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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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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군 부대운영에도 '적색불'

육군 병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종 돌연변이 '오미클론'의 확산과 함께 군의 부대관리에도 '적색불'이 들어왔다. 군 지휘관들의 근심은 앞으로 더 깊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지원 및 부대훈련, 휴가 등을 비롯한 장병 기본권 보장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7일 익명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에 위치한 육군의 전략임무 수행부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인원들이 전날 백신호송작전에 투입돼, 확진자가 소속된 대대는 전 인원이 격리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대특성상, 꾸준한 훈련과 체력단련이 중요한 상황에서 부대관리 뿐만 아니라 임무수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이날 군 관련 제보를 공개하고 있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대관리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12월말부터 전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 부스터샷을 접종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6사단 장병의 어려움을 호소한 글이 올라온 것이다. 육대전 페이스북에 자신을 6사단 포병여단 예하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저희(우리) 사단은 3차 백신 접종 기간동안 가급적 휴가 통제를 권장했는데 저희(우리) 대대는 12월 7일부터 1월 21일까지 휴가를 전면 통제했습니다"라고 제보했다. 그는 "긴급하고 위독한 상황의 청원휴가, 전역전 휴가만 가능하고 백신접종 희망 여부도 관계가 없습니다. 맞기 싫은 사람도 (추가접종을 이유로) 통제시켰습니다"라면서 "2차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면 추가접종 동의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맞는다고 보고가 올라가 있습니다"며 개인 권리침해를 막아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의 제보 요지는 '과도한 통제가 장병의 기본권인 휴가권 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된다'는 일선 장병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육군의 경우 통상 1월말에서 2월 중에 혹한기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때문에 휴가전 휴가 통제가 내려질 경우, 장병들은 11월부터 2월까지 상당 기간 동안 휴가를 나갈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의 기승은 현역 뿐만 아니라, 예비전력의 수준유지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병력의 90%이상을 동원예비군에 의존해야 하는 동원사단과 감편편성된 지역방위사단은 지난 2년간 동원물자의 관리 등이 멈춰진 상태다. 국방부는 이날 연간 180일까지 복무하는 평시복무 예비군제도(비상근복무 예비군제도의 개선)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작았던 2020년에는 비상근복무 소집을 전면중단, 2021년은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문기자'의 국방부출입을 제한했던 국방부 공보실에도 6일 확진자가 발생해 다음주 월요일까지 브리팡을 열지 않을 예정이다.

2021-12-07 11:18: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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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여·야의 부실한 인재영입, '군심(軍心)'을 흔들지마라

군대와 군인은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을 중요한 소명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는 야전 군인들을 뒤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인재영입 1호라고 밝혔다가 사생활 문제로 사임한 된 조동연 교수(육군 소령 전역), 국민의힘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시키려다 영입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밝힌 권경애 변호사. 이들은 일선 군인들의 '군심(軍心)'을 흔드는 인물들이다. 조 교수는 2004년 육군사관학교 60기로 임관해 2020년 4월 전역했다. 그는 혼외자 출산과 두번의 이혼 경력 등 사생활 문제가 거론되자,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일선 장교들은 그의 경력이 범상치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와 관련된 논란은 이미 육군 장교단 내부에서 꽤나 알려졌던 터라, 그의 사생활보다 언론지상에 알려진 '군사전문가', '우주항공전문가', '과학자'라는 타이틀이 적절한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일선 군인들은 '사생활'로 인한 정치적 싸움에 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야전의 군인들은 "한번도 가기 힘든 위탁교육을 두번이나 받지 않았나", "땀과 흙으로 범벅이 돼야 할 직위는 '정책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하며 주요직만 밟지 않았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주항공이나 군사학분야에서 공인될 만한 논문 하나 없이 '국방과 기술'같은 잡지 기고 2편과 올해 10월에 출판한 책 한권으로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공공행정학 전공인 조 교수가 미래국방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군에서 1년도 채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에는 4성장군으로 전역한 김병주 의원,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준장으로 명예전역한 민홍철 의원 등 군 고위직 출신들이 있다. 이들이 조 교수의 군사경력과 특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했을지 궁금해 진다. 인재영입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데이터가 중요한데 말이다. 멋지게 보일 포장지로 감싸는 것은 일반 시민들과 야전 군인들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다. 뒤늦게라도 제대로 고치는 현명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정권교체를 부르짖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인 영입 움직임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처음부터 논란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인물은 민변(民辯) 출신이지만 '조국흑서' 공동 필진으로 참여해 주목받던 권경애 변호사다. 권 변호사는 과거 천안함 최원일 함장에 대해 "군형법상 제71조 함선 복몰죄에 해당한다.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으로 향하게 해 함선을 파괴하는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천안함 음모론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바 있다. 국민의힘에도 합동참모차장에 까지 올랐던 3성장군 출신 신원식 의원, 육군 교육사령관으로 전역한 한기호 의원(육군 중장 전역) 등 군출신 의원들이 있다. 그럼에도 야전의 군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선거대책위원은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들의 자리다. 정치권은 부디 '이름값 한다'는 유명인들을 내세워 군인들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지 말기 바란다.

2021-12-06 15:32: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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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민관군 상생, 군사·경제 밀심으로 효과 내자

