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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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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56기, 483명 빛나는 소위계급 달아

육군3사관학교 56기 졸업생 중 최고 성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현성 소위. 사진=육군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3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이하 3사) 56기 483명(여 24명 포함)의 졸업 및 임관식이 열린다. 이날 빛나는 오만촉광(五萬燭光)의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다는 3사 56기들은 2년 이라는 기간 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반학과 군사학을 갈고 닦았다. 민간 대학에서 4학기 이상을 이수 또는 수료하고 2019년 3사에 입교한 이들은 전공에 따라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학위와 함께 군사학사 학위를 받는다. 육군 장교로 빛나는 길을 걷는 시작으로, 가족과 친지들의 축하를 받아야 하는 임관식이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인사 초청없이 국방홍보원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중계로 행사가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졸업생 중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는 최현성 소위(27)는 군번이 두개다. 최 소위는 육군 5사단 GOP(일반전초)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이날 임관식을 통해 그는 장교 군번을 새롭게 받게된다. 최 소위의 뒤를 이어 국무총리상은 김영재 소위(26), 국방부장관상은 김남규 소위(26)가 각각 수상한다. 함참의장상은 안창식 소위(24)가 받게 된다. 대를 이어 조국 수호에 나선 졸업생들도 눈에 띈다. 황선영 소위(25·여)는 한국전쟁(6.25) 당시 수도사단 소속이던 외조부 고(故) 서상안 하사를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받는다. 박인준 소위(26)은 3대 군인집안이다. 박 소위의 할아버지 고 박영윤 중령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아버지는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 육군은 1968년 김신조 남파간첩 사건으로 알려진 1.21사건 이후 대간첩작전 등에 필요한 강하고 정예화된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제2사관학교와 제3사관학교를 같은해 10월에 동시개교했다. 1972년 4월 제2사관학교 과정이 현재의 3사에 통합됐고, 수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민간대학 4학기와 사관학교 4학기 체계의 3사가 탄생됐다. 3사는 지난 50여년간 장교 15만명을 배출했다.

2021-03-03 12:28: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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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보훈처장, 서해수호 용사 유족에게 직접 예우한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디자인과 의미 사진=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오는 26일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을 시작으로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에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린다고 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작됐다.보훈처는 2020년까지 독립·호국·민주유공자 등 34만여 명의 국가유공자 본인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렸다. 황기철 보훈처장(해군 대장 전역)은 4일 오후 광주광역시 고 서정우 하사(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의 부모 집을 직접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직접 달아 줄 예정이다. 황 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 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을 거쳤다.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을 지휘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들어 북한을 의식해 서해수호의 날 유족들에 대한 포용이 떨어졌다는 인식을 달래기 위해 해군 대장 출신의 황 처장이 직접 나선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보훈처는 올해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을 포함해 전몰·순직·전상군경의 유족 등 약 11만 5천 명에게 전국의 지방 보훈관서를 통해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내년까지 전몰·순직군경 유족 22만여 명에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를 통해 보훈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3 11:05:2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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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제77기 268명 빛나는 장교계급 달아...

육군 사관학교 졸업장을 손에 쥔 졸업 생도들. 사진=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육사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이 개최됐다. 이날 어깨에 오만촉광(五萬燭光)의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다는 77기 졸엄생은 268명(여성 24명, 해외수탁생도 4명)이다.이들은 4년 간 갈고 닦은 일반학과 군사학의 결실로 전공에 따라 이학사·문학사·공학사 학위와 함께 군사학사 학위를 받았다. 가족과 친지들이 찾아와 축하를 받아야 할 졸업식과 임관식이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 초청 없이 국방홍보원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고 성적을 거둔 이윤호 소위(24)가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이재현 소위(24), 국방부장관상은 김지원 소위(23·여)가 각각 수상했다. 그 뒤를 이어 합참의장상은 서완석 소위(24), 한미연합사령관상은 김유빈 소위(25), 육군참모총장상은 안수길 소위(24), 육사교장상은 김지훈 소위(26)가 각각 받았다. 호국의 간성 육사인 만큼, 한국전쟁,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후손이 신임장교로 9명 배출됐다. 2대째 군인의 길을 걷는 신임장교도 13명에 달했다. 특히 한 집안에서 육·해·공사관학교 출신이 배출돼 시선을 끈 신임장교 있다. 김용인 소위(25)의 형 김용현 대위는 해사71기, 아버지 김경서 준장은 공사38기로 각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올해도 아버지의 뒤를 이은 육사 동문 부자가 탄생했다.전세호 소위(25)와 서동휘 소위(25)는 각각 전하규 대령(육사 46기)과 서수원 중령(육사 50기)의 아들이다. 이 밖에 남동생이 육사 79기 생도인 김다희 소위(25·여)를 비롯해 형제나 남매가 사관학교 출신인 신임 장교도 4명에 달했다. 이날 졸업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김중구 소위(24)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숭고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명예로운 장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다"며 임관 포부를 밝혔다.

