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헌법수호 vs 정치권 줄서기…대선에 흔들리는 '군기'
5년마다 찾아오는 대통령 선거 시즌이 다가왔다. 대선 캠프마다 각종 소그룹들이 생겨난다. 전직 군인사들도 군사정책과 관련해 이 소그룹 '춘추전국 시대'에 합류한다. 책사를 자처하는 예비·퇴역 군인사들이 국가의 100년 대계인 국방을 얼마나 잘 조언할지 관심이 모인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책이나 선심성 포퓰리즘, 눈 앞에 보이는 근시안적 군사정책이 군을 패하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 줘야하지만, 역대 대선의 흐름을 볼 때 의구심이 든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현역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직 군인사들의 정치행보를 비난하기 힘들다. 초당적 안보가치를 위한 현실적 군사참모 역활은 해야 한다. 특히 친여권 인사로 평가받던 전직 군인사들이 현역시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민통제를 쥔 정치인들에게 충언을 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신념이냐, 보이지 않는 줄서기냐 자신을 진급시킨 정부와 반대인 진영으로 방향을 돌린 군인사들의 모습은 예전부터 심심찮게 목격돼 왔다. 노무현 정부의 인사로 평가받던 김장수 장군이나 김광진 장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예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육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김용우 전 육군 대장과 이왕근 전 공군대장이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지지를 받았던 군인사가 반대 진영으로 등을 돌린 것을 단순히 '의리 없는 전향'으로 볼 수만은 없다. 각 군에서 최고 위치에 있었던 장군들이 자신들을 임명한 정부의 반대진영으로 향한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재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었냐'이고, 두번째는 '국방의 100년지계를 볼 군 고위직 인사들이 전역 후 제3의 제대에서 후배들을 돕보다 차기 정부에서도 자신의 라인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다. 현대 한국군은 두 번의 군사정변이라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군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런 '빚' 때문에 문민정부의 군사책사로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면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권을 잡은 정치가들에게 순종하며 보이지 않는 줄서기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임관 출신이나 출신지역, 부대복무를 통해 맺어진 인맥들은 이 줄서기의 인계철선이다. 군인사들의 줄서기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는 게 군 내부의 무언의 평가다. 문민통제 국가에서 군인의 인사권은 사냥개를 길들이는 주요한 수단이다. 군 상층부는 문민정부에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되지만, 위협에 대한 경고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권교체에 따라 군내 파벌도 우열이 뒤집혔다. 군내 편가르기와 정치권 눈치보기는 내성발톱처럼 심해졌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에 적극 호응했던 군인들 숙청되다시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모두 중용됐다. 군사정부와 같이 군인들이 드러내고 정치를 하지 않지만, 대신 군 조직은 야생성을 거세하면서까지 내면적으로 정치화 됐다는 지적이 최근 군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군사문외한인 정치인들의 무모한 정책에 편승하지 마라" 미국이 전세계의 패권 국가인 이유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방위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우수한 군인사들의 철학이 확고하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코로나19가 창궐하자 미국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회견에서 "민간과 군을 포함한 연방 차원의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 국방부는 이 방침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틀 뒤인 3일(현지시간) "법 집행에 병력을 동원하는 선택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군대가 대통령의 기이한 기념사진을 제공하고, 헌법이 보장한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명령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군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미군 장교들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치를 알아야 한다고 배운다. 반면, 한국 장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점적으로 교육받지만, 군 본연의 임무인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교육은 세심하게 받지 않는다. 즉, 유능한 군사참모로서 군수뇌부가 존경을 받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군사 문외한인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전시성 행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고, 문민통치가 결실을 맺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선 시즌을 맞이해 20대 남성의 표를 의식한 대선 후보들의 '모병제 검토'에 대해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다. 모병제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모병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결과제는 무엇이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등의 현실적 분석을 제시해야 한다. 아니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병제로 전환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을 정치인들에게 간언해야 한다. ◆진정한 문민통치자는 군이라는 '사냥개'를 키워야 한다 진정한 문민통치자는 군이라는 '사냥개'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개는 본디 사냥본능을 가진 야수다. 인간의 사역 목적에 따라 사냥개가 되기도 하고, 귀여움을 받는 반려견이 되기도 한다. 군대는 이쁘고 귀엽게 보여지는 관상용 반려견이 아니다. 침입자를 막고,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가 군대의 본 모습이다. 사냥개를 문민통치로 다스르기 위해서는 그 본능을 충실히 이해하고 본능의 욕구를 사육이라는 통제 하에서 적절히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냥개는 사람을 물며 폭주하거나 반대로 사냥본능을 잃어버린 반려견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야의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훌륭한 사육사가 되어야 한다. 사냥개가 짖는 게 싫다는 민원에 입마개로 입을 봉인하면, 침입자를 보고도 짖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과 산업육성을 위해 사냥개가 원하는 먹이가 아니라 풀을 먹인다면 사냥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신의 사냥개가 기초적인 사육도 받지 못했는데, 맹수를 쫓으라고 명령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 사냥개를 잘 키우지 못한다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을 문민통치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