코로나19로 더 춥게느껴지는 강원도 철원군에서 지역 한정의 작은 행사였지만 '민·관·군'이 상생하는 따뜻한 불씨가 피워졌다. 4일 군 당국이 제공한 철원군 문혜리 훈련장에서는 '밀심(MilSim)'이라고 불리는 밀리터리 시뮬레이션 경기가 열렸다. ◆철원지역 민관군의 협동으로 열린 밀심 경기 한국에서 아직 생소한 밀심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군사훈련의 일환, 군사문화·관광사업 등으로 군사 및 경제적 효용성이 입증된 '레저 스포츠'다. 한국은 53만명 규모의 대병력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정밀완구와 첨단소재의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하는 기술력이 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한국은 밀심 분야에서 잠재적 능력이 무한하게 매장된 국가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한국의 현실은 해외 밀심 관계자들의 시각과 달리 얼어붙어 갈라진 폐경지 수준이다. 관계법령이 매년 규제일변도로 강화돼 왔고, 군과 경찰도 전술훈련 측면에서 효용성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게 원인이다. 본지는 이날 행사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행사의 취지와 발전방향 등에 대해 물었다. 행사를 주관한 철원군 생활체육회 소속 밀심 동호회 북벌 팀 이강진 고문은 "군사 및 경제적 기대효과 큰 밀심 경기를 군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면서 "철원군과 지역주둔 군부대의 협조와 경기 참가자들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로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강진 고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첫 시작은 80명 규모의 작은 경기로 시작했지만, 향후 규모를 키워 군인과 민간 군사동호인들이 함께 땀흘리는 행사로 키워나가고 싶다"면서 "그동안 민관군이 함께하는 밀심행사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시적으로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사를 주관한 북벌팀과 철원군, 지역주둔 부대의 협업으로 열리게 됐다. 밀심 행사장은 컨테이너 구조물과 M48 전차등 비군사화된 군용 차량들로 채워졌다. 경기장 주변에는 전투호들이 둘러쳐져 있었다. 경기장 입구에서는 북벌 팀 관계자들과 현역 군간부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가자들의 백신접종 여부 등을 확인했고, 환경보호를 위해 자연소멸하는 6㎜바이오 비비탄을 나눠줬다. ◆잘못된 언론보도와 너무다른 현실...순기능 많아 행사 참가자들의 시민의식도 높았다. 밀심 경기는 6㎜비비탄을 발사하는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모의전투를 벌리는 만큼, 개인 간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레저스포츠다. 그럼에도 마스크와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를 철저히 했다. 언론들은 에어소프트건에 쇠구슬을 이용해 철판을 뚫는 영상을 통해 위험성만을 강조하는 편파적 보도를 해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참가자들은 행사 주관팀이 정한 비비탄발사속도를 준수했고, 실총과의 오인을 막기위한 컬러부속을 부착했다. 경기도 김포에서 온 남준구 예비역 중위는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복무를 통해 제2의 군복무를 이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상근복무 소집이 중단되면서 전술기량의 수준유지를 할 기회가 크게 줄었다"면서 "다행히 이번 밀심을 통해 현역 군인들과 전술 및 전투장비에 대한 의견 교류를 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익명의 현역 간부는 "밀심에 참석하는 군사동호인들은 현역 군인들과 달리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다. 자칫 정형화되고 딱딱하게 굳을 수 있는 '전투적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 기회를 오랜만에 찾아 다행"이라며 "영외 군유지를 군 당국과 자역사회가 협심해 건전한 군사발전의 장으로 만드는 사례가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이 오기 전에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과 북미지역, 일본과 대만 등에서는 민관군이 협심해 이뤄지는 밀심 경기가 활발히 이뤄졌다. 러시아 등에서는 실제 기계화 장비와 헬기가 동원되기도 했고, 유럽 등지에는 드론 등을 활용하는 밀심 경기가 진행되기도 했다. 대만의 경우, 밀심관련 기업들의 후원 하에 각군 참모총장 주관의 밀심 경기가 열리기도 했다. 일본 또한 자위대의 전술과 전투장비를 연구하는 밀심 팀들이 민군교류의 촉매 역활을 하고 있다. 민관군이 합심해 열리는 밀심대회는 관련 굿즈시장과 관광사업을 발전시켰다. 대만의 경우 에어소프트건을 생산하는 G&G사의 연매출만 한화로 1조원이 넘는다. 한국도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전동 모터로 작동되는 에어소프트건을 제작한 국내업체가 있었지만,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비현실적인 과도한 규제로 관련시장이 크게 쪼그라 든 상황이다.

2021-12-05 15:40: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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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유사군복 판매 처벌 취소 판결, 관련업계 활성화도 검토돼야