2021-03-02 12:19:4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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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공군총장, KF-X 시제기 제작 현장 방문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최종 조립 작업 중인 KF-X 시제 1호기. 사진=방위사업청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2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한국형 전투기(KF-X) 최종조립 및 시제기 출고 계획 등을 확인했다. 이날 공군은 이 총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F-X 개발센터를 찾아 체계개발 추진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오랜 기간 KF-X 개발 사업에 매진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 대해 공군은 KF-X의 운용 주체와 개발 주체 간의 소통을 통해 상호협력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익동에 있는 KF-X 제작 현장에서 지난해 9월부터 최종조립에 들어간 KF-X 시제기를 직접 살펴보고 출고 준비계획을 확인했다. 그는 "공군 창군의 주역인 최용덕 장군의 '우리의 하늘은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로 지켜야 한다'는 뜻을 받들어 공군은 KF-X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KF-X 개발계획은 지난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하면서 시작됐다. 그렇지만, 상당기간 KF-X의 형상과 관련해 쌍발엔진으로 갈 것이냐 단발엔진으로 갈 것이냐의 논의가 길어졌고, 미국으로부터 핵심적인 4대 기술이전 여부 등 진통을 겪어야 했다. 2015년 12월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됐고, 지난해 8월 KF-X에 장착 예정인 핵심 장비인 AESA(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다 시제품이 출고되면서 KF-X는 윤곽을 잡아갔다. 최종 조립작업이 진행중인 KF-X 시제 1호기는 90% 이상 공정이 마무리된 상태로, 다음 달 출고될 예정이다.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KF-X는 레이더 탐지면적(RCS)을 줄인 형상을 채용했다. 기체 크기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의 F-18 호넷과 비슷하다. KF-X는 본격적인 양산에 앞서 시제 1∼6호기는 4년간 총 2200여 소티(비행횟수)의 비행시험을 거친후 2026년 6월 KF-X '블록1'(BlockⅠ)의 체계개발이 종료된다.개발이 완료된 KF-X는 공군에 120대가 인도될 예정이다.

2021-03-02 11:13: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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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보훈과 안보를 정중앙에서 바라보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보훈과 오늘날의 안보는 진보와 보수 구분없이 정중앙을 지켜야 한다. 보훈과 안보가 정권에 따라 치우친다면, 굳건한 호국정신은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과 함께 일본에의한 국권침탈에 분기한 항일운동에 대해 힘을 실어왔다.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 해방 이후 설립된 조선경비사관학교가 아닌 신흥무관학교라고 강조해 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족의 얼을 바로잡기 위해,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는 높게 평가해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진영논리로 쏠리거나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바 있다. 해방 이후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친일인사를 척결할 목적으로 제헌국회에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워졌지만,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땅에는 친일과 항일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조로 보여지는 시각이 깔리게 됐을지도 모른다. 끊임없는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보훈과 안보는 현재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진보진영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항일운동의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훈의 대상으로 본다. 반면, 보수진영은 친일부역 경력이 있더라도 한국전쟁(6.25)과 해방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기여도를 가지고 보훈의 대상으로 본다. 현대를 살아가며 미래를 이끌어야 할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는 보훈과 안보의 영역은 혼돈의 바다다. 친일행위자로 비난 받는 자에 대한 보훈이 문제라면, 친북행위 경력자 또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될텐데, 기준의 파도는 계속 출렁인다. 안보인식에서도 진영별 시각 차가 크게 나타난다. 지난달 28일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해군 대령이 전역했다. 취재활동을 통해 알게된 그의 부하들은 최 대령을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의 지휘관이라고 말했다. 최 대령은 천안함 함장 시절, 해군참모 총장 비서실에 내정될 정도로 유능한 장교였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피격되면서 그의 군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정치진영 간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 대령은 피격 당시, 생존자 전원을 그나마 떠있던 함수 부분으로 피신시켰고, 모두 배에서 이탈한 뒤 제일 마직막에 하함(下艦)했다. 그의 전역 소식이 언론애 보도되자, 진보 진영 지지자 중 일부는 '부하도 못 지킨 지휘관',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천안함은 대간첩작전을 위해 항해속도와 제압화력을 위한 함포를 갖춘 초계함이라 소나와 같은 대잠수함작전 능력이 부족했다. 포클랜드 해전에서 아르헨티나 공군기의 엑조세 미사일에 격침된 세필드함에 대해 영국 해군과 국민들은 대공방어함으로써 '훌륭한 헌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도 치우치지 않는 시각으로 보훈과 안보를 봐야하지 않을까.

