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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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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또 연장

국방부는 17일까지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들어 1000여명 수준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장병 휴가·외출 통제조치는 당분간 계속된다. 군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함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장병들의 복무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역 전 휴가나 일부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하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억울하게 소멸된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공군 부대 소속 병이라고 밝힌 청원인는 "2~3개월 전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청원사유를 설명했다. 간부들의 경우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독신간부숙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앞서 같은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격리를 위한 독신숙소 강제 이주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익명의 한 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연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군인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서도 "지난해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간부들에게는 올해로 누적시켜 준다고 하지만 연가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병들의 연가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간부가 이월된 연가를 쓴 다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실시되지 않은 훈련과 관련 업무들의 공백이 올해로 넘어올 것이 뻔하기에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연가를 사용할 용자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코로나19 밀접접촉자를 격리한다는 이유로 사전 설명과 이해도 없이 일방적 통보로 독신간부들에게 숙소퇴거 지시가 일선부대 곳곳에서 내려졌다"면서 "독신간부숙소가 군유지 내 시설이라 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집을 떠나온 독신간부들이 엄연히 관리비 등을 내기 때문에 주거권은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들의 노고로 다행히 군 내 코로나19 확산추이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2명이 완치됐다.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08명으로 유지됐다. 이 가운데 490명은 완치됐고, 18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2021-01-04 14:24: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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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4배인상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1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의 핵심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 및 수당 인상과 의료·복지서비스 개선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금을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인상했다. 보훈처가 전망한 올해 물가인상률을 1.0%다. 한국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만8810명)에게 지급되는 전상수당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난을 아직 충족할 수준은 아니자만 4배 인상됐다. 기존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났다.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4.19민주화운동(혁명) 공로자 수당은 지난해 대비 각 2만원이 인상됐다. △참전명예수당은 32만원에서 34만원 △무공영예수당은 38~40만원에서 40~42만원으로 △4.19혁명공로수당은 33만1000원에서 35만1000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6205억원이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도 늘린다. 보훈처는 지난해 위탁병원을 98개 추가지정한데 이어, 올해도 100개소를 더 추가지정하고 2022년까지 위탁병원을 모두 640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교통시설 이용 서비스도 개선된다. 그동안 고속·시외버스 매표소에서만 할인승차권을 구입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예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6월까지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1-01 13:43: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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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새해 첫 멧세지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서욱 국방장관 사진=국방부 서욱 국방부장관은 새해를 맞아 1일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들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 서 장관의 새해 첫 중요 메세지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였다. 이날 오전 서 장관은 △중부전선의 GOP대대장 △서해 해상감시경계작전 중인 고속정 편대장 △김포와 강화도를 지키는 해병대 대대장 △비상대기 중인 비행대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지키고,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국군장병들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라면서 "새해에도 국민들께서 우리 군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서 장관은 올해 첫 장관 지휘서신을 통해 밝힌 5대 국방운영중점에서도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첫번째로 들며 장병들에게 노력과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가 밝힌 5대 국방운영중점은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협력 강화 △미래를 주도할 국방역량 구축 △행복한 국방환경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군대 등이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해외파병부대장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가족과 떨어져 멀리 타국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한다.

2021-01-01 12:08: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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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술진흥연구소로 찢어진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전력지원체계 등 군수품 관련 품질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조직이 개편되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내년 1월 1일부로 산하기구로 신설된다. 31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 따르면 기존 3본부, 20부, 1센터의 조직이 기품원이 본원에 2본부, 12부, 센터1실 그리고 신설되는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원에 2본부 11부, 센터로 조직이 개편된다. 군수품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던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기품원 본원에서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원으로 이관되고, 품질경영본부에서 감항인증연구센터가 독립된다. 방사청 예하의 기품원의 조직도가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원이 신설됨에 따라 더 복잡해진 셈이다.이에 대해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전담기관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원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에 따라 국내 방산 육성 지원 및 국방기술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본원과 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될 방위산업기술진흥원에는 383명의 인력과 22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수품 등에 대한 품질관리와 개선을 위한 기품원의 역량을 오히려 줄어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군수품 조달 사업이 사실상 조달청으로 넘어가면서, 저품질 불법카피 군수품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방위산업과 전력지원체계(비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군수품은 관련법령과 산업의 성질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무기체계의 경우 국내 방산기업 보호를 위한 원가보존 등이 적용되지만,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조달청에 군수품무역업을 등록한 난립업체들의 최저가 입찰전쟁이 벌어지는 진흙탕이다. 때문에 군수품과 관련해 기술과 제품개발에 힘을 쏟는 우량기업보다 구매대행을 하는 일명 브로커들만 국산화라는 틀 안에서 단물을 빨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청은 신설기구가 중소·벤처기업의 맞춤형 지원 확대, 국산화 개발 품목 발굴 및 시험평가 지원, 수출 방식 다변화 전략 수립 등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기구로 이관된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민간기술 조사·분석을 통한 군 적용 활성화, 구매요구서 작성 지원 및 전력지원체계 선행연구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군수품 관련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익명의 군수품 업계 관계자는 "소요군도 합리적인 구매요구서(무기체계의 ROC에 해당)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평가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신설기구가 잘 이행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는 공인인증기관은 난립하고 있지만, 해외 유명군수업체의 자체 품질연구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등 군사선진국은 유수의 군수품 업체 품질연구실의 결과를 신뢰하되, 결과가 실전에서 다를 경우 징벌적인 벌금을 부과해 시험성적서 조작의 발본을 뿌리 뽑고 있는 실정이다.