군수 및 민수시장에서 널리 유통되는 리복사의 8인치 전투화와 트렉스타사의 6인치 전술화. 군복단속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 사진=문형철 기자 군수품 및 관련 업계의 시장확장과 발전동력을 가로막는다는 평가를 받던 '군복단속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판결을 내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혁파하자'는 기대에 찬 목소리도 나온다. ◆군복단속법, 시대착오적 주관적 기준이 문제 헌법재판소는 2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2018년 4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투화 군납업체인 트렉스타가 생산한 민수용 테러화를 2만원에 팔려고 올렸다가, 같은 해 6월 검찰로부터 '유사 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처벌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군용품을 부정하게 입수해 유통시킨 것이 아닌 만큼 A씨 입장애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업계는 군복단속법이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시대착오적 법령이라고 주장한다.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근거 중 하나인 군복단속법 제2조 제3호는 유사군복을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복제를 규정한 군인복제령(대통령령)에는 전투화를 '신목이 길고 좌우는 돌출된 원형 구멍이나 고리로 구성한다'면서 '색상 및 재질은 육군·해군·공군: 흑색 가죽 및 직물, 해병대: 회그린색 육면 가죽 및 직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군의 정상적인 방출품 및 민수시장에서 유통되는 정품마저도 불법적인 제품으로 내몰 우려가 있다. 군사 및 준군사용 민수제품들은 색상과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속을 실시하는 수사관의 주관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나뉘는 게 현실이다. 군복단속법의 취지는 군용품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군인사칭에 따른 안보적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주관적 해석을 동반한 일명 '건수 올리기'로 변질됐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부정 군용품 유통 막으면서도 관련 산업은 키워야 군납 및 민수용 전술 피복 등을 판매하는 B씨는 "군용물이라 함은 군용 마크가 찍혀 관리번호가 부여된 원단 또는 피복, 장구류 및 장비인데, 이번처럼 군용물이 아닌 일반적인 민수용 제품까지 유사군복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펼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군용 원단과 유사한 위장무늬로 만들어진 제품이 군마트에서 '장병용품'으로 버젓이 팔린다. 민간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라며 "군용 위장무늬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도 이를 사실상 처벌하기 힘든 이유가 미묘한 색도수의 차이 등은 위법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수시장용 제품을 주관적이고 군중심적 사고로 단속하려는 시도는 지난해부터 군의 정식 복제로 채택된 기능성 전투피복인 '컴뱃셔츠'에서도 있었다. 다만, 군 당국은 '컴뱃셔츠가 군에 도입되기 전에, 민수시장에서 먼저 판매된 품목인 만큼 민간산업에 목줄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을 빨리 인식했다. 여론 수렴 덕에 컴뱃셔츠는 군복단속법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리터리류의 아웃도어 제품을 판매하는 C씨는 "헌재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얼어붙은 군수품 및 관련산업의 시장확장과 발전동력을 가동시키는 법령 개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법령 개선으로 관련업계의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대되면 생산비용은 낮추면서 품질은 우수해지기 때문에 군납제품의 품질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분 사칭과 군복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비군사화를 하지 않고 폐기하는 행위 등에는 더 명확한 기준으로 강력하게 막는 법령 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대만과 일본 등 이웃나라의 관련산업 발전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용품의 통제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관급품의 통제는 매우 엄격하지만, 군용품과 거의 동일한 품질의 일명 'PX품'의 경우 민수시장에서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한다. 다만, 민수용품의 착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한다. 대만도 일본과 유사하다. 대만의 J-테크사 등은 미군을 비롯한 우방국의 레플리카 생산을 시작으로 현재는 미군 등에 정식납품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1980년대까지 군복을 비롯한 피복 장비 수출대국이었던 한국은 지나친 규제에 묶여 관련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12-02 15:18: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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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내실보다 화려한 포장지에 열광하는 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한 군 출신 인사에 대한 말들이 군 안팎에서 시끄럽게 나돈다. 그가 전역을 한 민간인이기에 그가 뭘했던 말던 사생활에는 관심을 둘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그를 둘러싼 화려한 포장지 속 내용물이 진짜인가만이 중요할 뿐이다. 진실을 호도한 나치독일의 선전상 괴벨스의 선동적인 세치 혀에 논리적 민족이라 불리던 독일민족은 광기의 폭주를 보였다. 나라와 민족을 넘어 건전한 시민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본질을 정확히 따져보고 내용물로 승부하는 정직하고 올바른 문화가 정착돼야 하기 때문이다. 화려한 포장지에 열광하며 선동적 사회로 흘러가는 대한민국의 군과 사회에는 경종이 필요하다. 군과 사회를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의 세포다. 군대는 세포벽이고 사회는 세포질이기에 양측은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 군의 홍보물을 보자. 본질이 빠진 '선동적 자랑' 일색이다. 자신들의 홍보에 무슨 오류가 있는지는 제대로 짚어보지 않는다. 빠르게 기사를 쏟아내야 하는 활자노동자들인 기자들은 잘 이쁘게 잘 정리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쏟아낸다. 소위 말하는 '제목장사' 분위기에 편승해 선동이 선동을 낳는 구조다.오류를 덮고 선동하는 군의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육군이 11월 30일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JSA 훈련사진. 왼쪽의 대원은 표적지시기의 스위치를 전방파지 손과 거리가 먼 조준경 아래 틈에 달았다. 현재 이 사진은 비난이 일자 삭제됐다. 오른쪽 대원은 보급방탄복으로 견착사격이 힘들어 어깨부분을 임의개조했다. 노리쇠 후퇴고정에서 손가락이 방아쇠 울 아래로 들어가면 실전에서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사진=육군 페이스북 캡쳐 얼마 전 육군은 장군이 신는 지퍼식 전투화를 병들까지 신분에 구분없이 보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군 피복과 복제에 신분차를 두지 않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지만, 전투 일선에 뛰지않는 한국군 장군의 전투화를 일선 전투원이 똑같이 신어도 되는 걸까. 결론은 '모두 죽을 수 있다'다.우선 지퍼를 사용하는 '짚업 전투화'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은 발목을 견고하게 지지하지 못해 부상의 위험도가 높다. 두번째 문제는 '전투행동 간섭' 등의 문제다 낙하산의 산줄이나 협소한 장소에서 짚업이 걸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발생시킨다. 미군은 이런 문제를 인지해 구체적으로 규정으로 만들어 뒀다. 짚업전투화 착용의 허용범위와 그 형상에 대한 구제적인 규정이 있다. 워리어플랫폼 사업은 '폼'을 내기위한 사업이 아니다. 전투원의 전투력과 방호력을 높이는 개인장비 현대화 사업이다. 실상은 미군이 십여년 정에 정립한 개념의 '뒤따라가기'일 뿐인데, 이름도 거창하고 홍보도 화려하다. 육군이 최근 JSA와 최전방부대 홍보를 통해 워리어플랫폼을 끼워넣었는데, 사진들을 보면 하나같이 장비운용의 기본을 모르는 오류투성이다. 자랑하려다 쪽을 팔게 된다. 그럼 이번엔 국방부를 들어볼까. 코로나19 방역지원 나간 군인들이 자랑스럽다는 영상을 국방부 사회관계먕(SNS)에 올린다. 칭찬받고 싶었겠지만, 실상을 알면 욕이 나온다. 숙소는 자비로 모텔을 구한 다음 후불로 받는다. 파견 기간이 끝나고 부대복귀 후에는 임무적응의 문제도 발생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언제나 그랬듯이 불리한 내용에는 입을 닫는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다고 홍보하면서 파란베레모를 쓴 '여성 군인'들이 모여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린다. 여성은 평화롭다는 발상일까. 여성 군인은 꽃이 아니아 군인이고 전우라는 인식은 어디로 파병보냈나. 이런 군문화에서 생활한 장병들이 사회로 진출하면, 무엇부터 힘쓸까. 이름붙이기와 포장하기일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바란다면 내용물을 잘 들여보는 문화가 존중돼야 할 것이다. 국방부 페이스북 홍보물들. 본질은 장병의 수고와 세계평화다. 방역지원장병 처우개선과 파병부대 임무와 장비개선에 더 신경쓰자. 전문성 없는 시민들은 미소지을지 모르지만, 야전에는 도움이 되지않는다.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캡쳐

2021-12-01 12:25: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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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작전무전기, 외국보다 10년 이상 늦다 이제서야 전력화

