에 근간을 둔 군사문화산업이 대한민국에서 홀대받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폭압적인 군사정부의 군대문화와 군사(military)적 요소를 문화로 승화시킨 군사문화가 잘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렵과 사냥문화는 서양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엽사나 포수란 직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광폭한 식민통제로 그 뿌리가 뽑혀버렸습니다. 1907년 8월 대한제국군이 해산됐고, 같은해 9월 3일 일제 통감부는 '총포급 화약류단속법'을 공포했습니다. 총을 비롯한 군사적 요소는 일반시민이 접근해서는 안되는 새로운 통치논리로 재포장됐습니다. 두번째, 과도한 안전주의가 폐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감부 시절부터 내려온 군사문화에 대한 '포비아(공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언론매체들은 6㎜에어소프트건을 레져스포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모의총포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과도한 파워개조와 쇠구슬을 넣고 유리나 캔 등을 파괴하는 위력적 시범을 일반시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이권과 편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현행법령이 규제하는 6㎜에어소프트건의 발사력의 허용기준은 0.2j(줄)이지만, 안전규정에 민감한 일본 경찰의 기준은 1j입니다. 한국을 제치고 세계시장을 석권한 대만의 경우 5j이 허용기준입니다. 경찰의 시범처럼 사용할 경우 실총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가 금방 파손이 됩니다. 때문에 무리한 개조를 할 동호인은 극히 드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실총은 수백 j의 위력입니다. 경찰의 과잉단속은 생활스포츠 뿐만 아니라 레져 스포츠 및 군대의 전력지원물자 관련 산업도 퇴보시켰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정서와 환경인 대만은 군사문화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대만의 에어소프트건 제조업체 G&G사의 연매출은 1조원을 넘습니다. 대만에는 이 정도 매출규모 기업만 3개 이상 있습니다. 세계시장의 규모도 수십조원으로 추산됩니다. 군과 민 그리고 산업이 흥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022-02-20 14:08: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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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통수권자, 기본이 무너진 군에 채찍을 들라

<메트로경제신문> 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국방안보와 관련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과 행동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코너를 이어갑니다.국방안보는 국정운영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라의 존위가 흔들리면 경제와 교육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주> 대통령후보는 군을 지휘하는 군통수권자 후보이기도 합니다. 든든한 국방을 위해서 부하인 군인들을 품어주는 당근정책도 중요하지만, 준마는 당근만으로 잘 달릴 수 없습니다. 매서운 채찍을 들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해 땅에 떨어진 군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군인을 이용하는 굴절된 상업주의와 세속의 요구에는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병과 장교의 의무무복무 기간을 줄이는 등의 당근정책만으로는 군인의 올바른 호연지기를 키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을 어기는 바닥군기 군대 군기강의 근본을 '외적군기'라고 합니다. 외적군기에는 군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두발과 복장착용, 도덕률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군기잡기와는 다릅니다. 군인은 국가를 대표하는 의복인 군복을 입고, 책임을 의미하는 계급을 달기 때문에 개개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이 상징성은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복단속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명령인 법령들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부가 모여 있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 일대에는 규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긴 머리와 장신구, 정해진 군모를 벗어던지고 음료를 입에 물고 시가지를 활보하는 군인이 태반입니다. 군의 최상위 기관의 간부들이 이러하니, 야전의 장병들이 대통령 명령인 법령을 제대로 이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본에서부터 군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을 터이지만 병들은 야전임무 및 야전위생과 상관없이 간부와 다른 두발과 복장규정에 대한 불만이 폭발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군간부들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채 반라의 군인바디프로필 사진을 해쉬태그(#)를 달아가며 만방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역뿐만 아니라, 전역한 예비역 군간부들도 이에 질세라 군복을 이용한 반라의 군인바디프로필을 찍어 자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복이 온라인 셀럽이 되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제복의 가치와 엄정한 군기, 자본과 상업의 노예? 메트로경제신문은 수년간 이런 문제를 밀착 취재하면서, 군당국에 심각성을 전달했지만 군당국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군인바디프로필을 올린 군인들이 언론에 항의하는 기이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복차림의 반라바디프로필을 찍어주는 스튜디오와 체육시설은 셀 수없이 늘어났습니다. 군인의 이미지가 스튜디오와 체육시설, 심지어 유튜브와 방송국의 상업적 영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와 '영업이익'을 이유로 언론의 취재를 위협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잘못을 한 자가 잘못을 지적한 자에게 화를 내는 게 일상이 된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는 후임병을 지적한 선임병이 상관에게 문책을 받는 군대가 어떻게 시민의 생명을 구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군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군인의 일탈도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군인들은 대한민국 어느 시민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만명이 넘는 거대 국군이다보니 소수라 할지라도 일탈군인의 모습은 더 부각됩니다. 느슨한 군령의 적용과 법률의 부재는 모범적인 다수의 군인마저 병들게 할 것입니다. 군의 예비 통수권자인 대선후보들이 법률과 군령을 엄정히 세워, 도덕률이 바로선 시민이 믿고 존경하는 국군으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2022-02-15 11:48: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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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벌거벗은 군인들 바로잡겠다? 현실은 퍽이나...