2020-12-31 10:33: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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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2020년, 총성없는 전쟁을 보낸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들

2020년은 국군 장병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리없는 전쟁을 치룬 한 해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속화되면 장병들은 확산 방지를 위해 대민지원에 뛰어들었다. 코로나19 확산초기 장병들은 마스크 생산련장과 수송에 투입됐고,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신임소위들은 병과교육을 뒤로하고 방역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치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의 엄격한 방역지침에 따라, 일선의 장병들은 휴가와 외출이 금지되는 어려움도 감내했다. 올해 임관한 육군 학사장교 65기들은 잘 갖춰진 교육시설을 양보하고, 과거 선배들이 쓰다가 오랫동안 방치된 낡은 시설에서 장교양성 교육을 받았다. 한국전쟁 이후 이땅에서 군인들이 준전시를 방불케하는 상황에 놓여진 적이 있었을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문제점도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복무피로감과 안전 등의 문제로 군인으로서 수행해야하는 훈련에도 큰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이다. 일선 지휘관들의 부담감이 실로 적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창끝전투력의 발원이 되는 초급간부 및 일선 지휘관 교육이 정상적이지 못했기에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큰 손실로 돌아 올 것이라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11월 전남 장성의 상무대에서는 지휘참모교육(구 고등군사교육)을 받던 대위급 위관장교들 사이에서 대량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육군 보병·포병·공병·기계화·화학학교 등이 모여있는 상무대는 육군 간부교육의 핵심인 곳이다. 상무대측은 학교내 방역과 입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상태에서 학생장교들은 정상 교육 대신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받았다. 일부 전술훈련 등을 제외하면 비대면으로 교육을 전환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확진자와 그들과 접촉한 일부 학생 장교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미 외부와의 차단을 한 상태라면, 내부적 관리로 충분히 교육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간부 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 부대훈련과 유사시 동원될 예비전력의 훈련도 마찬가지다. 익명의 지휘관은 "짧아진 복무기간과 코로나19로 인해 훈련경험이 부족해진 장병들이 향후 고참병으로서 전기전술을 획득하고, 노하우를 후임병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비군의 경우 군 당국은 갈팡질팡했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겠다', '올해는 중단하겠다'를 수차례 번복하다 10월에서 잠정 중단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예비군 부대가 갖춰야 할 안면인식 체온측정 장비들의 구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예비군 훈련 중단 조치는 적절했지만, 정예 예비군이라 불리는 하사이상 소령이하의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의 미소집 등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코로나19가 상황이 잡히면 이들이 예비군들을 지도하고 동원훈련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데 이들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향후 예비군 부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2021년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빠른 도입이 이뤄진다면, 우리 군은 지쳐있는 장병들의 휴식여건과 훈련여건부터 보장해야 할 것이다. 강한 군대는 강한 군인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2020-12-30 17:45: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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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KAIST에 광역방어 특화연구센터 개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리 하늘을 지키는 차세대 기초연구를 본격화 한다. 방사청은 28일'광역방어 특화연구센터'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국방 분야 핵심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 인력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설립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994년 시작된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현재까지 총 32개의 센터를 설립했고, 미래 국방 인공지능 특화연구센터 등 9개의 특화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주요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6~9년간 총 100~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규로 설립하는 '광역방어 특화연구센터'는 미래 방어체계 개발에 필요한 유도제어 기초·원천 기술 확보를 목표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설립·운영된다. 광역방어 특화연구센터에서는 KAIST를 중심으로 첨단화되는 탄도탄, 고속 장거리 유도탄 등의 위협요소를 신속·정확하게 식별하고 요격하는 등 미래 방어체계 개발에 필요한 유도 제어와 관련 기반기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방사청은 2026년까지 107억 원의 투자를 통해 ▲상층 방어 연구실 ▲고고도 방어 연구실 ▲공중방어 연구실 등 3개 전문연구실로 구분해 총 11개 세부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연구주관기관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를 비롯해 서울대, 인하대, 울산과학기술원 등 13개 대학과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4개 산업체에서도 124여 명의 우수 연구진이 참여할 예정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광역방어 특화연구센터는 미래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미래 방어체계 국방기술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면서 유도제어 기술의 중요성과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당부했다.