한국군, 특히 특수작전부대의 통신은 외국군에 비해 시대에 매우 뒤떨어졌다는 평을 받아왔다. 디지털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특수작전부대의 통신장비는 이미 10년도 전에 활성화됐지만, 한국군은 이제서야 전력화가 시작됐다. 30일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육군 특전사의 최정예 특수임무 요원들이 사용하게 될 특수작전무전기가 전력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력화된 장비는 기존의 P-96K와 달리 양방향 통신기능과 상호중계(Ad-hoc)기능을 갖추고 있다. 상호중계기능은 무전기의 통달거리 연장을 위해 별도 중계 장치가 필요없는 기능이다. 또한 신형 장비에는 상용 GPS가 내장되어 있어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알림기능, 자체 고장진단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특수작전 간 원활한 부대 내부 지휘통제 및 전장상황 공유, 격실화 된 내부에서 특수작전대원들의 단절 없는 통신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은 국내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최초구매와 후속구매(2023년 전력화 목표)로 구분해 추진된다. 약 34억원 규모의 최초구매 사업은 지난해 5월 납품업체가 선정됐고 2022년 4월까지 육군과 해군 및 해병대에 전력화되게 된다. 방사청이 밝힌 특수작전무전기 납품업체는 인소팩(주)라는 업체다. 국방조달시스템에 공개된 제안서 평과결과에 따르면 최초구매 장비는 필수조건 충족율과 선택조건 충족율을 모두 100%충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방사청은 이번 최초구매를 통해 전력화 된 물량은 야전운용시험(FT)을 통해 야전배치 전력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 도출된 우선조치사항은 후속구매에 반영하여 사용자 운용성 및 만족도를 높여 진화된 형태의 무전기를 획득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외국군에 비해 전력화도 많이 늦지만, 여전히 특수작전무전기의 발전 추이에 대해 방사청과 군당국이 발빠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의 경우 비화통신이 가능한 무전기에 스마트 단말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특수작전무전기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 전력화 장비에 탑재된 상용GPS는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군용GPS에 비해 오차 및 암호화 취약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규헌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이번 특수작전무전기 최초구매 전력화를 통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요원들의 빈틈없는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시작으로 북핵 및 대량 살상 무기(WMD) 위협을 대비한 특임여단 능력보강을 차질 없이 완수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30 13:15: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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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군수업체 품질관리자 교육지원

군수품을 비롯한 국방관련 품질관리는 군수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우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때문에 관련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강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원부자재 확보 부담 등이 가해져 군수품 품질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 다행히 국내 군수품 관련 190여개 업체는 '국방품질경영체제(DQMS)'라 불리는 군수품의 특수성이 고려된 요구조건을 갖춘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해 유지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도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100개사 실무자 149명을 대상으로 인증 유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다음달 2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9일 기품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 지원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부족한 인증 교육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품질경영체제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맞춤형 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교육은 지난 24일부터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의 형태로 진행됐다. 교육 대상자들은 2일간의 일정으로 소속업체 및 수강자의 시간적 편의에 따라 인원을 분산해 동일교육을 3회 받을 수 있다. 3회 중 한번만 선택해 들어도 된다. 송석봉 기품원 표준인증연구부장은 "군수업체의 인증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와 참여율은 군수업계에 선진화된 품질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시스템 기반의 품질경영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품원의 교육지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 구축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국방품질경영체제는 1998년 시작돼 20년 이상 이어져온 제도임에도,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군수업체만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군수품 분야 중 장병들의 의식주와 밀접한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는 영세 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때문에 국방품질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11-29 14:33: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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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상작전연구회, 'SNT모티브'에 사용자 요구 목소리 전달해