국방부가 14일 '상반기중 군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균형적이고 실효적인 개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발단은 본지가 지난달 24일 개재한 '[어수선하軍]국군은 인스타 사관학교? 규정따위 몰라...천하제일폐급대회?'였다. 본지가 편집해 개재한 사진이 경향신문과 문화일보 등에도 오르면서 군인의 외적자세와 품위유지의무가 논란에 다시 선 것이다. 이날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언론질의에 "군 기본자세와 관련한 여러 규정들이 있다. 전반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을 상반기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 및 군인복무규정에 위배되는 복장착용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가 빈번해졌다. 뿐만아니라 방역지침상 현역군인의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에 군복차림으로 방문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와 별개로 군당국은 군의 전투임무에 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부와 병의 차별적 두발규정 철폐를 요구한 국민인권위원회의 목소리에도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낼 것이라는 입장과 달리 세부시행령 개정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정작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삼각지 일대에는 군모를 탈모하고 음료를 마시며 걸어가는 군간부들이 자주 목격된다. 때문에 군안팎에서는 '군의 최정점인 윗물이 맑지않은데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 나온다. 군간부들의 무분별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사용과 관련해 군당국이 뿌리를 뽑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위 군지휘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군복을 반라로 입고 찍은 바디프로필 사진의 사회관계망(SNS) 범람은 '군인 이미지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면서도 "현행 법령으로는 개인에 대한 경징계 수준에서 머무른다. 현용군복은 누가 입고 찍어도 군인으로 보여진다. 전역한 군간부나 이러한 사진을 만들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스튜디오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에 해쉬태그(#)를 걸고 군인바디프로필을 검색해 보면 전국 각지의 스튜디오가 올린 군인복제령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군복착용 사진이 무수하게 올라오고 있다. 일부 스튜디오는 이런 문제를 지적한 기사에 삭제를 요구하는 항의전화를 걸어, 악화가 양화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표현의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여군 인스타그램을 운용하는 이스라엘군처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복무했던 미군장교는 "미군도 전사상자 전우와 가족을 돕기위한 자선행사에 한해 바디프로필 사진을 허용한다"면서 "미국사회에서도 제복은 생명과 이어진 국가의 상징으로 인식돼 보수적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2022-02-14 14:38: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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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서욱 장관의 머리사랑? 이것도 잘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두발 관심'은 유별난 것 같다. 장병의 두발관련 사진과 얽힌 에피소드가 유독 많기 때문이다. 그가 육군 총장시절 군인으로서 모범적인 외적군기를 유지했던 터라 충분히 이해는 된다만, 간부와 병에 대해 차별적인 두발규정이라는 본질은 두고 간부보다 병에게만 유독 애정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된다. 국방부의 관용지인 국방일보 11일자 지면에 개재된 기사의 사진이 돌연 온라인에서는 사라렸다. '[해군군수사] 환경보호 넘어 저장공간도 확보 '일석이조''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머리를 길러 가르마를 턴 해군 수병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전날 오후에 온라인 기사에 공개됐던 해당 사진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13일 경향신문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서욱 장관이 국방일보 기사를 보고 사진에 나오는 병사들의 머리가 긴 것을 지적했다"며 "병사들이 국방일보 기사에 나올 경우 두발이나 복장을 미리미리 살펴보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진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상관의 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조직의 특성상, 국방일보를 제작하는 국방홍보원과 장병들에게는 암묵적인 영향은 없었을까. 눈 앞, 삼각지의 긴머리 탈모 군간부들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군인의 두발을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군기확립 뿐만 아니라 전투를 비롯한 야전위생 등을 고려해야 되기때문이다. 전투 및 훈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머리부상에 외상처리를 할 때는 짧은 머리가 더 유리하다. 병영생활이라는 단체거주 환경에서는 긴머리는 손질을 하거나 위생적 관리를 하는데 더 어려움이 따른다. 서 장관은 해군 복무규정상 허용된 두발제한 규정을 사진 속 수병들이 위반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해군 복무규정에 따르면 간부 표준형은 앞머리 8㎝ 이내, 군모를 착용했을 때 양쪽 귀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0㎝이다. 해군 운동형만 적용받는 수병의 경우 앞머리 5㎝, 윗머리 3㎝로 육군 등과 비교해 긴편이지만, 간부와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같다. 장병 두발과 관련해 장병의 사진이 삭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8일 서욱 장관은 충남지역의 32사단을 방문했다.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제공됐고, 국방부 페이스북 공식계정 등에도 올랐던 매우 짧은 병의 사진이 돌연 삭제됐다. 비슷한 시기 공교롭게도 페이스북 인터넷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은 2020년 6월 육군참모총장 시절 32사단을 방문한 서 장관의 사진을 개재하면서, 간부와 병의 차별적인 두발규정 개선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진에는 서 장관이 들어올린 병의 군모 사이로 긴 앞머리가 눈에 띈다. 2020년 이 사진이 공개되자, '최근 육군 단발령 이유'라는 패러디물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5일 '간부와 병의 차별적 두발규정을 11월부터 폐지된다'고밝혔고 약 두달 뒤인 1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에서 간부와 병사 간 차등 적용하는 두발 규정을 시정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인권위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단정한 용모 유지와 전투장구 착용을 위해 장병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있었다"면서도 "다만 신분에 따른 차등 적용을 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2-02-13 11:49: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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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 이뻐지는軍, 남성 장병에게 여성용 화장품이 위문품으로