2021-03-01 13:48: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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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배수로 식별 어렵다'VS 22사단 예비역 '설명 납득 안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남측으로 바라본 해안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해안철책선 아래의 배수로를 넘어온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23일 관리목록에 없는 3곳의 배수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경계구역에서 경계작전 경험이 있는 복수의 예비역 장교들은 군 당국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이하 함참)에 따르면 조사단은 해안 철책 배수로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해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대 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를 발견했다. 이 중 한 곳은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 상태를 고려할 때 북한 남성이 넘어 오기 이전부터 훼손 된 것으로 추정했다. ◆軍 '배수로 확인 어려워'VS 경계 경험자 '군 설명 납득안돼' 군 당국은 북한 남성이 통일 전망대 인근 해안 암석 지대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벗어두고 배수로를 통해 민통선 이북 해안 철책선을 넘어 왔다면서 동해선 철도 콘크리트 방벽아래 배수로가 위치해 철책 안쪽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철책 외부에서 우리 군의 관찰 여부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는 "미확인 지뢰 유실 우려 지대로 관리돼 이번 조사 전까지 철책 밖에서 맨눈으로 배수로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설명대로라면 철책선 안에서 해안과 이어진 배수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철책 밖에서는 지뢰의 위험성으로 배수로 탐지를 위한 활동이 제한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이번 북한 남성의 해안을 통한 월책사건이 벌어진 22사단 56여단 해안1소초장, 인접 소초장 등 복수의 예비역 장교들은 군 당국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안 1소초장을 역임한 예비역 장교는 "동해선 철도 부설 전후로 경계시설물과 경계지침 등이 다소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해안선에는 북한의 목함지뢰 외에 다양한 부유물들이 떠내려 오지만, 해안선 밖에 미확인 지뢰지대로 취급되던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경계철책 밖 해안선이 아니라 기동로 안쪽의 내륙과 연한 부분에 미확인 지뢰지대가 설정됐던 적은 있었다"면서 "수제선 정밀정찰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은 것을 면피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말했다. 인접 소총장이었던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해안 1소초 쪽으로 향하는 협조지역에는 암석지대가 다소 퍼져있고, 통일전망대 아래로는 폐벙커와 철길터널이 있어 철책 외부의 정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암석지대를 포함에 부드러운 고운 모래사장인 해안선에서 목함지뢰로 우리 군이 피해를 입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제선 정밀정찰 정말 못 하는 걸까? 22사단 56여단이 경계를 맡고 있는민통선 이북 해안지역은 해한1소초에서 제진검문소 일대까지다. 이 지역에는 8군단이 설정하는 경계작전 지침에 따라 '수제선 정밀정찰'을 실시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수제선 정밀정찰은 해출 전 30분 전을 기점으로 이뤄지며, 해안을 담당하는 중대장 또는 대대 참모들은 수제선 정밀정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관례라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피로도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군상층부의 맹신과, 야전의 가혹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오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병들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22사단측은 북한 남성이 10번이나 포착됐음에도 마지막 2번에서야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포착 직후 즉각적인 초동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 남성이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하기 전까지 근거리감시카메라(CCTV) 4대에서 5차례 포착됐지만, 감시병과 상황실 간부가 영상을 확인 후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들은 오작동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23 16:58: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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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면전투화가 '썩은천엽'?? 가죽가루 날려 못 신겠다