전문가집단인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는 수년 간의 세미나를 통해 얻은 야전 사용자의 요구와 발전방안 등을 조언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군 제식화기를 제작해온 'SNT모티브'의 초청으로 부산 본사에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언론에 아직 선보이지 않은 SNT모티브의 신형 개인화기들도 다수 공개됐다. ◆SNT 사용자 중심의 변화 조언 구해...특수지상연 총기시장 변화 등 조언 28일 SNT모티브에 따르면 자사가 개발 중인 ▲K16보병용경기관총 경량화 ▲STSM21 9㎜기관단총 ▲STSR23 7.62㎜반자동저격소총 ▲12.7㎜대물저격총 ▲세번째 게량형인 STC16 5.56㎜특수작전용기관단총 등의 소개와 함께 차후 한국군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화기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지난 26일 설명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 측에서는 전인범 고문·홍희범 연구원(월간 플래툰 편집장)·계동혁 연구원(군사칼럼리스트) 등이 참석했고, SNT모티브 측에서는 김형철 대표이사·박문선 상무·송병조 특수개발팀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SNT모티브는 특수지상작전연구회에 개인화기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집단의 조언을 요구했고, 연구회측은 일선 전투원들의 사용자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개설과 세계시장의 흐름에 맞는 변화방법 등을 조언했다. 국내 군용총기 제작산업은 선두주자인 SNT모티브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주목을 끈 다산기공이 주요기업이다. 두 기업은 자동차 부품 등 정밀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전투력 개선을 위해 힘쓰는 기업이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격 등으로 성장 동력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SNT모티브는 특수지상작전연구회에 '새로운 변화에 대해 인색하다'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벗어내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특수지상작전연구회는 '광학장비와 전술사격의 발전', '소요군의 잘못된 요구'가 제작사의 잘못으로 비춰지는 관행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 연구 내용을 전달했다. ◆개발총기 체험사격, 사용자 요구반영 보여 특수지상작전연구회는 SNT모티브 본사 사격장에서 STSR23 7.62㎜반자동저격소총, STC16 5.56㎜특수작전용기관단총, STSM21 9㎜기관단총 , K5 9㎜권총을 체험사격하는 기회를 가졌다. 본지 기자도 7.62㎜ 실탄 3발을 받아 엎드려 쏴 자세로 25m 영점표적대 위에 올려진 500ml 생수통 3개를 명중시켰다. 7.62㎜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반동제어는 양호한 편이었고 방아쇠 압력도 부드러운 편이었다. 뜨거운 경쟁으로 관심을 받았던 STC16 5.56㎜특수작전용기관단총의 경우 조정간 및 노리쇠 먼치 등의 형상을 수정했고 최신 경향인 'M-LOK'방식의 총기레일을 채택해, 다양한 총기 액서서리와의 호환이 훨씬 쉬워졌다. STSM21 9㎜기관단총은 SNT모티브 독자형식의 지연블로우 방식이 적용됐다. 9㎜권총탄의 특징상 낮은 반동과 쉬운조작성에 비해 총기의 무게감은 다소 느껴지는 편이었다. 체험사격이 이뤄진 총기 중 STSR23 7.62㎜반자동저격소총과 STSM21 9㎜기관단총은 처음으로 언론에 사격기회가 제공된 총기다. 양측은 체험사격을 마친 뒤 또 한번의 토론을 가졌다. 전인범 고문은 이날 "국산 군용총기와 해외수출 증대를 위해 더 많은 조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철 대표는 "향후에도 사용자 의견과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2021-11-28 16:17:5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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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연 예비전력 발전세미나', 예비전력 발전 주역들은 외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예비전력 정예화 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군·연 예비전력발전 세미나'에 참석했다. 최근 예비전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해 온 '비상근복무 간부 예비군은 이번 세미나가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시 동원부대의 즉응성과 평시 부대관리를 위해 힘써 온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제도는 2014년 육군이 최초 도입할 당시 79명의 간부예비군으로 시작했다. 제도의 홍보 부족과 관련법령 등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도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현역간부 못지 않는 열의와 헌신으로 예비전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올해 비상근복부 간부예비군은 2874명으로 늘어났다. ◆예비전력 정예화의 주역, '군 당국 정책 믿지 않는다' 다수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제도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군 당국과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으로 실제는 파행에 가깝게 추락해 신뢰성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지원단에서 복무 중인 A 예비역 대위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근복무자가 직장 등 현업을 유지하며 성실히 소집에 응할 여건은 만들지도 않으면서 출결에만 매달리는 실상이 매우 거북하다"며 "코로나 19가 덮치기 전인 2019년에도 소집일을 1주일 정도 코 앞에 두고 수차례 변경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회사원은 주말의 경우 가족대소사 등 사전 계획이 몰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연초에 알려준 소집일정을 코 앞에서 수시로 바꾸면서도 높은 출석률을 기대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소집마저 일반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전면 중단했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소집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겠다던 올해는 단 1회 소집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동원지원단 소속의 B 예비역 소령은 "소속 부대마다 소집횟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15일 소집 중 대다수 부대는 1~2일 정도 소집한 걸로 안다. 심할 경우 1회도 소집되지 못한 비상 근복무 간부예비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가 소속된 동원지원단의 경우, 6월에 예정된 소집이 11월까지 연기됐다. 결국은 올해는 소집이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B 예비역 소령은 "만 45세 퇴역 전까지 군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군과 정부는 기대를 꺽었다"면서 "올해 연간 30일까지 소집되는 '확작형 복무'를 선택했지만, 제대로 복무하지 못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180일 복무의 '평시복무 예비군'에 예비역 병장직위가 신규로 편성되면서 나를 포함한 상당수의 예비역 소령이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에서 사실상 퇴출됐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 현실 모르는 똥볼... 군은 무기력하게 따라가?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사기와 대군 신뢰성 저하가 제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음에도 국회 국방위 등 정치권은 실상을 모르는 일명 '똥볼'을 차고 있다. 군 당국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10월 2일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당초에 예정된 15일의 예비군 훈련 일수를 모두 이수한 비상근 간부예비군은 전체 10%~17%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복무가 어려워지거나 훈련 태도 등이 불량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무 해지 심사제도 외에 훈련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문제 제기와 주장은 옳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군 당국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운용계획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자신이 대표 발의 한 '투잡예비군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예비군이 180일 간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2개 법안의 개정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에 다수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예비군 숙련성 저하'를 우려하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당초 김병주 의원은 고도의 숙련성을 가진 예비군을 계급·나이정년과 상관 없이 만60세까지 평시복무 예비군으로 편성하자고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던 제391회 국방소위제1차에서 이 개정원안은 삭제됐다. 즉, 퇴역정년 나이인 만 45세의 소령은 만 60세까지의 기대복무기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동기는 줄어든다. 이는 위관 및 부사관 예비역 또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퇴역정년 나이까지 여유가 있는 간부예비군들도 손사례를 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4대보험도 없이 급여를 180일에 대한 일급만으로 받아야하고, 다른 직업과의 겸업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이법안의 최종 심의 전에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문제를 언급했지만, 야기될 문제에 대해 군 당국이 제대로 조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2021-11-25 14:18: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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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 유엔사 사진 속 한국군...호주군 앞에 초라해

유엔군사령부(UNC)는 지난 22일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발굴 작전을 지원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UNC 공식홈페이지에 몇 장의 기념사진을 올렸다. 사진에 등장한 한국군과 UNC 소속 호주군은 큰 차이를 보였다. 단지 몇장의 사진이었지만, 그 속에서 양국의 전투적 사고 차이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접적지역인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한 호주군의 개인전투 장비는 철저히 전투적 사고에 입각한 차림새였다. 호주군의 방탄복은 개인화기의 공격으로부터 신체 주요 부위인 '킬 박스(KILL BOX)'를 완벽하게 가려주고 있었다. 더욱이 호주군 3명 모두 가슴에는 응급조치용 지혈대를 방착했고, 응급조치킷이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우치를 휴대하고 있었다. 방탄헬멧에는 야간투시경을 달수 있는 고정형 슈라우더가 부착됐고, 전술적으로 계급은 부착하지 않았다. 대신 방탄복 가슴에 한국군을 배려해 한국군 계급이 표기된 규격화된 저시인성 이름표를 부착했고, 저시인성 흑색 마스크와 카키색 계열의 방한두건인 발라클라바를 코까지 덮고 있었다. UNC의 일원으로 정전감시 활동이 임무이기에 호주군이 교전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지만, 호주군은 전원이 전투적 사고에 입각한 장비와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다. 상비군 6만만명과 예비군 2만명의 비교적 적은 병력을 운용하는 호주군이지만, 해외 각지에 전투파병을 나가는 군대답게 각개 군인들은 전투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반면, 기념사진에 함께 등장한 한국군은 북한과 접한 휴전국가 군인임에도 접적지역에서 전투적 행동이 미흡해 보인다. 야간투시경 부착용 어댑터를 부착한 방탄헬멧을 쓴 군인은 한명도 없었다. 한국군 중에 가장 선임으로 보여지는 육군 대령만 방탄헬멧에 큼직한 계급장을 부착했다. 비상시를 대비한 지혈대와 응급조치킷도 휴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국군 5명 중 2명은 마스크를 내리고 있었다. 한국군이 착용한 다목적 방탄복(워리어플랫폼 1형 방탄복)은 소총견착 사격과 엎드려 쏴사격이 매우 어렵다. 때문에 야전에서는 총을 쏘기 위해 킬박스를 노출시키는 다소 이상한 형태로 임의개조를 해서 입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은 최근에 미군 등 나토군이 적용하고 있는 전술적 응급조치인 TCCC를 도입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군에 보급되는 응급조치킷은 중국제 제품이다. 심지어 특별한 상황이 없을 경우 의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지혈대를 풀어서는 안됨에도 보급용 지혈대의 사용설명서에는 괴사를 막기위해 30분마다 풀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이라크 전쟁 등 실전상황에서 지혈대로 인해 조직이 괴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21-11-24 14:59: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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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승식 연다면서, 전사자 정보는 뒤죽박죽 오류