2020-12-29 14:27:2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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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급식, 내년부터 '사제 햄버거' 등 24개 신규품목 제공

국방부는 29일 장병 급식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한 낸년도 개선안을 '2021년도 급식방침'에 담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월 6회 제공되던 일명 '군대리아' 햄버거가 월 5회로 줄고 1회는 '사제 버거'로 불리는 시중 햄버거 세트로 대체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유명 외식프랜차이즈에서 사용되는 레토르드형 반조리 식품과 양념류의 도입이 확대된다. 레토르트 반조리 제품의 확대는 조리병의 조리능력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맛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내년도 방침에는 만두류 등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도입과 닭강정 등 24개 신규 급식품목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장병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부대 주둔지역과의 상생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 MAS)는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복수업체의 제품들 중 부대별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조달 하는 방식으로, 2018년 라면에 최초 도입됐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갈비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 등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될 시중의 다양한 제품들 중 부대별로 시중의 유명 브랜드 만두를 선택해 먹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신규 군 급식품목 자료=국방부 아울러 올해 개최된 시식회와 시험급식 결과를 바탕으로 닭강정, 햄버그 스테이크, 돼지 갈비찜 등의 가공식품과 연어, 숭어, 아귀, 샐러리 등의 농·수산물이 내년에 도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두유를 연 12회 정규 급식품목으로 도입하고, 시범부대를 선정해 유당 소화가 힘든 장병들을 위한 락토프리 우유도 공급된다. 장병들의 급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2021년 장병 1인 1일 기본급식비는 금년(8,493원) 대비 3.5% 상승된 8,790원을 확보하고, 연간 총 1조 6000여억 원을 군 급식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급식을 통해 장병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전투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2-29 11:31: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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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어디서든 통(通)'하는 스마트 함정체계 구축

스마트 함정 구축체계 개념도 이미지=해군 양만춘함에 해군 최초로 함정 무선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단말기와 워치가 지급된다. 해군은 승조원 상호 간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안전 및 건강관리 개선과 작전적 유용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29일 해군은 "스마트한 함정에서는 어디서든 통(通)한다"면서 함정 스마트 체계 구축으로 승조원 간에 실시간 쌍방향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장병 안전은 물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해군이 스마트 네이비(SMART Navy)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함정 무선네트워크체계가 양만춘함(DDH-Ⅰ, 3,200t)에 구축됐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시험평가가 이번달 성공적으로 마쳐지면서 내년부터 정상 운용에 돌입하게 된다.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국방과제로 선정된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능정보기술 등 최신 ICT 기술을 함정에 적용해 스마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군은 (주)SK 텔레콤과 협업으로 함정 내에 여러 개의 LTE 기지국과 자체 코어 장비(서버, 사이버 방호 장비 등), 각종 IoT(사물인터넷)를 설치했다. 먼저 LTE 기지국과 자체 코어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함정이 하나의 해상 기지국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해군은 올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전화망 번호를 부여받아 정식으로 기지국 수행 자격을 획득했다. 기존 함정 통신체계에서는 일방향 음성 정보전달만 가능했지만 이제 곳곳에 설치된 기지국 덕분에 음영구역을 최소화한 가운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음성, 영상, 문자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사물인터넷 기술 등의 적용으로 침수, 익수자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손상통제와 초동조치가 가능해져 안전관리도 크게 개선된다. 또한 승조원 심박수에 이상이 발생하면 스마트 워치의 긴급 알람이 작동해 당직자가 승조원의 안전과 건강을 즉각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육상으로 LTE 통신망이 확대되면 함정 위치와 관계없이 육상부대와도 통신이 가능해 인명구조, 재난지원 등 다양한 국면에서 작전적 유용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함정 무선네트워크 체계를 활용한 스마트 항만기지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함정은 부두 입항 시 별도의 작업 없이도 무선으로 국방망과 인터넷, 전장망 등의 체계 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스마트 기기로 교육 훈련, 정비 및 각종 복지체계를 이용할 수 있어 승조원의 편의성도 도모할 수 있다. 해군은 2035년까지 2급함 이상 함정(중령급 지휘함정)에 무선네트워크체계를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추후 건조되는 2급함 이상 신형 함정에는 건조단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점진적인 기술 발전을 고려, 5G 기반의 AR/VR 기술 등 스마트 전투함(Smart Battleship)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0-12-29 10:53: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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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뀌는 국방, 군대 갈 대상 더 늘어나