[바로잡습니다] 본지가 지난해 11월 22일 보도한 '방산전시회에 등장한 육군 신형전투화의 씁쓸한 이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내용에 잘못이 있어 해당 기사를 삭제합니다. 본지는 해당 기사에 육면 전투화 등 군의 기능성 전투화에 사용되는 소재의 성능 문제를 제기했으나 ㈜벤텍스가 생산한 전투화 내피 소재의 성능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성능평가와 군의 구매요구도를 충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기사에 품질 이상이 제기된 부분은 전투화 내피가 아닌 외피 가죽의 문제라는 점을 정확히 밝힙니다. 독자와 ㈜벤텍스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육군 장병의 근무여건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급돼 온 '육면 전투화'가 품질관리 불량으로 장병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때문에 군납품의 균등한 품질관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익명의 육군 간부는 본지에 사진과 영상을 통해, 육군에 납품되고 있는 육면전투화 가죽의 품질불량 상황을 제보했다. 이 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군 피복몰에서 구매한 육면 전투화 신품에 가죽 부스러기가 묻어나고, 전투화 곳곳에 오염된 흔적이 있는 채로 출하가 됐다. ◆전투화 납품업체에 따라 다른 품질 제보자는 평소 육면전투화의 보급이 원 개발사인 트렉스타가 아닌 타사 제품이 성능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우들로부터 자주 접해, 동료의 트렉스타 육면전투화와 군에 납품된 타사 전투화 앞쪽에 샤워기를 틀어 발수 테스트를 실시했다. 제보 영상에 따르면 원 개발사 전투화의 경우 물 방울이 구르듯 떨어져 나가다 천천히 젖어들어간 반면, 타사 전투화는 금방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다른 육군 간부는 육면전투화의 가죽이 '썩은 천엽' 같이 일어나고, 가죽부스러기가 일어나는 등 개발사 제품과 타사 제품의 가죽 품질에 큰 차이가 난다고 제보했다. 육면 전투화는 가죽의 뒷면, 속가죽을 가공한 소재를 사용한다. 일명 '쎄무' 또는 '스웨이드'로 불리는 가죽이 육면가죽이다. 육면가죽을 사용한 전투화는 가죽의 겉부분을 가공한 은면전투화에 비해 위장성이 높고 손질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공이 어렵고 생산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육군 군수사령부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서 가죽의 이상현상이 있다는 불만사항을 접수했고, 구매한 제품을 교환해 주고 있다"면서 "육면전투화와 관련해, 전투화 앞쪽은 등가죽 등 견고한 소재를 써야한다 납품업체들에게 사전주의를 준바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전투화의 납품업체별 품질 차이가 주장이 나온 것은, 2015년 8월 육군 군수참모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최저가 입찰제'로 전환하면서 부터다. 트렉스타가 개발한 전투화는 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를 적용받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납품이 됐다. 하지만, 한개 업체가 아닌 다수 업체간 공동 납품 형식인 '콘소시엄 형태'로 납품업체 지정방식 바뀌면서 현재는 트렉스타, 엠플러스(군인공제회), 고려TTR, 삼덕, 익산하이테크 등 5개 회사 육군의 전투화를 납품하고 있다. ◆군이 요구한 물성치는 모두 충족하지만, 제도개선 필요 5개 납품 회사 모두 육면전투화를 개발한 트렉스타의 디자인과 동일한 국방규격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육면전투화의 경우 엠플러스와 익산하이테크는 트렉스타와 다른 가죽회사로부터 가죽을 구매했다. 엠플러스 관계자는 "군의 구매요구서(무기체계의 ROC)에 몇번을 세탁한 후에도 어느 정도까지 (물성치) 유지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월에 (자사의) 육면전투화가 납품이 됐다"면서 "육면전투화 납품이 처음이다 보니 가죽 일부가 일어나거나 부스러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장병들의 요청에 따라 문제가 있는 전투화는 새것으로 교체해 주고 있다"면서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육면가죽의 문제에 대해 원피제작업 관계자는 "전투화 생산업체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육면가죽은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로스율이 높고 , 가죽의 표면작업이 어려워 불량 징후가 보여지면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당국이 엄선된 소재를 가지고 전투화를 만들수 있도록 전투화 납품업체들에게 정당한 입찰가를 제시하고, 명확한 구매요구서와 계약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23 15:04: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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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안녕하십니까?