해병대 사령부에 따르면 23일 대전현충원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투영웅 추모식 및 전승기념식'이 거행된다. 호국영령을 기리는 것은 국가안보의 초석이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방부는 호국영령들의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제각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서정우 하사의 기록 각각 달라...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추서)의 군번이 국방부 산하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은 서 하사의 생전 군번과 다르게 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전현충원(국가보훈처 산하) 홈페이지의 '안장자 참배/검색'을 통해 확인된 서 하사의 군번은 09-72002089이지만,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의 '전사자 정보검색'에는 10-520668로 기록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대한민국의 서해 5도 중 하나인 연평도를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포격한 사건으로 정전 협정 이래 최초로 북한이 민간 거주구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사건이다. 때문에 후대에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역사적 의무'가 따른다. 해병대와 유족은 2012년과 2015년 각각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공식 명칭의 변경을 '연평도 포격전'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묵살하다가 지난 3월 31일에서야 변경했다. 그렇지만, 전사자의 기본정보 조차 바로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호국영령을 진심으로 기리려는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대전현충원의 안장자 참배/검색과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정보검색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대전현충원의 자료와 해병대 측에서 보내온 병적기로부를 재차 확인했지만 일치한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과 서울현충원 누가 맞나? 전쟁기념관은 이름과 달리 국내 최대의 전쟁박물관임을 자처하는 전시기관이지만, 전시 유물의 관리부실과 역사와 다른 고증오류로 전문성을 의심받아 왔다. 서 하사의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산하 서울현충원 기록과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기록이 각기 다른 사례를 더 찾을 수 있었다. 바로 1949년 5월 4일 경기도 개성시 송악산 인근의 북한군 토치카(진지)에 육탄공격을 감행한 '육탄10용사'의 기록이다. 당시 육군 제1사단 제11연대 소속으로 육탄10용사 중 최선임이었던 서부덕 이등상사(현재 중사에 해당)는 사후 소위로 추서된 것으로 알려졌고, 상당수 언론들이 소위로 보도해 왔다. 그렇지만, 전쟁기념관 전사자 정보검색에는 계급은 중위, 군번은 15107로 기록돼 있다. 국방부가 관할하는 서울현충원에는 서부덕이라는 이름의 전사자가 3명이 안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전현충원 안장자 참배/검색에 따르면 육군 소위 서부덕은 육군 1사단 11연대 소속으로 군번기록이 없다. 그는 개성 송악산에서 전사해 1971년 8월 30일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묘역/묘판/묘비 번호는 6-1-2305다. 육군 중위 서부덕은 소속부대는 표기되지 않았고 군번은 전쟁기념관의 기록과 동일했다.사망일자는 소위 서부덕과 동일했지만, 사망장소는 표기되지 않았다. 중위 서부덕은 서울 위패로 모셔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묘역/묘판/묘비 번호는 47-3-091이다. 마지막으로 사망일자가 1주일 늦은 육군 중사 서부덕이 있다. 9연대 소속으로 기록된 중사 서부덕의 군번은 5300845으로 서울 위패로 모셔진 그의 묘역/묘판/묘비 번호는 34-4-066이다. 종합해 볼 때 국방부가 관할하는 전쟁기념관과 서울현충원의 전사자 기록이 부정확한 사례가 더 나타날 수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군안팎에서는 '민간의 개별적 지적에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바로잡기보다, 인사명령 등 세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육·해·공·해병대와 연계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해병대 관계자는 "(서 하사의)군번 표기를 통일하는 방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3 12:08: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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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 여경 문제', 여성 대폭 늘린 군대도 마찬가지 선발 및 훈련 강화해야