본지가 입수한 장병위문품. 위 두 사진은 특전사 대원들이 설명절 무렵에 받은 위문품. 아래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10일 페이스북에 개재한 1사단 위문품. 해당 부대는 병사에게 여성용 틴트를 나눠줬다. 편집=문형철 기자 육군의 복수 부대에서 '설 위문품'으로 여성용 화장품이 전달돼, 장병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에도 최근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 여성용 위문품이 전달되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지만, 위문품 수령자의 성별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물은 받지 않으니 못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본지가 10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여단의 미혼 남성간부에게 유통기간이 임박한 여성용 파운데이션과 어린이용 치약 등이 전달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들은 "여자친구가 있거나 결혼을 해 가족이 있는 경우 선물로 재활용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쓸모가 없는 물건"이라며 "군의 여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인가"라는 헛웃음을 보였다. 같은날 페이스북 군대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도 여성용 틴트가 사단 병들에게 위문품으로 전달됐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1사단에 전달된 위문품은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보내온 것으로 해당 단체는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각 부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설 명절 시기에 전달됐지만, 이는 설 위문품은 아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장병을 응원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위문품을 보낸 것이기에 부정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군 인사 실무자들이 위문품의 분배와 전달배경 등에 대해 상세히 잘 설명했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서욱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7월에 코로나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해군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에게 군 당국이 과자 '고래밥'을 격려품으로 제공해 논란이 된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격리장병들이 한국과자를 먹고 싶어하는 장병들의 요구가 있어 고래밥·미쯔·아이비 등을 보냈다고 해명한바 있다.

2022-02-10 19:54: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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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미사일사령부, 중장급 부대로 확대개편 입법예고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입법예고가 10일 공개됐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입법예고 대로라면 육군 소장이었던 사령관은 중장으로 승격되고 4월부터 부대의 규모를 키우는 개편이 이뤄진다. 이를 두고 군 일각에서는 육군이 전략자산 전반을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가 공개한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현재 미사일사령부는 '현무' 계열의 신형 탄도·순항 미사일 등 국군의 핵심전략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군은 1991년 육군으로부터 방공포병사령부를 인계받아 지상에서의 방공임무를 수행하는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운용하고 있다. 입법예고에 따라 4월부터 부대개편이 이뤄지면, 중장으로 승격된 사령관 휘하에 사령부 본부 참모부와 직할부대가 확대·강화된다. 미사일사령부의 확대 개편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지침이 폐기와 함께 진행된 미사일전력 강화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안보 핵심인사로 알려진 김병주 의원(육군 대장 전역)은 포병장교 출신으로 미사일사령부 사령관과 한미연합부사령관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확대 개편과 관련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 및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전시에는 전략적, 작전적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F-35A 전투기 등 해·공군의 전략자산 운용을 아우르는 육군 직할의 '전략사령부' 창설 전단계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염두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후보시절 안보공약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안을 제시한바 있다. 군 당국은 공약을 검토했지만, 전략사령부가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검토를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0 17:45: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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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교육부장관 초청해 사관학교 발전위한 간담회 열어