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운용하는 육군 전방부대 장병들이 철책선 주변 감시카메라를 통해 적 침투를 감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16일 22사단 경계책임구역으로 또 다시 북한 남성이 철색선을 넘어오는 일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문제없이 작동이 됐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장병들 사이에서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부전선 GOP 경계임무를 맡았던 익명의 장교는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장병들의 임무 피로도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운영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교는 "광망, 광케이블, 자력식 등으로 구성된 철책은 빛의 굴절, 압력에 의한 빛의 산란, 자기장 변화 등을 감지해, 경고를 울리는데 오동작이 꽤 있는 편"이라며 "일선부대에서는 이러한 오동작 때문에 센서의 민감도를 낮춰두기도 한다. 더욱이 굽어지고 복잡한 야전의 지형과 악천후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동부전선에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긴급정비를 담당했던 예비역 육군 간부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며 "병력에 의한 밀어내기식 근무로 인한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자체가 주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간부는 "밀어내기식 근무가 없어진 부대도 있고, 점령하고 있는 초소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구성 장비에만 의존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비역 관계자는 이런한 현상과 함께 감시장비의 부품과 운용방식, 관련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중·근거리 감시카메라에는 카메라의 회전과 각도를 조정해주는 팬틸트 부품이 기대수명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소모되고, 감시장비 영상을 판독해야 할 장병들이 태블릿 피씨 화면 크기의 수개의 모니터를 보고 있어 감시공백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예비역 관계자는 "내가 임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부품이 정상적 보급계통으로 보급되지 않아, 구매 수리부속비로 집행해 일정 수량을 확보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2018년 기준으로 부대별 차이는 있겠지만 1개 사단에 부사관 4명이 편제돼, 2명 1개조로 15일씩 긴급대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들도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배수로를 통해 철책선 아래를 넘어 오기 전까지 4차례 CCTV에 포착이 됐지만, 상황실로 전달되는 경고음과 팝업창이 5초에 그쳐 상황병이 이 남성을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일명 'K사업'으로 불리는 기지방호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업체선정이 선정이 제각각이다 보니 통일된 운용교범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 관련사업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관리하고 감리를 하고 있는데, 국방시설본부는 이동해체식 방호벽 시공사업과 관련해 특허권침해와 국가계약법 위반 등의 의혹을 수년간 받아왔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를 지난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02-22 13:50: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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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22사단 경계실패, 선배가 던지는 메세지

대한민국 최동북단을 지키는 육군 제22사단, 또 다시 '경계작전 실패'라는 도마 위에 올랐다. 남들은 뭇매를 던질지 모르겠지만 기자의 맘은 무겁다. 2001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22사단 56연대(현 여단)의 해안 1소초였기 때문이다. 오늘은 칼럼의 형식을 빌어 선배 군인으로서 몇 마디를 던져볼까 한다. 요즘은 광망센서와 중장거리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구축된 GOP 경계근무라고 한다. 20년 전 첫부임지 해안 1소초는 내륙1소초와 접한 내륙지역 철책 200m와 1.5km에 달하는 해안철책을 담당했다. 당시에는 순찰자인 소초장(장교)과 부소초장(부사관)은 휴대용 제논이라는 탐조등을 들고 취약지역을 직접확인하고 다녔다. 경계근무는 소초장과 부소초장이 각각 순찰을 돌며 경계근무지를 밀어내는 방식이었고, 경계근무자들은 2인 1조로 야간투시경을 지급받았었다. 지금처럼 광망센서가 부착된 철책선이 아니라서 철책선에는 청각석과 흔적석이라는 돌들이 철책선에서 떨어지거 쓰러진 것을 확인하며 침투현장을 확인해야 했다. 요즘 장병들 눈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보일지 모르겠다. 22사단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경계소초들이 힘든 여건이겠지만, 유독 해안1소초는 경계취약요소들이 많았다. 해안철책과 내륙철책의 분기점에서 바로 붙어있는 송도 또는 저도라 불리던 작은 섬은 경계가 힘든 사각지역이다. 섬의 뒷편을 관측하는 것은 과학화 경계시스템도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그 섬과 철책 사이에는 배수로가 있었는데 침투저지봉이 설치돼 있었지만, 보수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순찰을 수시로 돌아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해안쪽에도 배수로가 있었지만 그쪽은 육안으로 관찰이 양호했다. 다만, 통일전망대 인근에 있는 초소는 가장 큰 구멍이었다. 