최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이 사건현장을 이탈한 사이, 40대 여성이 칼에 찔려 뇌사상태에 빠진 참극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군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직에 '여성불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여성'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장도주 경찰, '젠더'보다 '강한 훈련 부족'이 문제 실제로, 일선 경찰관과 군인들은 '젠더 문제라기보다 경찰과 군조직에 공통적으로 팽배해진 '행정주의'와 '선발제도 및 훈련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경찰관과 군인 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체력과 위기대응 능력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로 한 직별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 양 조직의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익명의 현직 경찰관은 2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 업무가 범인 체포 등 물리력을 쓰는 경우에 한정돼 있지 않다. 행정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도 많기 때문에 여성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경찰관으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체력은 갖춰야 하는데 여성에 대한 기회부여 등을 이유로 체력의 최저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경찰관은 "해당 사건의 경우 선임인 남성 경찰관이 사고 빌라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 등을 미뤄볼 때, 선임자가 귀찮은 일을 후임에게 미룬듯 한 인상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여성 경찰관 선발 체력검정의 경우 무릎을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 날 정도로 체력검정의 기준이 낮다. 이런 문제로 인해 '여성 경찰관의 체력문제'와 함께 '여성경찰관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은 2023년 남녀가 동일한 체력검정을 받도록 선발기준을 바꿀 계획이지만 이 또한 '경찰관 체력의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월 순환식·남녀동일기준·P/F제(합격 및 불합격만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골자로 한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일부 경찰관 채용분야에서 이 체력검사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남녀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라 남자 경찰관의 체력도 동반하락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인 체력검정, 남성 9급보다 낮은데 1급 받는 여성 경찰관의 현장도주가 국지적 상황이라면, 전선을 이뤄 조직적으로 무장병력 간의 전투를 벌여야 하는 군대는 전장이탈을 우려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는 각 과정 별로 개선이 부분적으로 이뤄졌지만, 3년 전인 2019년의 경우 육군 장교 모집시 남녀 모두가 치뤄야 하는 ▲1.5㎞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3개 항목의 최저 합격선에서는 남녀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1.5㎞ 달리기에서 7분 29초 이상이 될 경우 등외 판정을 받지만, 여성은 7분39초의 기록으로도 1급판정을 받는다. 남녀의 차가 현격하게 발생하지 않는 지구력임에도 남녀의 차이를 크게 두고 있는 셈이다. 현재 장교선발 체력검정 중 오래달리기는 남군 1.5㎞, 여군 1.2㎞를 달리는 것으로 거리 기준이 변경됐다. 전장에서 적군에 의한 위협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음에도 체력검정의 최저선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남성이 여성에게 발목이 잡힐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체력검정의 상위 등급으로의 진출에는 배려를 해야하더라도, 최저선마저 배려를 한다면 군 전체가 '약병화(弱兵化)'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육군의 A 중사는 "지휘관이 여군 부사관들은 이번 훈련에 군장 없이 총만 휴대하고 행군하라고 지시할 때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면서 "총알과 포탄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데, 여성을 한명의 군인으로 키우기보다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본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육군의 B 대위는 "최근 수년 간 여성 간부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야전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전우로 인정하려는 인식개선은 더딘 것 같다"면서 "체력을 요구하지 않는 행정업무와 부대관리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못 할 이유가 없지만, 훈련과 작업 등 체력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강이라고 알려진 미 해병대도, 체력적으로 약한 남성과 여성군인은 후방 군수지원부대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성을 배려한다면, 비전투병과를 군무원이 아닌 여성 군인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22 16:10: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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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국방부와 언론은 왜 전사자를 격하시키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바르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국방의 초석'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와 언론은 전사자의 헌신을 격하시키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하고도 문제를 덮기에 바빴다. 국방부에 출입기자와 등록기자까지 보내는 일부 '메이저 매체'도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한 오보를 경쟁하듯 베껴 썼다. 지난 20일 조선일보는 '[단독] 제2연평해전 영웅이라더니… 軍은 2년째 잊고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2002년 6월 29일 참수리 357호 고속정의 21포 사수로 전사한 고(故) 조천형 상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했다. 그는 빗발치는 북한해군의 적탄을 맞고 숨이 질 때까지 20㎜ 발칸포의 방아쇠를 당겼다. 숨을 거둘 당시 조 상사의 계급은 중사(진·진급 예정자)였다. 그해 12월 중사로 진급이 확정된 그였지만, 전사자 및 순직자에게 내려지는 추서 계급은 상사가 아닌 중사였다. 무려 19년 간 조 상사는 중사로 기억돼야 했다. 이미 2019년에 진급예정자가 전사 및 순직할 경우 한 계급을 더 추서하는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말이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특별법 시행 당시 유족들이 추가 추서를 신청하지 않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우의 명예를 바로잡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 이런 일은 이미 2018년 6월 29일에도 벌어졌다. 국방부는 참수리 357호 전사자를 기리겠다는 의도로 '제2연평해전 16주기' 기념 홍보물을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순직자'로 표기했다. 참수리 357호 전사자들은 2017년 12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 특별 보상법'이 통과되면서 '전사자'로서 법적지위가 인정된 상황이었다. 관련 문제를 지적한 국방부 출입기자는 당시 국방부 대변인실의 기사 삭제 요구에 불응해, 사실상 퇴직당했고 상당 기간 국방부 브리핑실의 출입마저도 금지당했다. 순직도 국가를 위해 헌신했기에 그 희생도 숭고하지만, 적과 싸우다 전사한 '전사자'와는 그 의미와 예우에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군 당국과 언론을 용어를 바르게 써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정상이 일상이 된다. 조선일보는 조 상사를 전사자로 바르게 표기했지만, 후속보매도를 한 매체들은 잘못된 오보를 복사 붙이기하듯 '순직'으로 표기했다. 네이버 검색창에 '제2연평해전'을 검색해보면 13개의 관련기사(21일 오전 10시 기준)가 나온다. 13개 기사 중, YTN과 뉴스1을 제외한 KBS, MBC, SBS, 이데일리,데일리안 등 다수 매체는 조 상사가 순직했다고 기사 본문에 적시해 두고 있다. 심지어 제목에는 전사라고 쓰고도 본문에는 순직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사진을 인용한 것으로 볼 때, 내용을 여과 없이 옮긴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해당 통신사의 국방부 출입기자도 제목과 달리 기사 본문에 순직으로 표기했다. 이 문제를 국방부 대변인실 부승찬 대변인과 이경호 대령(진)에게 전달했지만, 이들 또한 침묵했다. 앞서 지난 3월에 중앙일보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전사자를 특수전사령부가 '순직경위'라고 표기한 것을 지적한바 있다. 단순한 실수의 반복일까? 그렇다면 비겁하게 숨어 전우들의 희생을 격하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2021-11-21 12:51: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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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요소수 대란, 중국제 군용품은 괜찮나

최근 화제가 된 '요소수 대란'에서 닥쳐올 한국군의 미래가 보였다. 채산성이 낮아 중국에 전적으로 수입을 의지해온 '요소수'는 과거 전략물자로 확보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중국 수입 질주'로 이어졌다. '싼게 최고'라는 눈 앞의 이익에 취했을지 모를 일이다. 요소수를 만들던 국내 업체는 오랜기간 경영상태가 좋지않았다. 물론 당시에는 디젤차량에 꼭 요소수를 넣어야하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대혼란을 예측하기란 쉽지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환경보존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강화 등으로 정부가 요소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합리성'과 '경제성'을 내세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요소수를 비롯한 저가 원자재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더 커졌다. 요소수 대란에 앞서 중국의 석탄확보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국내·외 보도를 볼 때, 세계의 공장 중국의 가동률도 떨어질 것이라 전망도 나왔지만, 대부분 맑아진 하늘에만 기뻐했지 산업의 먹구름은 보지 못했다. 국가의 안전과 산업을 위해 확보해야 할 원자재 및 공산품은 주요한 '전략물자'다. 특히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 군이 써야 할 품목들은 더욱 사전확보와 지속적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산화'가 아니어도 된다. 유사시에도 자원이나 물자를 '무기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우방국으로부터의 수입만으로도 충분하다. 장병들의 의식주 등 무기체계가 아닌 비무기체계는 '전력지원물자'로 분류된다. 전력지원물자의 대다수는 방위산업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쉽게 말하면 어두운 뒷골목의 버려진 공터 같은 분야다. 군 당국은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추진하고 있지만 군사적 효용성에 맞지 않고 현실성 마저 떨어지는 계획이 다수다. 그렇다보니 관련업체 중에는 '제품의연구보다 국가계약법의 헛점과 조달절차만 연구해 입찰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 많다. 기업윤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제 불법 카피품을 '라벨 갈이' 방식으로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군에 납품한다. 해안감시카메라, 특전사에서 사용되는 작전용칼과 헬멧, 방복 및 군복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국방예산이 올랐다지만, 보수정부 시절의 '싼거 더 싼거 중국제'식의 사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도드라져 보인다. 50조가 넘는 국방예산을 써 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세계 11위에서 6위의 군사강국으로 올랐다는데 전력지원물자는 여전히 최저가 중국제다.최근에 공군 폭발물 전담팀(E.O.D)는 중국제 에머슨 기어의 제품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해병대는 이달 중으로 2017년에 착용을 금지시켰던 중국제 하이컷 헬멧을 공식적으로 납품받을 계획이다. 심지어 입찰공고에는 '에머슨 기어'라고 명기까지 했다. 파우치 등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제품이야 미군들도 사용하는 메이커지만, 군사적 신뢰성을 담보받고안정적 조달이 보장돼야 하는 품목이라면 낄 수 없다. 미군이 믿고 사용하며 공식적으로 보급하는 소딘, 에임포인트 같은 메이커들은 스웨덴 제품이다. 미국제가 아니라도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면 우방국의 제품을 사용한다. 자원의 무기화를 들고 나온 중국제 보급품을 끌어앉고 살다가는 유사시 한국군은 장병들의 피로 가득 찬 대해를 보게 될 것이다.