육군사관학교 81기 신입 생도들이 지난해 2월 26일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행진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동북부 방위의 전략적 요충지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가 재점화된 상황에서 국방부는 10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 초청해 사관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 5개 사관학교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방부와 교육부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뤘다. 국방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상호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사관학교 역량 및 전문성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짧아진 병복무 기간과 코로나19 오미클론 변종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병 훈련소의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입대한 공군 병 834기는 4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채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대에 배치된다. 한국전쟁 이후 유래없는 교육훈련의 혼란기를 맞이한 셈이다. 한편,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날 육군사관학교 기초군사훈련 현장을 방문해 82기 육사 신입생도들의 개인화기·화생방훈련을 확인하고, "장교로서 진두지휘·솔선수범하기 위해서는 편제화기와 장비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2-02-10 16:24: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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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 대상자 참정권 보장위해 투표정보 안내

병무청은 9일 "입영(소집) 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3월 9일 이전에 군에 입영하는 대상자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소집)대상자들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문자메시지로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먼저 2월 14일부터 3월 3일 기간 중 입영하는 대상자 1만 8000여 명에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3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입영하는 2000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안내문 참고)를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를 안내받은 사람은 사전투표 기간(3월 4일~3월 5일) 중 06시부터18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소집)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09 15:56: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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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교환 사관생도 빅토르 안?, 오성홍기 달고 환호해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쇼트트랙 경기는 무법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중국 선수들이 반칙과 판정시비를 통해 중국이 금메달을 쓸어담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금메달 획득에 환호한 대한민국 육군 명예 소위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 중국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컸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의 악용방지 대책과 악용자들의 국내활동 제한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빅토르 안, 스포스계 파벌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 빅토르 안은 국내 스포츠계의 파벌싸움의 희생자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그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올림픽에 선발전 없이 16살의 나이에도 가능성 하나만으로 출전했고, 이후 2006년 토리노올림픽 3관왕으로 전성기를 찍었다. 2014년 2월에 열린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러시아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딴 빅토르 안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러시아 귀화결정에 대해 "(한국 내)파벌은 있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귀화를 결정한 결정적 요인 아니다"며 "러시아에 온 것은 정말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었고 믿어주는 곳에서 마음 편히 운동하고 싶어서였다"고 밝혔다. 그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고 2011년 6월 러시아로 떠나기 전에 4년치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특례와 관련해 병무청은 병역특례 복무를 다하지 않고 2020년 중국으로 귀화한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과 달리 빅토르 안이 체육분야 공익요원(현 사회복무 요원)으로서 대체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체육분야 공익요원은 병무청장이 지정한 분야에 34개월(2년 10개월)간 총 554시간의 공적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빅토르 안의 경우 2003년과 2006년 체육분야 공익요원의 자격을 취득했으나 무릎부상으로 부진에 빠진 2008년에 체육분야 공익요원 편입신청을 했고, 2010년 5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입영훈련을 마쳤다. 빅토르 안의 체육분야 공익요원 복무만기는 2011년 4월로 러시아 출국을 두달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던 만큼, 그가 병역특례 이행시점을 교묘하게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빅토르 안을 가장 존경하는 선수로 뽑은 린샤오쥔의 '병역특례 먹튀'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병역특례 자격을 얻었지만, 2019년 6월후배 황대헌 선수 (7일 중국선수 반칙과 편파판정으로 실격)의 하의 벗기는 행동을 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륀샤오쥔은 체육요원의 대체복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중국으로 귀화했고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수에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 쟈켓을 입고 중국 쇼트트랙 팀을 응원해, 대한민국 시민으로부터 공분을 샀다. ◆병역특례, 먹튀조장하나... 스티븐 유보다 똑똑하네 때문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기폭제가 되고 있다. 