초소 아래에는 폐벙커와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철길터널이 있었다. 그앞으론 깍아지른 암석구간이라 일출 직전에 실시하는 '수제선정밀정찰'을 하기 전까지 특이 징후를 확인하는게 어려웠다. 낮에는 통일전망대의 방문객들이 7번국도와 연한 해안철책의 경계보조물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장난삼아 훼손하는 일도 많았다. 지면에 올리지 못하는 기괴한 사건도 거기서는 일상이었다. 최근 군 후배로부터 과학화 경계시스템 도입으로 경계근무 지침과 철책선 시설 등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세한 건 보안사항이라 밝힐 수 없지만, 예전처럼 수개의 근무지를 점령하고 순찰자가 일일이 전 구역을 순찰하는 일은 줄어든 것 같다. 얼은 손으로 인접 소초의 협조점에 놓인 순찰일지를 수시로 쓰던 일도 없어진 듯하다. 발전된 모습에 기쁘기도하지만, 군 당국이 지나치게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맹신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첨단기술은 보조이지 주가될 수 없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병력을 감축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접근도 옳은지 생각해 봐야한다. 침투나 월책의 수단도 과거보다 복잡하고 첨단화된다. 광대한 책임구역에 첨단화는 이런 변화에 따른 것이지 병력감축을 목적으로 둬선 안된다. 현 정부는 남북평화 무드를 조성해, 민간인통제선 내에 둘레길을 만들기도 했다. 현장의 장병들의 근무피로도가 어떨지 생각해 봤는가. 더 이상 물 샐틈 없는 경계는 힘들다. 완전무결한 경계를 원한다면, 더 많은 병력과 예산을 경계부대에 지원해 주길 바란다.

2021-02-18 11:10:0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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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성 동해안 배수로로 넘어와... 軍 해명에 의문만 남아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전날 오전 7시20분께 신병이 확보된 20대 북한 남성이 해상으로 접근해, 배수로를 통해 7번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신원미상의 북한 남성은 육군 제22사단 56여단 해안초소의 경계책임구역 앞 해상을 통해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이 차가운 동해바다를 헤엄쳐 수시간 동안 우리 군의 감시추적을 따돌린 것을 두고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7일 "어제(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인원(귀순 추정)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 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소초 경계취약요소 점검했나? 군소식통에 따르면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은 56여단 해안1소초의 경계책임 구역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에는 수개의 배수로가 있고 배수로에는 침투를 저지할 목적으로 철근 등으로 침투방지 경계보조물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를 뚫고 온 셈이다. 지난해 7월 서해안 강화도에서 북으로 월북한 20대 탈북자도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해 북으로 헤엄쳐 넘어간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발한 것이다. 서해안의 경계실패 전례가 동해안 경계부대에서는 보완되지 않은 것이냐는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해당 경계소초 인근에는 수개의 배수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따르면 이 북한 남성은 16일 오전 4시 20분께 7번 국도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민통선 검문소 CCTV에 포착됐고, 3시간 뒤인 오전 7시 20분께 민통선 내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해안 1소초에는 수개의 경계소초가 있으며, 암석지대 등 경계가 힘든 구역에는 제논 탐조등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침투 흔적을 조기에 탐지 못한 셈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같은 사단 55여단 경계책임구역의 철책으로 북한 남성이 넘어온 이후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보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설명까지 현장에서 했음에도, 경계철책선 상에서 어떻게 경계가 뚫리게 됐는지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월책 사건이 발생한 해안 1소초 지역은 평탄한 해안이지만, 일부구간은 암석과 해안 바위가 있어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사각이 발생한다는게 해당 경계초소 근무자들의 전언이다. 복수의 해당초소 전역자들의 말에 따르면 주간 경계근무지 아래에는 사용하지 않는 폐벙커 등이 있어, 적이 침투한다면 은거할 수 있는 경계취약지가 많다. ◆잠수복 입고 민간인이 넘어올 수 있나? 수온이 10°C 이하로 떨어져 있는 동해바다를 잠수복을 입고했다 하더라도, 북한군과 우리군의 경계를 피해 어떻게 장시간을 헤엄쳐 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 해군 SSU출신 예비역 간부는 "슈트(잠수복)을 입으면 불가능하지 않다. 