2021-11-15 13:28:5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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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된 '투잡 예비군법', 병장은 오고 소령은 나가라?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비군이 180일 간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2개 법안의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계정 법안의 취지는 상비병력의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 숙련된 예비군을 장기간 복무시켜 보완하자는 것이다. 일명 '투잡 예비군법'이라 불리는 개정 법안에 대해 당초 연간 15일을 자원해서 복무하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예비군의 복무안정성'과 '위상강화'를 기대하면 환영했지만, 개정안 통과 후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버렸다. ◆숙련 예비군 모집될지 의문, 병장 오고 소령은 나가라 하사 이상 소령 이하의 계급으로 구성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이 투잡 예비군법에 대해 차갑게 반응하는 이유는 예비군 숙련성 저하 우려 때문이다. 2022년부터 병장 전역자가 180일을 복무하는 '평시복무 예비군(육군은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명명)'에 편성되면서 고도의 숙련성을 가진 소·중령 예비군들 상당 수가 비상근복무 선발에서 제외됐다. 당초 투잡 예비군법을 대표 발의한 김병주 의원은 고도의 숙련성을 가진 예비군을 계급·나이정년과 상관 없이 만60세까지 평시복무 예비군으로 편성하자고 개정안을 내놓았다, 나이정년에 따라 예비군 소집의무가 없는 '퇴역간부(병 및 대체역은 면역)'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민간에서 쌓은 전문기술과 군에서 체득한 숙련도를 예비군 복무를 통해 공헌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다양한 예비군 복무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 퇴역자를 예비역 또는 현역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군 내부애서 교육할 수 없는 민간의 지식과 기술을 군에 숙련된 간부를 통해 쉽게 흡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코딩의 여왕'으로 불리던 미 해군 준장 그레이스 호퍼의 재임용이다. 호퍼 제독은 미군 인사규정에 따라 만 60세가 되전 1966년 중령으로 퇴역했다. 그렇지만, 그의 능력을 필요로 했던 미 해군은 그를 1967년 이례적으로 복귀시켰고 1971년 다시 퇴역했다가 이듬해에는 대령으로 특별진급해 해군으로 복귀했다. 그는 1983년 미 하원의 추대로 해군준장으로 진급했다. 호퍼 제독은 80세 생일을 앞두던 1986년 미 해군에서 완전 은퇴했다. 이런 사례는 미국만이 아니다. 예비군 복무가 의무가 아닌 모병제 국가인 일본 자위대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다. 자위대의 경우 나이정년을 보면 위관은 만54세, 좌(령)관급은 만 56세다. 현역에서 즉응자위관(한국군의 비상근복무와 유사)으로 전환한 예비자위관들을 현역시절 병과에 한정짓지 않고 전역 후 쌓은 경력을 반영해 통역을 비롯한 다양한 직무에 활용하고 있다. 몰론 진급도 한국과 달리 1계급 한정이 아니라 상위계급 진출도 열려 있다. 투잡 예비군법의 개정 원안에 포함됐던 정년 60세와 퇴역자의 예비역 복무가 빠지게 된 것은 지난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던 제391회 국방소위제1차에서 개정원안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방위원회회의록(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는 "병역의무가 완전히 종료한 퇴역군인에게 새로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어 퇴역군인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고 기록돼 있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현실모르는 답답한 개정안"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동원전력지원단과 동원사단에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으로 복무하는 다수의 예비군들은 '현실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답답한 개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00동원지원단에서 복무 중인 A 예비역 소령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로 가기위한 제도라고 소개받아 연간 30일을 복무하는 '확장형 비상근 복무'를 신청했다"면서 "2년 간의 코로나19 여파로 부대 소집은 단 하루였는데 편제 보직이 없어져 내년도 비상근복무 선발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재선발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부대 관계자들은 선발이 어려울 것이라며 180일 복무하는 평시복무 예비군에 지원하는 것을 권유받았다"면서 "일반 직장인이 180일까지 근무할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 가능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XX동원사단 소속의 B 예비역 소령은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의 급여가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지만, 소규모 업장에서도 지원하는 '4대보험'도 없이 5년에 한정해 연간 180일을 복무하라는 것은 '노동력 착취'일 뿐"이라며 "육군을 비롯한 각군은 비상근제도의 홍보와 덩치불리기에 급급해, 소령과 중령직위까지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토사구팽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수령을 받는 다수의 예비역 소령들도 '전혀 매력없는 근무조건'이란 반응을 보였다. 현역 시절 동원 실무자 경험이 있는 또 다른 동원사단의 C 예비역 소령과 D 예비역 대위는 "행정계원이나 특기병의 뛰어난 실무를 재활용 한다는 취지에서 병장 전역자를 평시복무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동원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기안능력과 일반 예비군의 통솔은 예비역 간부들도 힘이 드는데 병장 전역자가 쉽게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동원훈련 준비와 관련 부대관리뿐 아니라 지휘자와 교관 임무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인한 훈련부족과 동원 및 예비군훈련 부재 등으로 18개월 복무후 전역한 병장보다, 예비군의 퇴역정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기존 숙련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을 더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의 육군 관계자는 "비상근복무를 비롯한 예비군 복무 선발에 새로운 기회 확대로 이해해 달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국방예산 대비 1%의 예비전력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2021-11-14 13:02:11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