특히 빅토르 안의 경우 금지약물 논란으로 인해 2018년 IOC 로부터 올림픽 영구 출전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과 함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아내와 함께 한국에 정착해 각종 방송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육군과 MBC가 공동기획한 '진짜사나이 300'에 육군 제3사관학교 생도복을 입고 출연했고, 육군 장교 정복을 입고 명예 소위로 임관하기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배신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빅토르 안의 명예 소위 임명은 육군에서 주관하는 정식 명예직 임명이 아닌, 방송에 국한된 연출 상황"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군 안팎에서도 안현수의 명예소위 임명은 2022년 동계올림픽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기에 과도한 해석은 경계를 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그렇지만 "예능방송이라 할지라도 적절치 못한 자가 일국의 사관생도 복을 입고 있는 영상이 남아있어 군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도 있고, 군의 협조하에 임관식이 열린만큼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야전 지휘관은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해 과거라면 병역이 면제되는 청년들도 입대하는 상황에서 병역특례를 교묘히 이용하는 자들이 늘면 군의 사기가 더 떨어질 것"이라며 "스티븐 유(한국명 유승준)는 국내활동이 금지돼 있지만, 병역특례 악용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별 어려움 없이 지내기에 더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중국은 고액 연봉으로 스카웃한 김선태 감독과 빅토르 안 코치 등의 가르침의 공헌이라며, 중국 선수들의 반칙과 IOC 및 ISU의 편파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7일 국적변경 병역회피 방지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2022-02-08 16:20: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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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산업부, 군사장비 본질 잊은 소요제기에 짝짝짝

국방은 한 나라의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튼튼한 산업적 기반이 뒷따르지 않으면, 막대한 자원과 재화를 소비하는 전쟁에서 군수지원의 어려움으로 패전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국방과 산업은 유기적인 발전관계를 이뤄나가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과 산업은 '잘못된 만남'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규모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야전상황과 동떨어진 소요를 제기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다. 서욱 국방부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은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첫 번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9회)를 공동 주재했다. 차륜형장갑차용 수소연료전지체계도(20톤급, 200kW급) 사진=국방부 ◆군용장비, 전투신뢰성보다 환경심쿵? 이 자리에서 방위사업청은 군 기동무기체게의 수소연료전지 기반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수소연료전지 추진기술 세계 최선두권 확보를 위해 산업부는 방사청과 민간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업체 등)간의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올해에는 200kw급 차륜형장갑차용 수소연료전지 및 전동화 추진체계 개발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산업의 세계 최선두권 기술확보도 중요하지만, 군사장비의 근본목적을 무시한채, 군사장비를 민수산업을 위한 '실험용 쥐'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를 비롯한 군사전문가 집단에서는 "야전 전장상황을 무시한 소요판단과 연구개발은 야전 군인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 소속의 한 연구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소전지를 사용한 장갑차량에 탑재하는 실험적 도전으로 그쳐야 할 것"이라면서 "거친 전장환경에서 수소전지를 충전할 충전소를 확보할 정도로 한국군의 군수조달 시스템은 선진적이지 않다. 더욱이 북한과 같이 전력상황이 나쁜 지역에서는 동력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선 야전지휘관들도 이와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익명의 기계화부대 지휘관은 "거친 환경에서 손쉽게 동력자원을 확보해야만, 장비의 가동율과 신뢰성을 보장받는다"면서 "군용장비는 환경보전보다 전투원의 안전과 전술적 성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미군의 경우 개인화기의 조준경의 배터리를 가볍고 휴대하기 용이한 보턴식 전지나 태양광전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AA사이즈의 건전지를 더 선호한다. 산업부는 장갑차량의 수소연료전지 맟 추진체계 뿐만 아니라 재생합성연료(e-Fuel) 생산 요소기술을 군 전략전략자산에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생합성연료의 민간사용의 일반화에 앞서 군전략자산에 시범적용을 한다는 것은, 전략자산의 가동공백을 불러일으킬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욱 국방부장관(왼쪽 두번째)과 문승욱 산업부장관(왼쪽 첫번째)이 7일 오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에서 튀김로봇의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양동욱 기자 ◆조리로봇, 오류없이 장기간 대량조리 가능해? 앞서 이날 오전 서욱 국방부장관과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28연대 취사장을 방문해, 군이 처음 선보인 로봇 조리병의 시범현장을 방문했다. 언론들은 로봇 조리병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내 로봇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 밖에서 바라보는 장밋빛 전망과 달리 군 내부에서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급양 및 군수지원 업무 경험이 있는 육군 부사관은 "조리병의 격무를 줄여주려는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지만, 지속적으로 무리없이 조리임무를 로봇이 수행할지는 의문"이라면서 "과학화경계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군 당국이 추진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조리로봇이 들어올 경우 중국제 저가 부품으로 이뤄진 제품의 '라벨갈이(생산국 조작)'만 성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관은 "최근 중국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로봇이 선수단의 식사를 만드는 모습이 이목을 끌지만, 조리로봇이 단기간이 아닌 365일 동안 수백명에서 수천의 장병 식사를 로봇이 오류없이 제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라며 "조리로봇의 오류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관리책임이 조리병과 급양간부에게 전가되거나, 전문관리병이라는 또 다른 인력수요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2-07 22:24:16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