건식슈트의 경우 체온유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탈진이 되더라도 물에는 떠 있을 수 있다"면서도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의 경우 6~7km 이상을 헤엄쳐 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군관계자 머구리 같은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됐다고 발견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머구리 형 잠수복에는 오리발을 착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군당국은 이번에 월남한 북한 남성을 민간인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2사단 최전방 경계부대의 지휘관(자) 경험이 있는 복수의 예비역 장교들은 지난해 11월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북한남성이 경계철선을 넘은지 불과 3개월 만에 해안에서 경계철선을 넘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북한이 새로운 침투경로를 탐색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의 예비역 장교는 "지난해 북한남성이 북한 고성군이 아닌 금강군에서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어 55여단 쪽으로 넘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면서 "군 당국은 경계철책을 넘은 북한남성들이 민간인이라고 밝혔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병들의 경계작전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경계작전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사단의 경우 내륙경계지침과 해안경계지침이 적용되고, 해안경계시설물들의 경우 민간인들의 왕래로 상당히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21-02-17 11:21:4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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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군수업체 포함 1764억 지원... 우려의 목소리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비무기체계(전력지원물자)' 관련 업체를 포함해 중소 방위산업체 지원에 1764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17일 오후 2시 방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21년도 국방 중소·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력지원물자는 방위산업이 아닌 군수산업으로 분류되는데, 무기체계를 중심으로하는 방위산업 분야에 비해 관련 업체들이 영세하고 군납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특전사에는 지난해 미국기업의 대만 OEM 제품을 불법카피한 특수작전용칼과 3형방탄복 등이 납품됐다. 방사청은 올해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분야를 선정해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면서 소재·식품 등 전력지원물자까지 포함한 지역특성 개발과제를 벤처지원 사업에 반영하고 추가 지역 벤처센터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가공곰탕 납품업체가 부정당 거래 등으로 입찰감점 요소가 있었음에도 낙찰이돼 관련 업계로이 이의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법(국계법)과 입찰공에 제시된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을 낙찰업체만 충족했기 때문에, 입찰 감점 요소가 있었음에도 해당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된 것이었다. 군수산업 관계자들은 방사청과 소요군 등이 기준으로 제시한 조달절차와 관련법령 상으로는 공정한 절차가 맞겠지만, 구매요구서(무기체계의 ROC에 해당)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브로커등이 활개를 치기때문에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렵다고 말한다. 방사청은 이번 지원과 관령해 이미 개발된 부품을 등록하고 체계개발 시 등록된 부품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해 사용하는 국산 부품 등록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도 관련 업체들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5월 충남 계룡시 계룡스파텔에서는 전력지원물자와 관련된 세미나가 개최됐는데, 여기에는 육군의 전·현직 고위층과 계약관계자 그리고 방사청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당시 세마나에서는 미국 군수품 메이커의 장비와 외산 장비의 라이센스를 받은 특정업체 제품을 홍보하면서, 방산수출 효과를 논했다는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참석 업체 중 한 업체는 최근에 쇼핑몰을 개설해, 당사의 현역인증 시스템을 통해 제품판매를 시도했고, 이 업체 제품은 민간 상용시장에 거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민간우수상용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2021-02-16 16:17: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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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17일부터 완화된 신체검사 적용... 일각서는 우려