국방부는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소개했다. 이날 국방부가 소개한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9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 바뀌는 점 중 눈에 뛰는 것은 우수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현역입영연기와 중졸이상 고졸미만자 및 문신이 있는자도 보충역이 아닌 현역으로 입영한다는 점이다. 그간 입영연기 대상에는 대학생·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한해 징집연기가 가능했다. 때문에 방탄소년단(BTS)와 같은 한류 대중문화를 전파하는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활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아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6월부터는 우수 대중문화예술인도 현역입영연기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2월부터는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된다. 그간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현역(1~3급)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됐다.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1~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이 된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과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배려, 저학력으로 인한 군의 약병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은 병력자원 부족현상을 완화하고자 같은당부터 현역병 입영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체등급 판정기준도 완화해 현역 판정자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징집률은 90%를 넘어섰는데, 이는 제2차 세게대전 말기 각각 70%와 80%의 높은 징집률을 보인 일본과 독일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내년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은 줄어든다.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보충역은 해군·해병대의 3주보다 긴 4주였는데, 형평성을 위해 육군으로 입영하는 보충역의 군사훈련기간도 3주로 줄어든다. 군사분야 외 기타 대민업무 등 비군사업무에 징집되는 병의 봉급도 인상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내년 1월부터 오르는 병 봉급은 올해 대비 12.5% 올라 병장 기준으로 월 60만8500원이 된다. 병 봉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장병들이 '최애(가장 좋아하는) 가전'으로 손꼽는 쇼케이스 냉장고도 내년 상반기부터 군부대에 보급된다. 국방부는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쇼케이스 냉장고(냉장 전용) 1만4678대가 병영휴게실과 식당에 설치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면 중단된 예비군 훈련은 내년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부터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예비군 훈련장에 열화상카메라 316대를 신규 설치해 훈련입소 간 발열체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1인당 1매씩 방역마스크(KF-80 이상)를 기존 100만장에서 약317만장으로 확대지급하고 방역기, 방역소독액, 손세정제 등을 완비할 계획이다.

2020-12-28 15:12: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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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 인도와 지연된 국방교류 추진키로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마노즈 무쿤드 나라버네 인도 육군참모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서욱 국방부장관은 28일 방한 중인 인도 육군참모총장 마노즈 무쿤드 나라버네(Manoj Mukund Naravane) 대장을 접견해 양국 국방교류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서 장관은 "양국이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인 인도와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 개최될 'UN 평화유지(PKO) 장관회의'계획을 설명하고 유엔의 PKO 주요 파병국인 인도 측의 노하우 공유와 협력을 효청했다. 이와 함께 나라버네 총장 및 인도 국방장관이 'UN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에 나라버네 총장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금번 방한을 계기로 그간 지연된 양국 국방부 및 각군 차원에서 국방교류협력을 내년 중 정상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과 나라버네 총장은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위기, 사이버 위협, 자연재해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나라버네 총장은 서욱 국방부장관 예방을 시작으로 3박4일간 합참의장 예방, 방위사업청장 접견, 한·인도 육군참모총장 회담 참석 등 방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2020-12-28 14:35: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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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호 방사청장, 취임사 통해 방산업체 어려움 밝혀