병무청은17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병역판정검사에 개정된 검사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검사 규칙을 적용하면, 종래에 현역 판정을 받지않은 청년들도 현역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고교 퇴학 이하자도 신체등급 1~3급이 나오면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고등학교 퇴학 이하자는 신체등급에 관계 없이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은 학력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국민평균 학력이 높아진 점, 병역복무에 따른 가산점, 호봉불인정 등 사회재진출의 벽이 높아지고 있기때문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와 함께 근시와 원시 등의 굴절이상 여부와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MI), 평발 정도를 의미하는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도 완화됐다. 병무청이 신체검사 규칙을 완하한 것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병력자원 확보에 군 당국이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우리 군의 징집율은 이미 2013년 91%에 달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징집률 은 77.4%, 징집대상 2780만명 중 2200만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8000만)의 징집률 78%보다 훨씬 높다. 야전 지히관들은 높은 징집률로 인한 군의 '약병화(弱兵化)' 현상을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 지휘관들은 과거에 비해 신체능력이 저조하거나 타 장병보다 학습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병이 늘어나게 되면, 병력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과거 일본군도 전쟁 후기 약병화 현상으로 '관심관리병 주의사항'을 야전에 배포해, 각별한 주의로 요구하기도 했다. 병력자원이 충분했던 1986년 당시 우리 군의 징집률은 51%에 그쳤다. 한편 병무청은 정신건강의학과 판정 기준은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을 위해 올해부터 '신(新) 인지 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질병 악화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1-02-16 15:19: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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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민통선서 신원미상자 발견, 해당부대 경계피로도 높아

강원도 고성 육군 제22사단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미상 인원 1명이 발견돼, 22사단 지역 최전방 경계의 어려움이 재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오늘 아침 동해 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미상 인원 1명을 발견 후 작전을 전개해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끝나면 추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신원미상자가 발견돼 신병이 확보된 위치는 22사단 56여단 경계책임구역 내인 제진검문소 일대로, 검문소 일대에 설치된 CCTV로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돼 군은 '진돗개'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미상자가 발견된 위치는 최전방 경계철책 이남의 검문소로, 통일전망대와 GOP둘레길을 방문하는 인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곳이다. 때문에 군 당국은 신원미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월북을 시도했거나 길을 잘 못 들었을 가능성, 북측에서 월남한 귀순자이거나 침투인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56여단 지역은 과거에도 내륙1소초와 해안1소초 일대에서 북한의 침투와 귀순자가 발생한 곳으로, 최전방경계지역 중 가장 경계근무가 어려운 곳으로 손 꼽힌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의 통상적인 침투로가 아닌 22사단 55연대 일대로 신원미상자가 철책을 끊고 철책선을 넘어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55여단 경계책임구역은 56여단 경계책임구역에 비해 지형이 험난해 북한으로부터의 침투나 귀순이 어려운 지역이다. 당시 신원미상자는 북한측 고성군이 아닌 험준한 산악지대를 낀 금강군에서 우리 군의 경계철책을 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지난 11월 신원미상자의 월책 사건 이후 과학화경계시스템 강화 등 보완조치를 했지만, 험준한 산악지역과 길게 뻗은 해안지대를 함께 경계해야 하는 22사단의 경계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군구조 개편과 편제 병력 감축 등으로 과학화 경계 강화의 헛점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사단이 속한 8군단과 인접한 23사단을 해체할 예정이어서 22사단의 경계부담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22사단 53여단이 맡고 있는 해안경계의 경우 주간 경계의 경우 상근예비역 병력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남북평화 무드로 조성된 56여단 해안1소초 인근의 둘레길로 장병들의 경계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해당부대 출신들의 전언이다. 56여단과 22사단 수색부대 출신의 예비역 장교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내륙과 해안이 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관광객과 방송보도 인원들로 인한 보안사고 및 경계사고가 자주 발생했었다"면서 "군 당국과 정부가 장병들의 경계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계근무 피로도를 낮춰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1-02-16 13:46:3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