지난23일 제11대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된 강은호 청장 사진=청와대 강은호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28일 취임사를 밝히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정부와 방위산업체가 함께 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차장직을 내려놓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직에 응모했다가 상위 관청인 방사청장으로 영전한 만큼 방산수출과 관련된 묵은 숙제가 많다는게 관련업계 등의 반응이다. 우선, 인도네시아가 모른척 외면하고 한국형 전투기 KF-X 공동개발 분담금 6000억 원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출한 잠수함 계약금 1600억 원이 먼저 풀어야 하는 숙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년 간 KF-X 공동개발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도 잠수함 계약금을 1년8개월째 지불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문제는 강은호 청장이 차장이전 지난 9월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해결하려 했던 문제였던 만큼, 풀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보여진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과 미납금 문제는 방산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이날 취임사에서 강 청장은 "코로나19로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산업계도 예외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무너진다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방산업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방산업계도 경영혁신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겠지만 업체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조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방산기술 유출문제에 대해 강 청장은 "방산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며 "한 두건의 기술유출로도 국익은 손상되고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2-28 12:06: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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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1년 주요 추진계획 발표

내년부터 모집병의 비대면 화상면접이 확대되고,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제도 등이 도입된다. 병무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연말 주요사업 보고회'를 개최해 올해 주요사업 추진성과와 2021년 추진 계획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이번 회의는 모종화 청장, 소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 30여 명이 실시간 영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병무청의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비대면 사회변화에 발맞춰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은 공군 지원자 전체에 도입하고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사회복무요원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를 위해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를 도입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를 위해 사이버 면탈 정보 검색 등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로 연계 추진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사업' 확대를 위해 영·호남, 충남권 상시 상담센터 추가 설치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입영신체검사를 하반기부터 입영하기 전에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입영대상 여부를 결정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에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 등이다. 한편, 모 청장은 올해 주요 성과로 대체역 제도의 성공적 시행,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병역자원관리,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등을 꼽았다. 그는 내년도에도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안정적 병력충원 및 보충역의 합리적 운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상단메뉴 '공개/개방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달라지는 병무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12-28 10:46: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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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는 NO, 할랄까지 내년부터 군 급식체계 바뀐다

군 당국이 내년부터 입영하는 채식주의자와 돼지 고기와 갑각류 등을 먹을 수 없는 이슬람 신자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내년 2월부터 병역판정검사의 신상명세서에 '채식주의자'임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안팎에서는 건강 및 체질, 종교 및 신념에 반하지 않는 식단을 군에서 제공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군인으로서 필요한 근력유지 및 강화를 위한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시킬 것인지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조언도 함께 나온다. 27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부터 채식주의자와 이슬람교 신자인 장병에 대해서는 고기와 햄 등 육류가 들어간 품목을 제외한 비건(Vegan·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 식단을 짜서 제공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21일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소수장병에 대한 급식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급식전문가 포럼을 창군 이래 최초로 개최했다. 국방부는 2020년 급식방침에서 "채식을 요구하는 장병 등에 대해서는 밥, 김, 야채, 과일, (연)두부 등 가용품목 중 먹을 수 있는 대체품목을 부대 급식여건을 고려해 매 끼니 제공하며, 채식병사에게는 우유 대신 두유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김치는 젓갈을 사용하지 않은 것만 제공되고, 식빵도 버터와 우유가 첨가되지 않은 것만 급식에 포함됐다. 미국, 호주 등 군사선진국은 채식주의자와 돼지고기와 갑각류를 먹지않는 이슬람과 유대교신자를 위한 할랄과 코셔 식단 및 전투식량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 미군의 경우 부대 식앙에 샐러드바를 운영하고 있고, 채식주의자용 전투식량을 지급한다. 미국보다 인종의 다양성이 많지 않은 호주군의 경우, 채식과 종교 뿐만이 아니라 출신국가의 식사문화 등을 반영해 식사메뉴와 전투식량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군은 식사의 질과 다양한 기호충족은 전투력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호주 국방성 산하 급식연구 TF는 한식에 대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군사선진국에 비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병무청은 내년부터 병역판검사 때 작성하는 신상명세서에 '채식주의자'(국문), 'Vegetarian'(영문) 표시란을 각각 신설해 2월 검사 때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상명세서는 신병이 배치되는 부대로 넘어간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군 당국은 내년부터 채식주의 및 이슬람 신자 장병 규모를 파악해 이들에 맞는 맞춤식단을 구성하게 된다. 식단의 주요품목은 연두부, 김, 과일, 샐러드, 곡물 시리얼, 야채 비빔밥, 비건 통조림 등이 주요 품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 등이 빠지더라도 식단 구성품은 육군 기준으로 하루 3000㎉의 열량을 충족할 것이라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김찬우 비상근연구원은 "신체적, 종교 및 문화적 다양성을 군급식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외국과 비교해 극단적으로 단순한 메뉴로 구성된 전투식량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12-27 12:54:20 문형철 기자